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장용식 의원 발언
서효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영훈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오영훈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 제안드린 삼성면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책 추진의지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히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삼성면은 소멸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소멸 대응의 성격이 합쳐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군수님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상 착수 전액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자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예산상 불가능한 일인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마중물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부 투입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경기 시장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의 동력이 생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부 투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마련해서 연차별 투입 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일부 투입을 하더라도 하겠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일부 투입 의향까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주신 거죠?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삼성 덕정지구에 정책적인 필요성보다 사실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오영훈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군수님 지금 삼성면 덕정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덕정지구가 지연이 되면서 삼정지구가 끝나고 나서 덕정지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서 삼성 지역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면에도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짓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밑에 아파트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지구가 빨리 진행이 돼서 거기 내에 산업부지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또 소멸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현재 한 반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왕 공설운동장에서 합동 운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체 학생 인원이 50명 이하인 9개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삼성초등학교도 이곳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임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 삼성면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삼성이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덕정지구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 2027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식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음성군이 앞으로 총 34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확충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산업단지가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 지원과 각종 민원, 그리고 기반시설 관리 등 행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력과 조직을 일부 보강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보다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셔서, 무엇보다 기업들이 원하는 게 부서별로 환경은 환경, 인허가 문제는 또 따로따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원스톱이 돼야지만 앞으로 음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음성군에 표면적으로 군수님의 군정활동에 가장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면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후배 정치인들도 군수님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편안하게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뭐 무조건 설립하자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 의지대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받아들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장용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무극시장 활성화와 시설 개선에 힘써주시는 군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오일장이 서는 날에 장에 가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평소 무극전통시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상인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터미널 자리를 군에서 임대를 하거나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상상대로 음성, 대한민국의 중심인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앞으로도 더 고민해 주시고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군수님께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으로, 대소 ㈜진양에너지 화학사고가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해 있거나 그다음에 특용작물이나 하우스시설재배나 화훼농가나 이런 데 사실적으로 지금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사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치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화훼농가나 아니면 특용작물에 관한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 답변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군수님께서는 화학사고 그때 가을이고 그래서 김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히 지원도 해 준 적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사전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거나 입원해 있는 분들 또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받고 협의를 계속해서 1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통 큰 마음으로 선조치 후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군민들께서는 고마움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진양에너지가 뒤로 빠져 있고.
보상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나 이런 데서 전면에 나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면, 보험회사의 조사기관들 보면 벌써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 바뀌었답니다,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 바뀌고, 또 조사한 사람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렇게 시간끌다가 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피해를 입힌 진양에너지가 전면에 나서서 신속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뒤로 빠지고 잘 모르는 보험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해서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군수님 입장에서 관련 부서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진양에너지, 그다음에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금액 문제도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사고 이후에 저희 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거의 이행이 되었거나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물질명, 유해성 정보, 행동요령, 해제 기준을 명시한 주민고지 표준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죠?
진양에너지 화학사고 이후에 주민고지 표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서대석 의원님 말씀처럼 화학사고 발생 이후 피해 접수나 손해평가, 합의 여부, 지급 규모, 합의금 지연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공유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년 여가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이런 피해 합의나 지급 규모, 또 지연 사유 이런 게 행정적으로 정리돼서 의회에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고 나면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손해사정 범위에서 제외된 후기작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있나 이 부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파악을 권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범위에서 제외된 후기작 농산물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처럼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를 군민들께 제공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민과 민간기업 간의 손해에 대한 합의 여부를 군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권고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제가 군수님을 상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답변서에 기재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먼저 음성군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서효석의장
박흥식 의원님! 이어서 보충질문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 진행을 해 주시죠.
서효석의장
보충질문하세요.
박흥식의원
음성군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음성군에는 현재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유지ㆍ관리를, 때로는 민간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에는 전문적인 전기, 기계, 소방, 안전 이런 분야별로 전문적인 유지보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서 내용에 대상 사업이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추가 설명을 좀 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음성군도 내부검토가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충주와 청주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은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작년 6월에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서 보은군은 내년 4월 보은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용역형태죠. 보은군에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맞게끔 이걸 마친 건데요, 보은군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2026년 9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조사 결과 연평균 27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이런 모든 것 음성군의 40여 개소에 총 들어가는 1년간의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혹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좀 있을까요? 연간 발생되는 예산이요.
이런 부분도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이 2023년도, 2026년도에도 또 군정질문을 의회에서 드렸으니까 우리 시설이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관리공단 형태로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도 13개 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런 「지방공기업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행정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관련 주민 집단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혹시 2건의 군정질문 보충질문 시간이 똑같이 10분 안으로 돼 있는 거죠?
서효석의장
예, 10분.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쭉 답변을 주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음성읍 평곡2리 600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응모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조사까지 실시를 하던 중에 주민동의절차 부적정 사례가 확인이 돼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추진위원회의 단호한 조치였다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사업은 선택사업이 아니고 필수사업이고 지자체의 의무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 공고를 냈을 때 유치마을은 해당 주민의 세대주의 60% 동의였는데요, 사실은 한 마을의 60% 세대주의 동의를 받으면 자연마을은 50가구 정도만 받으면 거의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인센티브 정책이 한 마을에 유치마을이 50억원, 주변지역지원마을이 70억원, 해당 읍면에 30억원,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는데 물론 공공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재원인데요, 중요한 게 주변지역지원마을 70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발전소 주 경계 부지로부터 1㎞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해당 부지 마을에서 신청을 했지만 20만㎡~30만㎡의 사업부지를 응모했는데 20만㎡가 될지 30만㎡가 될지도 모호하고, 이러한 부분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 마을에서 혼선이 빚어진 게 이번 사례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3차 공모를 냈을 때 신청마을의 세대주께서 동의를 한 여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확인할 건가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답변 내용 중에 세 번째가 엄청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지원마을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요, 군수님 말씀처럼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자산가치 하락 등에 대한 이런 주변지역지원마을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주민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치위원회에 정식 안건이 되어서 3차 공모의 조건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군수님 말씀처럼 장사시설은 선택사업이 아닌 필수사업입니다. 의무사업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만약에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이 건립이 될 경우 장례식장 설치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현재 음성ㆍ소이ㆍ원남 생활권에서는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과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협뿐만이 아니고 중부4군에 이런 장례식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치 추진위원회에 협의사항으로 다루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수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사실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잖아요?
군수님 말씀처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또 주변지역의 주민 자산가치 하락이나 이런 부분도 3차 공고 때는 잘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사 이렇게 협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박흥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기 전에, 서대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흥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춘홍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험휴양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인허가 절차나 이런 절차 수준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망타워에 대해서도 우리 음성군에는 크게 해를 입을 부분이나 실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왜 늦어지는지 찾아보셨는지요?
그러면 전망타워나 사랑의 링 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지만 보라보라파크나 은하수놀이터 같은 것도 거기에 속할까요?
원남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988년에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량이 950만 톤 정도 되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충북 최대 규모의 수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인데 농지전용허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곳에 우리는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받았는데 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두 차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는 180억원의 규모를 한 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80억….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가 왔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가 올라와서 군수님의 결재사항은 이상이 없을 때 결정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실무 부서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해야 하는 때에는 농어촌공사와 군수님과의 어떤 협약이 있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본사와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 하나의 누락된 게 가장 중요한 게 누락이 된 거네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차례만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닐 거고 그 과에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한 제시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갔을까 하는 생각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군수님이 통감을 하신다고 하고….
이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군수님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협의가 안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같이, 과에서의 잘못이지만 군수님도 저희도 다 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180억원 예산액 중에서 한 70억원, 거의 80%(40%)에 육박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미 2025년도 7월에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통보를 받은 건데 이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중지를 하시면서 지금 전망타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요?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전망타워 하는 게요?
보도교에서 지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게 전망타워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업에서 제외를 시킨 이유는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게 2025년도 7월이잖아요?
근데 전망타워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4억 추가로 2025년 10월에 2025년도 10월에 농어촌공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 한 달 전만 해도 이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4억의 예산이 반영됐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들어간 전망타워 조성하기 위한 사업 4억을 지금 반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4억이라는 돈도 우리 음성군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원남저수지 전망타워에 대해서 이 사항을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원남저수지 전망타워 조성사업 사업비 사용계획) 내용은 ‘상세설계 결과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평가용역 발생 및 대규모 지형훼손 등 현실적 제약으로 전망타워 조성 추진이 지난하여 예산 사용계획 없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망타워가 백지화라는 얘기잖아요?
백지화를 할 때 이 타워를 제작한 회사가 청주에 있고 제작한 공장은 포항 쪽에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백지화한다 그러면 그 제작회사가, 아니면 이 사업 업체가 이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현재 상태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보도교 위에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그런 모든 것을 승인해 주신 것은 군수님이시잖아요.
군수님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철회를 한 거잖아요.
철회를 하면서 그 부담감, 설계를 해서 그걸 제작을 했을 그 회사나 업체에서는 이거를 끌어안고 우리한테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는, 피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모 일간지나 지방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전망타워 제작이 완료된 상황에서 해당 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예산 손실이 우려된다.’ 우리는 우려에서 벗어났지만 그 업체 쪽에서는 이거를 다 안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간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망타워는 이미 22억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아직은 감사원 재심의 요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심의 요구가 나오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철거는 이미 전망타워는 됐고, 보라보라파크라든지….
설치를 안 한 거죠. 설치를 안 한 상태가 되고 보라보라파크라든지 은하수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하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미리 그거에 대한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3개 기관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음성군의 실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원남면 원남저수지에 있는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미루어지거나 좀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모든 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춘홍 의원님께서 전망타워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전망타워는 저희가 설치도 하지 않을 거고 예산 자체도 4회 추경에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링 보도교 조성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2025년 8월에 전망타워 제작을 음성군에서 검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수님? 제작 검수를 군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 보고받거나 파악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전망타워 제작을 군에서 검수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추가했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수님 상대로 이 질문은 확인 차원에서만 드렸으니까요, 그렇고요. 사랑의 링 보도교가 최초에 총사업비가 2024년 4월에 70억원이었다가 2024년 12월에 1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고 2026년 5월에 또 1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남 체험휴양관광 자원화 조성사업은 원남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또 음성군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인데요, 그 사랑의 링 보도교 총사업비 73억원 중에 특허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그 특허 금액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수님?
특허 금액이 27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변동이 되어서 또 몇 억이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3억원 사업비 중 특허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특허 공법이 거더교 공법인데요, 프리플렉스 강관 거더의 제작장치에 관한 공법인데 전망타워나 아니면 이게 보도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타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교각에 거더교 특허 공법이 꼭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파악이 좀 되셨나요?
군수님께서는 총사업비나 아니면 어떠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보고 받고 또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총 공사비 73억원 중에 특허비가 20억원 정도,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몇 억이 좀 감소됐는데 상당한 금액의 특허 공법 특허 금액으로 지금 집행이 될 예정이고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망타워를 설치하지 않고 보도교로 설치했을 경우 이런 특허 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군수님 감사원의 입장이 이 사업이 도비, 군비 5:5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입장이 우리 음성군만의 책임이 아니고 충청북도나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혹시 그 감사 결과 공유를 좀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우리 군하고 금산군 것만 제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농어촌공사도,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충청북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십사, 물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링 보도교는 어느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은하수놀이터하고 보라보라파크가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음성에서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결과 발표가 연기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음성군의 향후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향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거나 조정이 되어서 원안 비슷하게 추진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혹여라도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군수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초안 플랜을 뭐 플랜A, 플랜B로 나눠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군수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군 재정상 손해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 법적 요인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와 인허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군수님 관선이십니까, 선출직이십니까? 당연히 선출직이죠.
관선하고 선출직 차이가 엄청 크죠? 관선은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하면 상관없고 이런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선출직은 군민을 위해서 음성군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나 가려운 부분, 그럴려고 또 군민을 위해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군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업을 불법적으로 하셨나요?
아니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하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원남면 출신으로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남면이 음성군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아주 훌륭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9개 읍면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체험관광사업을 진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혁신도시의 도마재터널과 연결된다면 앞으로 정말 부와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우리 원남면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조병옥 군수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의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예기치 않은 불분명한 대답도 있고, 그리고 원남면을 위한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원남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앞으로 원남이 제2의 원남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험관광사업이라든지 또 보내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효석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군정질문ㆍ답변서」 부록에 실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 기획행정국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잠시 우리 의원님들께 여쭤봐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 가서 특별위원회를 할까요? 예. 잠시 후 12시 00분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이어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노진영출석의원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