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음성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군으로 전입한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여론수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음성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제7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 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대상시설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사무실, 샤워실 등이 있으며, 현재 수영, 아쿠아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 2,100만원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일반입찰로 수영장 운영 실적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체육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평가가 20점, 가격 평가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배점하여 정성평가 60점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입찰공고를 하여 11월에 제안서를 접수받겠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 체결 및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단일 수탁기관에 통합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호,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ㆍ제7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대상시설은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으로 물놀이장, 유수풀, 조합놀이대, 샤워실 등이 있으며, 운영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시즌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60일 이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시설 운영ㆍ관리 전반 및 금왕, 대소 물놀이장의 안전요원 채용 등 안전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일반입찰로 물놀이 시설이나 수영장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평가가 20점, 가격 평가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배점하여 정성평가 60점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입찰공고를 하여 11월에 제안서를 접수받겠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평가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 체결 및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경영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1호,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각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주셨는데 빠진 부분 빠르게 두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제9대 의회 때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업체가 재계약 시에는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라도 위탁업체 변경 시에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가 지속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업체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재계약이 되든, 다른 업체가 되든 셔틀버스 무료 운행은 지속적으로 운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금왕 물놀이장, 대소 물놀이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물놀이장만 수요일을 제외하고 유료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논의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금왕하고 대소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시설 자체도 크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3개 다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군민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용하시는 군민들 형평성 제고에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음성읍에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음성읍에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원남면, 소이면 분들이 아쉬움과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운행을 그쪽으로 안 하니까. 죄송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셔틀버스 부분은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이나 원남 경유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향은 있으신 걸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버스업계 부분도 있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여쭤봤던 것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이게 재계약 사항이 아니라서 기존 업체가 받았던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입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문제제기 사항을 판단하고 과에서 봤을 때 입찰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계없이 문제제기 사항 목록하고 판단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수영장 운영업체 본부장님도 만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나 계속 민원 제기됐던 그 부분은 내용 전달도 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것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용 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 조문 개정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자치법규 용어의 오류를 정비하고 음성군의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용 법 조항 오류를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법 조항과 안 제3조 위촉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내 명칭을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추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동영향평가 결과 아동의 권리, 안전, 발달 및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평생교육 대상이 전 군민이므로 아동 의견 청취를 권고받았습니다. 향후 아동ㆍ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이나 관련 조항 개정 시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을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8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근거법령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요구에 전문적이며,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총 4억 2,425만 6천원이며, 예산 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음성읍 설성어울림센터 2층에 위치하며, 연 면적은 210㎡입니다.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음성군 위탁금 및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합니다. 심사는 선정 심사 지표에 따라 진행하며 세부 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시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심사대상이 1개 단체인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일 때 선정이 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개 의안은 음성군의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구체적인 단가 및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의 지급기준과 야간, 새벽, 휴일 활동 시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구체적인 단가 및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9조제6호마목에 인용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로 변경하고 같은 호 바목에 인용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일부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호,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위험과 부담을 낮추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군민에서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5년 동안 총액 12억 3,439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호,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대상의 구체화 및 용어 정의 정비를 통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7조의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을 명시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 대상 구체화와 용어 정의를 정비하며, 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살예방사업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절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띄어쓰기 사용 등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 안 제2조 및 제3조의 순서와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문의 한글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6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발병 이후 나타나는 신경통과 각종 합병증을 고려할 때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위한 적용 조례를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위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금왕읍 제일조은병원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나가셨나요?

예.

혹시 그럼 다른 민원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저희가 의료기관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병원별로 불친절 민원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지도편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또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는 하지만 그 지도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시는 금왕 제일조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더 해 달라고 특별히 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국립소방병원 빼고 유일하게 저희 음성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제일조은병원인데 올해 지원 예산이 얼마이며, 2027년도 지원 예산 금액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 국비가 9,400만원 갔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갔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돈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응급실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병원이 저도 확인을 몇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민원을 듣고 나서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자주 응급실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유심히 쳐다보는데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2억 7천만원,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응급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규모인데 수시로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ㆍ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시로 문을 닫는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응급실 의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응급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금왕 제일조은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만 너무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라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을 때는 한 달에 5일이나 6일 정도는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국립소방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성군은 응급실 운영을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박흥식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안정아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은 원남면 원중로 399번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음성지회입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위탁예산은 5억 9,218만 3천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대표 1명, 매니저 1명, 담당자 2명으로 체험관, 전시실, 다목적실, 사무실, 다목적광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 예정으로 음성군의회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지난 3년간 별도 지도감독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사무감사 결과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적절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함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에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탁비용은 예산편성금액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체험촌 다목적 광장 등 시설관리 업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입니다.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 능력, 지역주민과의 협업ㆍ소통 등으로 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담은 심사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11월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붙임1 보시면, 위탁비 세부내역 붙여주셨는데 교육사업에 환경&교육 업사이클링이 있고 문화예술사업에 업사이클 체험이 있어요. 이게 교육사업에 환경&교육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환경이랑 업사이클링 교육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환경 교육을 업사이클링 했다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리고 또 이 교육사업은 강사비인지, 아니면 밑에 문화예술체험사업하고 차이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사업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측면은 있는데, 교육사업에 있는 환경&교육 업사이클링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 새마을부녀회하고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그리고 업사이클 체험이라는 것은 일반 학생들, 뭐 어린이집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야외에서 재생예술축제처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위에는 교육사업, 밑에는 행사 운영비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금왕주공어린이집과 맹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재위탁에 대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위탁 심사 추진계획입니다. 심사대상은 현 위탁체인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하단의 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는 서류 심사 30점, 면접 심사 70점이며,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였으며,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주요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상한제 적용, 겸직 제한, 취약보육, 재정적 능력 등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0월 의회 동의를 거쳐 1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계약 예정입니다. 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는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행기관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수행기관이 성실한 관리 및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의 많은 노하와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페이지,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4,3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 및 근무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업 예산 및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 기준 사업 예산은 172억 4,599만원이며, 위탁운영 현황으로 음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35개 사업단 전담인력을 포함한 4,328개의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개 수행기관의 성과는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전반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은 수행기관 사업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담당부서 종합의견에 따라 심사하며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미지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노인일자리위원회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일상감사를 거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실한 관리ㆍ운영으로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수행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는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수행기관은 취약계층 돌봄의 전문성 및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현 수탁기관은 음성군 노인복지관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기관 현황 및 예산, 응급상황 대응 실적, 장비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5페이지, 추진계획은 10월 중 군의회 동의를 거친 후, 선정심의회를 통해 심의ㆍ결정할 계획이며, 개별 위원의 점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세부 심사 기준안은 붙임의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음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호,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호,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행실적이 우수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누락된 부분 짧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 수탁기관은 음성군 노인복지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장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장비라고 하면 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안심똑똑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정책인데 노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이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맨 밑에 보면 비고에 대기, 고장 수리에 연도별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계를 배치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나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150대 정도를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50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안전요원도 1명 더 추가로 배치하게 되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경우 수리가 늦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고장이 났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응급관리요원이라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기계 운영 상황이나 설치 이런 거를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전담인력이 두 분이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 주신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고장 대수도 그분들께서 현장 방문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통계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 기계적으로 수신이나 발신이 불량하다 이런 걸 꼭 현장 방문이 아닌 경우에 점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응급안전요원이나 아니면 KT나 이런 쪽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수시로 이상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런 활동감지기나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에서 호출이 왔을 경우 119하고 연계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119에 직접 연결하는 버튼하고 그다음에 응급안전요원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감지기가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응급호출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화장실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설치해 있는데 거기에 119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분 중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 사업에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배제는 아니고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 다른 자료를 보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는데 중복되게 본 사업에 편성이 되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메모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답변을 주시고요. 끝으로 설치 대상자가 9개 읍면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차이도 있어 보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 미설치 장애인 전수조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더 배치가 된다면 군에서 이런 향후 계획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지만 저희가 150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40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선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독거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께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또 150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보급이 되면 현재 고장이 난 가정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