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영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과장님 두 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 외의 것 한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기금을 존속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저희가 6품목이잖아요? 진천군은 12품목이라고 해서 품목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농작물 경지면적을 보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한 품목당 1천㎡ 이상 농가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농작물 경지면적이 9,900㎡, 3천 평입니다. 그 이내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품목당 200만원은 동일한데 약간 좀 다른 결의 경지면적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글쎄,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충북에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최초로 지정을 하고 6개 시군이 저희 지정 이후에 지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것처럼 품목 수도 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6개 품목, 진천은 12개, 충주시 같은 경우는 5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품목 추가라든가 그다음에 상한면적 조정 같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타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면적이 저희는 1천㎡ 이상, 진천군은 9,900㎡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300평가량 이상을 지원해 주고 진천군 조례는 3천 평 이하만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1만 평 경작을 했을 경우 도매시장 3년 가격이 저하됐을 때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진천군 조례는 어느 정도 소규모ㆍ중규모 이하의 농가만 지원을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험처럼 어떤 경지면적, 또 뭐 소득량에 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조례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하셔갖고 어느 정도 이내의 조례 범주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이런 것, 대규모의 농사를 짓는 데는 사실은 큰 지원금액이 아니거든요. 한 품목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진천군 사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천군에는 그 지원범위에 젖소, 닭, 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젖소는 별개로 하고 닭, 오리 같은 경우는 진천군하고 저희 군하고 경계에 맞닿은 축산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닭,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어도 저희 군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조례 개정 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제1항제2호 중에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를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자체가 친환경농업 쪽에 지원해 주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주무팀인 농정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팀을 변경하면서 이거는 친환경농업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업무를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담당주사님이 하는 거나 담당팀장님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명칭만 그런 거죠?

예. 아까 노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2021년도에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팀장으로 돼 있는 것을 다 주사로 바꿔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담당자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걸 좀 캐치를 못 하고 팀장 업무니까 팀장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바꿨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노진영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와 제8조제4항에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을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진영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진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위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일곱 분 중에 찬성 일곱 분으로,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4.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충북테크노파크 2027년 출연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재신청 유예기간을 폐지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ㆍ제6조ㆍ제10조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출연금 및 전입금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 안 제18조, 융자금 재신청 유예기간을 폐지하여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이 적기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7년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출연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산업정책 기획과 연구 개발,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페이지 출연 개요입니다. 2027년도 우리 군의 출연금은 8천만원이며, 음성군과 연관된 신사업 기획ㆍ발굴 및 산업기반 구축,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장비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7년 출연안은 충북테크노파크의 출연을 통해 관내 기업의 신규사업 발굴, 지역 특화산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주신 충북테크노파크 2027년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저희가 기금 출연을 상당히 많이 해 왔죠. 오랜 기간 해왔는데 저희 충청북도도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음성군 기업 지원실적이나 아니면 음성군 소재 기업 지원현황을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해마다 저희 과랑 하는 사업들은 실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2030전략실에서 AI 제조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다 갖고 있어서 그거는 취합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2027년 기금 출연안을 의회에 요구하실 때 전년도에 기금을 얼마 정도 출연을 해서 음성군 관내 소재 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고 어떤 식으로 이 기금이 활용이 됐는지를 첨부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출연안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후 다음 간담회나 아니면 취합이 된 이후에 간담회가 실시됐을 경우 보고 형태로 기업지원과에서 의회에 말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2027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전건설국장 이재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법령 조문의 인용 및 자구의 약칭을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법령 조문의 인용 및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인 「도로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6년 9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8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조문의 인용 및 자구의 약칭을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73호,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조문의 인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6년 9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8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74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입니다. 재계약 추진 사유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성실한 운영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 포함 연간 12억원입니다. 3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심의회는 10월 중 개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12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특별교통수단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3호,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 모두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 누락된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국장님께 이런 질의드리는 게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호출을 했을 경우 평균 배차 대기시간을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럼 파악하신 것 답변주실까요?

지금 제가 갖고있는 자료에 보면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작년에는 한 15분 정도, 금년에는 16분 정도 배차에서 승차까지 이렇게 시간차가 나는 것으로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배차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증가하면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차량은 지금 저희가 지금 16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8대, 9대 운행할 때보다 배차 대기시간이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것은 관외까지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관외까지 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지자체에서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이용기준이 있죠? 꼭 보행장애가 아니더라도 일반장애나 어떤 기준만 있으면 호출이 가능해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라는 거나 이런 민원이 사실 상당한데 다른 다양한 민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중증 보행장애인들께서만 이용을 해야 배차 대기시간이 주는데 저의 군정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배차 대기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 부분에 배차에서 승차까지가 그 시간이고 지금 보니까 접수부터 배차까지는 작년도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8분 37초로 자료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배차에서 승차까지고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75호, 음성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를 별도로 정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과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장입지를 별도로 제한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자재 사용 권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제5항은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 참여, 지역자재 구매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7항은 사업의 계획부터 공구 분할 및 분리발주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사곡리 산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보다 92만 9,412㎡가 증가한 196만 8,110㎡이며, 코스는 15홀이 증가한 27홀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증설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기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등 총 92만 9,41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최초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는 2025년 3월 있었으며, 같은 해 10월 부지 증설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적성평가 나 등급 입반 여부 심의, 입안서 제출, 주민공람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환경피해 저감 방안, 진입도로 개선, 주민협의체 협의 후 사업 추진 등의 의견을 주셨고,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은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음성군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는 10페이지 붙임 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햇사레CC 조성사업은 음성군의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확충과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음성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따라 공장 입지를 제한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를 전제로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7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7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촌진흥법」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와 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작물 생육부진 및 품질저하 등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며, 농업인 인구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현장 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을 위함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고온기 온도저감시설과 자동제어시스템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금년 4월에 접수하여 5월에 신청 및 6월에 발표 평가를 통해 예비사업자로 1차 선정되었으며, 사업 확정은 11월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고온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고온기 극복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과 정밀 환경 개선을 통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주셨으면 상임위 때 설명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오셔갖고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대상 작목하고 이런 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나요?

지금 대상작목은 수박하우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박 작물 한 가지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 수박하고 멜론이 같이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희 음성에 한 1,600㏊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작목은 수박하고 멜론 관련된 하우스 쪽으로 편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랑 군비 5:5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 자부담 없고요. 자부담이 없는 이런 특성상 대상자 선정도 좀 명확해야 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게 장비나 아니면 시설 그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떠한 컨설팅이나 이런 비용은 제외되고요. 그렇죠?

일부 컨설팅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귀농이나 청년농업인 분들도 이 사업 범주 안에 포함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준비하셔서 착실한, 또 성실한 사업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ㆍ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음성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목적 조항 등 약칭 정비, 상위법령 준용조항 삭제와 어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규범력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용어 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와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안 제1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우선’을 ‘적극’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는 부적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와 음성군의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ㆍ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ㆍ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 첫 번째, 시설 현황입니다. 음성시장과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대소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음성ㆍ무극ㆍ대소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음성ㆍ무극ㆍ대소 전통시장상인회로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3개소에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은 고객지원센터에 상주하여 고객 요구와 시설관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음성군의회 동의를 득하고 11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관리사무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제68호,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 모두 음성군의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ㆍ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관리사무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음성시장, 무극시장, 대소시장이 있는데 대소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오일장 분들과 그 시장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거기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인회에서 주축이 돼서….

예, 상인회에서 주축이 되면서. 오일장 분들도 그곳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용은 할 수 있죠

예, 이용을 하면서. 근데 무극시장 같은 경우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돌아보셨는지요?

예. 돌아봤는데 지금 공터가 무궁화신탁이라는 신탁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접촉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답을 똑같이 들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과 좀 더 긴밀하게 접촉하셔서 정말 활용할 수 있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의제 외 질의이기는 하지만 질의주실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ㆍ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