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 중심의 자치행정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원섭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ㆍ행정국 국 장 심원섭 총 무 과 장 전혁찬 자치 행정 과장 장용권 세 정 과 장 권용덕 회 계 과 장 박희자 재산 정책 과장 최종필 지능정보정책과장 손준호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혁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혁찬 인사) 다음 장용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권 인사) 다음 권용덕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권용덕 인사) 다음 박희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희자 인사) 다음 최종필 재산정책과장입니다. (재산정책과장 최종필 인사) 다음 손준호 지능정보정책과장입니다. (지능정보정책과장 손준호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총무과 소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기념ㆍ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3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도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도ㆍ시군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제107주년 3ㆍ1절 기념식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각각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민 중심의 품격 있는 기념ㆍ경축행사가 되도록 개최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인 도청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효행 우수직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에 이어 12월에는 자녀 동반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직활력 지원 제도로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와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몸쉼터를 운영하여 직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3월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평창에서 개최하였고, 9월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이어 10월 23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은 올해부터 6급 이하 복지포인트를 인상하였고 통근버스를 12개 노선으로 운영하는 등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업무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진ㆍ보임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관 33명을 지정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격무 직무 담당자 426명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여 보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시군 공무원 전입시험을 시행하여 1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하였으며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4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해 근평 가점, 희망보직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재난ㆍ안전 및 격무부서와 제2청사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직속기관과 사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우수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올해 제1회 경력경쟁채용으로 43명, 제2회 공개ㆍ경력경쟁채용으로 1,007명을 선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제3회 경력경쟁채용은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 경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임기제 28명, 전문경력관 5명을 수시 채용하여 적기에 우수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운영과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교육과 상시학습 운영으로 전 직원의 직무역량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내년도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도와 도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은 지난 9월 실무교섭을 재개하였으며 내년 2월 본교섭을 목표로 노사 상생의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월 말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취약계층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등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신뢰와 공감의 공무직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근로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세 차례 개최하여 공무직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였으며 12월에 4분기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공무직 인력 통합관리를 시행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급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정기 통합채용과 2027년도 임금교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록관에 소장된 시청각기록물 약 11만 5,000점의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및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8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시장ㆍ군수 개별 현안 면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대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발전전략 토론회 등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ㆍ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직무연수를 지원하였고 11월에는 워크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1월 주민자치 한마당축제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민선 9기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평화발전국과 지역성장국 신설 등 1개 국 6개 과를 늘리고 정원을 74명 증원하는 공약실행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조직진단을 추진하여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마을회 등 5개 법정 민간단체와 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민간의 도정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사업을 19회 추진하고 실향민 문화축제와 미수복 합동망향제 등 출향단체와 이북도민회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지금까지 179건의 정책을 제안하여 62건이 채택되었으며 11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8월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재난ㆍ재해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도 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69건의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혁신추진단 운영, 워케이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손잡기 협업과제를 116건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협업과제 우수사례를 선정ㆍ시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과 리버스멘토링 프로그램 런치앤런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직문화 개선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역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하반기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마을행정사 40명을 위촉하여 9월 말까지 109건의 무료 행정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연중무휴 콜센터를 통해 5만 7,959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763명에게 효도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 7월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6건을 선정ㆍ시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전수녹음과 권장시간 설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특이민원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인권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도민 인권보장과 피해 구제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35건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16회 실시하고 인권문화 행사도 6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 고충 해결과 공공갈등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도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과거사 치유와 도민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세정과 소관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조 49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73.8%인 1조 4,800억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622억 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비세가 57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2쪽,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3월 성실납세자 190명을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였으며 도금고 금융우대, 도내 의료원 의료비 혜택 등을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37건을 심의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348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1,22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0.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월별 징수실적을 관리하고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독려와 부진 부서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실적은 16건, 25억 500만 원이고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는 95건, 6억 5,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입니다. 8월 말까지 일반ㆍ특별 세무조사로 88개 법인을 조사하여 75억 6,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연말까지 도ㆍ시군 합동 세무조사와 하반기 특별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세무지도 및 과표운영 내실화입니다. 시군 세무지도로 5억 600만 원을 추징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12월에는 2027년 적용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하여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26개소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마을세무사 37명이 653건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도민 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8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2,115억 원 중 669억 원을 정리하여 31.6%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금ㆍ가상자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11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회계과 소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예산현액 8조 3,941억 원 중 77%인 6조 4,383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였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으로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재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예금 이자수익 52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집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도 발주공사에 지역제한제도와 공동수급,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도내업체 계약실적은 금액 기준 99.7%입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등 건설약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발주 시설공사 2,083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하자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12월에는 도내업체 발주실적 우수 시군을 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제한과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8월 말 기준 도내업체 수주율이 용역 83.4% 등 달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모두 의무구매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기반의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0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과 중대재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 교체 등 노후 청사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 여건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휴게공간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소속기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안전 및 노후시설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 45대를 운영하며 정비ㆍ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관리 등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 100%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공용차량 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재산정책과 소관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올해 네 차례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9월 말까지 7회 개최하여 7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23실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 등급 폐지 등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재난ㆍ재해 등 재산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군에 위임한 도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 도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9월 말까지 158억 원을 매각하였고 연말까지 23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현장중심 재산관리를 통한 관리 사각 해소 및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도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54건에 4,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 대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였으며 11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2,795건의 도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을 5%에서 2.5%로 낮춰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47쪽, 미활용 도유재산의 관리 정상화입니다. 도로, 하천 등 기반재산 1만 2,379필지 중 8,648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보존, 관리관 재지정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편입된 도유재산의 유ㆍ무상 귀속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8쪽, 지능정보정책과 소관 지능정보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과 2027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30건과 예산타당성 검토 1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165대를 보급하고 중고PC 166대의 보급을 확정하였으며 과의존 예방교육 1만 2,717명, 장애인 정보화교육 5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 도민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는 정부24 디지털지갑에 도민증을 연계하고 생활도민 숙박ㆍ소비 인증 혜택과 육아기본수당 등 6종의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공공부문 AI 서비스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서비스로는 야간ㆍ휴일 민원응대 AI 당직원과 행정업무 자동화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올해 강릉, 동해, 속초, 양구 4개 시군에서 31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사업으로 9개 과제, 90억 8,000만 원 규모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은 2029년까지 6개 시군 715개소에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는 162개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강원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AI 디지털배움터는 도내 60개소에서 운영하여 6만 4,12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고령층 특화교육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는 7개 시군에서 운영하며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농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입니다. 민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와 시군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11월에는 광역형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올해 102건을 신규 개방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구축과 품질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53쪽, 행정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중단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구축한 정보자원 통합시스템으로 연말까지 정보시스템 이관을 완료하겠습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는 소스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였고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를 받는 등 도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점 점검, 보안감사,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도ㆍ시군 정보시스템 2만 8,000여 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노후 보안관제장비 교체 등을 통해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응하고 11월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154회선과 정보통신시설을 이중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장비 교체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도내 5,506개소를 운영하여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관리ㆍ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7쪽,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입니다. 3만여 대의 CCTV를 연계하여 193개 기관ㆍ부서가 활용하고 있으며 11월부터 기상특보와 산불ㆍ산사태 경보 시 강원경찰청에 CCTV 영상을 제공하고 군부대 영상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의무관리제도에 따라 본청 등 13개 공공청사의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8쪽, AI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 활용할 AI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은 8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11월 조달청에 구축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대상 생성형 AI 교육을 1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AI 선도기업 현장체험과 AX 워크숍을 통해 직원 AI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질의시간이 끝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원섭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행정국장님, 감사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먼저 요구자료 47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7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가 총 20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가 103건, 경징계가 74건, 불문경고가 26건, 중징계가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보면 도 소속이 32건, 시군 소속이 171건입니다. 국장님,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의 절반 이상이 중징계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대책이나 시스템 같은 게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도나 시군에서 중징계 요구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결과적으로 보면 복무기강이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앞으로 도에서도 금품수수나 징계요구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앞으로 공직자분들의 금품이나 공금횡령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74쪽 좀 봐 주세요. 474쪽부터 479쪽까지 자료의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라든지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채용업무 부당 처리, 다양한 비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도 소속 공무원 32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10건으로 31.3%에 달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비위가 반복되는 원인을 혹시 분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 차원에서 도나 시군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라든지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은 징계 요구가 들어오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공직자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시에서 공무원 비위사건이 있어서 세 번이나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삼진아웃 시켜서 면직시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만 다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포상실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포상 가지고.

예, 있습니다.

중대한 비위까지 관행적으로 감경된다는 것은 징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 국장님, 징계 감경기준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중징계,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포상 감경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분들이 경징계나 중징계 올라가면 대부분 다 소청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청을 신청하면, 감경이 하나씩 돼요. 중징계나 그런 것은 엄격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포상만으로 감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고로 끝나는 그런 가벼운 것이라면 포상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는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203건 가운데 중징계가 103건에 달한다는 점은 정말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요. 비위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징계 감경 기준도 엄격히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국장님이 힘써 주시길, 행정국에서는 그런 것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복무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4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494쪽입니다. 직급별,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따가 시간이 모자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 건데, 국장님, 지금 새로 기획조정실장님이 2급으로 오신 거죠?

예, 고위공무원 나급입니다. 2급 상당입니다.

2급 상당이죠?

예.

이분이 파견식입니까, 뭡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자리입니다.

임명직 자리인데 행안부에서 광역시에 하나씩 다 파견 보내시는 거죠?

예, 16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도청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도청 전체는 소방직까지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명 되는데, 현재 2급이 몇 명 있습니까?

2급 자리는 의회사무처장님하고 본청의…….

시설직은 글로벌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본부장하고 재난안전실장 자리, 그렇게 세 자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소방직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이 아니라 일반행정입니다.

7,000명 중에서 2급이, 중요한 자리,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행안부의 지침이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16개 시도에 다 보낸다고 해도, 강원도는 7,000명 되는데 그 자리를 왜 강원도청의 승진 자리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자체 실시된 이후부터 계속 국가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광역시에서 대통령에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지자체가 형성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도에서 자립성을 길러서, 중요한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삶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분이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에 와서 잠깐 근무하고 가신 분이라 해도 이런 것은 도 자체 내에서 승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실무 직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바뀌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타 시도하고 같이 건의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도는 바뀌라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민선 9기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대통령이 보낸 도지사,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오셨으면 거기에 건의하셔야죠, 행정국장님. 건의하셔서 강원도를 시범지역으로 이런 것을 철폐시키고 도에서 직접 승진하도록 만드셔야죠. 국장님, 뭐 하십니까. 공무원 처우 개선이 뭡니까? 월급, 돈 올려주는 것하고 승진입니다. 복지 아무리 잘해 줘도 내 승진이 안 되면 사기진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지금 행정국장님이 가장 좋은 시기를 맞으셨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한번 하셔서 일으켜보십시오, 붐을.

예, 타 시도와 건의를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공직자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재범이라든지 재발됐다든지 이럴 때는 더 가중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처분에 대한 양정은 타 시도하고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도마다 조금 다른가요?

시도마다 다른데 양정 기준이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음주 수치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타 시도의 음주운전 처분 양정에 대한 비교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관급계약 외지업체 독식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예.

보시면 지난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2년 8개월간 3,000만 원 이상 관급발주 중 외지업체 계약이 2024년은 262건이고요, 1,008억 4,100만 원에서 2025년 303건, 1,926억 7,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말까지 210건, 2,438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보고 계시죠?

예.

최근 2년 8개월간 총 775건이고요, 계약금액은 약 5,374억입니다. 특히 올해 계약금액은 2024년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실적도 이미 26.6%를 초과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 외지업체 계약금액이 이처럼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지역업체 참여확대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첫 번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수주를 80%~90% 달성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지역업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외지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외지업체 계약금액 2,438억 7,800만 원 가운데 공사가 1,823억 4,200만 원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그중 용역은 302억 1,900만 원, 물품은 313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지업체 계약금액의 74.8%가 공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대규모 공사나 특수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외지업체 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내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 발주가 이렇게 높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계약부서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도내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도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두 번째 질의에도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피드백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 선정 이유를 사업별로 검증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성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엄기성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3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예.

10억 이상 관급공사의 도내업체 컨소시엄 실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외지업체가 원도급을 맡더라도 도내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참여한다면 지역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외지업체 수주사업에서 도내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실적이 나아지고 있는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건설공사,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시공능력평가, 물론 도내 기업이 시공능력평가가 안 되는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49% 이상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없고 ’25년도에 4건 정도, ’26년도에 1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업체 컨소시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당부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네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자면 최근 2년 8개월간 외지업체 계약금액이 약 5,374억이었고 8개월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계약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체 발주액 대비 지역업체의 수주비율이나 외지업체 선정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발주하는 사업이 도내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기도, 타 시도는 관내업체의 사업 수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언론도 많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질의한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표현하셨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점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 봐 주시겠습니까? 육아시간 및 육아제도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 신분이기 전에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한 경험이 있는데 서러움도 굉장히 많이 당해보고, 육아휴직 제도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3쪽을 보시면 2024년 육아시간 대상자는 670명이고요, 실제 사용자는 510명으로 사용률이 76.1%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대상자 693명 중에 598명이 사용해서 86.3%,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709명 중 607명이 사용해서 85.6%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상자 중 102명이 육아시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국장님, 혹시 미사용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인데 이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해당 자녀를 둔 직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그런 사유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게 본인의 자유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부담이나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눈치를 보거나 업무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직장 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시간이나 휴가 등은 다 쓰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조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 또한 경험을 해 봤고요.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제도에 따르면 무엇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01쪽을 보시면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기인사, 신규채용, 전입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도우미 배치실적이 2024년은 3명이고요, 2025년은 1명인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1명도 없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특히 행정도우미 2명을 선발했는데 희망부서가 없어서 배치를 못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우미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육아휴직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가운데 실제로 대체인력이 배치된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비율은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시인사를 통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또 부담 없이 휴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피드백을 주셨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인력 확보, 그리고 업무 분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엄기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 심사 전까지, 기한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엄기성 위원님?

괜찮습니다.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관계로 답변을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다른 자료를 검토하다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자료를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법정단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8개 시군에 다 지부가 있는데 회원 수 관리를 하잖아요, 국장님?

예.

18개 시군 회원 수 현황을 보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시죠?

예.

춘천이 4,400, 원주가 4,700, 강릉이 3,800, 동해ㆍ태백ㆍ속초가 2,100, 1,900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자유총연맹 행사들을 많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회원 수와는 약간 괴리가 있어요. 행사 참석 인원들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회원 수가 2,100명인 지회가 네 군데, 1,900명인 지회가 열 군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데이터로는 회원 수 관리가 납득이 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것이 큰 문제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 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법정단체 보조금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회원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이번 행감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부풀리기식 회원 수가 아닌가. 춘천ㆍ원주는 많이 줘야 되니까 회원 수를 많이 좀 올려라, 그리고 4개 시군인 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 우연찮게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 규모나 인구수가 비슷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 지역들은 다 1,900으로 맞췄어요. 보조금을 주기 위한, 물론 국장님 올 1월 7일 자로 부임하셨으니까 생소한 자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대로 모든 법정단체 보조금 배분 방식이 회원 수 규모에 따라서 지급됐다고 하면 이것은 배분 방식에 대한 명확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회원 수를 늘리는 편법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정확히, 이왕 많이 줄 거면 인구수대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회원 수대로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회원 규모에 따라 주지는 않고요, 각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들…….

지금 회원 수대로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1군, 동해ㆍ삼척ㆍ태백ㆍ속초가 2군, 나머지 군 지역이 3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2025년도 양구 펀치볼 김장축제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심도 있게 검사를 했는데, 사실 저한테 도민제보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고 제보를 해 주신 분도 많은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구 펀치볼 김장축제, 물론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전액 도비 1억으로 이루어진 행사고 행사기간은 2025년 11월 7일에 양구 펀치볼이라는 지역에서 자유총연맹 18개 시군 회원들과 더불어서 김장김치 행사를 했죠, 그렇죠? 대상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 보훈 가족들 등등 해서 시군별로 120세대, 총 2,000세대, 상당히 규모가 큰 김장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여기 보면 김장양념이 2,199만 7,800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그리고 원주 양구 김장재료 수송비가 200만 원, 그다음 김장양념 위에 절임배추가 5,000만 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75%~80%가 절임배추와 김장양념을 구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기타 비용으로 소진이 됐는데. 지금 표와 같이 절임배추 5,000만 원, 김장양념 2,199만 7,000원으로 돼 있고. 국장님, 절임배추 5,000만 원 구입처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원 양구군 동면의 팔랑그린팜이라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팔랑그린팜은 양구군의 통신판매업 지정업체로 등록돼 있다가 2025년 10월 30일 행사 일주일 전에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팔랑그린팜이라는 회사가.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양구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10월 30일 전까지는 일반 통신판매업 회사였어요. 통신판매업,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데로 농수산물을 중개 판매하는 회사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팔랑그린팜이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겁니다. 날짜를 보면 ’25년 10월 30일, 그렇죠?

예.

제보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이 팔랑그린팜과 수의계약을 했어요, 절임배추 5,000만 원어치를 납품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팔랑그린팜은 절임배추를 중간에서, 최종 확인 결과는 중간에서 유통만 한 회사이고 절임배추를 납품한 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이장님이 절임배추 5,000만 원어치를 ’25년 상반기에 의뢰를 받아서 준비해 놨더라고요. 준비를 해 놓고 팔랑그린팜을 통해서 납품한 것이고 팔랑그린팜은 자유총연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아무리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자체 생산, 자체 공급계획이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납품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법적 테두리 영역 내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 아마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그런데 여성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생산, 자체 제작, 자체 제조가 되는 게 전제였는데 팔랑그린팜이 배추 농사를 짓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확인에 의하면 그냥 중개만 해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것에 대한 이유는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실제 세부적인 판매 내부 판로는 저희는 일단 모르고요, 몰랐었고…….

결산 검사를 안 했나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추후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25년 김장김치 축제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었고 법상으로는 형식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정인한테 계약 재배를 의뢰해서 납품을 받은 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인데 법상으로는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께서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구자료가 행정국이 제일 두껍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13쪽,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있는 이ㆍ통장 연합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

예, 513쪽.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사 때 가보면 통장님들 조끼 색을 보셨나요?

예.

무슨 색인지 아시죠?

이ㆍ통장님들이 아마 파란색을…….

아닙니다.

아닌가요?

떨어진 낙엽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원주시에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강원도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바꾸기 어려웠는데 다른 쪽은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있는데 통장님들 색은 통장님들이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로 말라서 떨어진 낙엽색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통장님들 조끼 색을 좀 더 에너지 있는 색으로 해줄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ㆍ통장연합회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거의 반년 동안 통장님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방문도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혹시 들으셨나요, 국장님?

아,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다 보고 있고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주택인 경우, 다세대 주택인 경우, 또 하나는 수급자 내지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 있어요, LH주택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기에 갔을 때 통장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수차례 방문해도 확인이 안 되고 사람이 없거나, 또는 주인과 연동되지 않아서 세입자와 같이 조사하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통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통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경우에는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것 한번 사례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시스템 재정비를 요청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 누군지 식별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통장이라는 것에 대해 인증을 원주시에서 해 주는 거죠.

아, 인증을요?

예, 그리고 재방문에 대한 스티커를 원주시가 공인할 수 있는 스티커에 원주시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민원인이라든가 담당 공무원까지 해서 재방문을 언제 하겠다라는 것들, 왜 가스 방문했을 때 없을 때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 그래서 강력한 스티커를 통해서 재방문, 또는 왔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알렸고요. 해당 25개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공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장단과 해당 공무원 등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강원도 전체로 확대를 좀 해서, 통장님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모욕스러운 언사까지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반영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주시 개선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내용을 시군에 전파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538쪽, 업무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강원 콜센터 홀몸어르신에게 안부 전화하고 민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65세를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 기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것이 예전의 나이 기준으로 한 건데, 사실 지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65세면 아직 청년에 속하기 때문에 나이 기준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더 높은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는 반드시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9월 말 기준 대상자가 763명, 실적은 2만 1,167건인데 이 실적이 전화를 건 횟수인지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한 통계인가요?

예, 실제 전화해서 안부까지 확인한 통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누가 언제 다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 콜센터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상담사 1인이 월 4회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계속 안부도 확인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확인을, 전화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하고 받을 때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사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통화가 계속해서 안 된다면 현장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원이라든가 아니면 야쿠르트 배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며칠씩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전화를 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이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보호자라든가 읍ㆍ면ㆍ동에 확인을 요청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응답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은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통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나오지 않아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관련해서, 저희가 전화는 하는데 미응답되어 안전이 확인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계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결과물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통계를 하셔서 실제로 구조나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상담 인력이 8명인데 상담원 1명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인원일까요?

예, 현재 콜센터 직원으로 일단 응대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 금요일에 연락이 끊긴 어르신을 주말 근무자가 이어서 확인이 가능한가?

예, 주말에도 하고 있으니까요, 콜센터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너무 젊다, 홀몸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65세는 너무 젊으니 나이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르신과 통화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 그리고 그 사례가 돌봄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라는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침에는 표정이 좋으셨는데 자꾸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금 3,30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죠?

예, 인건비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도 전체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예산 얼마죠?

총무과장 전혁찬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다음은 지능정보정책과장님, 예산 얼마예요?

지능정보정책과장 손준호입니다.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률 현재까지 얼마죠?

집행률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때 부서의 예산 집행률 정도는 파악해서 들어오셔야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5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월이 됐고 ’26년도에 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이 사업을 강원대하고 GPU 협업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AI 산업이 날로 발전하면서 GPU값이 5만 원에서 껑충 뛰어 가지고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의 통합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강원대학교와 같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사업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정망을 사용하고 강원대는 사설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암호화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후에 발견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또 결국 그렇게 지연됨으로써 GPU 가격이 계속 인상돼서 저희가 결국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는 사실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지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 적이 있나요?

시군하고는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언제 협의하셨어요?

올해 10월 정도, 하반기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설명회 개최가 4회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지만 도에서 아무 통보가 없다 보니 시군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시군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또 올려야 되는데 시군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과정이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시군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선 모든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증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만큼 책임을 지고 시군에 협조도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GPU 가격이 오늘이 가장 싸대요. 내년 되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국 부서별 집행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 10월 기준 3,019억인데 2,330억 원이 집행됐고요. 77% 집행률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군 직원분들과 우리 도 직원분들이 장기교육을 가는데요. 먼저 ’25년도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시군이 첫 번째로 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505페이지의 2025년도 1번, 2번, 3번, 첫 번째 고위정책과정에 시군 한 명이 가셨고, 고급리더과정에 한 분이 가셨고, 중견리더과정에 두 분이 가셨잖아요. 혹시 어느 시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고위정책과정의 첫 번째 시군은, ’25년도 시군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양구하고 태백에서 5급 과정을 현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춘천ㆍ강릉ㆍ원주 이쪽 분들이 많이 가셨었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을 가시는데 우리 도에서 교육 파견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기존에 일단 고위정책과정은 도 위주로 해서 3급, 4급이 갔었고요, 5급 이하는 시군 일부 공무원들을 아마 선정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 시군에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장기교육에 있어서 도가 주도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시군에서도 교육 파견에 대한 준비도 할 것이고, 또 복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사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군에서만 가는 교육이 아니라 배정과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교육 가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복귀하는 분들은 없죠?

올해 원주시 4급 서기관이 국방대학교를 갔다가 부득이하게 중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분은 왜 복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직이 됐습니다.

국방대학원이요?

예, 국방대학교.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방대학원 교육 갔다 오셨죠?

예, 거기가 3급, 4급 복수로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는 서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교육 장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질병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복귀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시군의 자기 인사로 인해서 중간에 복귀한다? 그러면 결국 다음에 파견 교육을 갈 때 그 교육기관과 우리 도가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행안부에서는 페널티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원주시가 됐든 어떤 시가 됐든 시군의 문제로 인해 중간에 복귀할 경우에는 3년이든 5년이든 교육을 안 보내는 그런 페널티도 마련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페널티를 지금 원주시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잘 이해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좀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효율적인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운동단체 관리ㆍ감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자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역에서 정말 뿌리 깊게 열심히 봉사하는 부분들은 저는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조직원들이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직현황을 도 지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르게, 새마을, 자총, 강원도 내 3개 단체 시군 지회와 협의회는 몇 개씩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저희는 주로 도 연합회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도 연합회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 지부가 있는 이유 자체가 시군 지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같이 해서…….

혹시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의 현직 회장님과 임기 이런 것들도 다 관리가 안 되고 있겠네요?

자료는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도 연합회하고 주로 업무를 하고 시군은…….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 중간에 저한테, 새마을, 바르게, 자총 18개 시군의 회장 임기와 현직 회장 만료일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고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단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임기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그 자료를 요구하냐, 무슨 일이냐.”. 저는 단지 조직원들의, 도 지부가 있으니까 임기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원이 행감을 한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저희가 해당 시군 지회에 얘기한 것은, 위원님들이 행감자료 요구나 서면 요구할 때는 도 연합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도 연합회에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회계장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각 지회와 협의회 회장이 언제 취임했고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8개 시군 어느 조직의 대표가 누구고 그다음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그것은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8개 시군은 시군비를 이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살펴보면, 강원도가 공개한 2024년 추진 지방보조사업 자료를 보면, 단체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8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도비가 각각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로 1억 3,760만 원 정도가 가고, 시군을 경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사업도 1억 4,500만 원, 도 단위 조직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시군을 거쳐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행정국에서는 왜 18개 시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시군 조직 개괄적인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도 단위 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지회 현황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의 교부, 집행, 정산,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이 되면 그때 단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저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18개 시군 단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자의 임기를 물어본 것은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3년 플러스 3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각 18개 시군의 정관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듣기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3년 플러스 3년 하신 분들은 임기가 연장이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가서, 그전에는 회장이 없으면 계속 임기 연장하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관리ㆍ감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지회는 관리ㆍ감독 자체를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군비로 지원되는 단체는 시장ㆍ군수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ㆍ군수님의 관리ㆍ감독이 있어야 되지만 도 지부가 있는 이유 자체가 18개 시군의 지회를 관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단체들에서 직접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도에 와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임기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회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라 그런 게 아니라, 18개 시군에 지회가 있고 도 지부가 있으면 회장이나 임기 이런 것들은 행정국에서 관리를 잘해서, 단체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계신 조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혜택이라고 해야겠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 가 보면 그분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 차원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 연합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군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회에 정말로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의 18개 시군 지회, 협의회 회장님과 임기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 임기와 연임 관련된 기준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과 시군을 경유하는 사업의 예산 집행 및 관리책임을 구분하고 보조사업 점검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ㆍ시군 간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도 차원에서도, 행정국 차원에서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의 자율성은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도비가 내려가고 또 시군비가 가면 도민들의 세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돈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종음) 질의는 추가 발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통장님들이 대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비대면에 대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분도 있고 피싱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읍면동을 활용해서, 시군이 되겠죠, 거기의 주민등록상 이사 가는 사람, 또는 전입하는 사람 이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통장님들이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가서 하는 것들의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부랑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전자발찌 차신 분들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 이것은 실제 통장님들의 민원이에요. 여러 번 신고해서 몇 번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피해를 주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러면 동네에서 여성들이 위험하고 동네 분들이 무서워서 돌아가면서 신고하고, 신고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경찰 쪽과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어요. 이것 반드시 연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바라기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시청도 관여하기 어렵다 등등 이런 일이 있어서,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도와드려서 나중에 어르신이 도움은 받았는데, 실제로 이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 중에서 통장님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와의 관계성, 요즘 사망사고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미 여러 번, 여섯 번, 일곱 번 신고를 해도 안 데려갔을 때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491페이지 봐 주십시오.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현황 이렇게 해서 가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소신껏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월 0.05점이잖아요, 근평 가산점이?

예.

이러면 1년에 1.2점 정도 되고 2년 이상 근무해야 2.4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승진에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했는데 최소한 3점 정도 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근평 1등과,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밑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3위~4위 정도 이렇게요. 이게 우대현황이라고 발표하시면서 이것을 직접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잘 살펴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일이 많은 부서 이런 데 서로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줘서는 거기 가도 별 소용, 느낀 사람은 느낄 거니까 국장님께서 기왕 해 주실 거라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2청사 가시는 분들도 보면, 승진 우대 5급ㆍ6급이 있긴 한데 여기도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2청사는 지금 가점은 하지 않고요,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희망보직 우선 배정도 하고 좋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제2청사로 넘어갈 때는 진짜 희망적인 것을 줘야지,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가점을 한다면 올해 분명히 살피셔서, 이렇게 써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청 직원들이 7,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물론 2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표 보면 이것은 소요연수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몇 명 있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서류를 봤는데 3급 정도가 지금 거의 행정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직관리를 행정직이 하다 보니 우선 배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 봤을 때 땡(-), 땡(-), 땡(-)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3급도, 평균 소요연수가 나온 것은 시설이나 해양수산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 표시로 된 것은 3급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분들도 이 정도의 직급, 4급까지 오려면 보통 20년 이상 걸리는데 이분들이 최소한 3급 정도는 달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급이 현재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혹시 도청에서 3급ㆍ4급 복수직을 시행하고 있나요?

3급ㆍ4급 복수직급은 정책기획관 자리 하나입니다, 직급 복수는.

4급 자리가 넘쳐나면, (타종음),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를 더 하시죠, 5분 안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수직을 시행할 의향은, 현재 시행한 한 자리라도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사실 연으로 계산해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3급ㆍ4급 복수직급에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예산의 문제라면, 그런데 이게 사기진작에서,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직 외 소수 직렬로 들어왔을 때 4급도 억지로 다는 거거든요, 여기 형태를 보면, 근무연수를 보면. 보통 행정직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승진 연수도 한 직급 한 직급 올라갈 때, 그랬을 때 행정국에서는 복수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본청 기준으로 14개 실ㆍ국에 80개 과가 있고요, 사실 정원 비율상 다른 사회복지나 기술직렬에 비해 행정직이 4급 이상 자리에 많은 것은 그만큼 조직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정직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단체장 3급 자리에 기술직 자리를 한두 명씩 배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인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수직렬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관 정도로 얘기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 직렬이 있고 예전에 기능직 하시던 분들이, 직류 보면 전기운영처럼 ‘운영’ 자가 들어가면 다 기능직 하시던 분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직종 개편 때문에 바뀐…….

이분들도 지금 인원이 많을 텐데 5급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18년도에 서울시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중앙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직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직이니까. ’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실무사무관 지정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은 나중에 뽑아서 드리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오래된 공무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서열을, 오래 다녔다 그런 게 아니라 장기재직을 한 보상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무관제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자기 업무만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무사무관으로 지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2명인가 했었는데 나중에는 서울시장이 더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골고루,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을 비단 관리관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겨보시고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행정국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많이 챙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이 뿜뿜 일어날 수 있도록, 회사에 나오면, 도청에 나오면 가장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수직렬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초 남았는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10월에 MBC에서 도청 공무원 실습교육이 가장 느리다고 발표됐더라고요, 보니까.

실습요?

예, 실습교육.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해서 실습교육하는 것요.

아, 실무수습.

그게 최장 11개월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1년까지 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그 기간에 공직자로서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정식 발령을 내는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골고루,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후 추가질의 한 번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기회를 주신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이 임용되면 법적으로 11개월 정도 실습기간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직원분들이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러다 보니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이라든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채시험에 같이 합격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분들보다 승진소요시간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직급의 정원 구조에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규 직원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도 임용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는 9급 정원이 있어서 바로 임용될 수 있는데 도는 9급 정원이 거의 없습니다. 8급 이상부터 정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 일괄로 9급을 뽑게 되면 실무수습을 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규 직원이 불이익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습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언제요?

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안 되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안 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공정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젊은 세대들이 공직에 들어오지만 공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불이익을 받고 금전적으로도 이윤을 얻지 못하면 자꾸 그만두는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런 분들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 추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22년도ㆍ’23년도ㆍ’24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오차 비율이 89.9%, ’23년도에는 103%, ’24년도에는 95%예요. 3년 차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11대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늘 강조해 왔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국에서의 답변이 행정안전부 및 전문기관, 지방세연구연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죠?

어떤 말인지…….

제가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봤는데요, 11대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세입추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세수 예측을 위해 행안부와 지방세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책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에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지방세연구원과 행안부하고는, 지방세 관련해서는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부분도 전문성 또는 정확도를 기여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화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수 추계가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도도 세입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개편 시 좀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5분 좀 이어서 써도 될까요?

5분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ㆍ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사실 도청 직원분들께서 시군에 내려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에 따른 대우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막상 지역에서 올라오는 교류 자원분들은 균형 있는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말해서 가기 싫은 부서에 배정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도청에 올라와서 일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인적 교류라든가, 그분들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과장님이든 팀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선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협력관이 정선군청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강원랜드 협력관은 정선군청 직원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시군 직원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고 또 정선군 직원분들 중에서도 능력이 좋으면 도청의 요직 부서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직원분들이 내려가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는 만큼 그분들이 우리 도에 올라왔을 때는 도에서 좋은 것을 배워서 내려가서 오히려 도청 직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당장 내년에 있을 인사교류 때부터 시군과 협의도 잘하시고, 그분들도 기술직이 올라오면 기술직 있는 부서에 보내셔야지 기술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부서에 보내면 오히려 업무 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별정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언제적 기준이죠? 7월 임용될 때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예.

현재 15명인데 반 정도가 서울, 경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다 옮기라는 소리는 못 해요. 하지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서 생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소 옮기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외소통협력관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료에 빠진 것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포인트가 현재 카드 사용 후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도 지난 4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불편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기프트카드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무원하고 도의원님들한테 복지포인트를 농협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프트카드를 한번 보급해서 한 적이 있는데 기프트카드일 경우에 가맹점이 아닌 데가 있어서 사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용카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도의원님들은 기프트카드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용 제한이 있는 가맹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 수렴 후에 최종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가맹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시범 운영 먼저 하셔서, 잘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도의회에서 의원 5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뜻을 모아서 행정국에서 원하는 절차에 맞게끔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모두 동의해 주시면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기프트카드를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업무보고 10쪽 보시면 도민의 날 경축행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7월 14일 행정국 업무보고 때 도민의 날을 삼척ㆍ태백ㆍ정선ㆍ영월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4개 지역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있어 거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폐광이 되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뜻깊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민의 날 개최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춘천에서 개최해서 1,600명 정도 오셨고 ’25년에는 원주에서 약 1,000명 정도 참석했고 올해는 강릉에서 약 800명 정도가 참석했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지역을 확대해 오신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체계적인 순회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27년도 도민의 날 개최지는 어디로 검토하고 있는지?

아직 검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없어요?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24년 전에는 그동안 전부 춘천시에서 도민의 날을 계속 개최했고요, 민선 8기 때 시군 순회 제안이 있어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시군에서 할지 아직 방향 결정은 안 되었고, 위원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지역적 형평성과 역사적 가치를 하셔 가지고 ’27년도에는 여러 군데서, 좋은 데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역사적 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태백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많이 어렵거든요. 폐광하면서, 삼척 같은 경우 마지막 경동탄광이 남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공헌했는데 왜 우리는 뒤로 밀려나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내년 도민의 날 개최 장소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군하고 협의한 것도 없으시겠네요?

아직은, 내부적으로 기본방향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시군에서 개최한다고 방향 설정이 되면 어느 시군에서 해야 될지도, 상징적인 기준이 있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2026년에 6월 29일이 국가 법정기념일인 광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첫 기념행사가 열린 날이거든요. 태백과 정선, 여러 군데서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한 행사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날들을, 그러니까 날짜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민의 날이 6월 11일이고 광부의 날이 6월 29일이니까 6월 한 달 정도는 연계를 해서 기념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광부의 날과 광산 역사 전시, 가족 초청, 청소년 역사교육 등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심이 어떨까,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도민의 날 행사를 특정 시군에서 한다면 특정 시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민의 날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기존 예산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타종음),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에서 잘해서, 광부의 날과 함께해서 6월 한 달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달로 만들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태백ㆍ삼척ㆍ정선ㆍ영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원 도민의 날이 내년에는 이쪽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짧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청년 공무원 관련, 그리고 장애인 고용 관련 질의를 드릴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강원도청 젊은 공무원분들, 조기퇴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요구자료는 493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넘기시고요, 493쪽입니다. 보고 계시나요?

예.

자료를 보시면 3년 미만 퇴직자는 2022년 8명이고요, 2023년 5명, 2024년 9명, 2025년 8명, 올해 9월 말까지 4명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 5년간 모두 34명인데요, 참 애석하게도 이 중에 20대~30대가 29명으로 85.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20대~30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상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만둔 퇴직자 젊은 2030분들 중에 세 분이 제가 아는 지인들이에요. 제 연구실에서 못 만나고 따로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료에 보면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 마음쉼터, 몸쉼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죠?

예.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저와 면담했던 친구들도 얘기했고 현재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관된 내용이 전혀 상반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연 사기진작 사업들이 실제 퇴직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조직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사항이고요. 젊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임금체계를 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 이런 문화에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수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 그러면 최근에 국장님 주변에 같이 근무한 2030 동료 중에 퇴직하신 분이 있으세요?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최근래에?

과거에도 저하고 근무했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해서 멘토링, 고충상담 제도 등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과의 멘토ㆍ멘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선배 공무원분들과 멘토ㆍ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예,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그때그때 프로그램 때마다 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멘티에 있는 분들의 피드백이 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선배들과 원활한 교류를 지내고 있다,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의외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고 근심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배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앞 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두었고요,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통해서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수년째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타종음)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성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주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겠습니다.

엄기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팔랑그린팜이 ’25년 10월 30일에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었는데 팔랑그린팜에 절임배추를 납품한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제보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25년 상반기에 납품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배추라는 게 생육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세 달에서 네 달 정도의 생육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팔랑그린팜에 배추 납품을 한 농민은 배추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뢰를 받아서 배추 농사를 ’25년도에만 지었어요. 올해는 배추농사를 안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추라는 게 밭떼기 계약을 통해서 재배를 하거든요. 농사를 지어놓고 판로가 없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 여성기업 등록을, 11월 7일 펀치볼 김장축제 1주일 전에 등록한 업체가 여성기업으로서의 수의계약 자격이 생기기 전인 서너 달 전에 배추 납품 의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성 기업인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여성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수의계약할 때. 그런데 팔랑그린팜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첨부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와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실 팔랑그린팜은 법상 여성기업은 맞고요, 완제품이라고 하면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처럼 완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여성기업이 하는 것은 맞는데, 절임배추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만 일반 여성기업도 유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임배추여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없다?

예, 여성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도 그것은 확인했고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첫 번째 계약재배 시점하고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절임배추는 2만 t,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2만 t을 팔랑그린팜에 납품했고, 그러려면 양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념은 6,000㎏, 6t을 구매합니다, 2,100만 원에. 원주에 있는 소담김치라는 업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계약서 원본입니다. 6,000㎏, 양념만 6t이에요. 2,199만 7,800원, 제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본 게 하단에 보면 기타사항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물류비 별도. 그렇죠?

예.

양념값만 2,199만 7,000원이고 물류비는 별도여서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물류비 200만 원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2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자료화면 띄움) 이게 김치양념 6,000㎏를 배달했다는 배달업체와 계약한 영수증입니다.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수증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50만 원으로…….

하단에 200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원주업체인데 제보자랑 영서유통 관계자와 녹취한 내용을 제가, (타종음), (위원장을 향해) 5분 연장해서 더 쓰겠습니다.

5분 연장하십시오.

녹취내용을 제가 확인했더니 영서유통이라는 데는 원주에서 규모가 제법 있는 밀가루 도매 대리점이에요. 용달차 업체가 아니라 밀가루,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규모가 제법 커요. (자료화면 띄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영서유통, 원주. 밀가루 납품하는 큰 업체입니다. 영수증에도 오기가 발생했고 영서유통 관계자와 제보자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영서유통에서는 작년 비슷한 시기에 김치양념을 양구로 배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와요. 이것 역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운송비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자유총연맹에서 운송비 보조금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운송비에 대한 200만 원은 별도로 승인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송을 했다는 영수증에 기재된 업체는 배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녹취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녹취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저한테 하러 오시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512쪽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활성화됐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까지 선도해 오면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그다음에 혹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새롭게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많이 해 왔어요. 그동안에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앞두고 조례라든가 시행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서, 보완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새롭게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5일 자로 주민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명문화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주민자치회 발전지원안을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넣어서 시군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또 자율성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잘 융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큰 틀이 있고요, 295쪽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보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개선하여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처리결과는 여전히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고용률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깊게 짚어보니까요. 2022년 2.98%, ’23년 3.03%, ’24년 3.02%, ’25년 3.05%로 수년째 3%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국장님?

예.

특히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의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년 공개경쟁채용 때 장애인 9급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인원을 선정해서. 그런데 필기시험 과락을 통과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잠시만요, 필기시험이요?

예, 과락, 40점을 넘지 못해서, 별도로 장애인을 구분해서 뽑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요.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상 79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3.8% 99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25년 기준으로 하면 79명이라서 저희가 매년 고용부담금을 2억 7,9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별도 채용하려고 1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물품을 구매하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고용부담금 제도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음 주에 문화체육국 행감이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면담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필기시험 과락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혹시 그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통계치만, 매년 시험 응시한 인원, 과락 인원, 이런 것은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엄기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 전에 엄기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강원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고용 컨설팅, 미등록 장애인 현황파악 등을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고용률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다른 시도 사례 아시는 것 있으세요?

아, 지금 정확한 통계는…….

봤더니 부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부천시의 올해 2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약 3.3%였는데요,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니까 필요한 인원과 부족 인원을 공개하고 연말 목표를 3.6%로 설정했고요. 그 상태에서 임기제채용과 공개경쟁채용을 병행하고 장애 유형과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했더라고요. 혹시 강원도도 부족한 인원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파악을 통해서 충족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천시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13명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 사례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 기준에도 2.7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까지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5분에서 10분 정도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무겁지 않은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73페이지,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별도 엑셀 자료에서 직장단체보험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복지를 위한 직장단체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직원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이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일단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모두 농협손해보험과 수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맞으시죠?

예.

계약금은 2024년에 약 9억 4,763만 원, 2025년에는 12억 4,700여만 원, 2026년에는 13억 8,510만 원입니다. 맞죠?

예.

3년 연속 입찰 참여업체가 한 곳뿐이었고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3년 연속 동일 보험사만 입찰에 참여한 이유를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단체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지만 참가업체가 한 개뿐이고 계속 그 업체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일단 가입인원을 보면 2024년에 3,422명에서 2026년에는 3,522명으로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는 약 46.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보험료를 계산하니까 약 27만 7,000원에서 39만 3,000원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가입인원은 3%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금 지급을 보시면 7억 4,579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8억 1,293만 원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보험료가 46% 이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단체보험은 일률적으로 다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배정된 복지포인트에서 12만 원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설계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됐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한 인원은 100명 정도 늘었는데, 어차피 보험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지금 그 금액대로 차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보다 단체보험 가입 자체의 비용이 46%나, 지금 2년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험사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입찰이 들어왔다는 것인데도 지금 재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지방계약법상의 특례조항이 올해 6월 30일까지 재공고 없이 한번 입찰을 해서 유찰됐을 경우에 재공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례조항에는 조건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험사와의 경쟁 입찰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험금액이 올라간 것은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보장이 확대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난임이라든가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 실제로 보험 가입 금액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공고 등 경쟁 절차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타 시도의 단체보험 단가 비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지방계약법의 특례는 올해 6월 30일로 종료가 돼서 아마 유찰이 돼도 재공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실손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복가입 문제도 좀 있지 않으신가요?

중복가입은…….

안내를 하나요?

예, 그것은 병급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체보험 자체도 개인들의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제가 2026년 10월 19일에 회신한 도비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및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보조사업 49건, ’24년 58건, ’25년 65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흡 이하, 그러니까 매우 미흡도 있고 폐지도 있고요. 미흡 이하의 비율이 ’23년에 4건, ’24년에 8건, 2025년에 15.4%로 10건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 미흡 이하의 사업은 대부분 10건 중에 8건이 자치행정과의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이 나와 있고요. 평가결과가 보통 2년 뒤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미흡 이하는 10건 중에 5건이, 2026년 도비 2억 35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미흡 이하라고 나온 10건은 2027년 본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미흡이 나오면 익년도 예산이 축소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5년에 증액되거나 유지된 사업들이 행정국 소관의 이ㆍ통장 직무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유지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은 지금 지역의원님들 현안사업비로 반영됐던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작해서 빼고 말씀을 드렸고, 미흡 사업의 조치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2027년 예산 반영 결과를 본예산 심사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약간 살을 붙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앞서서 동료위원 질의에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채용계획을 통해서 1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채우지 못했던 것은 응시율과 과락이 원인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속초시에서도 1년 부담금이 8,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일반행정직 위주의 선발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선택제라든지 장애인 경력우대, 이런 다방면의 채용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으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시행이 됐었고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서 부담금을 축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차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부서별로…….

작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각 부서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에 대한 구매를 활성화하라는 공모만 시행했다라는 답변 내용만 나와 있단 말이죠. 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활용했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 7,900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데, 지금 강원도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예.

그중에도 장애인 일자리,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소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너무 없었다. 내년 상반기에는 꼭 13명에 대한 시간선택제 채용을 통해서 장애인고용률을 충족시켜주시기 바라고, 고용부담금 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고. 지방세 추계 오차, 쉽게 얘기해서 세수를 너무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은 만큼 사업들을 많이 못 하게 되고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은 만큼 사업들을 많이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료화면 띄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세 세수 추계정확도를 찾아봤더니,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예산전문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의 ’25년 12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세 세수 추계정확도가 강원도가 열한 번째로 낮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1%, 2% 차이지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000억, 5,0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점점 해가 바뀌면서 정확도가 근접해야 되는데 전국 평균이 97.48%인데 강원도가 95.40%예요. 이것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4,000억,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추계치에 대한 정확도가 해마다 낮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낮춰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예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강원도가 3,000억, 4,000억에 대한 지방세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게 절대 아닙니다. %로 보면 1%, 2% 차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최근 4년 동안의 수의계약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강원도 수의계약 총건수가 1만 2,000, 1만 3,000건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것 자료를 쭉 조사했는데 최근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횟수 제한 및 공금횡령 차단, 지방정부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차년도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7회 3억 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띄어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것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11월 6일 예정입니다.

11월 6일요?

예.

제가 최근 4년간 강원도 수의계약 현황 전수조사 분석을 해 봤더니 청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44건 계약을 했고요, 쏠트이엔지가 20건, 조동중기, 태백종합중기 같은 경우는 같은 주소지인데도 불구하고 36건, 13건,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정에 의한 수의계약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취지는 지역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 그다음에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의계약 제도를 특정 업체에 독점시키고자 도입한 게 아니고 지역의 영세업체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수의계약이 도입됐는데 특정 업체 몰아주기 식으로 변질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업체만 몰아줍니까?”, 그러면 답변이 예상되잖아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 말고는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대변인실 행감을 하는데 서진이라는 업체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 늦게 돌아가서 수의계약 전수조사를 하면서 서진이라는 업체를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고, 최근 4년간 9건을 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복기해 보면 강원도정, 그러니까 김진태 도정이 몇 기였죠?

8기입니다.

8기 출범과 동시에 사업자가 춘천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점, 거기다가 서진이라는 업체 대표이사가 김진태 도정 인수위 사회복지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해관계충돌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서류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첨부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서진과 수의계약을 할 때 이분의 인수위 활동에 따른 이해관계충돌에 대한 검토는 9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하지, 개별 건이라서…….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확인하셔서 최종현 위원님과 여기 행문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어저께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세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혹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관련해서 대답해 주실 과장님 계신가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힘드실까 봐서. 국장님, 그럼 요구자료 575쪽입니다. 이월체납액이 ’24년도에는 980억 8,100만 원이고요, ’25년도에는 1,048억 4,400만 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125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4년도하고 비교할 때 약 144억 6,900만 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이고, 반면에 징수율을 보면 ’24년도에는 38.8%, ’25년도에는 37.6%,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2%에 그쳤습니다. 물론 올해 징수율은 연말까지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경기침체든 경제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티비에 체납 관련된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서 6개월을 죽치고 앉아 가지고 고액 체납자들한테 받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어떤 체계의 문제가,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 ’25, 매년 이월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이 체납 행정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그것에 따른 정리보류 건수들이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체납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18개 시군에 체납관리단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액 체납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납 관리에서는 납부 능력하고 체납 사유에 따른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도민과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인도 분류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체납별 특성에 맞는 징수 대책을 강화하시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태 도정 인수위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사회문화분과 위원 명단, 활동기간, 회의 횟수, 회의별 참석자 명단, 마지막으로 회의별 회의록, 여섯 가지요, 국장님. 다 적으셨나요?

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단은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일부는 익명으로 해서 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기간은 예산 심사 전까지…….

(고개를 끄덕임)

(국장님을 향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해서, 감사요구자료 486쪽에서 490쪽 봐 주십시오. 486쪽부터 490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 3년간 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이동하거나 퇴직한 사례가 총 168건입니다. 그렇죠? 특히 488쪽을 보면 ’24년도 7월 15일 동물방역과에 배치된 5급 공무원이 불과 32일 뒤인 8월 16일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로 전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승진이나 퇴직, 파견, 복귀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고 또는 적성에 안 맞거나 팀원들과의 소통이 안 되면 옮겨야 맞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짧은 보직기간이 우려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국장님, 168건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순수 단기 전보는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 미만 5급 이상 공무원이 168건 있는데 승진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 전출입에 따라서 일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업무상 직원 부서 배치에서 특별하게 일부 직원을 앉히려고 한 경우가 극히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정기인사라든지 인사고충, 갑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치해야 되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질이나 이런 것은 정기인사 빼놓고 분류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피치 못 하게 옮겼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감사요구자료 307쪽에서 308쪽을 봐 주십시오. ’25년도 5급 이상 인사이동은 507건입니다. 이 중 전보가 283건, 55.8%입니다. 올 들어 9월 말 기준으로도 493건 가운데 전보가 268건입니다. 5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1년 9개월 동안 인사이동 1,000건 중 전보만 551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어떤 피치 못할, 아니면 정기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옮깁니까?

예, 보통 1월ㆍ7월 정기인사, 민선 8기와 9기는 정기인사 1월ㆍ7월 인사를 많이 했고요, 민선 7기 때는 1월ㆍ4월ㆍ7월ㆍ10월ㆍ12월 다섯 번의 인사를 해서 중간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전에, 그렇죠? 1년 반, 1년, 2년 이렇게 옮기면 도의 정책이나, 간부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직이 옮겨지고 보직에서 3년~4년 있어야, 사실 1년 되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 것으로 능수능란하게 만들고 전문가 정도로 만들려면 최소한 2년, 3년, 4년은 거쳐야지 거기에 대한 답습이 되고 습득이 되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전문적으로 대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연속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잦은 보직 변경이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잦은 인사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최대 1년 정도, 원칙이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정책 결정을 하고 전문적으로 가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1년 이상 갖고는 안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다음에 정말 자기 업무를 못 익히지 않는 이상 전문성을 길러주려면 3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최소한 간부공무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성과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담당 간부가 교체된다면 업무 인수인계나 책임소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 담당 간부는 특별한 사유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보직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조직운영에게 필요하지만 잦은 단기 전보는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단기 인사이동 168건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주요 사업 담당 간부의 보직 안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간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사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삼척 출신 서영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의 때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했을 때, 저번에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하고 저희가 알게 되었잖아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이런 행정이 소통의 부재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번 조직개편 언론보도가 본의 아니게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취재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각 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론이 먼저 알고 저희 위원들이 알다 보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실수들이 반복되다 보면 피해가 가는 게 도민들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뒤에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강원도정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