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석 의원입니다.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음성군의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홍지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확대와 기업체 증가에 따라 음성군 내에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저장ㆍ사용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농작물과 산림, 환경, 지역경제까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체계입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몇 곳이며, 군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업장별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저장량,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군의 초동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보완ㆍ점검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합동 대응체계입니다. 화학사고는 소방, 경찰, 음성군, 유관기관 등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고, 특히 현장 제독과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바, 최근 몇 년간 소방ㆍ경찰ㆍ음성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까?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소방의 화재진압, 경찰의 통제와 주민 대피, 군의 현장지원 및 제독차량 운용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실제 대응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대피와 취약시설 보호대책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속한 대피입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재난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시설은 일반 주민과 다른 별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취약시설별 대피계획과 행동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한 주민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사전에 알리고,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 등의 2차 피해 대책입니다. 음성군은 농업지역이 많은 만큼 가스나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시설채소 등 농작물, 과수와 조경수, 특용작물, 화훼류 등 농업ㆍ임업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또는 유해가스 누출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조사와 피해조사, 오염도 검사, 피해액 산정, 보상 및 복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특히 피해 농가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조사와 증빙자료 확보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의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과 보상체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음성군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주민 대피 유독가스 및 화학물질 확산 차단, 피해지역 통제, 오염지역 조사 및 환경 모니터링, 주민 건강 및 안전 확인, 농작물ㆍ시설물 등 재산피해 조사, 피해보상 및 복구까지 단계별로 책임기관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AI 기반 화학사고 통합관제 및 주민 알림체계 구축입니다. 음성군 관내 주요 산업단지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AI 기반 화학사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업장별 위험정보와 사고 발생 위치, 바람의 방향과 확산 가능지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소방ㆍ경찰ㆍ군청 등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문자뿐 아니라 문자, 음성방송, 마을방송, 전광판 등 각종 알림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사고 발생 사실과 대피방향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민관 협력체계입니다. 화학사고 대응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기존 업무 담당자가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에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방, 경찰, 환경 관련 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환경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보공유와 합동점검,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방ㆍ대응ㆍ주민보호ㆍ피해조사 및 복구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과 복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농지 내 슬러지 퇴비 관리 및 축산분뇨 처리 대책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감곡면 원당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액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등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관내 농경지 곳곳에서 부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량 슬러지 퇴비가 무분별하게 대량 살포되거나 투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미부숙 퇴비가 반복적으로 살포될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 염류집적 및 중금속 축적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농업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살포 전 주민 사전 안내 및 관리체계입니다. 축산분뇨 또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살포장소와 살포예정일 등을 마을방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야간ㆍ주말 기습 살포에 대한 단속체계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외에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 현장확인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야간ㆍ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불법 또는 부적정 살포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확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부터 현장확인, 시료채취, 행정조치까지 이어지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경지별 살포량 제한 및 토양검사 연계 관리입니다. 동일한 농지에 퇴비나 액비가 반복적으로 대량 살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살포 당시의 적정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농지별 누적 살포량과 토양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군수님께서는 농경지별 토양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상태와 작물의 필요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살포량을 관리하고, 동일 농지에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조치를 받은 농지의 재살포 차단 대책입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이력과 토양검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인 퇴비ㆍ액비 등의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농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행정조치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살포를 제한하고, 재살포가 필요한 경우 토양검사와 적정성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허용하는 방식의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ㆍ과다 살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입니다. 살포량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나 살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다 엄격한 행정조치와 집중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속 강화와 함께 선량한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 전체를 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농업에 자원화하는 선량한 축산농가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확대,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적정 처리시설 지원 및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음성군의 축산분뇨 처리능력이 관내 발생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향후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앞으로 살포 전에는 예방하고, 살포 과정에서는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며, 행정조치 이후에는 재발을 차단하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실업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선수 중심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사이클팀, 육상팀, 소프트테니스팀 등 실업팀을 운영하며 지역 체육 발전과 군의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팀 운영과 장비 구입, 전지훈련, 용품 관리를 둘러싼 군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내역과 내부 감사체계가 군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선수 장비 지급 기준과 의견 수렴 절차, 전지훈련 장소ㆍ예산 집행 기준과 성과 검증, 고가 장비의 자산관리 체계 등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실업팀별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과 선수 훈련환경 개선 대책, 전지훈련 운영의 적정성 검증 방안, 물품 관리체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회계 점검과 정기 운영평가, 선수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14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삼성면 일원 148만㎡ 규모의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를 비롯한 12개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악취ㆍ폐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완충녹지 확보와 실시간 오염감시체계 등 사전예방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이행과 오염저감시설 확충 계획, 주민참여 감시체계 등 중장기 환경보전 대책의 구체적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 인구증가 전략에 대해 2030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인구 11만여 명으로,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정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전입지원금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주로 이어지는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문화ㆍ여가 인프라 부족은 청년층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ㆍ일자리ㆍ문화정책의 현재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음성군 인구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 방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의 소통에 대해 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최근 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상위 10%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오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의 평가는 단순히 민원 처리 실적이나 평가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군민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은 홈페이지의 ‘나의민원보기’ 등을 통해 민원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전화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형 민원해결 확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했을 때의 현장 민원서비스와 이동지원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군청의 부서 위치를 잘 모르는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문의한 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를 찾아가야 할 경우, 민원인이 혼자 청사를 이동하면서 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주민에게는 이러한 작은 불편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다면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하여 해당 부서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민원 동행 안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동행 안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을 넘어, 필요할 경우 민원실에서 담당 부서까지 직접 동행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인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면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동행 안내서비스가 특정 시간이나 특정 민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자ㆍ전화 등을 통한 민원 처리결과 확인체계를 강화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민원실 도우미를 활용한 부서 동행 안내서비스를 구축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도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군민 체감형 민원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