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재복 의원 발언
박은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3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자치단체, 공공용시설 이 표를 보면 계가 정부지원에 보면 7개로 되어 있잖아요, 앞장.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리고 개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고요. 노적봉 급수시설에 2025년 2/4분기인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부적합 판정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적합이 났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설치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아마 관정 뽑는 소독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 소독기가 고장난 줄 모르고 그 안에 약품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변의 청소, 그다음에 물탱크도 청소하고 배관도 청소하고 주변 청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인이 안 나와서, 그 장비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배관 관정 안에 있거든요. 그 장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더니 그거 자체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수리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수리를 했더니 정상이 돼서 이게 적합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이상우위원
941페이지 보면, CCTV 현황을 보면 수량을 보면 8,60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인원을 보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명?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거 몇 명이서 지금 관리자 제외하고 30명이라고, 이 30명은 뭐지?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관제요원이 31명이고요.
이상우위원
관제요원이 30명이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우위원
관리요원 빼면 30명이 되는 건데, 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1인당 6조 3교대로 운영되면 실제 근무인원은 50명이 근무하는 거죠, 한 조당?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관제요원이 30명이 있고 그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명이서 근무하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분들,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있는 분들은 한 최대 10명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10명 이내에서 이 많은 CCTV를 어떻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동별로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관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또 옛날에는 1인당 담당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다 전체적으로 깔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어떤 이벤트가 생기거나 쓰러짐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화재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관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어떤 이상행동, 이상 무슨 동작 감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람이 뜨거나 그래서 그쪽한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으로 관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전에도,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공무직이 근무할 때도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943페이지에 보면 기 구축된 5,890대를 포함하여 향후 100% 달성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사업량을 보면 2027년 CCTV 설치 물량이 약 30대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30대를 설치하면 100% 달성이 된 겁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8,609대로 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가 그 지주에 보면 회전형 카메라 한 대하고 고정형 카메라가 세 대가 보통 세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그 기능상 그리고 회전하는 카메라는 10초에 한 번씩 회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관제시스템을 같이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못 시키고 고정형 카메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890대가 거의 9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거의 돼 있다고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유민희위원
지난 주말 누구보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비 피해 때문에. 601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자연재난 비상대응 계획이라든가 이런 한 마디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비 피해 이렇게 저희가 침수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태풍이나 호우주의보나 이런 강우 관련해서 주의보, 예비특보 단계부터 저희들이 비상단계에 돌입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그런 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어쨌든 내시가 없이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되다 보니까 강풍주의보는 떨어졌었는데, 강풍주의보에 가을 되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로 주변에 빗물이 고여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도로부서를 오후에 비상을 걸어가지고 오후에 문제 생기는 곳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서 배수는 완료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이번 대응은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치로 따지면 대응력이 어느 정도 높았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대응력은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처럼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됐으면 그런 단계적으로 비상체계를 걸었었는데, 저희들도 생각보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대응면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도로 침수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은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대응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즉각적으로 비상을 걸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인지해서 대응력은 그렇게 썩 잘했다 그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요즘 돌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저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비 피해 저희 따로 들어온 건 없을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비 피해 들어온 건 없고요.
유민희위원
침수 피해,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다만 정전, 강풍으로 해서 본오동 지역에서 가설건축물 옥상에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전기선을 단전시켜가지고 본오동 쪽에 단전한 사례는 있는데, 강우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민희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이 어찌 됐건 지금 시민안전과가 그래도 하수과나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번에 돌발성이지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더 큰 피해 없이 바로바로 즉각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계획을 조금 더 돌발성도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605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점검현황 및 실적인데요. 저희 지금 점검 결과 보시면 시정요구도 있고 현지시정도 있고 개선권고가 있어요. 이 건은 다 완료가 된 걸까요? 아니면 기간을 주는 걸까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런 기간을 주시는 건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지적사항들 중에서 시정경고나 이런 개선권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하고, 일정 기간에서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사후에 행정절차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시설관리자 입장에서는 거의 다 조치해가지고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 624페이지 생활용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있잖아요. 공공용시설 같은 음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록구 본오동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데, 그리고 자치단체도 월피동 삼일초교는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진행 중인 거는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정부시설하고 자치단체, 공공용시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정부시설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어쨌든 그런 시설이 해당되고, 자치단체는 경기도비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공공용시설은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민간 소유자 되신 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유사시에 관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하는데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물이 망가져가지고 저희들이 채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정해제 쪽으로 가겠다, 저희들이 그걸 계속 설득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쨌든 지정해제 쪽으로 가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거를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원 한 명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대상 시기가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동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만 받고 있는데 동에서 이 채수가 고장이 나서 사실은 비용도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어쨌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그마한 예산들 같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관리를 해주는데, 이거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동에서 보수하기는 조금 여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해가지고 보수 연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626페이지 보면 저희 민방위대 자원·장비 검열 추진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나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통상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25개 동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 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특별한 사유 없으면 3년 주기로 가고 있고, 다만 그 전에 점검 검사 결과에 경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2회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임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비상용품함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신 건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그 함의 대피함을 알려주는 시설인데요. 그것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야 다 만족을 해서 빨리 설치를 하고 싶은데 소유자이신 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그런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 이해하고 설득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 다 될 때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민희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회 지금 민원 사항으로는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는 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은 혹시 접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해결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2023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분과라든가 분야별로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동장님과 협력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부 작년 같은 때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거는 특별회비 같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은 저희 행정에서도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의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서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 회의할 때 같이 가서 같이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동장님들이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서 그렇게 크게 갈등을 막 빚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한 건 요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됐다고 하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저희는 언제쯤에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개정한 거에는 저희 시는 실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개정을 다 했고요, 25개 동이. 그리고 그 안에 일부 있는 법에 있는 것들은 저희 조례에 다 담고 있는데, 이참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을 해서 안산형에 대한 주민자치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같이 TF 구성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따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번에 주말 부분에서, 폭우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에서 유민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유민희 위원님 뭐가 잘 대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지역구에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을 하셨죠? 방재단을 몇 시에 출동을 시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방재단은 저희들이 하수과나 도로부서는 15시에 저희들이 비상을 걸었고, 방재단은 하수과하고 도로부서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6시경에 방재단에 전화해서 거기에 어쨌든,
이재복위원
이미 그때 주말에 보면 1∼2시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도로에. 제가 의회에 나올 일이 있어서 하천 쪽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119들이 나와서 물을 하수구 파기를 시작했고, 뚫기를 시작했고 또 오다 보면 하천가 주위 옆에 이미 물이 또 차 있었고 하천은 범람하기 전에 인도까지 물이 벌써 차 있었어요. 그런데 폭우 대비해서 그때가 한 3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차단 부분 자체에서 띠도 안 돼 있었고, 전혀.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재단에 연락이 들어간 게 알기로는 맞아요, 16시. 이미 16시에 나와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비 왔을 때 옷, 신발 젖는 상태로 다 뚫고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려서 강우주의보나 이런 단계에서 비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뉴얼상으로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생각보다 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강우량을 예측을 많이 안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하수과 준설원 1개팀이 있어서 그 민원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상을 15시에 걸은 사항이고요.
이재복위원
많이 들어오는 그 가중을 떠나서도 아침에 전날 저녁부터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종종. 그러면 비 오는 날씨에도 그럼 현장을 좀 다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그 현장은 아까 말씀드려서 이게 단계별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비가 온다고 해서 전 직원을 다 비상 걸 수는 없거든요.
이재복위원
전 직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다 사고 터지고 이런 부분이 전화로 왔을 때 그때 비상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위원들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했고요. 안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비상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재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나와보지 않으셨냐 그거죠. 이게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화만 기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본 건 아니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평상시 상황실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강풍 관련해가지고 4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하천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 CCTV가 어느 정도 중간에 다 있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찬다라는 걸 봤을 때는 방송을 하셨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방송 자체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재복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 방송을 하시는 겁니까? 미리 대처를 물의 수위가 올라온다는 걸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아닙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차단기 자체는 기존에 내렸습니다, 사실 차단기는 내렸고. 주변에 말씀드린 인근 주변의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늦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하천관리부서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상황을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재복위원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판단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정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도 15시에 그래서 비상을 걸은 겁니다.
이재복위원
15시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방재단이 4시에 움직였습니다. 이미 4시 반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비가 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후적으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홀 주변에 도로에 침수된 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을 걸은 거지, 그 주민들이 비가 왔다고 해서 비가 그쳤다고 해서 그걸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재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방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도 차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단기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송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맞는 건지, 내려가는 방향은 계단 자체에서도 띠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열려 있고. 차단기 내려가는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거나 거기를 못 내려오게만 해놨지만 계단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다 열려 있어요. 띠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가 큰 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내가 내려가서 사고가 나게 했을 경우에는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하고 조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안두회위원
감사 자료는 601페이지고 재해예방 계획, 아까 우리 유민희 위원님하고 이재복 위원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재난명에 보니까 풍수해, 폭염, 대설, 한파, 재해·재난예방 해서 예산이 14억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맞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14억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 2천만 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래서 지금 4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실 기후재난은 해마다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폭우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재난관련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비나 도비가 그게 폭염이나 그다음에 한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내시돼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관련된 게 조금 장기간 길어서 폭염 관련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 한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파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조금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들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4년도 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안두회위원
그렇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피해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재난 기금이나 이런 국비·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금액이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폭염 예산이 2024년도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였고 또 2025년에는 3억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염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파 부분에 대해서 한파대책 예산은 좀 비어 있어요. 여기 도비 보조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2024년 11월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조례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시비는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시비는 왜 투입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건지, 도비보조 수요조사만 추진 중인지,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거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기금이 있어가지고요, 재난기금이 있어서 관련된 기금은 한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다만 여기에 명시된 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관련해서 이 부분에 현재까지 이거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조사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500만 원 정도 신청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한파 대응에 종합대책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한파는 폭염하고 반대로 날씨가 추워서 기온이 떨어져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파쉼터도 동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데 지정해서 어쨌든 운영하고, 난방비나 그런 난방시설도 보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핫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련 한파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도비나 이런 게 내려오면 한파와 관련된 그런 핫팩 이런 것들을 사서 외국인이면 외국인센터 그쪽에 저희들이 사서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관련기관에서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한파를 하고 있고요. 그 주의보에 따라서 관련부서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아까 우리 이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보에 따라서 인원을 저희들이 해서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비로 다 책정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 매칭을 하는 건지, 어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 도비 매칭 비율이 있고 시비 하는 매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파와 관련된 것들은 도에서 내려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도비를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에서 말씀하셨던 재작년 11월에 폭설 예비비를 28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폭설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안두회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 제설장비는 236대 제설제는 4895톤 정도고, 부천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슷해서. 제설장비가 1153대더라고요. 우리하고 그냥 비슷한 도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5분의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긴급으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미리 대책을 예방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제설관련된 제설제나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기금에서 관련부서하고 필요해서 수요 파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주고는 있고요. 이런 경기도나 국비 내려올 때 저희들도 많이 신청을 해서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안두회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계속 사주고는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작년에 동마다 비치된 소형 제설기가 무거워가지고 여성들이 차에 싣기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가 됐을까요? 여성들이 들 수 있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그런 장비가 있으면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그렇죠. 이게 폭설이 오거나 이러면 남녀 상관 없이 뭔가를 이렇게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좋은 장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예방에 보면 용역비가 78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용역에 관련돼서만 하는 건지 질의를 드릴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각종 아까 말씀드린 CCTV나 경고방송 그다음에 기상관측기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음성시스템 그다음에 지진가속기, 재해문자 이런 것들이 다 그 장비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유지관리 해서 그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수하고 점검하는 거거든요.
안두회위원
혹시 이 5개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기기 등 몇 대씩 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거는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회계과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윤성영위원
최종보고서 89페이지고요. 관급자재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관급자재가 관내 사용률이 적어서 아마 질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면 건수로 봐도 한 29% 정도 되고 금액으로 봐도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에 구매를 실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성영위원
관외 업체에 물건을 사용하는 이유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김태희회계과장
관외 업체 저희가 공사나 뭐할 때 되도록이면 설계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설계에 태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관내에 생산품이 없을 경우에 관외로 유도를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품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관내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러한 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외 제품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 공사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관내에서 생산되지 못하고 관외 거를 사용하는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사업부서에 계속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관내 제품이 있는 경우에 관내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게 7월 기준입니다. 그럼 7월 이후에 사용하는 우리 관급자재가 관내 자재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나요?
김태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비율로 봤을 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관내랑 관외 그 이용 차이가 너무 큰데 안산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도 떠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적극행정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안산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을 텐데 그 물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관외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급자재가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사서 주는 거고 사급자재는 본인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럼 관급자재가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달라고 하거나 여기서 준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홍보의 절차잖아요. 지금 보시면 홍보하고 공문 보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하고 공문하는데 그걸 단순 그 업체에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산 전체 그 업체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해 줄 수 없는지 이런 것도 준비,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없으니까 관외,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태희회계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설계에 사실은 설계에서 관급자재를 쓸 건지, 사급을 쓸 건지 공사 공정률이나 이런 거에서 판단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설계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은 높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 주는 상황인 거라서 저희는 사업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담을 때 조금 더 품목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올게시판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그것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적극행정으로 해 주셔서 홍보도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공문을 2건 보냈다고 해서 그게 추진사항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용이 많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문만 줘서 이거를 완료했다는 말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뒷장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이것도 무단 주택, 나무 식재, 지상권 요구 이거에 대한 처리사항 요구가 있었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매년 시유지와 도유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는 경작하는 경우에 경작의 조건이 대부받기 위해서는 그 경영체등록, 농업인이라는 그 경영체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등록이 안 되셔서 무단 경작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주차장이나 일단 반월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로 인근이 조금 경계 부분에 포함돼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꾸준히,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구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그게 원상복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꾸준히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관리하는 필지가 많다 보니 저희 시유지 1명, 도유지 1명 이렇게 직원이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을 해소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채 발견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49건을 통계 주셨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이 49건이 보통 어떤 무단 점유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서 조건이 안 되어 있어서 무단으로,
윤성영위원
그러면 경영체 농사짓는 분들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유지나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거 변상금, 변상금?
김태희회계과장
변상금으로 부과,
윤성영위원
벌금이 아니라 변상금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예,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변상금을 내면 그래도 농사를 짓나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서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윤성영위원
그러면 원래 변상금을 내면 그 농사도 못 짓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원래는,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렇죠?
김태희회계과장
예, 못 짓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 거고,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인데도 경영체를 못 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불법적으로 보전녹지나 이런 데를 개간을 하셔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는 되도록이면 원상복구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보통 49개 조사에서 제가 봐서는 49건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안산에서 도농 도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9건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 대부계약으로 전환한 사건도 있나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대부로 조건을 맞춰서 전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이시지만 올 1회, 올 1회면 매달 1회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매달 1회 현장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저희 매달 월 1회 정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도도 그렇고 현장 점검은 꾸준히 주 1,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보면 매번 내야 되는 그 벌금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공시지가도 오르고?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변상금도 매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분들 변상금도 계속 오르겠네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공시지가 반영하게 되어 있고, 요율은 5%로 정해져, 대부료의 120%로 정해져 있는데 공시지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보통 이 무단 점유하는 게 되게 크지는 않죠? 엄청 큰 평수를 이렇게 무단 점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으나 보전녹지나 이런 데를 무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원상복구를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대부계약이랄지 정상적으로 전환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상금 내고 계속 이용을 하면 사실 땅 살 때 우리 안산의 땅값이 보통 평균가가 있는데 땅 사서 농사 안 짓고 그냥 변상금 내면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647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초소관리 보다 보니까 단원연합대 648페이지 개인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샛뿔지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우리가 그럼 임대료를 내고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게 조금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삼익아파트에서 무료제공 해 주셔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무료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인데 무료네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아파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파트 땅이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개인이 이거를 무료로 해 줄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이게 재산인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아니라.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 그 옆에 649페이지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정상적인 건물은 아닌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산시에 심야 안전을 위해서 노고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지대마다 다 지금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안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상수도 관련해서 수도배관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큰 방향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신규 건물을 지을 때 1층에는 자율방범대 그 공간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본오2동 동주민센터 복합시설에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지금 고잔동에 있는 공동체복합시설에도 방범대 건물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또 사동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저희 설계단계이긴 한데 거기도 방범대 공간을 넣고 있거든요. 향후는 점차적으로 불법이 아닌 저희 공공기관 건물 안에 넣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도시설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무리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갈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초소 외벽 도장공사를 하셨습니다. 자료 보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곧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이런 공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안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수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외벽도장이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몇 개월을 못 참고? 길어야 1년이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건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들어갈 예정이 되어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도장공사를 지금 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현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어떤 만큼 낡았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걸로 이해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안 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하시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선부3지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방범대 하고 있지만 초소마다 이렇게 수도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부3지대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도배관 설치, 상수도 급수공사, 급수공사 했는데 밑에 또 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내용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건 양 구청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거나 정확한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추후 보고 따로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중이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음에도 다른 부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행정감사를 하면 아무리 회계를 위탁에 맡기든 이런 자료를 보든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본인들이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쯤 책자를 검토해 보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런 부서가 있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내식당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산 때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업체가 들어와서 5년 동안 5천 원에 이 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인건비나 물가상승이나 자재나 매년 오르고 있어요. 식당값도 오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도 마찬가지 어린이집을 운영했지만 선생님이 배불리 잘 먹어야 아이들 보육이 원활히 잘 되거든요.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어떤 본인들이 만족하는 음식을 먹어야 오후에 일정도 기분 좋게 소화해낼 수 있고 이러는데, 점심에 거의 아침을 굶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심 한 끼라고 잘 먹어야 오후 일정이 또 편안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5천 원의 단가에 묶여있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영양사가 위탁업체하고 틀려요. 영양사는 우리 시 직원이고, 이 중요한 음식을 하는 직원 조리사나 그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또 외부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몸이 돼서 돌아가야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영양사가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음식 메뉴에 있어서, 회전에 있어서,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몇 년간 먹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가 이익이면 몰라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큰 금액일지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달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루에 한 400여명 식사를 하는데 한 달 적자가 실은 한 170만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 본관 본청에 있는 데와 환경녹지국에 있는 데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본청에는 한 140만 원 적자, 별관에는 한 30만 원 적자. 그래서 한 달에 170이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적자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이 업체에서 저희가 협약을 2년에 거쳐서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7월 1일날 했습니다. 할 때 식재료비를 여기에 급식단가의 식재료비를 55% 이상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맞춰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2년도 10월달에 식대를 5천 원으로 올리고 지금 근 4년 이상 동결된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는 우리 바깥의 식당에도 가보셨지만 물가가 굉장히 올랐고 인건비가 좀 올랐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서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식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실은 식대를 올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데도 우리 직원분들의 주머니 사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3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5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62% 이상이 급식단가 올리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2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깥에 오르는 식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거를 만회할 묘수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업체가 들어오기 앞전에 두 번에도 1년이나 2년 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재계약을 안 하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하는 거는, 물론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본인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도 관공서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지만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계약해서 하는 그런 어떤 위탁업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십사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싸면서도 양질의 어떤 식단을 하는 걸 요구하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단가가 낮고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하니까 서로 양면성이 있으니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해서 그 관계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 운영을 안 하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더 마이너스가 가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양면성도 나중에는 직영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실은 얼마 전에 저희 노조랑도 이런 내용 때문에 노조에서도 직원분들이 식단에 대한 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기에 따른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절충 중이고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좋은 식단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해야 좋은 업무 역량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그저께인가요? 폭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저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우리가 재난상황을 어떤 걸 재난상황이라고 하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재난상황은 호우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호우나 강풍, 태풍, 한파, 폭설, 이런,
이상우위원
그렇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도 보면 우리가 재난 관리가 3대로 되어 있어요, CCTV가 재난 관리에.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대가 돼 있는 거는 하천 쪽이고요. 지금 여기 3대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카메라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저희 도시정보센터망에 연결돼 있는 카메라가 3대인 거고, 시민안전과나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카메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이 있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재난관리에는 총 몇 대 정도 있나요? 재난관리에 관련돼가지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몇 대 정도가 재난관리,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한번 말씀해주시는 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CCTV는 현재 저희들이 26대 정도 설치가 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어느 쪽에 많이 그게 그쪽에 재난관리 관련돼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주로 하천변이나 그다음에 해안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산천에는 4대, 그다음에 화정천에는 3대, 신길천 2대, 건건천 1대, 반월천 2대, 대부도 지역 12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지금 폭우 관련해가지고 이재복 위원님도 그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이런 것들, 관내 지도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과거에 침수가 됐던 지역들을 조사해서 표시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동, 어디서 그런 부분들이 침수가 될 때 그런 부분들의 조치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조치는 저희들이 침수가 되면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건축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동에서 1차적으로 거기에 동에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펌프로 퍼내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침수가 됐을 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예방은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거의 대부분이 반지하, 옛날 건축물 중에 지상 1층에 있는 건축물들은 거의 침수가 되지 않는데 옛날에 반지하 건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들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 집이 한 집에서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선부동 쪽에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선부동 쪽에 반지하 이렇게, 또 와동이다 와동 쪽에 반지하 이렇게 해서 분포는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평소에 보면 위기관리대응팀이라고 하나요? 시에 그런 것들이 안전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평상시 발생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비상을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처럼 호우주의보다 그러면 동부터 시작해서 관련 부서, 건축, 구청 해서 그렇게 저희 단계별로 비상 공무원을 응소를 시켜서 예찰 활동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안산이라는 도시가 아무래도 생명안전도시 그런 저기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어떤 재난에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회계과.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이상우위원
841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101건, 2025년에는 110건, 2026년에는 164건이에요, 무단점유자 건수. 전년도 대비하면 보통 작년만 2025년 대비 5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및 도유재산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번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와 작년 제출된 자료를 비교하면 초지동·대부북동·건건동·부곡동·이동 모두 동일한 사람 동일한 업체로 유추되는데 부과액과 징수액도 상당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 부과액은 모두 징수된 사항인지 설명 바라며, 초지동의 경우 작년도 징수액이 0원, 올해도 0원인데 결국 1원도 징수를 못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동일인이 맞고요. 지금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징수, 일단 체납 처리 때문에, 채권추심 때문에 채권추심하려고 재산 조회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재산으로 나와서 기타 저희가 채권추심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건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선감학원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거기는 저희가 명도소송해서 승소를 하였지만 강제적으로 내보내기는 조금 연세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초지동에 있는 것도 역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무단점유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반복하고 있는 개인 및 업체들의 개선의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무단점유를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김태희회계과장
일부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월산단이나 이런 데는 공장의 일부가 우리 시유지 쪽으로 같이 경계가 넘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산단 같은 게.
이상우위원
건축물 자체인가요, 아니면 공장 자체가?
김태희회계과장
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작에 불법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거기 지금 현재 의왕·군포 그 지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저희가 대집행을 사실은 하려면 명도소송을 하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집행을 하지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 그렇다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그냥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김태희회계과장
네,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행강제금이?
김태희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대부료의 12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공유재산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무단점유를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도 보면 배수구예요, 저 도로변에 배수변. 지금 낙엽이 쌓여가지고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저게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저렇게 돼서 배수구를 막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을철이나 이런 때 보면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걸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가을철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 중에 일상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우위원
맞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낙엽이 작은 거 같으면 사실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빠지는데, 낙엽이 큰 나무나 아니면 쓰레기나 이런 봉투나 비닐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저렇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관련 부서하고 구청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낙엽 청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를 할 때 보면 바람으로도 시청 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쓸어서 이렇게 저기 한쪽으로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가 내려오면 막 쓸려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저 낙엽 자체를 제거를 시키는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자연순환과에서 가을 되면 낙엽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상우위원
네, 담아가지고 버리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우기철이나 강우 대비해서 좀 더 해달라고 협의도 하고,
이상우위원
요청을 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62페이지고, 시 홈페이지 개선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통합홈페이지 19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여기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네, 지금 이 홈페이지 품목별 금액 산출 내역서 있잖아요. 이게 의회로 제출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의회로 제출,
안두회위원
네, 품목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게 제출이 되고 있었나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래요? 그리고 성과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홈페이지가 제한이 걸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닫혔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안두회위원
데이터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갑자기 닫힐 경우 저희가 지금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가요. 그래서 같이 직원하고 해서, 어차피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온라인 상태여야 되잖아요.
안두회위원
그렇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요원이요.
안두회위원
그래요? 상주가 두 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한 분은,
안두회위원
개발자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개발자고,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한 분은 퍼블리셔 한 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계속 이렇게 상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상주를 하지 않고 하시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은 반영을 안 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시군도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시군하고 비교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진흥법 50조에 따라서 과업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안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하고 있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지금 웹 기반 있잖아요. 웹 기반을 보니까 웹투비하고 제우스를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맞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게 3,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맞습니까?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쓰는데 지금 이거 웹 기반에서 금액을 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안두회위원
무료가 있는데 우리는유료로 3,600만 원을 쓰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우리 웹 기반을 쓰는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평택이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은 무료로 지금 웹 기반을 쓰고 있는데 왜 안산은 돈을 내서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산출 근거, 품목 내역서 싹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유민희위원
아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한 건 그래도 우리가 돌발성 어찌 됐건 호우에 사고 없이, 피해 발생 없이 지나간 거에 대한 표현을 한 거고요. 향후에는 아까 매뉴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런 돌발성에 대응하는 것도 매뉴얼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침수 피해 우려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가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서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침수 예정된 지역들은 동에서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특보나 호우주의보 때 동에서 1차적으로 계속 예찰을 그 주변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동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장비 지원을 구청이나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인접 동에서 요청도 했을 경우는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순찰대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면을 면밀히,
유민희위원
특보가 없더라도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비가 거세지는 거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민희위원
네, 654페이지 볼게요.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이거든요. 지금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진행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건수, 사업?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공모사업을 한 게 99건 정도 됩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재공모율은 어느 정도 돼요? 왜 마을만들기가 사실은 어찌 됐건 이 커뮤니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계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연속성을 가진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가치 100’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약간 진행해가지고 금액을 더 키워서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처럼 약간 아파트와 아파트가 같이 연결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와 아파트가 연결되는 사업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작년 2025년서부터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컨설팅 위주로 가고 키우는 작업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공동체들을 확대해야지 주민자치랑 콜라보를 할 수 있어서 2025년부터 마을센터랑 다시 공모사업에 대한 방향을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많이 들어오는 걸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그게 2008년서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기반해서 공동체가 커지는, 구조적으로 큰 데도 되게 많거든요, 마을숲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키워진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모태도 실은 공동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은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분야들이 있어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2025년서부터는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을 다시 키우는 그런 과정이 돼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유민희위원
소수 인원이 할 수 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원래는 공동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체 중심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이제 소그룹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류도 많을 것이고, 이런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쉽사리 지원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가치로운 100’이라고 하는데요. 가치로운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원 이하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데, 이런 저희 보조금에 있는 어려운 예산 이런 것들에 서류는 없고 영수증만 붙이고 사진만 붙이면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유민희위원
그리고 비율이 있잖아요. 다과비 비율 몇 프로, 몇 프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가치로운 100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유민희위원
아예 없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해서 공동체들이 모여서 다과를 드시면서 어쨌든 모이려고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가치로운 100, 이게 한 58개소 정도 되고 이게 키워져가지고 마을만들기 르네상스라고 해서는 한 10개 정도는 4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공지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공모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한 다섯 분 정도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그룹별로 해서 그분들의 처음 기초서부터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처럼 크게 됐다고 하면 그분들은 예산이라든가 서류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은 거의 없는 단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씩 검토해 주셨으면, 개선사항이 있으면 또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요. 사실 안산시의회 보게 되면 전체 의원이나 역대 의원들은 검색이 다 가능한데, 사실 개개인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개인, 개개인 의원님들,
이재복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의정활동이나 내가 외부에 행사 같은 걸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뭐 사진 올리시거나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
이재복위원
예, 그런 거나,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나.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씀, 가능할 수는 있기는 해요.
이재복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별도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서 권한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권한만 드려도 될 수 있고 또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페이지가 한 페이지 스킵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복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바쁜데 활동을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도 올려야 되고 정신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돼서 같이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혹시 시청 주차 쪽은 어디로, 총무과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회계과입니다.
이재복위원
아, 회계과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시청 주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인 분들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한 오후가 지나게 되거나 아니면 직원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하게 되면 주차 대게 되면 그다음부터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주차 공간이 부족할까라는 그 생각을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김태희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법정대수보다, 법정대수는 사실 저희 230면인데 저희가 800면이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별관 앞에는 민원인 전용으로 회전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매월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기등록 차량 대수가 늘기도 하고 어느 인사 시점에서는 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정기주차 등록되어 있는 게 주차면수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만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조치는 이 민원실 앞에는 대지 않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사실 저희가 아침에 9시 되기 전까지는 사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저녁 7시에도 다시 개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이 앞에 오피스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댑니다. 그리고 아침에 9시 전에 나가고.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또 누가 대느냐 옆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대고 저녁 때 나갑니다. 왜, 돈 안 내도 되니까요.
김태희회계과장
아니, 저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어떻게,
김태희회계과장
민원인 1일 최대 8천 원 부과를 하고 있고요. 민원으로써 저희 민원실에 이렇게 업무를 보거나,
이재복위원
아니, 민원실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시청에 대요.
김태희회계과장
시청에 대면 그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민원을,
이재복위원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재복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저희 주차 부스에서 지금 정산을 정산시스템에 의해서 들고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재복위원
차단기가 올라가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차단기가 올라가도 체크는 되니까.
이재복위원
체크는 되고 있어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체크는 되니까,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차량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어느 정도나 그분들이 대는지, 아침에 이 앞에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차량분들이 어느 정도나 대고 있는지는 한번 더 파악은 해 보겠는데요. 지금 그거는 시스템상에서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단기는 올라가 있지만 모든 게 다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재복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재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95페이지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재단에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지출결의서 작성 미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복위원
그러면 옆에 반납액은 어떤 자료 자체가 미비한 게 반납액은 어떻게 딱 맞는 건가요? 어떤 산출을 해서 반납액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집행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액으로 품의를 해서 이분들이 원래는 각각 개별 품의를 하고 개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총액으로 품의를 하고 지출을 각각 한 부분이 저희가 지적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은 총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이게 사실 계속 재단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서류 부분에 대해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복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날 본부장님 이하 관장님들하고 다 같이 저희 부서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어떻게 저희가 행감의 취지에 맞는 자료를 작성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1차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된 자료를 저희가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정제된 자료를 다시 한번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몇 년간 역대 의원님들도 있었지만 의원님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러면 우리도 뭔가 여기서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든지 이런 부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확실하지 않을까, 제대로. 아니면 재단은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다 동일한 사업이 너무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 다 저희가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개의 재단은 우려섞인 시선들도 있지만 2개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그래서 우선은 부서에서는 2개의 재단이 각각의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정리하는 것들,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조금 중복이 있다든가 또 그 재단의 성격에 조금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일단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또 학교 개방에 대해서,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추가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회계과 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청에 부설주차장 정기권은 누가 정기권을 끊을 수 있나요?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여기 상주단체,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상주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외부에서도 정기권을 끊고, 지금 앞서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권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혹시 외부에서도 정기권을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회계과장
외부에서는 정기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번호하고 직원인지 시의원인지 이거 확인 절차가 있나요?
김태희회계과장
예, 처음에 등록할 때 확인해서 그 등록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나 농협이나 그런 경우도 저희 상주기관이라서, 경찰서랑 파출소 거기도 상주기관, 그런 데는 공문이나 아니면 이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은정위원장
저희 의회의 지하주차장에 외부의 인근 보험회사 직원들이 정기권을 끊고 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정기권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남자 여자 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도점검 올해 가셨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상반기에 지도점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가시고, 계획이 언제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정산하는 걸로 해서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연말에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특히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연립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위에 방수공사도 자주 했지만 지금은 전기 부분이 용량이 부족해서 밤에 전기가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여자 단기쉼터는 연립이 아니라,
옥순
현옥순위원
월피동에 있는 거요. 옛날 건물, 옛날 건물이.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옛날 건물이?
옥순
현옥순위원
예.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가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옛날 건물 그런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 저희 안산시가 매입해서 여자 단기청소년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기가 자주 나가요. 그래서 점검 나갔을 때 한 번 더 컨설팅 해 주시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워낙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 형태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온 그런 상태가 단기 3개월이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2년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면 연장이 가능하고, 원래는 3회 연장으로 9개월인데 그거에서 더 추가적으로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9개월이 보통 그러니까 들어와서 최소 9개월이나 최장 2년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이 단기라는 명칭을 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만에 나가는 남자 단기나 여자 단기청소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여성 같은 경우는 대기자도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지만 규모 자체가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복지시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라는 그런 명칭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기자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면 최장 2년까지도 아니면 9개월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단기쉼터의 입소 연령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청소년, 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24세까지는 아이들이 여기 상주를 할 수 있고 거주를 할 수 있고요. 24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보호망은 24세 이후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립 청년들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받아야 할 청소년이나 청년도 있잖아요. 24세 청년도 들어가니까.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여기는 청소년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가정 같은 분위기로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주 점검하시고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운영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월 1회 정도는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이라든가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가정 밖 아이들인데 굉장히 그래도 환경이 비교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선생님들과의 그런 관계 형성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이요. 교육경비는 저희 안산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늘봄교실이 그 전 정권에서는 늘봄 초등학교 방과후 이후에 그럼에도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늘봄교실이 운영이 됐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돌봄교실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돌봄의 공백을 또 거점형으로 만들다 보니 지금 저희 상록구에 매화초등학교가 있고 이번에 어제 성포초등학교가 센터를 개소식을 한 것 같더라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교육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 의원들이나 안산시 19명 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교육경비가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이유로 저희 시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어저께 성포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거점형 센터 개관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고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이어서 행사에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대 받아서 간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재원이 시 교육경비든 또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교육경비든 우리 시 교육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나 또 행사들이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의회와 또 집행부와 소통을 교육청과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소통 소통 하면서도 이런 면에 있어서 소통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감이고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상록구만 거점형이 2개 있거든요. 차후에는 단원구 쪽에도 거점형 할 때, 물론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유휴교실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 하에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거점형 돌봄교실이 단원구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고르게 균등하게 지역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차후에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상우위원
68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협력 현황 해가지고 추진실적 성과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국외 교류도시 방문 관련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 있는지 아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25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몽골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를 맺었던 우부르항가이주에 같이 봉사활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청소년 관련돼가지고 청소년이 보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년 때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24세가 넘어서 여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그런 어떤, 자부담을 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청소년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센터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법적으로 이게 정말 24세가 정해져 있는 건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24세로 정해져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위주로 저희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생 위주로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24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세 이하인 저희가 예산으로는 12명이 갔고, 이상이 됐던 두 분에 대해서는 가기는 갔는데 후원금으로 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대를 또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 나이가 약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에서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청소년 교류에 대한 기본 취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아이들하고에 대한 문물을 넓히기도 하고, 그렇게 학습에 대한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저희는 대학생들은 크게 추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고등학생들이 가는 거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주종윤입니다.
이상우위원
최종보고서 76페이지에 보면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도로공사 원상복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특별법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여기에 보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여기 도로굴착 관련된 것은 도로부서에서 추진완료 해가지고 했고,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도로굴착 현황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는 다 마무리했고 그거를 우리 안마당 비슷하게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지반침하에 관련된 안전지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입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실태조사를 다 완료해서 11월말에 우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싱크홀이 우려가 높다, 지반침하가 높게 예상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도로부서에서는 탐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조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청에도 그 탐사를 해 봤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지금 도로부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체, 그러니까 도로다 그러면 도로부서에서 일단 하는 거고요. 시청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별도, 저희들이 전지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 회계과에서는 추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의회 앞에 보면 지반침하가 지금 되고 싱크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의정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계단, 시의회에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침하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건가,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 봤더니 또 싱크홀까지 생기고, 처리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회계과 짧게 하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 내역이 주거, 기타, 경작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징수액이 없는 건 체납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체납?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체납은 우리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도에 도유재산 체납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감학원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개는 대부도 초입에 불법으로 한 상황인데 그분이 작년에 한 번 내시고 또 체납한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선감동에 대한 거잖아요, 대부도?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한 100여명이 도유지를 대부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이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계약을 해 주십사 도에 요청을 드렸으면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을 받고 또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도에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 꾸준히 대부도에 계신 분들 아마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다가 23년도에 경기도에서 선감학원 쪽에 역사유적지 개발과 맞물리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도 공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매칭으로 그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도에서 위탁을 해서 전액 도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위탁비는 지금 현재 상태로 관리비는 약 8천만 원 정도 도비를 지원해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는 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이렇게 대부도 선감동에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도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들은 종교단체 이런 데는 해 주는 것 같은데 왜 개인들한테는 요구를 하는데 왜 안 받아들여지지? 그런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에서 도에, 관리가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도에 요청을 해서 그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저희 시가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도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김태희회계과장
일단은 도유재산은 위임관리 사무라서 저희가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불허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참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자산관리과에서도 그쪽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부분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또 경작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또 더 많이 있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불편함이 잡풀이라든지 아니면 산짐승이라든지 이런 칡넝쿨 같은 경우는 뻗어나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숲을 이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옆에 경작지에 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미경작지에 대한 그런 피해도 달리 큰 사고가 아닌 그런 피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저희 대부도는 한 3개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경작하는 부분, 대부분 도로나 하천부지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성영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성영위원
네.
박은정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공무국외출장의 총괄 부서는 어디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총무과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업무상 저희들이 외국 국외와 교류할 때 교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무적인 목적인 경우에 국외로 출장을 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보니까 국제교류가 있고 선진견학이 있고 공로연수도 있고 배낭연수, 제가 보니까 출장 목적을 보니까 꽤 많아요. 그렇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국외출장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국외출장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선행이 돼야죠, 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춰서 기본계획서가 선행이 되고, 그러면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뭐가 제출이 되어야 돼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결과보고서가,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5조에 보면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따르면 제1항 공무국외출장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고,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에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네, 제3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15일 이내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30일 이내에 개인들이 갔다 오면,
박은정위원장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여기 규칙에 있어요, 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30일 이내에 별표 그거는 귀국 후에 그 단체 또는 갔다 오신 분이 30일 이내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제가 지금 총괄부서의 장은,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네,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고를 받고 15일 이내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인사랑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관리에 접속을 해서 보니까 25년 6월부터 26년 8월까지 조회한 건수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여기에 지금 총 96건의 보고서가 지금 제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여기 이 보고서 96건 중에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몇 건의 보고서가 제출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귀국하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허가 나갈 때 귀국 후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라, 그다음에 그 안에 저희가 관련 담당자들 또는 팀장님들께서 독려하고 자료로 제출은 받고요. 그다음에 등록한 거는 제가 계속 보고나 이렇게 확인은 사실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안산시 공무국외출장규칙 말씀드렸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6건 중에 22건밖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거 총괄부서인 과장님이 이거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확인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 지적이 없었나요? 설령 없었다라고 해도 총괄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이게 규칙상에 15일 안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한 번도 이거를 체크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 96건 중에 한 80건 이상이면 그나마 나머지 부분은 대기 중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대부분 다 귀국보고서 결재 상태가 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잘 좀 확인해서 향후에는 이 규칙대로 좀 이행되게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제출은 사실 그 안에 다 받고요. 그 등록은 제가 세심하게 한 건 한 건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등록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지난 제가 1차 감사 때 안산시의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고민은 해보셨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실은 그날 이후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정팀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포상 조례가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은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위원장님들께서 위원이셔서 포상 선정이나 이거는, 저희는 시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유공, 그다음에 의회는 의정발전에 대한,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포상을 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의회 직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어떤 상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에 대한 문화체험 또는 포상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회사무국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어쨌든 예산을 의회에 별도로 세워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안산시 공무원이고 우리 본청, 시청도 다 안산시 공무원이잖아요. 총액에서 안산시의회의 직원들 몫도 어느 정도 일부를 세워달라는, 같이 포함해달라는 말씀인 거지 아예 의회는 배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마치 의회에 포상에 대한 부분을 별도 예산을 세워달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어쨌든 이런 의회 직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의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번에 음악회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의회 직원들도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박은정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사실은 저희가 비단 이런 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이런 게 변경이 돼 있는 부분도 의회가 뒤늦게 알거나, 그래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이게 공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일례적으로 벽을 두지 마시고 인사권이 독립이 됐더라도 저는 벽을 두지 않고 같이 소통하고 해야 서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앞에 시민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드리고, 회계과 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상반기 공공자금 운영상황 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시금고의 금리가 보니까 공공예금은 0.6%고 정기예금은 2.4%예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고,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금리가 낮아서 4월달에 기획경제실에서도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고금리 시기 변동금리 연동이 부족하고 기회비용 발생 등에 맞서고 있어서 실제 정기예금 수시입출금 비율이 사실은 타 시하고 이게 기준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고 해명 자료는 본 위원이 보기는 했지만, 타 시도 제가 보면 세입세출 주기 분석을 통해서 유휴자금이 맹목적으로 단기자금 저금리 수시입출금 계좌에 방치되는 그런 거를 저는 막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시도 사실은 수시로 입출금 되는 데에서 금리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0%대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안산시가 대두가 됐었어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금리 고정금리잖아요, 더군다나 0.6%는. 회계부서가 이런 거에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늘 지금 안산시의회를 포함한, 여기 시청은 공영주차장인가요? 부설주차장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부설주차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부설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이 다 도입이 됐어요. 물론 들어오는 입구는 무인시스템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안산시의회 지하주차장은 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안산시의회도 무인시스템으로 도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별도로 지금, 저희 부설주차장은 현재 들어오는 곳에서 다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박은정위원장
타 지자체는 의회에 별도로 시스템 작동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 모 시민들이 “의원들은 니네 특혜냐? 니네들 지정 좌석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신 시민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석이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들 직원분들도 사실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 시의회에 무인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는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부분 고지서 지속적으로 발송이 되나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체납,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게 소멸이 되나요, 몇 년 있으면, 체납에 대한 부분은?
김태희회계과장
원래는 5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5년이라는 걸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무인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도입을 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예산 편성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늘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더 급한 것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밀려서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상황인 건데요.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금리거든요. 6개월 운용한 평균금리이긴 한데, 저희가 이게 금고 계약을 할 때 정기예금에 대한 거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사실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금리에 플러스 고정 몇 프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 시에 비해 정기예금이 낮다라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공공예금만 가지고 비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작년 저희가 금리가 변동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달 10억 이상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저희가 부서에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원래 1년에 대한 매달 세출예산 배정에 대해서 계획을 받는데 지출에 대해서도 5억 이상 나가는 거는 매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공금리 공공예금의 계좌에 있는 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공공예금을 한 2, 3백억 정도씩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최소로 50억 미만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도 정기예금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담당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산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안산시 시금고 회계별·월별 자금 평잔 및 적용 금리 현황 한 부를 주시고, 최근 3년간 안산시 시금고 이자수입 발생 내역 및 수시입출금, 정기예금 예치 비율 현황, 그다음에 경기도 내 타 시군구 시금고 약정 금리 체계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네 번째로 시금고 약정서 복사본하고 금리 산정 방식, 변동금리 주기, 협력사업비 관련 특약사항을 포함해서 시금고 약정서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 거는 사실 가능한데 타 시 거는 저희가 세정과를 통해서 알아보긴 하겠지만 그게 비밀유지 사항이 좀 있어서 타 시에서 그게 자료 제출을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박은정위원장
네,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차치하고,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