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8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된 심영재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행정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호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들과 힘을 모아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이라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이번 제33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3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202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10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회법 등을 통해 독립된 조직과 운영 기반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역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현 제22대 국회에서도 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첫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그동안의 대구미래 역량교육을 돌아보고 다가올 2027년 대구교육 방향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회와 함께 여는 첫 예산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전례 없는 세수가 걷히는 등 경제적 성과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늘어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여전히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은 커지는데 정작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은 해마다 재정의 불확실성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힘이 교육이었듯 앞으로의 도약을 이끌 힘도 교육입니다. 국가의 성장 성과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안을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배움을 든든히 지키면서 내일의 변화를 앞서 준비하는 예산으로 대구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구교육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과 대구 공교육 혁신 모델인 대구 미래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IB를 넘어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를 도입하고 학습 학생이 성장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게 사고하며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정답을 잘 고르는 교육을 넘어 질문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대구의 모든 교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학생의 배움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을 위해 교과별 채점 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다층 채점관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평가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곧 개발이 완료될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뎁스(DEPTH)를 통해 문항 설계에서부터 채점과 피드백까지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한민국 공교육 평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따뜻한 인간다움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음교육과 인성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한 아이의 가치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대구교육은 이제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넘어 글로벌 교육수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세계를 품으며 스스로 삶을 주도하도록 대구교육은 흔들림 없이 공교육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값진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총예산 규모는 4조 3,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여건 악화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7년 대구교육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교육을 위해 4,2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음학기제 2.0과 마음챙김 프로그램, 디지털·전통정신 기반 K-인성교육 등에 127억 원을 반영해 학생들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무상급식 및 교육복지, 단계별 대안교육 등에 3,219억 원을 담아 배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신체·마음 건강관리, 급식시설 개선 등에 944억 원을 투입하여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튼튼 안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실현하는 세계적 배움을 위해 78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IB 프로그램과 대구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서·논·구술형 평가, 탐구 중심 학생주도 수업 등 수업·평가 중심 학교문화 조성과 KB 실현 체제 구축에 397억 원을 편성하고 1수업 2교사제, 교과보충 프로그램, 문해력·수리력 지원 등 기초학력 책임성장 교육에 328억 원을 담아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권보호센터 강화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에 61억 원을 반영해 선생님이 가르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4,480억 원을 투입합니다. AI-able 2030 교육으로 학생과 교원의 AI 역량을 높이고 AI·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 구축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형 교육환경에 3,3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과 학생 1인 1스포츠, 1인 1학기, 대구형 현장체험학습 등에 1,097억 원을 반영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디서나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 3,0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등에 544억 원을 담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 생태계를 만들고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 등에 2,474억 원을 투입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영유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과 통합의 특수교육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 8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구정신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 국제교류 확대 등을 위해 280억 원을 편성해 세계를 주도하는 대구인을 키우겠습니다. 학생자치 활동과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등에 123억 원,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호 등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415억 원을 반영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7년도 예산은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학생의 배움, 교사의 열정, 학교의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구교육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교사는 최고 수준의 수업을 실천하며 학부모와 시민은 진정한 교육의 동반자가 되는 글로벌 교육수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대구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6,66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등 2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등으로 1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등은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유아수 변동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과 후학교 활성화 지원, 대구평가관리센터 구축 등 특별교부금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현안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을 활용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7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5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67억 원 적립과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해 연도 말 보유 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67억 원으로 총 2,81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을 면밀히 조정해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향후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