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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9회 제2차 본회의2026-10-27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인교 의원, 간사에 최재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권덕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린 후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의회는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행정 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6인으로 구성하여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7,139억 7,86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91억 4,367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48억 3,49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73억 1,523만 원, 세출결산액은 5,229억 4,695만 원, 세계잉여금은 843억 6,828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66억 6,342만 원, 세출결산액은 761억 9,672만 원, 세계잉여금은 304억 6,67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현황, 2025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채권·채무 현황, 성과보고서,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고 그간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반다비체육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 위원회 위원 중복 참여 지양,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중장기적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산 초과 또는 신규 지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써 예산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집행기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성격에 부합하도록 그 사용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가능한 최선의 추정을 통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었는지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폐지·감액된 지출 항목에 충당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필요 재원을 예산에 적기 편성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부여한 신성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인 만큼 의회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상호 존중의 질의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고, 집행기관 공직자들 또한 수감기관으로서 본분을 지켜 의회 고유 감시 권한과 절차를 엄중히 존중하는 성숙한 행정이 자리 잡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 직속기관·사업소, 동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 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 분석을 하여 주요 지역 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주안점을 두었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접한 속초시 행정의 미흡한 점과 시민 불편 사항을 중점 해소하는 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전 부서 공통으로 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인력 채용 등 행정 내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토론을 생략한 채 서면심의로 일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숙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밀실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요 안건 심의 시 대면 회의를 의무화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였고, 필수 공문서인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지출하여야 하며, 그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지출 목적과 증빙 품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전 부서 차원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뢰의 회복을 위해 현행 인성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직무 필수 자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보조단체의 보조금 횡령 및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부정 등 부적정 집행 사항에 대해서 단순 사후 환수를 지양하고 상시 점검과 전수조사 체계 구축 등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확립하여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또한 최초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 추진 시 사전 의회 의결 절차 누락을 하였고, 당초 병상 제공 목적으로 모금된 사업을 임의 변경하는 것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부 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 총량 유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관행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 이행을 통해 행정 하자를 신속히 치유하고 실질적인 기금 적립 방안 및 중장기 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 및 건의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점 의료기관 및 의료진 이탈 및 응급실 단축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시 차원의 주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순 지원금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양육 필수 기반인 의료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아 인근 지자체와 연계 및 의료기관 유치,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야간 소아 응급진료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하락 및 경영 부실과 관련하여 만성 적자 및 비효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순 전시성 협약이나 형식적인 컨설팅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조직 문화 쇄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장기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인접 지자체 대규모 건축 추진에 따른 민원 갈등에 대한 선제적 행정 대응, 주거용 아파트 내 불법 숙박업 영업 및 불공정 상업 질서에 대한 강력한 단속, 폭설·제초 등 복합 민원에 대한 부서 간 일원화된 원스톱 대응 구축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니 시급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 운영의 신뢰를 높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꼼꼼한 자료 검토와 현안 파악,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방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 사항 목록은 총 195건으로 시정 21건, 처리 92건, 건의 82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 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덕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권덕수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권덕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권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속초시 미디어센터의 운영 여건에 맞게 휴관일과 이용 시간, 강좌 수강료 기준 등을 정비하여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기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고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비하였으며, 특정 행사 개최 등 운영 상황에 따라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용 시간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2주 전까지 시 누리집과 미디어센터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장비 사용 안내 및 교육을 이수한 후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강좌 수강료 부과 기준을 1개월에서 1강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덕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에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하여 국가 비상사태 및 각종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16호를 신설하여 협의회 위원에 강원북부교도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 직위를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예비군 담당 간사인 육군 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를 작전 담당 간사로 변경하고, 예비군 담당 간사에 속초시예비군기동대장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이고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3페이지에 첨부하였고,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 기념품 지급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4호에서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내용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에 첨부하였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입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신청 서식 개선을 통해 신청 지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입 지원 물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전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별표 개정 사항으로 전입 지원금 변경 사항입니다. 1차 지원금 지급 6개월 후에 2차 지원금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던 것을 신청서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충족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입 지원 물품에 대해서도 종량제 봉투를 세대주는 30매, 세대원은 20매씩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일괄 1인당 20리터 일반용과 3리터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각각 20매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인 가구에는 10리터 일반용 종량제 봉투 40매 지급이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사항입니다. 전입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속초사랑상품권 발급이 필수 사항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7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10. 2027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김원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희입니다.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자금 조달 및 경영 안전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20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개요는 4~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7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과 이로 인한 숙련 근로자 대외 유출 문제 심화 해소 및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의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과보상기금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3항입니다. 출연 금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출연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예산 확보는 202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내일채움공제는 월 34만 원, 3년 만기 시 1,224만 원입니다. 우대저축공제는 월 14만 원 저축으로 3년 만기 시 504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3항입니다. 예산 조치의 비용추계서는 별첨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과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개요 중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운영 재원,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 재정 지원 사항이며,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으로 18개 시군 균일합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군간 협력 주요 사업 내용은 도내 18개 시군 추천 트레일 코스 활용 인증 챌린지 운영을 통한 강원형 트레일 관광 콘텐츠 고도화, 강원형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개최, 문화 해설 및 마당극 접목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 추진, 강원 대표 웰니스 프로그램 야간관광 별빛요가 운영, 글로벌 시장 타깃 강원관광 세일즈 및 강원 MICE 유치 마케팅 추진을 통한 강원 MICE 목적지 브랜드 제고 및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확대, 시군 통합 관광 마케팅 기반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강원 관광 동향 분석 추진, 글로벌 강원 관광 외국인 개별관광객 특화 상품 기획전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추진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전에 이 자리에 과장님 두 분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화장실 접근성 개선 건의가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때 파크골프장이 계획이 나와서 이 자리에 계신 이병선 시장님이 적극 추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부서와 적극 협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신설 준공 이후에 화장실을 추가 건설 건의가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사실은 최초 설계에서 미흡해서 빠진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력을 했고 마무리 이후에 추가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도 지금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공단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을 통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오류나 문제는 없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지금 나오셨죠? 환경과장님 롯데리조트 인근에 분뇨와 관련된 악취민원이 계속되는데 시 하수종말처리장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 가보니까. 리조트에서 나오는 냄새일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다시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들이 그 자리의 답변으로 끝나지 않게 실제 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그 과정의 결과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