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염정우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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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라. 환경녹지국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 한 78.6% 차지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매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10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월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10월에 이루어지고 이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불법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 매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불법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조사하고 또 계고를 보내고 하는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10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10월에 부과가 되니까 다음 연도로 바로 넘어가서 그런 어떤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829페이지 도시계획과인가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이상우위원

위반행위 원상복구율을 보면, 829페이지 위반건수에 비해서 원상복구 건수가 많이 저조한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건수가 188건 중에 한 100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속 인력이 사실은 일반 직원 아니고 한 세 명 정도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달성 건수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내년부터는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어떤 위반행위를 한 거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전답을, 그러니까 논을 답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형질변경하는 부분하고 신축들, 개특법상에는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신축할 때도 있고 기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건물 있다가 증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인력도 없어서?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인력 부분을 저희들이 핑계대는 거는 사실 저희들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반건수 대비해서 계속 현장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나요? 만약에 증축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그냥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통상 보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단속하는 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전달해가지고 항측 결과를 보고 원래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면 저희들이 현장 가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전통지부터 해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 하기는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현재 저희가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그것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발해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행정절차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기간이?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사전통지를 무조건 안 하게 되면 또 행정절차 법상 또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사전통지 한 1, 2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철저히 징수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않을까 생각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잘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안두회위원

선부2동 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공사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계약 여건이 진행이 되면 동절기 여건을 지나서 내년 2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게 용역이 조금 늦어졌나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당초에 청사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복합시설 여건으로 통합 청사 여건으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끼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보다 추가적인 그런 과업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든 사무실 이용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합적으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상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좀 더 추가적인 그런 행정적인 사항들이 발생해가지고 지연이 일부 됐는데요. 추후 공사 착공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착공은 그럼 언제쯤 됩니까?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착공은 지금 저희가 조달 발주하면 공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12월이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안정은입니다.

안두회위원

사전협상제도 운영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 안산시가, 원래는 부천시랑 서울시가 원래 있었는데요. 안산시도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에서 갖고 있는, 안산시가 도시계획시설이 한 4,33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차 정류장이든 주차장이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시가 갖고 있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을 시대 여건이 바뀌면서, 뭐냐 하면 안산시도 자동차 정류장이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대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외곽에 있다가 신도시 2단계가 오면서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그 사이트가 지금 원래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자동차 정류장을 줄여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특혜를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협상 제도가 2023년 7월에 저희가 지정이 됐거든요.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자동차 정류장에도 그런 협상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걸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 6월에 용역에 대한 것은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한 8천만 원 정도.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이게 7,900만 원 정도 계약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버스터미널이 2019년도에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자동차 정류장을 해제를 하면서 2만 평 중에 5천 평 정도를 줄이면서 나머지 1만 5천 평은 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제안서가 2019년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안산시가 민간에서 제안 들어올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입안 제안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철회하고 그런 기간들이 2023년도까지 되어 있다가 저희가 2023년 7월달에 사전협상제도가 되면서 다시 제안서가 들어오면서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된 사례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추후에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해서 준공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루트로는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 초쯤에,

안두회위원

내년 초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전 협상 사례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든 용도지역 변경 제안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전협상제도가 많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4억 정도 예산을 놓고 안건이 들어오면 그 예산으로 용역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주한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제안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예측을 해서 용역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공공디자인 시책 추진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4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4억 같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25년도 12월에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6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5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6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