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는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ㆍ농정국 국 장 전재섭 농 정 과 장 김동식 축 산 과 장 김도진 농산물유통과장 이종배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동물 방역 과장 박유진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인희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동물위생시험소장 최원종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산적한 농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식 인사)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이종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배 인사) 임원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인사) 박유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유진 인사) 정규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 인사) 이인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인희 인사)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인사) 최원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원종 인사) 농정국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강원 농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행복한 농업ㆍ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 농업ㆍ농촌ㆍ식품 정책, 부서별 주요업무, 2026년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 기구 및 정원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 252명에 현원 237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7만 9,000호이고 농가인구 수는 15만 8,700명으로 전국의 6.4%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약 9만 9,000㏊이며, ’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분야 사업비는 1조 184억 원입니다. 3쪽, 강원 농업ㆍ농촌ㆍ식품 정책부터 6쪽, 2026년 주요성과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농정과는 삶이 풍요로운 농업ㆍ농촌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11쪽, 강원 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영농정착지원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차세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회관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과 인구소멸 대응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8만여 호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선군민과 화천군민 5만 8,0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93명을 선정하여 13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 중입니다. 13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바우처 지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촌돌봄공동체 등 5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 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취약 질병 예방과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활동을 위한 노동경감 편의장비 등 3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주도 활력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색 있고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관보전직불제는 229㏊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역량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이 농촌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청년농촌보금자리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능별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및 유휴시설 활용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예정지구 포함 현재까지 13개 시군, 24개 지구에 농업진흥지역 224㏊를 지정하였고 ’27년 신규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험마을 및 민박 시설개선 3개 사업과 홍보마케팅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촌관광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역량강화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특화형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가와 식품 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과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며 양구ㆍ삼척ㆍ양양 3개 거점지역에 스마트팜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조성을 완료하여 11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하였습니다.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과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건축공사 중이며 춘천 서면에 조성 예정인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입니다. 23쪽, 축산과에서는 청정가치 제고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4개 분야를 추진합니다. 25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및 자급률 향상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ㆍ유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 등 6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며 조사료 유통센터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사료화 및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자 부존자원 사료화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및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경축순환 활성화는 완료하였고 이용촉진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지원은 완료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27쪽, 축산 신기술 활용 체계적 가축개량과 경영안정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송아지 3,000두에 초유 공급을 완료하였고 한우 품질 고급화 등 2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유 품질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능력 젖소사육은 추진 중입니다. 우수 돼지 유전자원 보급을 위한 모돈 갱신, 우수정액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재해 대비 경영환경 개선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원 중이며 축산농가의 근로여건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축산경진대회는 지난 9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9쪽, 축산업 스마트화 전환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 축산시설 구축을 위한 축사 ICT 융복합 기반 스마트 축산시설 확대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식용 목적 개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가 ’27년 2월 7일 전면 금지되고, 최근 염소 고기 수입 증가 등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가축 육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꿀벌과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확대입니다. 꿀벌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승마인구 확산과 승마 문화 조성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승마체험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벌꿀 농축시설 개선, 유통마케팅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축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물 수출 작업장 급냉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 마케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벌꿀 저장용기 및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귀표부착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원 농식품을 위해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광역수급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수급조절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중심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포장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과 장비 확충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 3개소는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상품성 향상, 저온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물류기기 공동이용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 물류 활성화는 완료하였습니다. 37쪽,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은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전통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홍보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ㆍ소비체계 구축과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GAP 안전성 분석 등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은 추진 중입니다. 39쪽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고랭지농업의 안정화를 위해 연작지역 미생물제제, 고랭지채소 주요 병해 예방약제 지원은 완료하였고 산지유통기반시설 구축은 추진 중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완료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4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화훼, 인삼 명품화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구축과 유망화훼 농가 육성을 위한 과수경쟁력 제고, 화훼 생산ㆍ유통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7개소가 선정되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삼 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고품질 인삼재배시설, 곤충스마트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직매장 건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직거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과 농특산물 유통ㆍ판매 채널 다양화를 위한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와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도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과일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농산물을 군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식생활 교육, 스마트 소비 등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청정 농업기반 구축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유통망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가공ㆍ유통망 확충을 위해 친환경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등 4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46쪽, 안정적 농가소득 보전과 저탄소 농업 실천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본형공익직불 등 3개 직불제는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저탄소 농업 보급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쌀 적정 생산으로 가격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수요창출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이행점검 중이며, 영농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쌀 가공ㆍ유통기반과 시장개척을 위해 벼 저장ㆍ가공ㆍ건조시설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고, 지난 10월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쌀전업농 전국대회에는 도내 쌀전업농 8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48쪽, 감자산업 발전체계 구축과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강원감자 명품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한 광역 브랜드 계열화, 자조금 조성, 고구마 판매 활성화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잡곡산업 기반조성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강원잡곡 홍보마케팅은 완료하였습니다. 잡곡 재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49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농가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반값농자재, 농업용 면세유는 공급 중에 있으며,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안전한 영농을 도모코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을 완료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은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및 수리용 부품 구입을 임대사업소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영농편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3개 사업도 완료하였고, 드론, 자동급유기 등 농기계 이용활성화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51쪽, 농업인력 수급과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지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인력중개센터와 도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력의 적기 투입을 위한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연중 운영 중입니다. 52쪽, 영농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비코자 수리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 용수 확보 및 재해예방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등 3개 사업과 재해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동물방역과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방역ㆍ위생ㆍ복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4개 분야를 추진 중입니다. 57쪽, 가축전염병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30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상 방역훈련 및 긴급 방역ㆍ소독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 및 시설ㆍ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와 컨설팅 지원으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관리강화을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은 완료하였으며 가축방역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질병관리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소 사육 농가 질병 관리 등 4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소 전염병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조기 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 전문인력인 공ㆍ수의사 65명과 방역보조요원 25명을 배치 중이며 소, 돼지, 닭, 염소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별 맞춤형 방제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력하여 42명의 방역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강릉 등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처분한 살처분 보상금은 지급완료하였으며, 꿀벌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양봉농가 대상 질병 사전 예방 컨설팅은 진행 중입니다. 61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홍천군에 설치 예정인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의약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반려문화 거점지역 조성과 제도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도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동물의약품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을 위해 축산농장 HACCP 컨설팅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도축검사 필요한 검사원 19명을 운영하고 유통단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산물원종장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국가 원종인 벼ㆍ옥수수, 콩 등 14개 품종의 수확을 마무리하였고, 정선ㆍ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8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 육성 및 곤충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을 생산하여 누에씨를 1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잠상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 AI기반 곤충사육 등 산업화 기술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9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금년 9월 준공하여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73쪽, 감자종자진흥원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원종ㆍ원종 수확 및 1차 선별을 완료하였습니다. 74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해 두백 등 5품종 6,000t을 수매하여 저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77쪽, 축산기술연구소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입니다 가축 개량기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해 한우능력검정, 농가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번식기반 차별화를 위해 암소 능력검정, 번식농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풀사료 생산 품질향상입니다. 동물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및 혈통 관리를 위해 칡한우 개량, 정액 품질검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풀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기성초지 갱신은 완료하였고, 조사료 품질검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81쪽, 동물위생시험소 신속ㆍ정확한 검진ㆍ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과 혈청 예찰을 위해 ASF, AI 가축전염병 검사, 가축혈청검사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지원센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82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육ㆍ식용란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위탁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와 신규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 신규 구입은 완료하였고 기존 장비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실 때 해당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먼저 발언 신청하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발언 신청을 동시에 여러 분이 하고 계신 데, 그만큼 우리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질의는 가장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은 정지욱 부위원장님, 최종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등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부터 봤을 때 농정국에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국장님께서 소통에 되게 많이 애쓰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항상 애써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모범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강릉에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서, 이게 강릉시하고 aT센터하고 갈등도 있고 주도권 싸움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 가지고, 중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들이 aT센터나 강릉시, 도가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애써 주셔 가지고 그것들이 조속히 끝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강원도에 비축기지를 건립하는 게 농업 쪽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차석님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사실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더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대표로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되게 큰 이슈죠. 정부에서 농지전수조사, 관련해서 갈등도 많이 있고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토지주라든지 농지주라든지 아니면 임대농이라든지 다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지투기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 된 것 같고요. 정부가 5월 18일에 조사를 시작했고 9월 21일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결국 인정했죠.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추가 구제를 위해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중앙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 도 농정국에서의 대응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추진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에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우선 농식품부에서도 현장의 여론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고요. 강원도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 직접 오셔서 여론을 청취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고쳐달라고 건의는 못 드렸어도 오셨을 때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 건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도 따로 한번 조사를 왔습니다. 기존에 알던 부위원장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듣고 또 저 말고도 현장에 있는 농업인의 의견도 같이 듣고, 나름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현장의 여론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시군에서 이것들이, 물론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있는데, 잘못 전해진 부분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다른 리플릿을 만들어서 설명자료로 했고, 저희가 시군의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은 덜 돼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황이니만큼 구제방안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에서도 계속해서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책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여론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농가들이 심층조사를 받는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정부발표안에서는 38.8%, 시군 취합에서는 57.8%가 나옵니다. 수치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발표한 것 말고요, 초반에 했을 때는 이것들이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빼서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세 가지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5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아니면 관외 거주자 소유, 그리고 5년 내 취득 중 1필지가 8명 이상, 한다든가 영농정보가 불일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에서 소유한 토지라든가,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들은 실제로 언론에 나왔던 수치보다 확실하게 확 줄어서 심층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시행하는 쪽은 시군이고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도는 이것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주셨지만 저희 역할이 극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의 갭(gap)은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차농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임차농들은 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서면계약을 거부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 6월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강원 관련해서 2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접수가 피해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 역할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보호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법에서 다 구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지전수조사 전에도 임차농들이 잘못 써서 직접지불제를 토지 소유주가 갖고 나머지는 실제로 다른 식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들은 현장에서 많이 있었던 일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나중에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질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게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고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농지은행에 연계만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이 부분에도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농지 가격만 볼 것은 아니고요. 농정국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 중입니다. 농지는 어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있고 청년들이 그 농지를 사서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 내년 예산도 안 했고…….

일단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보면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축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양봉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 사업들이 있고, 작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다가 다시 살짝 증액된 부분도 있고 조정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축산농가라 그러면 축산농가 매출하고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 이게 얼마만큼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분석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실 브랜드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에도 좀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좀 있고 축산과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업 하나, 하나만을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그래도 강원도의 유명한 브랜드인 한우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제 브랜드 사업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면 브랜드 사업을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브랜드 사업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실효성을 따지면 줄여야 되는 부분은 줄이고 제대로 배치돼야 되는 부분은 배치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향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까지 하고 휴식을 잠깐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농정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많아서 빠르게 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팀 인원이, 아, 제가 페이지 먼저 말씀드리면, 28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팀 인원이 4명입니까?

예, 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전체 시군을 관리ㆍ감독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인원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가도 좀 의문이 있는데요.

시군에도 따로…….

그래서 도에서는 4명으로 전체 시군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유기견 안락사 제로화 선언한 바가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동물복지 계획은 정말로 환영을 하는데 실태는 굉장히 처참한 실정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 긴급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19개소 모두 특이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보호소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들어온 10,928마리 중에 44.9%인 4,904마리가 보호소에서 죽었습니다. 자연사가 2,819, 그다음에 안락사가 2,085 개체수, 그래서 2024년 한 해만 보면 53.2%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28.3%에 그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물들이 보호소에 오면 죽는 거더라고요. 유기개체들을 구조하겠다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와서 50% 넘게 죽는 겁니다. 물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보호소 사망률을 보니까 화천, 정선, 횡성, 양구, 철원, 원주, 태백 순으로 높은데, 화천은 입소가 257마리였는데 보호소 사망률이 75%입니다. 그리고 정선은 639마리가 입소하고 사망률이 62.9%, 횡성은 528마리 입소, 사망률은 62.5%, 양구는 176마리 입소해서 사망률이 62.4%, 그래서 안락사 비율로 보면 정선이 56.2%, 양구가 55.7%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안락사가 낮은 보호소와 입양률이 높은 보호소가 또 동일한 통계를 내고 있고요. 안락사 비율 편차가, 그리고 입양률 편차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기 거기까지 고민 못 해 봤는데요. 지금 통계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자료, 제가 개념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지 말씀한 자료를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셔서 제가 이것은 따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따로 챙겨서 원인이나 방안이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실무자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예, 동물방역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유진입니다.

일단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안락사 비용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락사 비용 지원? 그러면 찾으시면서 구조ㆍ보호ㆍ치료 예산은 또 얼마인지,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사체 처리 비용이 2억 6,500만 원이고요.

안락사 말씀하신 거예요?

안락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 있는 것…….

사체 처리 비용에는 자연사도 포함돼 있으니까 안락사만 따로 좀…….

그리고 임시보호소에서 보호비나 응급 진료비는 1억 8,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 처리, 안락사에 관련된 비용이 훨씬 더 높게 책정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안락사 승인에 관해서도 원주, 평창, 정선은 안락사를 시군이 감독하지 않고, 강릉과 인제는 서류 승진하고, 철원, 화천, 양구는 공무원이 현장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감독을 하면서도 안락사 사유가 공감 부족, 병명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락사시키는 기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유기동물들을 쉽게 안락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하시는…….

동물방역과장 박유진입니다. 안락사는 수의사 진단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의사 진단과 공감부족은 관련이 없잖아요?

…….

못 알아들으셨어요? 수의사 진단과 공감 부족은 관련이 없잖아요. 수의사 진단을 받아야 공감 부족이 결정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유들로 유기동물들이 많이 안락사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일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

철원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자연사가 많은 이유가 철원은 입소할 적에 어린 개체나 건강 상태가 나쁜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부진해서 장기 보호동물이 고령화되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자연사가 많았고요. 안락사가 많은 이유는, 정선 같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길고양이도 구조가 돼 가지고 안락사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특별지도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공간이 부족해서 안락사가 많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특별점검을 통해서 임시라도 보호공간을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에는 사육 포기 동물이 115마리가 인수되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보호공간 부족으로 안락사가 발생이 됐고요.

답변 마치셨으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길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 해 예산 알고 계신가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10억 1,000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잡지 않아도 되는 동물을 중성화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성화된 고양이를 돈을 들여서 중성화를 해서 내보낸 다음에 포획해 오면 또다시 돈을 주던데, 맞습니까?

중성화된…….

예, 중성화된 고양이를 내보낸 다음에 다시 보호소로 포획해 오면 포획해 오는 돈을 또 주던데.

그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데 예산을 쓰고 또 중성화한 고양이를 포획해 와서 안락사 처리하면 돈이 또 나오고, 예산이 말도 안 되게 낭비가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되고.

예.

핵심 요구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락사에다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하면 보호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이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필요 예산이나. 가장 쉬운 것은 당연히 안락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책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반복되는 구조로써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미는 두고 고양이 새끼만 잡아 오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만 데려오면 새끼를 키워내기가 쉽지 않으니 자연사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안락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나머지 질의는 다음 보충질의 때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 전수조사가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또 농촌의 가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우리 농촌의 현안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좀 담아주시든가 아니면, 오늘 같은 날 한 10분 전에 한 장 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안사항들이 생기면,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한 10분 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평상시에도, 뭐 우리 위원님들은 다 현지에 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꼭 좀 보고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는 10분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아,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농지 전수조사를 우리 도에서 간단하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하는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5월 중에 전수조사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고 특별정비기간이 5월부터 계속 진행되다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민원이 나와서, 또 농식품부에서 깊이 안 들어간다고 발표하시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유야무야될 것 같은 생각도 살짝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부과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 조항이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강행해서 농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또 처분에 대한 소유자 불안이 임차농한테도 전파되고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분을 하고 싶어도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신청 대기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요, 또 농지 거래는 되지 않아서 가격이 폭락되고 있고요, 또 농지 담보 가치 하락과 신규 대출 감소 등이 발생해서 농촌 경제 근간을 흔드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을 점검 과제로 뽑았고 또 특히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 전업농의 영농 현실상 임대차가 불가피한데요, 무리한 조사가 계약 해지와 임차시장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지역 농협의 여신 부실화와 친환경 농업 위축에도 우려가 된다는 사항을,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우리 도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체감하고 느낀 부분입니다. 농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고령 농가가 농지를 정리하고 농업을 은퇴하고 싶어도 반 토막난 농지값 때문에 은퇴길이 막막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임차 농가들은 농지 확보가 불투명해져서 무척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지 가격으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농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담보 대출했던 물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 위험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신 부실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결국 정부에서 농지조사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밀어붙이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좀 후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농장국에서 정부의 조치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의 임차 농지 확보 불안과 농지가격 폭락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아예 보류를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하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게 헌법 제121조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또 농지 소유 제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농지법을 좀 더 현실에 맞는 농촌의 법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좀 개정토록, 기회가 생길 때, 뭐 헌법은 아무나 개정할 수 없으니까, 국민투표에 부쳐야 되니까 기회가 될 때 개정토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헌법까지 고치라고 건의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필요하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긴 하는데요, 저는 고민이 있는 게 농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실제로 농촌의 후계 농업인들이 진입 장벽이 있어서 농촌에 들어오려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의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면,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농지는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라서 우리 광역…….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거기에 따라 주는 수밖에 없지만 건의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47년도 제헌법에 넣어서, 그때 당시에는 대지주가 많았거든요, 경주의 최부자라든지. 이런 대지주가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대부분 소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법이 맞아요. 제1의 농지개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의 수기 시대에 아날로그를 거쳐서 디지털을 거쳐서 지금 스마트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도 엄청 변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농지의 50% 이상은, 그것도 농지조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오겠지만 50% 이상은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현행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반영한 헌법, 현실을 반영한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현실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농지도 토지 소유는 좀 풀어놓고, 다 풀어놓고 경작권만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해도, 특히나 임차료, 이것만 낮게 만들어서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 귀농하는 분들이 농지를 사려고 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 가서 농지를 임차해도, 부담 없이 임차해 가지고 농사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패러다임의 바뀜이 없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 게,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사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청년농한테 임대하는 이런 사업을 그래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 있잖아요, 자본주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땅을 사서 공유화시키는 것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유화를 보장해 주고 거기에서 모순되는 부분들은 헌법이나 법령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농지은행에서 하는 부분도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을 바꾸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끝이 없고요, 지금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동시에 드셨는데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하시고 이지영 위원님 하시고 이동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릉 출신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215쪽입니다. 우리 도의 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서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몇 가지 분명한 문제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2021년도에 자체 구축한 학교급식 통합시스템이 5년이 지나도록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겨우 6개 시군만 참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센터가 있는 데하고, 센터가 없는 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6개 시군은 우리 먹거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요, 없는 데는 AT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빌려와서 AT의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AT는 조금 이따가 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는 데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ㆍ보수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단독으로 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독 응찰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각종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해서 직원분들한테 이게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AT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로 운영을 하면 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이 뻔히 다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이원화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든 확실한 방향을 좀 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이런 로드맵을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18개 시군에 다 만들고 혹시나 평창에서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도 하고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은 옆에서 가져다주고요, 그것을 도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요, 사실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을, 다른 데를 제외하고는 각각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그분들이 기득권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이것을 만들어서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저희의 방향이긴 합니다.

본 위원의 요청 사항은요, 이러한 시스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스템 통합 로드맵 마련을 서둘러서 좀 계획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악취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요,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도 비슷한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시정내역을 보면, 지금 책자를 보시면 국ㆍ도비 사업 추진이라고 기재를 하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라고 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농장들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악취가 난다고 하면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그러니까 악취의 기준이 조금 더 정밀해지고 더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악취가 확실히 줄긴 했는데 주민들의 기대 수치도 그만큼 올라가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해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가면 어느 한 곳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인데 한우 사육농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가지고 기온ㆍ기압에 의해서 냄새가,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날 때가 있고 또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감사요구자료 264쪽을 보시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그 현황을 보면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는 농장들의 개선사항을 사업별로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느 데는 한 번이라도 줬고, 안 줬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사이에 줬고, 안 줬고,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돼 있다라고 하니까, 지원받는 농장들의 개선사항을 사업별로 데이터화해서, 개선효과가 큰 사업이 있고 개선효과가 작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모니터링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요청사항은요, 사실 이런 축산악취 민원은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농장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 자료를 잘 데이터화해서 활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악취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완료가 아닌 추진 중, 이런 단어를 앞으로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452쪽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유심히 검토해 봤었습니다만, 농어촌기본소득 지급현황을 보시면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2개 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정선하고 화천…….

정선하고 화천인데요, 정선군 같은 경우 자료를 좀 보면, 정선군에 접해 있는 인접 시군의 인구 변화를 좀 보면, 2026년도 쪽을 보면 전출 인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선 인근에 있는 6개 시군인데요,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영월을 보면 그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빠져나갔고요. 화천 관련해서는 근방에 대한 유입되고 전출이 된 인구현황이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화천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선하고 화천의 전입, 사업 시작하기 전하고 후의 전입을 비교해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한 40%는 인근의 우리 도에서 들어갔고요, 한 60% 정도는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주변에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제 기억으로는 정선 같은 경우 강릉에서 최고, 우리 도내에서는 강릉에서 최고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정선분들이 강릉에 가서 터를 잡은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이해가 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요청사항은요, 우리 도내 시군끼리 인구를 뺏고 뺏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농지조사에 대해서 몇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조사는 올 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는 5월 18일에 시작했고요, 1차 조사가 7월 31일까지,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고요. 심층조사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조사 때문에, 부과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사이에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농식품부가 중간중간 새로운 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유야무야할 것 같습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던 거죠?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셨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많이 하셨던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잘…….

‘그렇게’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부에서 크게 세 가지, 3개의 투기 유형만 건드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들이 크게 문제없이, 처음에는 전수로 해 가지고 실제로 50% 정도가 해당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투기 유형만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정책임을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이 상황에서 앉아계시는 국장님께 유야무야할 것 같다라는 단어를 들으니 저도 신뢰가 안 갈 것 같다, 불안감이 더 조성될 것 같아서…….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과의 소통이 좀 부재했다,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고, 뭐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요, 지금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농지조사에 대해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농지조사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수 위원님처럼 그것을 소유하느냐, 임대하느냐 이런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그 농지가 농업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예.

지금 농식품부가 농지조사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이 송미령 장관님이시겠죠?

예.

그분께서 왜 이 농지조사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어필을 하셨을 텐데 이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관님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소유하게 만들려고 이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충분히, 그 이후에, 10월 이후에도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에게 설명 좀 많이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내려갔잖아요, 농식품부 차원에서?

예.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홍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지금 리플릿에 나온 말들을,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다, 실제로 농지법이 좀 엄격하게 돼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유예시켜 주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투기나 도시민들이 도리어 이것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큰 틀은 그랬다고 기억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 농식품부에서의 홍보지침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도에서도 좀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해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농지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투기 목적을 제거해서 온전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쓰자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 이 불안감이 해소될까요? 안 되죠. 지금 당장 내 땅을 빼앗아갈 것 같아서 불안감이 있는 것인데 투기 목적이 아니면 걱정마세요라고 한다고 불안감이 해소될까요?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눈앞에 있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농협에서 대출 상환에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담보 가치를 더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와닿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담보 가치가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농식품부에 그런 것을 건의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농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농지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으로 안고 있는 게 그거예요. 투기 방지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한평생을 일궈온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농지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땅값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기겠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계속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땅값을 계속 낮춰 가지고 청년농 유입하는 것만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고민을 위해서는 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저는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어디에 기대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청년농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 계신 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후계를 이어갈 청년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도에서, 뭐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라, 마라, 그것은 국회에서 같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그 역할을 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최소한 우리 도 안의 농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농업인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농지조사 이전과 이후에 대한 현황, 우리 상황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의 조사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논밭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안 끼고 있는 농업인들이 없어요. 이것으로 농기계를 사고 결혼을 시키고 하면서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상환이 도래됐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갚아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가치를,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유예시켜 준다든가, 상환에 대해서, 아니면 이자를 보전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사실 현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면서 떨어진 것 같은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로는, 저번 달까지는, 제가 이번 달은 못 챙겨봤는데 저번 달까지는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고요. 지금 말씀대로 땅값이 떨어져서 실제로 담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좀 따로 파악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파악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을 가지고 와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조사하고, 뭐 아무 말도 없이 와 가지고, 조끼 입고 오셔 가지고 적고 가면 되게 불쾌해 하시거든요, 농업인들은. 당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고향에 땅이 있고 다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농정국에 대한 책무를 한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어야 되고 농산물 수급이 조절되어야 되고 농업생산비가 절감되는 그런 정책, 농촌인력을 유지해 주고, 뭐 외국인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재해 예방을 하고요,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물론 그런 정책에 조금은 있겠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이것 기억나세요? 이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위원님이 오셨던 것 기억납니다.

나중에 참석하셨죠?

예.

이분들이 8월 18일에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을 하고, 회장님이 했는데 이분들의 요구 조건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그리고 유류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 두 가지는 내년 업무에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품목별로 가격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한 50% 정도가 넘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품목들, 그리고 전국의 몇 % 이상 되는 품목들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8품목이 나왔습니다, 토마토, 고추, 호박, 오이,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사실 따지면 감자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감자는 좀 다르게 접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가격, 도가 2013년부터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올해도, 사실상 이렇게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차액보전도 한 60억 정도 실제로 했습니다. 저희가 최저가격의 몇 %까지는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배추와 무가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고랭지채소가 많이 그럴 때 산지 폐기도 한 두 번 정도, 산지 폐기가 언론에 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언론은 좀 통제했지만 산지 폐기도 좀 했었습니다. 산지 폐기에도 한 18억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 하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예, 같이 해서요.

여덟 가지 품목은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덟 가지의 품목은 그래도 시장 지배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산지 폐기를 하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여덟 가지의 품목으로 하게 됐는데요, 다른 품목들은 산지 폐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가격에 영향력을 못 미쳐서 여덟 가지 품목으로 정해서…….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시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고랭지…….

아니,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요, 강원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급안정기금은 한 400억을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남아 있을 거고요, 8개의 품목은. 그리고 지금 무, 배추는, (자료를 건네받음) 잠깐만요. 전체 액수는 220억,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전체 223억을 조성해서 119억을 집행했고요, 잔액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덟 가지 품목의 기금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농어촌진흥기금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고요,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물론 가격 폭락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저는 수급 조절을, 항상 보면 보상이라는 게 후보상이잖아요. 가격이 폭락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배추에 대해서, 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그리고 여름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배면적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좀 공급해 주면서, 실제로 수급안정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관리도 하고 언제 출하하는지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개의 품목 말고 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그리고 여름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러니까 재배 관리나 그런 것들도 좀, 면적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됐죠?

올해…….

작년에 법을 만들고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올해하고 내년이 시범사업…….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요, 강원도 자체에서도 수급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게, 농협하고 좀 협의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수급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폭락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지켜보지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농정국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농민이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려야지만 모든 게 안정이 되잖아요. 다른 복지예산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만 맡기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이 되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급 조절이 된다면 시장 가격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만큼은 정말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사업이라고,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올해 산지 폐기가 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7월에 보상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예산 때 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입니다, 국가의 근간이고요. 농민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농정국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량을, 안보도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웃는 그날까지 농정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거수) 저 자료 요구 하나…….

예, 자료 요구하시죠.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2025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용기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서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 내용, 시군별로 내려갔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해 가지고 2개소, 3억 2,000만 원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횡성하고 양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가 똑같이 1억 6,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5년 이상 예산이 동결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도 한 35개 이상 1년 내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인들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또 50%가 넘지 않습니까?

예.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희도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산 심사 때 올려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4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11,168명이고요, 실제 입국인원은 10,349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819명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사유로 발생했습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충분히 배정을 했는데, 시군별로, 도시별로 MOU를 맺으면서 배정은 됐는데 그쪽 도시에서 파견을 못 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의 이해는 되는데요, 배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입국이 더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나름대로 있는 인력 갖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이것 말고 시군별로 개인 말고 농협에서 하는 공공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많이 부족한 데는 일부 합법적인 아닌 분들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은 되신 건가요, 농가 피해에 대해서?

이분들은 피해가 아니라, 농가가 어느 정도 요구하고 받은 거라서 나름대로 거기서 소화…….

나름대로요?

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화가 돼요?

예,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 다 되신 것이죠?

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탈이라고 해서 8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탈자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뭐랄까, 약간 개런티 하는 그쪽 자치단체와 우리 자치단체와 그리고 중간에, 약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역할을 하셔서 이분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고 교육도 시키고 다음번에 이탈자가 있으면 페널티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최근 3년~4년 동안 엄청 많이 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때는 그런데, 이전에는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름 임금도 어느 정도 다른 데랑 차이도 적게 나고요. 생산 쪽의 공장 그쪽보다, 다른 일자리보다 그렇게 차이가, 일자리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노동강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서 조금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을 실제 입국 인원과 투입 인원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 농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갖고 3개월짜리다 그러면 3개월을 다 풀(full)로 그 개인 농가에 있어서요. 들어온 인원하고 투입 인원하고는 굳이 분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있다가 가시는 분이라…….

아, 강원도에서는 그냥 거기까지만…….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입되기까지만.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가 잘 안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는 것도 있어서 시군에서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의 편에서 볼 때는 농가의 적기 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도에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번기에 더 많이 몰리고 비수기에, 사실 농가에서는 이런 애로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사실 1년 내내 같은 사람을 계속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개념은 자기가 3개월 쓴다 그러면 3개월 내내 쓰는 개념이라서요, 대신 이것 관련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강원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1월~2월에는 영동지방에서 쓰고 농번기에는,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것은 검토해 본다고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도 건의를 했고, 출입국관리소에 검토해 본다는 것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몇 명 배정하고 입국시켰는지만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실제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확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배정과 입국 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인제군 등 산간지역 소농과 고령농이 적기에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인력 공급과 이동지원 체계를 보완해 주십시오. 그 개선방안을 2026년 12월 15일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질의한 농지전수조사는 보류 또는 폐지를 꼭 좀 건의해 주시고요. 현대 시류에 맞지 않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개정 시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요구자료 349쪽에 농업용 드론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2023년 대표발의해서 제정됐는데요, 그 이후 실적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실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실적을 보면 시군에서 한 실적이지 도에서 자체 사업한 것은 없네요.

아마 지금 드론은 주로 저희 농정국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술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것이라 기술원에 가면 직접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기술원에 드론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시범사업 내지는 시작하는 단계는 기술원에서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농정국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이제는 사업으로 추진할 시기다 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받아본 자료를 보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한 것도 없고, 지금 시군 자체에서 한 사업만 실적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4-H나 젊은 분들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인 평창에서는 지금 드론이 무진장 활성화돼 있어서 어떤 법인체는 사업으로 아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드론 방제 대행비, 평당 얼마씩 가는데 거기의 50%를 평창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더 세워 갖고 지금 막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불러다 쓰고 있는데 각 시군에 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병충해 방제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드론 방제거든요. 이 드론 방제는 대부분이 국내분들이 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절대 안 합니다, 기술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으로 밀어붙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꼭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만든 부분인데 손을 한 번도 안 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꼭 사업비 확보해서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게 좋을지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도, 2027년도에는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95페이지 보시면요,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감자종자진흥원 토지와 건물이 나오는데요. 2022년 10월에 용도폐지로 심의의결이 되고 2023년 2월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지가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이 안 서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험지구인데 출입 통제라든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겠네요?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펜스만 이렇게 쳐놓고…….

예, 그렇게는…….

우리 직원분들 가끔 다녀오시고 점검을 하시는지?

시건장치도 했다고…….

다 돼 있습니까?

예.

우리 내년도,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속에 방치된 건물이 미관상, 안전상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바,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철거 후에 재산 부서로 관리를 넘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처음에는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만 점점 추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지금 쓸 수 있는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금이 예전에는 더 인기가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대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예전에는 빌려줄 돈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빌려줄 돈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돈은 남아 있는데, 결론은 문턱이 높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융자를 내어 쓸 수 있는 문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사실 저희가 이자율은 다른 데보다 훨씬 낮은데 저희도 채권 문제가 있어서 농신보나, 담보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데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용도 등,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항목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과 대출 불가 가능성을 사업 공고문에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의 기준안내를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농신보의 특례보증금 확대 또는 별도의 보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턱 완화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지금 이후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접근을, 농어촌진흥기금 만든 데 청년농업인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충분히 갖다 쓰실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이라든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제조ㆍ가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범위를 더 넓혀볼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신용등급이 부족한 분들은, 그것은 당장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심사 기준을 은행에만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위임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부분은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문턱을 낮춰서 많은 농민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 질의가 개별사업 계약 건에 대한 내용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차주철 위원님이 오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학교 급식 시스템이 매년 1억 4,000에서 8,000, 이 정도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발주할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발주했던 시기하고 대략적인 정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배입니다. 처음에 발주했을 때, 시스템 구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한 4억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도입 부분으로 4억 정도 해서 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8억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4억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이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5%에서 16% 정도로 보통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의 16%면, 지금 금액이 그것보다는 좀 크게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죠?

…….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은 어느 정도고,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드웨어도 같은 업체에서 납품받으셨나요?

하드웨어는 기본적인 장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유지보수비 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비용으로 하면, 아까 4억에 구축으로 했으면 4억의 15%~16% 정도 될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그것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산정된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달청에 계약된 내용을 확인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갖고 일단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3번 다 단독응찰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했는데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2번 재공고하고 세 번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셨나요? 2번 다 공고를 냈는데 단독입찰로 들어갔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독응찰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단독 응찰로 들어오면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해서 재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인 수의계약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공고 없이, 단독응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 없이 1인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한 번 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인 범위는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19년 말쯤 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특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4일 정도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는 그해 연말까지 하다가 지금 현재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례 적용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216페이지에 이것도 너무 기술적인 거여서 사실 좀 질의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시스템에, 도표에 보면 상용소프트웨어에서의 하드웨어 구성이 나와 있고 한데 여기 Redhat7.6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버가 운영되는 OS거든요. 그런데 이 Redhat7.6이라는 게 2024년도에 중단된 제품입니다. 이것을 서버를 교체하시고 했어야 했는데, 더 이상 이 서버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계약이 다음 연도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공고문을 봤을 때 제가 또 이 내용은 확인을 못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사실 궁금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유지보수 산정이 1억이 넘게 된 사유하고 이게 서버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업체가 보니까 관내기업이 아니라 관외기업이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입찰 금액 때문에 전국 공고로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도 향후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소프트웨어 전체 구성에 보면 넥사크로(Nexacro)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행정에서만 쓰고 실효성이 없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비용만 많이 나가고. 이것도 향후에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겠죠, 타 시도 AI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고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법으로 대두되는 것이 AI농정으로 전국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하면 도입을 시킬 수 있을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분야에서 AI 전환을 위해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AI로 바꿔야 되느냐,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고요. 일부, 태백에 노지 스마트산업이라든지 일부러 농기계에서 자율주행키트라든지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기처럼 바깥보다는 안쪽의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실내에서는 스마트농업화하면서 AI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타 시도와 봤을 때, 지금 충남 사례도 봤지만 충남 산업의 전체를 아우르고 그 안에서 AI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접근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태백이나 양양,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20페이지에 보니까 양구, 삼척, 양양이라든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어떤 국비를 따야 되는 상황이 먼저 급선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 보급을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딱딱 갖고 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앞뒤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실내부터, 아마 AI가 통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은 실내 농업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먼저 접근하고 그게 또 더 검증됐달까요, 그래서 더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텐데 언론에 난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느냐는, 특히나 실외에서 적용되느냐는 저희도 조금 더 검증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런 언론에 있는 게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걸러서 듣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선별적으로 갖고 와서 적용시키냐, 우리가 뒤처져서 나중에 갖고 있는 오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식품부가 내년도 국비, 현안 예산들 다 담았는데 AI 관련된 농정예산을 상당 부분 많이 담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AI농기계를 그냥 무작정을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수많은 농기계 분야들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 산업, 농업부분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산간지역 특성에 있어서 만약에 병해충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있는 농기계 수요가 필요하다고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확보해서 갖고 오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먼저 검토하자, 그리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 부분을 얘기했는데 AI농기계가 차후에, 고가다 보니까 임대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에 앞서서, 이제 AI농기계도 보급을 해 나가겠지만 앞서서 지금 현재 있는 임대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요,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예.

지금 수리 맡겨놓고 나서 대체할 게 없어서 농번기에는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도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관해서, 지금 안락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마취에 관해서 일부 보호소에서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마취에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게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동물방역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물방역과장 박유진입니다. 원래 석시닐콜린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마취제를 이용하고요, 사실 전마취를 한 다음에 안락사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중심의 비용지원체계를 제가 오전에도 문제 삼았는데 지금 몇 보호소들은 수용공간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데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호공간의 협소함을 문제 삼아서 안락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안락사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들을 시설 확충으로 돌려서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부지 확보하는 데 약간, 그리고 주민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말씀주신 대로 보호센터 개보수나 뭐 이런 것들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요, 444쪽입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분을 보시면, 지금 끊임없이 축산의 배제가 문제되고 있어서 민원제기도 많이 있고 문제점이 계속돼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었는데 여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산 관련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축산 농업인들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비교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축산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도진입니다.

그러면 반값농자재에는, 전반적으로 농업 용어 자체로는 축산이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초에 어떻게 축산이 배제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할 때 경종농가분들이 말씀을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축산 같은 경우는 장치사업이다 보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많이 드는 기자재라든가 시설 쪽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또 하나 더 질의드릴 텐데, 농업에 축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또 법령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종농업으로서 반값농자재 혜택을 받으면 축산으로 중복으로 받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축산만을 영업하고 계시고 또 사업을 영위하시는 농가가 전체, 농업인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반값농자재 간담회 끝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경종하고 축산하고 겸업하시는 분의 비율이, 이분들이 반값농자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한 79% 정도가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정국이 농수위의 꽃이어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187쪽입니다. 농어촌민박 문제점 및 운영 활성화 대책인데요, 문제점을 보시면 운영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분석집에 내놓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운영자에 대한?

사실은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돼서 내년 7월부터인가…….

10월 8일부터.

그렇게 돼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전의 개념은 자기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빌려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펜션처럼 거주의무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집 자체를 빌려주는 것도 약간 합법화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사업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주도특별법에는 이것이 양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양도가 안 되고 상속만 가능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보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됐고 주택 소유를 안 해도 민박을 할 수 있게끔…….

거주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민박을 하게 되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소유자가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용을 5만 원 받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성수기가 되면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평시에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주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보증금을 뽑아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이 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농어촌 빈집도 민박으로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민박을 하겠다고, 사업주가 빈집을 활용해서, 그러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지원해서 농어촌 소득에, 농민의 소득에 연결되게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농어촌정비법상 방을 하나 빌려주는, 법 개념이 그런 개념이어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것을 일종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농촌에 있는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산업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령까지 구체화되고 또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문제나.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농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시작돼서 많은 완화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계할 수 있는 게, 우리 강원도 농산물의 판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법이 많이 완화됐어요. 저도 한번 민박사업을 해 보고 싶은, 그렇게 됐는데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도 끝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국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는 자유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농촌활력지구 지정 관련돼서 우리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도민들이 상경투쟁도 하고 정부에 각종,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법 관철을 하는 데 노력했단 말이죠. 거기의 가장 핵심이 농지하고 산림, 군사,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는 농촌활력지구 지정이라는 특례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례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시행과 그다음에 각 시군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너무나 저조하단 말이에요. 확인하셨죠, 그 부분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도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시군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실적이 저조하다, 맞나요?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한테 권한을 준 게 한 10% 정도 준 거고요, 농식품부에서 심의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원도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함으로써 일이 훨씬 빨리 진행되게, 저희가 한번 농식품부에 올렸을 때하고 저희가 직접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한 것과 비교했더니 한 200일 이상 빨리,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줬더라고요, 제가 와서 챙겨봤더니. 그러니까 10%의 모든 것을 풀어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10%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빨리 되게 촉진시켜 줘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많이 해제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분들을, 사업계획을 해서 빨리 진행시킬 수 있게 도와줬느냐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원래 특별법의 목적에서 그렇게 많이 안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의 사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개인적인 소회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특별법상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특별법상 농촌활력지구로 권한을 준 것은 저희한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진흥지역의 10% 정도를 저희한테 권한을 준 것이지 그것을, 뭐랄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부족하다고 한 4,000만 ㎡에 지금 해제됐거나 신청 들어온 지역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예, 4.4%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10%의 4.4%가 아니라 4,000만 ㎡의 4.4%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조합니까, 안 저조합니까?

저조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가 관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업을 유치하고 인구소멸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권한을 줘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당시 특별법을 요구했던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느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해 놨더니,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대책이 무엇이냐고요. 그냥 이렇게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상대적으로…….

문제를 같이 인식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은 농정국에서…….

아니, 지금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가지고 우리도 조금 하고 있는데 단지 속도만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법을 왜 하냐고요. 왜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고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문제 인식을 같이 해야지, 뭐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지금 국장님은 4.4%밖에 해제가 안 된 게 자연스럽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계신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해당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농촌활력지구가 이렇게 저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의원은 무엇이고. 그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예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군이 한 7개~8개…….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맥락을 이어가자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계셨으면서 다른 지역 신청현황은 또 왜 얘기하십니까?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님,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왜 4.4%밖에 안 됐느냐고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특례법의 존속기한이 언제입니까?

존속기한은 내년 2월까지 다시…….

3월이겠죠, 왜냐하면 6월 8일에 시행했으니까 3년이 경과하면 존속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3개월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보고 통보하느냐고요. 무엇을 보고 여기에다가 더 권한을 줄지, 아니면 권한을 폐지할지를 무엇을 보고, 성과를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과?

예, 성과…….

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과를 보고 한다고. 그러면 성과가 무엇이냐고요. 성과는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고요, 성과. 성과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

이렇게 권한을 줬더니 3년 동안 20개 지역, 특례면적의 4.4%를 해제해 놓으면 거기서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없다고 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지적을 하는데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지적하는 위원이 잘못 파악했든지 아니면 답변하는 부서장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특례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 보이고 계신 반응은 특례활용이 저조한 게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면 특례활용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 7개~8개 시군에서 특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군에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회의도 하고, 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하고, 하고, 하고에 대한 자료 좀 내주시고요, 무엇을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도가 계속 그냥 방관하고 있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시장ㆍ군수에게 기본계획을 받고 함께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도는 자꾸 시군 탓을 한단 말이에요, 시군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좀 있어야 돼서, 도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현장의 농민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감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도민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현장의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을 바쳐 땀 흘려 가꾸어온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나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록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자칫 행정처분이나 처벌대상자로 몰리지 않을까 농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수조사의 여파로 농지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기존의 임대차 관계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져 농업현장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한다고는 하지만 현장 농민들에게는 일방적인 소명 요구와 심리적 부담만으로 다가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심리적ㆍ행정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장의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농가에 혼란과 희생만을 전가하는 농지 전수조사 방식이라면 이는 차라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정부 지침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도내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농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농지보전과 농촌 활성화를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여주기식 규제 위주의 전수조사를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당부 및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지침에 대한 수동적 집행을 지양하고 현장보호 중심의 적극 행정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도내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현장의 소리를 정책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나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담 상담창구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농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농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농업인의 불안 해소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을 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돼서, 올해 농지조사와 관련돼서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됐고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을 합치면 총 800억 정도 되는데, 뭐 국장님께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6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혈세 낭비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 60억 원을 가지고 어려운 농촌ㆍ농업인에게 썼다면 지금 농민들은 오히려 우리 농수위를 더 환영하고 지지를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제가 드린 의견을 좀 잘 반영해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농업인들에게도 어떤 홍보라든가 안내가 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팸플릿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플릿을 잘 안 봐요, 농업인들께서, 그렇죠?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셔라라고 하면서 안내도 해 드리고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침이. 그게 그냥 공문일 텐데…….

지침…….

당장 저한테 안 왔어요, 누구한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을 향해) 빨리 드리세요. 아까 주문하신 대로 시행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시행을 했을까요, 저는 모르니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었느냐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셨죠? 이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을 테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질의했던 이유를 알고 계세요?

사실 제가 저것은 봤는데, 회의록은 봤는데 이유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의 취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자재의 경영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예.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10월 31일까지로 마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산을 빨리 하려고 그랬다고…….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행정 편의주의였잖아요?

예.

우리 편하자고 한 거였잖아요,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편하자고 10월 말까지 해 놓고, 수매기간은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바빠죽겠는데 이것부터 빨리 쓰라고 계속 독촉문자 보내고, 이것 우리가 바꾸자고 해서 행감을 한 거고 개선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자고 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준을, 공문을 시군별로 알아서 탄력 운영으로 하자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 점검해 보셨어요, 시군별로? 안 하셨죠?

점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말까지로 해 놨어요. 보란 듯이 2026년 1월에 공문을 다 그냥 10월 31일까지로 쓰고 그 이후로 쓴 것은 지원 불가로 해 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농업인들은 이게 그거예요, 이것 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편의를 봐 드리자, 불편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들어간 것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런 개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논의를 할까요?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책임 회피하려고 탄력 운영,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를 좀…….

구체적으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추가질의는 가급적 시간제한을 안 두도록 할 테니까 시간 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67쪽, 스마트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스마트팜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유리온실이 아니라 일반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로 돼 있는 일반형,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돼 있는 데다가 한 부분을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 돈을 보면 기존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새로 만드는…….

새로 만들어서?

예, 그런 것…….

이 사업비로 봤을 때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긴 뭐, 그렇습니까?

저도 개념을 확실하게, 지금 36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367쪽.

뒤에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일반형 스마트온실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반형 사업비를 보면 2024년도에는 2농가에 15억, ’25년도에는 4농가에 1억 4,400만 원, 2026년도에는 3농가에 1억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데에 매칭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의 온실면적이, 그러니까 유리온실, 또 일반 하우스 해서 총 몇 ㏊ 정도쯤 되죠?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3,000㏊ 정도…….

한 3,000㏊ 정도쯤 되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임대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를 보면 아주 완벽하게 온실을 지어서…….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무진장 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 정도쯤 되는 일반 온실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스마트시설이 맞춤형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농업에 있어서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스마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실무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조금 추진은 하고 있는가 봅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개념 자체를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ICT 융복합 시설보급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형을 보면 그것인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3,000㏊ 정도쯤 되는 비닐온실ㆍ유리온실 여건 자체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300평형도 있을 테고요, 때에 따라서는 1,000평형도 있을 테고 1㏊형도 있을 테고요, 다양하고요, 또 높낮이도 다양하고 아마 시설들이 다 다를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스마트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예를 들어 열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시설로 보면 일곱 가지밖에 못 들어간다, 그 시설에는 다섯 가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맞춤형 스마트온실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실제로 ICT 융복합 시설보급사업은 3,300㎡당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이나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일반사업은 제가 보니까 8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개 더 넣어 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몇 개씩, 이것처럼 2,000만 원으로 다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요…….

국장님,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스마트로 가야 되잖아요. 노지농업도 스마트로 가 줘야 되고 시설농업은 더더욱이나 스마트로 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자체에서도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보면 국비에 의존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런 형, 저런 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하우스는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들어가도 될 때가 있고 어떤 하우스는 일곱 가지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아마 그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보급해서 우리도 스마트농업에 발 빠르게 대처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스마트시대로 점점, 농업도 점차적으로 진입해 들어가니까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설을 잘해 가지고 하는 스마트보다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적용시켜 가는 것을 계획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욱 부위원장님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2쪽, 443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2025년ㆍ2026년의 반값농자재. 2025년의 합계액과 2026년 9월 말 기준 합계액을 비교해 보면 2026년 9월 말 기준액이 아직 2026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높거든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저희가 반값농자재 주는 것은 200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농가 규모별로 잘라져 있고요. 이게 시군비가 많은 데는 5,000만 원까지, 뭐 적은 데는 하나도 없이 저희 매칭 부분만 하고요, 그렇게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 기준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게, 지금 시기가 9월인데 어떻게 더 많은 금액이 쓰였을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 건데, 아마 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농번기 때 많이 소진되고 상한액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확인은 해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몇몇 시군에서, 인제군이나 뭐 다른 시군에서 자체 비용을 여기에 붙여서 사업을 해서, 아마 올해 몇몇 시군에서는 작년에 안 하던 지원을 더 하는 바람에 9월 말인데도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사업으로 비용을 더 내서 지금 여기의 도사업에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액이 얼마로 확인이 되시나요? 2026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자료에 있는…….

얼마예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86억 6,600, 이 숫자가 맞습니다.

한 286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 중에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21%의 축산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비교해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논농사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당 지원 기준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인가요?

(자료를 건네받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논농사 기준으로 지금 제가 여쭤봤고요, 밭농사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논농가 단가는 1.5㏊ 이상일 때 70만 원이고요, 밭농가 단가는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농사 농가 기준으로 하면 7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21%의 축산농가 수에 논농사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 상한액이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추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논농사 기준으로는 1억 6,000이 나온답니다.

1억 얼마요?

1억 6,00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21%의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때의 총예산이, 지금 286억 원 가까이 드는데 1억 6,000만 원 증액하면 일단 완전히 제외되는 농가는 없게끔 진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도비를 3 대 7로 하면, 그게 1억 6,000이고 시군비는 더 플러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6억 맞죠?

예.

그러면 86억에서 1억 6,000만 원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민원제기만 받고 또 소외 농가가 있다라는 이 원성을 듣고 있었던 것인지, 저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는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해서 반영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소액입니다, 86억 중에 1억 6,000만 원이라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농정국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반영을 요구해 왔고 형평성의 문제도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 반영돼서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을 찾아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앞서서 스마트팜하고 그리고 AI농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 혹시 들으셨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니까…….

말씀하시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피지컬AI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농업용 피지컬AI를 말씀드렸고, 5분 자유발언으로는 우리가 실증센터를 구축해야 된다, 춘천시 동면 수열에너지클러스터에 스마트팜 용지가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우리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지 아까 반값농자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 첨단화가 되면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피지컬AI로 대체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되면 품종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100% 대체되는 것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라는 자동차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하늘을 나는 시연도 보여주고 자율주행으로 택시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서 많은 예산이,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반값농자재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이게 행정적으로는 되게 부담이 되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피지컬AI가 점점 상용화가 돼 가고 있고, 스마트농업이 시설기반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 대비, ROI(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죠, 투자 대비 환수하는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도 일부만 성공하고 있고,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되게 한정적인 상황인데, 농업 기반 피지컬AI가 점점 상용화돼 가면 기존의 장비,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투자비용이 들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들을, 인원을 감축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빠른 기간 안에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국장님이 그때는 퇴직하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고민들이 시작이 돼야지 후임으로 오시는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 기반의 피지컬AI 같은 경우에 도청 내에서도 여러 부서하고 다 얽혀 있어서 농정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부서 간의 의견 교류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피지컬AI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도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단순한 스마트팜 그 이상, AI까지 반영돼서 실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장 AI가 농업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될 수 있는 것들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 안에서 하는 것들은 일부 실현되는 것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토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시도되고 있고 성공적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태백이나 삼척이나, 양구도 그렇고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억 단위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국책과제로 해 가지고 피지컬AI 과제들이 많이 뜰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그중에 농업 피지컬AI가, 올해도 많이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가가 됐든 협업을 해서, 사실은 같은 비용이면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도내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하고, 페이지 수가, 감사요구자료 323페이지 보시면 안테나숍 운영개요로 해서 나온 자료가 있죠. 안테나숍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실적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테나숍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마트를 비롯해서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여기서 보셨듯이 43억에서 올해는 9월까지 39억 정도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표시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일부는 이마트에서 납품액을 못 받아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액수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단체에서 6월 22일에 지원센터에다가 미수급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도는 7월 9일에 위탁사업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답변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 2차 질의가 왔고, 지금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것 관련해서는 융복합협회에서 저희한테 오셔 갖고 우리 과장님이랑 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다 된 상황입니까?

제가 100% 해소가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그 협회장님하고 만나셔 갖고 충분히,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면 그 부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예, 답변하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식입니다. 융복합지원센터의 안테나숍, 이마트의 대금이 지급 안 됐던 건은 협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 센터에서도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소송대행을 하려고 여러 차례 업체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열몇 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일부는 참여를 하고 일부는, 소액인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해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협회도 관여하고 센터도 하고 같이 언제 날짜를 정해서 같은 날 희망업체는 모여 가지고 센터가 소송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정리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개업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가 이마트에서 대금을 받고 지급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금 지급이 안 된 최초 시점에 센터에서는 대금 지급이 안 되니까 중단하라고 안내문을 다 내보냈었는데 몇 개 업체는 지금까지도 물건을 납품하고 있어서…….

이 중간업체는 도에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마트에 들어가는 벤더(vendor)는 센터에서 선정을 했고, 그 벤더와 업체는 개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관여하지 않았고 도에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관리ㆍ감독이 좀 더 됐고, 그리고 2차까지 갈 정도까지, 문제제기를 할 정도까지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하실 때, 사실 이것을 성과로 넣기에는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분쟁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있지만 매출이 이렇게 되니까 하면 저희가 좀 더 납득이 됐을 텐데,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서류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자 얘기를 하다가 간담회 때 모여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협회는 협회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그래서 그것을 중재했고, 일단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초에 다시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네요, ’25년도 기본형 공직직불금 미반납 원금이 38억 6,442만 6,000원이고 이자는 3,21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원금도 10억 7,959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어느 시군의 정산 건이고, 현재 시군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돈과 이미 받고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6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것은 아직 돈을 못 받은 데는 철원군, 1개 군에서 못 받았고요. 이것에 대한 집행률은 한 7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부족해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이 사업포기도 있었고, 경영체로 등록을 해야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으로 땅을 사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못 사서 이렇게 집행률이 76% 정도 돼서 10억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00% 국비입니다. 돈이 38억이나 남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들은 공익직불제 규정에 딱 맞게 실행해야 집행되는 돈인데 집행률로 보면 97.5% 정도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리고 돈은 3개 시군에서 아직 안 내서, 시군에서 반납을 못 해서 반납을 좀 못 했는데요. 반납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24년도도 있고 ’25년도 사업도 있는데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징수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것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토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때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청년들이 지원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3년 동안,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라서 첫해부터 이렇게 사업 대상자에서 경영체 등록을 못 해서 못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청년농업인들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도 포함해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4년, 2025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자세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행정이면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고 지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반납액이 발생을 하고 아직까지 미반납된 것은 행정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이자가 공란으로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것은 아마, 시군까지 돈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언급됐던 내용들 확인하실 때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주산지일관기계화를 보면 미반납사유에 시군 반납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은 시군 수납 완료 납입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도 시군 반납지연으로 돼 있는데 시군 반납 후 납입예정으로 돼 있고요.

2024년도에 한 것을 늦게 반납했다는 뜻입니다. 2026년 9월 29일 납부 완료됐고요, 그 밑에 노후농기계대체도 9월 29일 납부 완료됐습니다.

아, 도에 다 납부가 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일단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난번 의회 때, 잠시만요, 제가 특위명이 기억이 안 나서, 물특위인가요, 물관리특위? 아, 물관리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됐었죠?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본회의 때 있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동지역에서 큰 물난리가 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전국 뉴스로로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기후변화, 탄소 문제 때문에 이런 농업용수 확보가 앞으로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특위에서 농정국이나 각 부서마다 개선할 부분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행사항들이 어떻게 되죠?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뭘 이행하라고 했는지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혹시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대비 차원으로 단계별로 계획은 준비하고 있고요. 사전 대비, 가뭄 발생 대응, 그다음에 심한 가뭄, 사후 조치, 이렇게 4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는 용수 개발, 용수 확보, 사전 점검 이래서 저수율 관리나, 하고 있고요. 가뭄 발생 대응에서는 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가뭄 대응은 저수지 방류 조절이나 비상 용수원 확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심한 가뭄이 있을 때는 상황실 개편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가뭄 대응에서는 하산굴착, 저수지 양수저류 작업,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에는 원상 복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후평가에는 피해상황 조사나 재해대책 평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방문해 가지고 간담회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횡성과 몇 개 지자체는 용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몇 개 시군 단위로 해야 될 게 아니라 강원도 단위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예측하고 해야지 이것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아니면 타당성분석을 하시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요. 저희도 2개소 정도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하나만 더…….

예. 이따가 또 하셔도 되고…….

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한번 좀 읽어볼게요.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해,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 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 중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우리 도만의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ㆍ상업ㆍ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누가 낸 것 같습니까?

저희 과에서 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농정국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에 대해서 100%…….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거기 내용처럼 저희가 개발사업이 있을 때 농식품부 같다면 평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저희는 200일 안에 훨씬 빨리해서, 저희한테 특례가 있음으로써,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최소한 3,000억 원, 4,000억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묶여서, 빨리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가 다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빨리하는 체제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다가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이 아니고 저희가 해서 훨씬 더 빨리 해제시켜주는 그것을 설명드리다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을 잘못해서 오해를 사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례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맥락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특례 활용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함께 공유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부서에 뭔가 의견을 전달하고 심지어 이런 감사 현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공감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이게 해결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우리 농정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 10% 정도, 농업진흥지역 10% 정도의 권한을 가져와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그리고 더 빨리해야 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왜 활용이 이렇게 저조한가, 신청이 저조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혹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것을 올리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뭔가 불편한 게 없는가, 업무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도는 뭘 해야 되는가, 아니면 특례를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와 달리 여러 가지 어렵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건이 신청 및 해제가 됐지만 12개 시군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6개 시군은 아주 신청도 안 했단 말이죠, 한 번도. 그러면 왜 6개 시군은 왜 신청하지 않는가, 신청을 한 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신청하지 않은 곳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무작정 시군의 신청만 기다려야 되는가. 특례를 만들어 놓고 저조한 것에 대한 해결을 하자는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니, 국장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국장님한테 자꾸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얘기 나와야 하는 얘기냐고요. 우리 강원특별법의, 농정국의 가장 큰 권한이 이것인데, 강원특별법이 2차 개정될 때 우리가 이것을 얻어 와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위원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특례를 왜 이렇게 활용하지 않지, 저조하지, 이게 벌써 농정국에서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 무슨 분석을 합니까? 지금 와서.

위원장님,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군 설명회도 다니고요.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계속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군 개발사업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시군 개발사업들이 생각보다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하자고요, 고민해 가지고 해결책 찾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것도 세부 계약내역이어 가지고 감자종자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23페이지에 보면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두손영농조합법인에다가 춘기 씨감자 정선출고작업하고 씨감자 생산 대행영농으로 계약을 2건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에이치앤에이치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에이치앤에이치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은 관내 양구에 기반을 둔 회사고 두손영농조합법인은 강원도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동일한 사업이고, 그리고 금액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쪼개기 해 가지고 계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단독응찰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인희입니다. 일단 두손영농조합법인은 평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고요.

아, 예.

예, 법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도청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들어오는 법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게 해서 두손영농조합법인이 단독으로 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선출고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저장고에 감자가 들어온 것을 선별해 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20㎏ 단위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영농 같은 경우는 상위단계라 그래서 원종, 원원종을 이분들이, 저희가 일정 면적을 맡기면,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일용인부들이 연세가 한 70세 이상이라 조금 힘든 것은 못 하고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를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병해충 방제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제가 세부내역, 사업내용까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쪼개기 계약인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관내기업이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쪼개기 계약을 해 가지고 관내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쨌든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관내에 영농법인이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142페이지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26년도에 11,168명이 배정됐고 실제 입국은 10,349명 됐습니다.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배정받은 숫자하고 실제로 그 근로자를 데려온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입국 후 무단이탈이 일부 있었는데요.

84명.

84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죠?

이분들은 불법체류자로 관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다음 연도에 배정할 때 약간 페널티…….

해당 국가에서 그 지역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페널티…….

페널티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페널티를 조금…….

보통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지만 중개업체들이 끼어있더라고요.

그것은 100% 다…….

의무적으로 끼어 있나요?

아니요, 100%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인가요?

중개업소 끼어 있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은 근절을 해 주시고,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해당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꼭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도 중개하는 쪽에 더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진짜 안 계신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정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위원장의 소견은 그것입니다. 3탓입니다, 3탓. 농업과 어려운 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질타는 도 예산과에다 미루고, 그다음에 정말 농민들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농지전수조사는 정부 탓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특례 활용 저조에 대해서는 시군 탓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행감을 계기로 좀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가지고 농업ㆍ농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혹시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없습니까? 억울한 부분 없어요, 과장님들? 있으면 하시라고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도하게 지적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 있으면,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 드릴 테니까, 예? 진짜 없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재섭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성실히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