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는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신인철 총 무 과 장 윤인옥 감염병연구부장 이 완 식약품연구부장 사재훈 물환경연구부장 신혜숙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이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완 인사) 사재훈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사재훈 인사) 신혜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신혜숙 인사) 박근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분야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유해 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기관으로서 홍역 등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과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와 현장검사 지원을 위한 진단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식중독이 의심되는 16개의 사례 중 13개의 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고 하절기에는 집단식중독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고위험시설 종사자 검진을 통해 211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2026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등 국제행사장의 생물테러 병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먼저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계절적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망 운영과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하수기반의 감시체계 사업으로 5개 지역 6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30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증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상황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장관감염증 의심환자 검체 1,245건을 검사하여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347건의 병원체를 확인하였으며, 병원체 감시현황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항구 18개 지점에서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를 수행하여 해당 시군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부서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사업 수행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의 분포와 병원체 감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원인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개체에 의한 병원체 발생 감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숲 체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숲 체험장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고 SFTS바이러스 등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기를 채집 동정하고 병원체를 검사하여 일본뇌염 바이러스 1건을 검출하였고, 종사자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차단입니다.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을 위해 시기별 다소비 및 위생취약 조리식품 2,106건과 건강기능식품 70건을 검사하였으며, 부적합 식품 1건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통 차단과 함께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안전성 확보 부분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농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43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676건을 검사하였으며, 식품제조업소 등 지하수 사용시설과 유치원 취약시설 40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 7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과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3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과 다소비 유통 농산물 총 1,002건을 검사하였으며, 잔류농약 부적합 13건에 대하여 압류ㆍ회수ㆍ폐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대응 품질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품질감시를 위한 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검사입니다.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감시와 한약재 및 화장품의 중금속 규격 적합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115건을 검사한 결과 한약재 1건이 부적합하여 유통 차단 및 회수ㆍ폐기를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다소비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뢰된 175건에 대해 유형별 기준ㆍ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소비 위생용품에 대한 상시 검사를 지속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후 및 식습관 변화 반영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 및 식문화 변화를 반영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제빙기 얼음 64건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된 3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80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해양 환경변화 대응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유통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유해물질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검사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하여 유통 차단 및 회수ㆍ폐기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험ㆍ검사 전문성 확보 및 도민 필요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한국인정기구 사무국 재평가와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완료로 품질관리문서 개정을 통한 현행화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제조 식품, 의약품 등 1,969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건이 부적합하여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원 상담 및 품질검사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주 치악산 복숭아와 철원 파프리카ㆍ토마토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30건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여 강원 농특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판매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도민의 일상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으로 고카페인 함유 청소년 다소비 식품의 위해물질 조사, 식중독 예방진단을 위한 컨설팅, 어류 섭취로 인한 수은의 위해도 평가, 잔류농약 분석법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관계기관에 공유 및 학술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 현안 및 도민 수요를 반영한 연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물환경 기반 구축으로 청정 수자원 확보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수질측정망 운영 및 민관원 수질검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관리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측정망 373개의 지점과 오염우심하천 83개의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원 수질검사도 총 1,52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환경정책 수립 및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광지역 하천 광해방지 및 수생태 건강성 평가입니다. 폐광산 갱내수에 의한 삼척 오십천 유역의 광해방지와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과 수질정화시설을 포함한 총 19개의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철과 알루미늄 성분에 의한 적화 및 백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삼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오염하천의 실질적인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원 녹조발생 대응 및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 유해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조류경보 발령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상수원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 지정 호소 생물측정망 조사입니다. 철원 학저수지와 횡성 횡성호에 생물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생생물과 수변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고유종과 희귀ㆍ특산식물 5종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을 지표화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 중 수인성감염 예방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수인성감염 미생물 및 독성물질 차단을 통해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 미생물 검사 3,620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생태독성 검사 220건을 수행하였으며, 부적합이 확인된 미생물 359건과 생태독성 15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복지 실현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법정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1,641건,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 3,341건, 수질측정망 61건을 검사하였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시 의뢰인과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먹는 샘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내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수 57건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 1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먹는 물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음용 개인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개인 지하수는 2개 시군 5개소 모두 적합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의 라돈 수질감시항목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음용방법 및 조치사항을 해당 시군에 안내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위생관리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변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수질, 백사장 및 음용수 등 총 237건을 조사하였으며, 개장 전 조사결과는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을 통해 안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변 환경오염 분석을 통하여 환경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및 토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판정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149건 중 4건은 지정폐기물로 판정하였으며, 토양 검사 57건은 모두 기준 적합하였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는 상반기 66개소 610건을 전수조사하였으며, 현재는 하반기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 175개 지점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점의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오염토양 정화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도와 해당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개인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기술 지원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부대, 야영장, 리조트 등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우려가 높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집중 조사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환경 기준 달성 여부와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등 대기환경측정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 실시간 측정자료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자료를 바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신속한 주의보 발령과 상황을 전파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8회, 경보 4회, 초미세먼지 주의보 4회, 오존주의보 4회를 발령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이 현장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대기질 조사와 민원발생 사업장 주변 대기질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대기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대기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43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였고, 대상시설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아파트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97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부적합 시설은 개선 후 확인검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 평가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도시공원 53개소 중 2개소에서 CCA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어 해당 시군에 결과를 제공하여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공사현장 등 민원 발생 지역 소음 및 진동을 조사하는 등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주변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54개소를 검사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고, 신축공동주택 2개소 17세대 검사 결과 12세대가 부적합하여 베이크아웃 및 주기적 환기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과학적 진단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 먹는 물 시료채취 담당자 교육,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시군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건ㆍ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ㆍ환경 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진로ㆍ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및 미세먼지 국가기준 측정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한강유역 녹조 대응 유관기관 공동 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63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연구시설 안전개선 및 재배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연구실 시설환경 및 재배치를 통해 시험․연구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관은 연구실안전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서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시설 기준 미달 등 중대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연구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3억 800만 원이며, 내년 당초에는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관 연구공간을 재구성하고 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직원들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6년 분야별 검사실적은 보고서 67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ㆍ답변에 앞서 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공통자료에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인가요, 수의계약 내용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공사가 5건, 용역이 67건, 물품이 92건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맨 위에서부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공사의 두 번째 것을 보다 보니까 벌써 제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이면 당연히 도내에 계약업체가 없을 경우에 관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내용이 관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에 계약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공사, 용역, 물품에서 관외에 계약한 내용하고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요?

감사 중에.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 연구원에 계시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식을 업체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파악해 주시면 조금 더 보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감사종료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요구 내용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시 47분이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고요. 감사요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및 토양 안전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농약 잔류량 전수조사로 골프장 및 인근 지역 환경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내 골프장 66개소에 전수조사를 했었고,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4% 정도 농약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검출 한계 정도라서 높지는 않거든요.

요구자료 120페이지에 답변한 것을 보시면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농약 검사에 대한 현황이 나왔고요, 검사실적, 향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 불검출 쭉 나왔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까지 나왔는데 문제점이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아요.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가 계획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싣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농약,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게 25종인데 원래 저희가 하는 데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 나눠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올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 검사를 하는데 연구원에서의 애로사항, 고충이 없다는 것이죠? 힘든 점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진짜 토양검사에 있어서, 피해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성을 갖추고 있는지, 효과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못 미치지 않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하는 것을 담당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저희 토양화학과에서 과장 1명하고 4명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항목별로 조사하는 분이 각각 달라 가지고…….

향후계획에 보면 도내 골프장의 농약사용 실태와 잔류량의 주기적 모니터링, 한 줄로만 딱 돼 있어요. 이게 다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냥 25종에 대해서, 그냥 농약 잔류 검사만 하면서 매년 이렇게 시행하실 거예요, 66개소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좀 알고…….

최근에, 지난 9월이에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담당자들을 서울에 다 불러 모아서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담당자가 참석했나요, 확인될까요?

위원장님, 확인…….

예.

일단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봐요. 타 시도에서는 다 참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 갔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방침이 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빠졌었던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보세요. 이때 이 당시에 뭐가 논의가 됐었냐면요, 이 골프장 사용 농약이 25종으로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국 골프장들에서 사용하는 농약들이 390여 개가 돼요. 품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잔류량을 검사하면 25종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 같이 불러 모아서 그런 것을 논의했던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해성,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대중화됐죠? 특히 요즘은 고령 인구들이 파크골프를 이용하게 됐어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도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든네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든네 개소요?

예, 84개소.

파크골프장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48개소요, 예.

40여 개소가 있는데, 2020년대 이후에 많이 급증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잔류농약 같은 것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검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한 번 했었고, 충북도 해 가지고 제가 기사는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 뒤져봤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했어요. 왜 했을까요?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토양에 대한 오염이 있었을 때 고령 인구한테 독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대다수가 불검출됐어요. 그런 데 농약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복합비료 정도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료를 좀, 지금 기본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서, 우리 도 기관을 통해서도 활용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추후 잔류농약 실태에 대해서, 도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고 조속히 검사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실 것 있으세요?

잠깐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활성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552개소가 분포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80% 이상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8개소 중에서 40개소가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게 수질오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를 아예 쓰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든 언제든 한번 해서 되는 대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게 3월이었잖아요, 그 고시를 한 이후에 전북이고 뭐고 다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는 이유가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 토양에 대한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정부 방침은 결국 환경을 보호만 하는 방침이 되는 거잖아요.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금지를 시키면 우리가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도.

저희 같은 연구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릉 출신 차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악취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 8번과 10페이지 6번을 보면요, 2024년도~2025년도, 2년 연속 반복적으로 계속 악취 민원이 급증하니까 인원을 보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 8번입니다. 그렇죠? 10페이지, 먼저 것이 8페이지 8번입니다. 8페이지 8번과 10페이지 6번을 보면요…….

업무보고 자료인가요, 감사자료…….

감사요구자료입니다.

8페이지, 10페이지요?

예, 8페이지 8번과 10페이지 6번을 보시면요, ’24년~’25년 동안, 2년 연속적으로 계속 악취 민원이 급증하니까 인원을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악취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시면요,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기재를 해놓았는데, 그런데 2번 다 완료가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2년 연속 연구사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고도 증원이 안 됐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1명이 늘고 예산도 좀 확보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인원은 2년 연속 연구사 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연구사는 1명이 증원됐습니다. 다른 과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악취 관련 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예산과하고도 얘기해서 예산을 좀 확보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잘못 보고드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감사요구자료에는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미세하게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연구사가 6명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료했다고 하는데 악취 민원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인원을 확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원 확충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민원인들에 의한 뭐라 그럴까요, 민원인들이 해당 시군에 검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도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악취 관련된 곳에 가서 부적합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냄새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 처리를 하고요. 부적합 처리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강릉, 차주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강릉, 손양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우사(牛舍)도 있고, 돈사(豚舍), 우사ㆍ돈사를 비롯한 그런 시설도 있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도 제가 한번 7월 달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차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논하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요청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진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이렇게 자료를 좀 남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써 대충 넘어가는 악습이 절대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 관련해서 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문제는 부적합률을 검토할 전제가 되는 모집단, 다시 말해서 검사 건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연구원이 아닌 대행업체에 많이 위탁을 많이 해서라고 하는데 위탁이 급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시골도 많고? 시골 단위로,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마을상수도를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산골에 있다거나 또 산 중턱에 있다거나 굉장히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시군 환경과나 수도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채수(採水)해서 저희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해당 시군이 많아지기는 하는데요, 대행업체와 용역을 맺어서 그쪽에서 직접 채수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검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가장 크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24년도에는 검사 건수가 700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61건입니다. 가장 크게 빠져나간 게 ’24년도에 춘천시가 490건, 거의 500건을 의뢰하다가 ’25년부터 춘천시도 춘천시 소재에 있는 대행업체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확 줄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긴 한데요, 저희는 단순한 수질검사는 오히려 대행업체한테 맡기고,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오염원 추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쭉 해 오다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행업체에서 검사한 부분은 시군으로만 검사결과가 가니까 그동안 저희 쪽에서는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요새는 거기에 해당 시군에서 결과를 입력하면 그것을 도에서도 볼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해당 시군에 어느 지역에서 초과가 많고 초과되는 항목이 뭔지, 이게 라돈인지 비소인지 대장균군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검사 건수가 준 만큼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원인조사도 하고 관리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실 있는 검사기관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자료만큼은 무조건 공유를 해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분기마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대행업체나 저희나 각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알려주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원인 파악 겸 오염원 파악 등 정책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오히려 계속 검사가 많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연구인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런 쪽으로 연구ㆍ조사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연구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하면 빨리 충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검사자료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연구실적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보면요, 연구자별로 상이하나 포스터나 보고서 외에 논문의 경우에는 1인당 1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논문 실적이 있어도 주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한 것이 또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도보건환경연구원보에, 논문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적은 최종수 위원님께서 전부터 지적을 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최종수 위원님께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 실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연구실적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질적으로 좋은 연구자료만 내기 위해서 엄격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활성화 측면에서 원래 그전까지는 전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이것은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해서 연구자의 의욕을 꺾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구실적이 적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 외부 학술논문이라든가 이것들이 배 이상 늘지 않을까.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보의 기본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원고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에 국한해서 보고 있잖아요,그렇죠?

예.

지금 이런 부분이, 한국학술지라든지 또는 국제과학기술논문 관련된 학술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원에서만 국한을 지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학이라든지 다른 데서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구자료를 외부에서 못 본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침을 보게 되면 “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에 국한하며, 특집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신저자는 주, 제1저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논문 주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교신저자로 등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로 저희 연구사나 연구관이나 저희 직원이 쓰기 때문에 주로 교신저자로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학과 같이 협동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교신저자가 대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꼭 그렇게 연구원 내로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직원들이 제1저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교신저자로 하고 있는데, 교신저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누구나 다 열람하고 또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논문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연구원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내 KCI급 이런 데 또는 국제과학기술논문이 모인 SCI급 이런 데 많이 게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데도 더러 게재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도 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 게재됐을 때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성과상여금에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서나 다른 것보다도 논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논문은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싣는다고 해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난 2024년, 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침인 조례라도 제정해서 파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조치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논문발표 등 우수연구자에 대한 근무성과평가에 반영, 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 사기업체에서는 파격적인 금전적 지원, 포상금도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이 1년 동안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쓰고 또 다르게는 논문으로도 쓰고 그것은 상황에서 이것은 논문자료가 좋겠다, 아니면 보고서가 낫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논문이 최고다라고 말해 버리면 모든 직원들이 논문만 쓰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쪽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보고서나 이런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하고 오로지 논문을 위한 데이터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논문도 분명히, 논문이나 보고서나 다 인정을 해 줍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는,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문이든 보고서든, 일단은 논문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깊이 있게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논문이 난이도가 높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끼친 영향, 또 우리 도민들한테 끼친 영향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치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에너지,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사기가 좀 더 나서 연구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논문을 쓸 수 있지만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문의 질이라든가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과제 수행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은 밑에 기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는 지침을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 또 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계량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서요, ’24년도 근무성과평가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과상여금이나 우수공무원 추천할 때 이런 직원들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가 이런 차이인데요. 사행정에서는 파격적으로 해 줄 때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 주거든요. 우리도 사행정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둔 박재균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수질 부분의 숙련도 시험에서 28개 항목 모두 만족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감염병 발생 동향하고 병원체 감시정보를 꾸준히 분석하고 공개하고 계시고, 오존 농도에 대해서도 도민한테 잘 전달하고 계셔 가지고 되게 성실성이 필요한 업무들을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시군이나 보건소, 학교, 경로당 등에 충분히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집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보면, 업체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전에 시의원을 하면서 계약내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회의 끝나고 바로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13번하고 16번 항목을 보면 아마 이 사업이 ’24년도 말에 완료가 되면서 유지보수 계약이 한 2개월~3개월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 16번에 보면 ’25년도 1월에 계약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24년도 말쯤에 구축된 건가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이라는 게…….

30페이지 13번, 16번, 41번.

13번, 16번…….

41번.

41번이요?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아, 유지보수 용역이요.

예.

왜 이 한 업체를…….

아니요, 그것보다 수의계약 금액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한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6번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됐죠?

이게 여성 기업인은 5,000만 원 이하인데요.

이 기업이 여성기업인가요?

수의계약이, 해당 과장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아니, 원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때 이런 질의가 나온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부서장님이 답변하시죠.

13번에 2024년 10월 22일 계약되어 있던 것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10월 달에 기간이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개월을 다시 계약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고요. 보통은 16번에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이 업체에 계약이 됐습니까?

제가 좀 전의 질의를 못 들어서…….

16번,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한도인데 4,000만 원이 넘게 계약이 됐거든요?

개발자에 한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이 돼도 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항을 확인해 가지고 정회 때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16번, 41번 같은 사업인데 업체가 또 바뀌었어요, 유지보수인데.

업체가 바뀌면서, 여성기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9월인가 지침이 내려온 게 수의계약 불법 쪼개기나 가족기업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 문제제기하고 근절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족기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사항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할 때 저도 좀 다른 것이기는 한데 그것을 질의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 주신 게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먼저 그것 좀 확인하겠는데요, 수질검사 측정을 하는 게 시군에서 우리 원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세입을 받으면서, 시군에서 세입 받으면서 실시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절차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모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다 자동화가 돼 가지고 상수도정보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저희 연구원 조례에 마을상수도는 50%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50%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의뢰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대행업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산악지역이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행업체는 관내업체인지가 좀 궁금하고, 시군 단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연구원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면 이게 또 우리 연구원의 주요 세입 중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군에서 같은 강원도의 산하기관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50% 감면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위탁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당 시군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게 저는 단순 시군의 문제인 것인지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과정에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의뢰 과정에서의 프로세스가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리면요, 해당 시군에서, 아까 차주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직접, 거기 대행업체 직원들이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결과를 주니까, 돈만 좀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는 이 부분은, 물론 각 시군의 입장과 연구원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체가 관외업체다 그러면 적어도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기간제나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연구원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위탁을 줘 가지고 시군의 부담도 줄이고 연구원에서도 이 데이터를 직접 확보를 해 가지고 검침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엠연구소라고 춘천 소재에 있는 수질 측정 대행업체고요. 또 원주에도 연세환경이라고 있고, 총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관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 대행업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기간제를 쓰면 기간제가 채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빠르게 자료를 요청드리면요, ’23년도부터 ’25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연도별로 몇 곳이고 개선 조치하고 재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몇 곳인지, 정회 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혹시 파악 안 되셨나요? 이것은 사실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인가요, 아니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부적합 받은 데.

부적합 받은 상황이요.

예.

자료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여기에 보면 있으실 텐데…….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일단 그것은 정회 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쪽 한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감사 종료 전까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위원님들의 요구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먹는물 이런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권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의 건강과 도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 지금 연구원은 연구한 결과를, 그 데이터와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저희 검사 업무적으로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법을 좀 봤는데 제5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을 작게 해석하면 그냥 기술 지도ㆍ점검,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글쎄요, 이게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정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조례를 봐도 지도ㆍ점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대한 조례에는 지도ㆍ점검이란 말이 안 나와요,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은, 기존의 흐름은, 예를 들어서 의뢰받고 검사하고 결과 나오면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알려줘서 연구원의 책무가 다했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관련된 지도ㆍ점검 이런 것으로 보면 좀 더 나아가서 그 결과를, 개선대책 및 이행결과를 요구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계획안을 요구하고 개선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미이행 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의해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 주체가 해당 시장, 군수거든요. 부적합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조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든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적으로 월권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도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에서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검사해서 부적합이 났으면 우리가 대행업체와 부적합이 난 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나와서 이것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할 말이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350회 의회, 347회, 이렇게 도 위원님 지적사항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연구원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권한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해서 했는데 지자체에서 월권이다, 아닌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까지도 봐야 하는데,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먹는물뿐만 아니라 악취가 됐든 환경이든 대기가 됐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단속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하고 그 결과치를 내는 부서이지.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좀 다른가요, 원장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나가기에는 쉽지 않지만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도민이 먹는, 수질이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 같은, 샘터수죠, 샘터수라든가 아니면 민방위 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합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 급수시설과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18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가지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재검사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부분, 먹는물뿐만 아니라 저는 크게 확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많이 줄었어요. 춘천시가 빠져나가서 많이 줄었는데, 철원은 계속 있어요.

철원은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물이 안 좋은가, 이것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다가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이게 통보만 한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사실 간혹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조치를 하고 재검을 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기별로 부적합이 나는 곳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토양이나 수질오염원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은 폐쇄조치를 하거나 오염원 추적조사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때로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월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월권이다 그러면 법 개정이라도 하고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원장님?

예.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법 개정을 해서, 정말 물이 중요하고 대기가 중요하고 냄새가 중요하고 토양이 중요하다고 치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의사를 표명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연구원 본연의 기능만 본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된다면 지금 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냥 검사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통보하는 연구원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연구원으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검사분석, 통보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또 검사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이행점검을 하고 행정에 요청, 그런 행정의 체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갖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원장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주문했던 것에 공감이 된다고 하면 말의 잔치가 아니라 결과로만, 그냥 회의의 회의록에만 기재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그러한 권한과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갖고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더 윤택하게 하는 데 애써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는 곳은 추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철원군은 나중에 한 것은 검출이 안 됐더라고요.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요구자료 142쪽입니다. 어류폐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소양호 붕어류 집단폐사에 이어 8월에 발생한 인제군 서화면 앞골천 어류폐사의 원인으로 농약성분 3종 노출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한 날짜와 기관별 회신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맨 아래쪽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는 하신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원인조사를, 해당 시군에서 물을 떠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자료를 건네받음) 인제군 서화면 어류폐사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저희가 8월 29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염물 유입 의심지점에 대한 토양하고 웅덩이 수질도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농약성분 3종을 저희가 검출했고요, 그다음에 인제군 환경보건과에서는 8월 28일에 수질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으로 보낸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해 가지고, 생태독성까지 해서 한 10개의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암모니아성질소하고 또 상류에서 생태독성이 나오기도 했고요, 저희가 농약은 475종을 조사하는데 그중에서 한 14종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따지면 총 3종의 살균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통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보한 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오염원 관리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후 수질검사나 어류 재조사 등의 것들을 실시하셨나요?

보통 어류폐사가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로 농번기철에 농약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농약사용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봄철 산란기에 성체들끼리 집단으로 알 낳기 위해서 한곳에 모일 때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생활하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비가 온 다음이라든가 이럴 때 유입이 돼서 폐사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수질조사나 어류폐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면, 이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천이 다시 정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화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결과 공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 위원입니다. 저주파 소음 측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1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현황을 보시면 소음측정기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요즘은 사용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들의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용연수가 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장비들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비위원회라고 별도로 저희 직원들로 좀, 과장님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장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만들라고 하셔 가지고 장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장비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장비는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우선순위를 거쳐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도민들의 저주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었고 이후 별도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당시 대기공학과에서 보유한 소음측정기 4대 모두 20㎐ 미만의 주파수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 2대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모듈 설치를 통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20㎐ 미만의 주파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는데 지금 해당 장비의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장비 2대는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2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주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7월에 주문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면 측정을 좀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소라든가 풍력단지, 이런 대규모 전기설비, 산업설비, 공장, 그렇죠? 대규모 증가로 인해서 도민들의 저주파 소음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저주파 소음측정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었는데요, 그러면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주파 관련 대책이 잘 세워져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책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장비 2대는 급하게 사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협조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저주파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민원이 일어난 데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먼저 저희 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정ㆍ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데이터센터나 발전소나 변전소나 이런 대규모,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대규모 단지가 앞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차주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주파 대책도 미리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주파와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소는 민가하고 1.5㎞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지침에 기반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는데 조속하게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대책의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동호 부위원장님께서 해수욕장 수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추암해수욕장의 대장균이 한 10배 이상, 아까 그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가한 것으로?

예.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오늘 행감에 나오실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왜 그게 발생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대장균 검출이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금 또 얘기하지만 향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직원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많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잘 좀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행감에 나와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사, 물품, 용역 등을 계약할 때 금액 기준으로 인해서 경쟁해야 되는 곳들이 차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와 계약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당연한 거겠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큰 공사에 입찰, 낙찰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업체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해 달라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조례들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충분히 도내에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다가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장님?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저도 보면서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여서 당황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 5건 중 하나로 20%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67건 중 34건이 관외입니다. 그러면 51%가 넘어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92건 중 30건이 관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40% 정도가 관외 계약입니다. 하나하나의 케이스마다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다 관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관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위원장님께 큰 틀에서 먼저 보고드리고 다시 부연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수의계약은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24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 업체를 쓰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매번 요청도 하는 부분이라서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건은 작년에 저희가 별관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어떤 건이에요?

부여가 된 부분이…….

그게 어떤 건입니까?

공사 부분만 보면 도외 업체 1건이 있는데요, 금액 5,100이. 그러니까 이것은 동부지원의 사무실하고 화장실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원장님, 지금 파악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가스배관 설치의 문제인데요…….

잠시만요. 지금 5건 중 1건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5건 중 1건의 도외 업체 계약은 이 내용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외벽 및 창호 누수 정비공사 시행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방수공사인 것인데, 맞지 않아요?

가스배관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아니, 공사명을 보시라고요. 지금 업체가 서울로 되어 있죠?

…….

원장님.

예.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가스배관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5건 중 1건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실 거예요, 계속 저하고 이렇게 하실래요, 한 건, 한 건 다?

아닙니다.

취지를 아시잖아요?

예?

어떤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 1건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계약 67건 중 34건이 뭡니까, 이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장비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유지ㆍ보수요?

예, 이런 유지ㆍ보수 부분이 외국…….

지금 용역계약에 유지ㆍ보수가 몇 건 안 되는데요? 용역계약의 공사명들을 보시면, 취지 아시겠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정말로 관외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외에는 관내에다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지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지금 홈페이지를 띄워놨는데, 아까 띄워놨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보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것이네요,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게 있잖아요,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소통하는 공간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도민의 민원상담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그나마 도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다른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마지막 글이 2017년도입니다.

예, 주로 열린 교실…….

그 이후에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전에 다른…….

적어도 다른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의 목소리라도 듣는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 연구원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게 민원상담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상담이라고 하면 도민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이라든지 바라는 점을 올리시는 페이지 같은데 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2018년도에 잠깐 개정을 하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해마다 올리고 있는데 3년째,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와중에도 활성화시키려고 연구자료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긴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도 홈페이지를 찾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분들이 연구하신 결과들을 어디에다가 올리죠? 여기 보이시잖아요?

자료실에 대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실?

예.

강원환경연구자료입니까, 연구원보, 다 다르겠네요, 내용들이?

거기에 맞춰서, 끼워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우리 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1년 동안 한 자료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강원환경연구자료, 이것은 언제 올렸다는 것도 없네요? 언제 올렸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올라와 있고 들어가 보니까 붙임자료도 없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면 연구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클릭할 수 있는 게 없네. 속초 영랑호, 게재문헌은 1982년 10월…….

지금 저희 연구원이 심각하긴 합니다.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잘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원보 같은 경우 8월에…….

저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정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놓을 테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위원회에서 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심사할 때 감안하겠지만 그렇게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그동안 연구원에서 1년 동안 노력하신 부분들을 칭찬도 해야 되지만 다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의 자료확인이 되셨나요, 제가 언급했던 계약 건?

법조항 말씀하신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자료를 건네받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는 법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 밑에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했습니다.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이잖아요?

예.

조달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되게 애매하게 하셨는데 바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그러면 이것은 물품계약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유지ㆍ보수입니다.

용역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까?

홈페이지 자체의 어떤, 저희가 요구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솔루션을 납품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솔루션 납품비용은 얼마였는지, 그게 이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편법적으로 수의계약주신 것 같거든요.

아까 가족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저희 홈페이지 유지ㆍ보수를 할 때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절약을 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분들이 적용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앞으로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한, 그리고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요, 지금 편법적인 계약을 허락하셨단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처음에 업체와 계약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업체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잘못됐는데, 일단은 이것 그냥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도 잘못된 법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이 법령이 여기에. 계약당사자가 모르셨을까요, 행정전문가들께서 모르셨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도감사위원회에다가 일상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일상감사 계약요청을 받았을 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점점 더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환경연구부장을 향해) 답변 그만하세요. (박재균 위원을 향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위원님이 잘 알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가족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큰 사업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아까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왜 정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산 때문에 안 됐다고요?

이지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너무 죽어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도 보완연을 들어가 봐도 너무 깨끗하게 잘돼 있고 또 양방향 소통 측면에서의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년째 올리고 있는데도 안 돼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더,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좀 더 얘기를 해서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화 타당성 조사는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자리에서도 홈페이지를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 지지하고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을 타 시도와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의 기술상 이것을 모르는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심의 문제예요. 인력 없어요, 여기에 전문인력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저희가 관리자라고 해서 계약업체한테 업그레이드 정도, 유지ㆍ보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를 다른 식으로 구축한다든가 하려면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면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예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기본적인 것, 그러면 게시도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업체에서 해요, 이 내용들을?

그냥 각자…….

각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모든 업무를 각자, 맡으신 것에 대해서?

예.

게시를 할 때, 지금 공지사항만 보시면요, 이게 연번이 908이에요. 10월 30일, 최근 것이 게시가 돼 있잖아요. 1페이지가 쭉쭉 해서 점점 후순위, 그러니까 내려갈 것 아니에요. 6페이지가 되면 2020년이 되죠, 이쪽이?

예.

그러다가 갑자기 2026년이 나와요. 아마 지금 이게 공지사항으로 뭔가 중요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게시가 되는 그런 것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6페이지까지 쭉 늘어놓은 거예요, 이 게시글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게시글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작성에 있어서의 관심도 문제인 것이지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상담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작성하는 창조차 없는 거예요? 상담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게시창이 없나요?

작성할 수 있는 글쓰기란도 없어요. 최근의 글이 여기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도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올릴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볼 수도 없죠, 비공개니까. 제가 어젯밤에 혹시나 해서,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개선됐다고 생각했고요, 몇 번 우리 원장님께서도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개선됐다라고 해 가지고 안 봤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최근까지 반영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소식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 게시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개선됐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개선되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연구자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를 보면 정말 유용한 자료들이 많죠, 경포호의 준설에 의한 수질개선 가능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누를 수 없는 것, 이것 자랑하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것 어디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것인지. 이게 도민들을 위한 거예요, 누가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이 홈페이지를 보고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자들을 위한 것인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인지. 홈페이지는 소통을 위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첨부파일이라도 다 올려놨어요, 연구성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아무리 파일 용량이 커도 첨부 다 돼요. 다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냥 한 번씩, 업무 맡으신 것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 아닙니다, 이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갖추고 계신 분들의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대기 분야하고 수질 분야가 있는데요, 대기 분야는 충족이 됐고요, 수질 분야는 한 사람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수질 5명, 대기 3명이 있는데 운영을 못 하거나,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측정분석사를 열심히 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의무로 보유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예요?

시작요?

예.

시행은 ’27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연구원에서, 어떤 데는 대기하고 수질하고 동시에 같이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격증을 따기 어려운 분야라고도 하고, 뭐 이러시던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의 공신력을 갖출 수 있는, 신뢰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하게도 조직의 업무까지, 이렇게 쭉 분장한 표가 나와요, 굳이 안 띄워놓겠지만. 관리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님.

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인철 원장님께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