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호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정례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3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2027년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두꺼운 자료와 예산서이지만 그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은 시민의 삶입니다. 한 줄의 예산이 누구에게 힘이 되는지 하나의 사업이 대구에 무엇을 남기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높다고 성과까지 높은 것은 아니며 예산을 남겼다고 모두 절약한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지 않았다면 그 불편과 부담은 시민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숫자에 가려진 문제까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함께 드러내고 고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와 개선 과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대구 경제는 서로 다른 2개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와 로봇, AI, 바이오 분야에서 미래를 향해 속도를 높이는 시계가 있는 한편 산업 전환의 진통과 내수 부진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견뎌내는 민생의 시계도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시계만 빨라져서는 대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이 두 시계의 간격을 좁히고 산업의 성과를 지역 기업과 일자리, 시민의 삶으로 잇는 설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세수 호황에 힘입어 대구시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이 사회 복지와 보건 분야에 배분돼 재정 운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2년 연속 이어지고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도 상당하다는 측면 또한 깊이 살펴볼 대목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살피되 미래 세대가 감당할 부담과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긴 안목으로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당장의 물 부족에 대응하는 일도, 미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일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먹는 물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수질오염 사고를 겪은 대구시민에게 물 문제가 지닌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작은 위험요소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한층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대규모 공장 증설 소식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개소한 제약 스마트팩토리, 대경권 지역성장펀드 출범까지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 시민들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부금 제도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관련 전입금 감소 등이 맞물리며 재정 여건이 한층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교육청의 깊은 고민과 노력을 존중합니다. 같은 예산 조정이라도 학교마다 처한 여건과 감당해야 할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까지 두루 살펴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청이 IB교육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설계와 채점을 돕는 AI 플랫폼 뎁스(DEPTH)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질문과 근거를 살피는 평가로의 변화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다만 평가 방식의 변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가 느낄 부담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이어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보면서 대구·경북이 과연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 입법부터 반도체 투자, 군공항 이전, 신달성변전소 설비 전용을 둘러싼 우려까지 사안마다 배경과 쟁점은 다르지만 그 바탕에는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입니다. 약속은 거듭되는데 실행이 늦어지면 희망을 품었던 시간만큼 실망도 깊어집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과 뒷받침으로 신공항 건설에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신공항건설단 절반이 국회에 상주한다는 각오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구·경북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공항 건설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시의회도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지역과 정당, 광역과 기초의 경계를 넘어 한뜻으로 뭉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맡겨주신 책임을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지방자치의 권한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의 역량도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추진할 힘과 검증할 힘이 함께 갖추어져야 지방자치도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응답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더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 더 엄격한 자기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앞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살피며 충실히 준비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쉴 틈 없는 시정 업무 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의회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과 입장은 달라도 넓게 보면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동지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의 문을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문단을 지켜오신 이태수 시인은 ‘늦가을 저녁에’라는 시에서 이쪽의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이 열리는 법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한 해의 끝을 향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과는 더 단단히 다지고 아쉬운 점은 보완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기울일 정성이 시민께는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고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