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오승훈 소방 행정 과장 박정빈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방 안전 과장 김숙자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구조 구급 과장 한진욱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종합 상황 실장 용석진 소 방 학 교 장 김명중 원주 소방 서장 김근태 강릉 소방 서장 김진문 동해 소방 서장 강윤혁 태백 소방 서장 심규삼 속초 소방 서장 강윤구 삼척 소방 서장 김재석 홍천 소방 서장 이강우 횡성 소방 서장 현종우 영월 소방 서장 이순균 평창 소방 서장 박순걸 정선 소방 서장 이광섭 철원 소방 서장 최임수 화천 소방 서장 조용철 양구 소방 서장 권혁범 인제 소방 서장 최영철 고성 소방 서장 김진문 양양 소방 서장 강복식 119특수대응단장 문진영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명석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와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정빈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정만수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인사) 한진욱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한진욱 인사) 민병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인사) 용석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용석진 인사) 김명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명중 인사) 춘천소방서장은 장모상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김근태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김진문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윤혁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강윤혁 인사) 심규삼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김영진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영진 인사) 김재석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이강우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현종우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현종우 인사) 이순균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박순걸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이광섭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광섭 인사) 최임수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조용철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조용철 인사) 권혁범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최영철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최영철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복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강복식 인사) 문진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문진영 인사) 서명석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명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재난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중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2개의 119특수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방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총 4,4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1%인 3,400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85개 대, 9,760명이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해 모두 80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352억 7,000만 원으로 소방청사 신축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현장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9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화재는 1,434건 대응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만 6,948건, 구급출동은 9만 3,400건, 생활안전은 2만 6,691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원소방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13쪽 주요 성과입니다. 세부 실적과 수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소방은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점 업무입니다.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 둘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 셋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 넷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목표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8쪽, 화재위험시설 선제적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중점관리대상, 특별관리시설물 등 위험도 기반의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맞춤형 원스톱119지원단을 운영하여 도의 역점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 생활밀착형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내 안전시설 보급을 위해 1만 2,858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5,000가구에 대해 기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관서장 현장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20쪽,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량 위험물 사업장 1,171곳에 대해 현장점검 및 안전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97개소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용 위험물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안전소통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119화재대피 안심콜 등 3,400여 건의 주요 소방정책 홍보로 적기에 소방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생활 속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체험 중심의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민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 교육장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교육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대형ㆍ복합재난 대응 전문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 임용자 118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지휘관 458명에 대한 지휘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외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선진 소방정책과 대응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목표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입니다. 26쪽, 재난현장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 초기부터 최대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영서와 영동의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27쪽, 산불 총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 취약지역 예방순찰에 3만 4,741명이 투입되어 예비주수를 통한 예방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주택용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3,37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통사찰 등 202개소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압장비 4종, 327점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을철 산불 대응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소방차 신속출동 및 화재진압 훈련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343개 아파트 단지에 긴급차량 자동출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865개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동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취약대상 724개소에 대해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하였고, 특수화재 대응 등 소방학교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연재난 대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26개소에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21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수난사고 예방과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대설과 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ㆍ태풍 등 119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접수대를 최대 48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방과 경찰의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운영하여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9회에 걸쳐 중요ㆍ특이화재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였고, 전문 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화재조사관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세 번째 목표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34쪽,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 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방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고 구급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구급서비스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향후 소방청에 인력 증원 요구를 통해 현장 부족 인력을 채워 가겠습니다. 35쪽,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600여 건을 안내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피해주민에게 119행복하우스 1채와 임시주거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 방안도 적극 연계하여 화재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 4점을 추가로 보강하고 드론조종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펌프차구조대는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로 최근 5년간 약 5,800건 출동하여 2,665건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내로 7개 대를 추가 운영하여 구조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구급인프라 보강 및 도민 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특수 구급차 15대와 음압구급차 6대 등 21대를 보강하고, 구급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850명의 대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ㆍ병원 간 중증 응급환자 우선 수용을 위해 강원대병원 등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8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의 현장활동 지원으로 지역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관서, 720명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예방과 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224개소의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39쪽,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구급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민에게 약 1만 5,600여 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목표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42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154억으로 설계 3개소, 공사 3개소에 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89억으로 소방차량 39대를 교체ㆍ보강하고 다목적 소방헬기도 중간검사를 거쳤으며 2027년 7월에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생애 전 주기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관리입니다. 임용 전에는 소방학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신규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재직 중에는 전문상담사 20명을 배치해 1관서 1상담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 10년간 상담의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현장 중심의 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관서의 급식 지원을 위해 77개소의 조리원 용역비에 대해 도비 17억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상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적극적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소방의 현장활동을 지원하여 법적 분쟁에 따른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3년간 37건을 송치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권익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46쪽, 청렴ㆍ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소통과 민원인 만족도 평가인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52명의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관서장과 함께하는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 허심탄회(허심탄會)’ 등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음주ㆍ회식 등,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소방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44쪽이고요, 감사요구자료는 63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4년에 한 4,000명 정도 했고 2025년에도 4,000명이 조금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낀 거고.

예.

수면은 수면이 불편하고…….

수면장애.

수면장애?

예.

음주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음주를 많이 했었는데 음주에 대한 충동이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진 수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기안소위에서 얼마 전에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소방국하고 안전센터 위주로 현지시찰을 다녀왔거든요. 가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강원소방본부도 외국의 소방국이나 안전센터 못지않게 업무능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더 나은 점, 더 효율적인 면도 저는 발견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이 뭐냐면 PTSD,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줄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마음건강 진료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재직자 중심으로 PTSD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를 중심으로 교육받고, 임용하기 전에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사항들, 그리고 퇴직하시고 나서 10년까지,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PTSD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참혹한 현장을 봤던 것들은,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마음건강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마음건강 진료비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강하면 현장에 가서도 아마 선뜻 불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조하는 데도 주저주저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수치는, 금년도에 심리상담사 분들이 1개 소방서에 1명의 상담사가 배치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분이 1개 소방서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2개~3개 정도의 소방서를 담당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소방서 1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추이를 내년도 정도까지 보고, 추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인원을 4,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4,000명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소방본부 전체…….

전체.

전체 인원이 4,0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4,465명 중에서 4,200명 정도 했으니까 설문에 많이 응한 거죠.

거의 대부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베이커스필드의 소방국인가 거기에 갔더니, 3교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동하고 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출동하게 되면 바로 튀어 나가서 구급도 하고 화재 진압도 하는데, 그 장소를 완전히, 뭐랄까, 소음도 없애고 암막으로 빛도 차단하고 오로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휴게의 개념으로…….

휴게 개념보다도 잠잘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거기는 잠을 잘 수 있는 최적의, 소음과 빛 차단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더라고요. 저도 소방본부에 직접 가서 휴게공간은 봤지만 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잠자는 곳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완전히 암막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암막을 해서 그냥…….

소음이 안 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암막이나 이런 것은 설치했지만 청사 내에 휴게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이 생기면 휴게하고 있다가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기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면장애가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특히 수면장애도 늘어나고 있고 스트레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PTSD나 우울이나 자살이나 수면장애는 전국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다만 음주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선서 여러 소방서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 체험을 해 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장이라든가 피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물론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홍천 아미산에 소방관이 출동해 가지고, 아미산 군인 사망사고 때 소방헬기가 구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대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에 특화된 부서들을 우리 강원소방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미산 사고 관련해서도 제가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국회의원실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제도가 일시에 개선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92페이지까지 계속 연속ㆍ연계되는 자료인데, 시군별 119신고 관련해서 소방 출동현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방이 출동하는 소방 고유의 업무가, 불이 나거나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원소방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들이 소방의 주요 임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 관련해서 출동하는 횟수가 ’23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3년, ’24년, ’26년 8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안전 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전 출동은 증가나 감소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자연재난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방 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비응급, 그러니까 생활안전 출동을 줄이면서 다른 더 긴급한 출동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신 그런 말씀, 민간단체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조금 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년도인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들이 개선된다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법령에 구조구급 요청 건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게 긴급성인지 비긴급성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긴급에 대한 출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항인데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운영현황과 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0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심신안정실 47개소를 ’15년부터 ’26년도까지 설치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심신안정실을 이용하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용에 대한 데이터는 저도 확실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심신안정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출동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예, 출동하고 복귀하게 되면 기본적인 장비 정리를 하고 나서 심신안정실에 가서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 하루 몇 명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볼게요. ’25년도에 총 81개소 중에서 47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책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26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2개소가 47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2개 하면 49개소가 됩니다.

49개소가 되는 겁니까?

예.

하단에 보면 ’15년부터 ’26년도까지 설치한 게 47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49개소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대충 5억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개 설치하는 데 6,500만 원 해서 9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6,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심신안정실이 4개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본인의 생체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실이라든가, 그리고 정신적 상태를 케어할 수 있는, 조용한 음악이 나온다든가 일정한 화면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케어, 온열치료기가 있다든가 안마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들은,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서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설치된 곳이 많아 보이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감사자료 52쪽인데요, 본부장님, 도내 준초고층 이상 건물이 몇 개로 파악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129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까지 포함이죠?

예, 포함해서요.

만약 3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대원분들은 승강기 또는 계단으로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초고층 건물 화재 시에 대피 인원과,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투입되는 소방대원분들과 동선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 많이 우려가 돼요. 도착 초기부터 진압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면 화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승강기도 한계가 있고 비상계단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한 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다리차가 2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을 쏘아 올렸을 때 몇 층 높이까지 가능합니까, 미터(m)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일 높은 것은 원주에 68m…….

98m요?

68.

98m?

68이요.

68m요?

예, 68m짜리가 있고, 나머지 19대는 높이 53m입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에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어렵죠.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100층 이상 건물도 있잖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차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 높이를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층 이상은 기술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하기가 일단 사다리차로는 어려운 거고요?

소방장비류는 쉽지 않고요, 그 대신에 자체 소방시설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소방헬기도 초고층 건물에 대응할 때 하강풍 때문에 오히려 화재를 더…….

예, 쉽게 투입해서는 안 되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또 군집드론을 활용해 소화탄을 쏘는 것도 아직 연구원 통해서 연구진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전에 투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카프(CAFS), 물 압력과 공기압을 높여서 폼(foam)을 같이, 물을 같이 실어 가지고 400m 이상 수직 송수할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가 개발되었다고 해요,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아직…….

그게 개발되었고 지금 부산에서 운영 중이래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소방도 중간 위치라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도입해서 1대 정도는 배치하는 게 대비 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에어매트나 완강기도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고, 화재상황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초고층 건물이 없어 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든가 속초 이런 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어쨌든 소방대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53쪽을 볼게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 이상 장대터널이 도내에 118개소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3k㎞ 이상 기준으로 봐도 10개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제양양터널이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인데 여기에서 2주 전에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예, 났었죠.

이 피해상황이나 경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 10월에 났던 건데요,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화물차. 그래서 화물차가 전소됐고 운전하신 분은 혼자 탑승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대피를 하셔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화재가 난 지 4분 만에 환기팬이 켜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널 입구의 차단기는 7분이 지난 뒤 작동했고 그사이에 차량 약 170여 대가 안으로 진입한 걸로 보여요, 교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사실 늦게 들어간 차량이 불에 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확대가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엄청난 열기와 농연으로 차에서 내려 피난연결통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진을 해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차량을 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차량을 두고 나와야죠.

두고 나오고, 차량들이 후진을 해서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고속도로 안이니까.

예.

그럼 터널 안에서 화재 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소방관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진화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터널 안에 차량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소방대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화재 상황이 긴급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안에 있는 소방관분들도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소되는 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울산에서는 얼마 전에 양방향 소방차가 도입됐다고 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터널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니까 양방향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저희도 인제양양터널에는 양방향 구조차가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제양양에 1대 있어요?

예, 1대 있습니다.

1대면 좀 부족하네요?

그렇진 않고요.

1대로 괜찮아요?

예, 양쪽으로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양방향 구조차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제양양에 1대가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널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군데군데 배치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은 좀 잦아들었지만 지금 현재도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문제가, 소방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리튬배터리다 보니까 이게 다 탈 때까지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 진화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되나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가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관통형이라고 그걸 차량 밑에 넣어서 배터리 있는 부분을 관통해서 물을 주수(注水)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빨리 꺼지는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게 터널 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만약 야외라든가 이런 데였으면 충분히 시야 확보나 이런 게 다 가능해 가지고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소방관분들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영화 ‘터널’에서도 보면 갇힌 상황에서, 되게 위급한 상황이고 그 장면만 봐도, 실제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인명구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펌프차라든가 양방향 소방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예산 문제도 있겠죠. 우리 소방이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 투입해야 될 게 장비로도 많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소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한테 사전에 이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소방본부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형 특성상 터널이 많습니다. 전기차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 최근에도 연쇄추돌에 의한 화재 발생이 많았는데 터널 내 유독가스라든가,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평소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간부임원님들, 또 현장의 대원님들, 항상 위험에 대처하시는 대원님들, 그리고 1만여 명 의용소방대,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님들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월부터 시작됐나요?

그건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나요?

예.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애플(application) 운영은 혹시 언제부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7월?

예.

저도 애플을 깔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좀 전에. 그런데 신고만 하게 돼 있고 다른 정보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셨는데 실제 현황과 성과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간편하니까 신고는 들어오긴 하는데 도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게 적발되는 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애플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고, 또 소방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애플을 안내하는 홍보 이런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돼 있나요?

돼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효과를 보려면 홍보나 이런 것도,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포상제 대상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나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행위도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신고포상제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무허가 위험물…….

그건 신고포상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확인차 가서 무허가면 입건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하지만 포상으로 주는 건…….

관계없이?

예.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는 위험물에 관해서 포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적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산, 대구는 이런 것도 같이 포상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까지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 신고가 374건이 접수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 웹을 통한 신고는 21건입니다. 혹시 데이터 파악해 놓은 게 있으세요, 웹을 통한 신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조금 늘어서 45건 접수됐다고.

45건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군별ㆍ사항별 위반상황 적발 및 조치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평균적으로 유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건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입건에서 소방시설법은 2023년에 20건, 2024년에 53건, 2025년에는 53건, 2026년 9월 현재는 34건 이렇게 통계가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위반인지, 좀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지?

주로 특정 소방 대상, 쉽게 얘기하면 소방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건되는 건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체 점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것이 143건…….

제가 여쭤본 건 구체적으로 시설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건지, 포괄적으로 신고가 안 돼서 평균적으로 몇십 건씩 건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어서…….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인들이 신경을 써서 하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건물 내에 소방시설이 노후화됐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8일에 부천에서 부천공장 화재 피해가 컸는데 이게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소방 당국 사전조사에서도 위험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지?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예방안전과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그 외 다른 소방서는 예방안전과가 없기 때문에 대응조사과,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불시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세한 세부 내용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방안전과 관할 업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에 대한 상시적 점검, 지금 정기점검, 불시점검 하신다고 하는데 상시적인 점검체계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불시점검을 얼마나, 어떻게 자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시점검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위험물 시설이 7,000여 개소 되거든요.

7,000여 개소요?

6,995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매년 10% 범위 내에서 조사를 나가게 되고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형사고가 나서 이슈화됐거나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증기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있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불시에 단속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불시점검을 확대ㆍ강화하셔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지 않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듣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방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국가에서 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보기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예산을 일반적인 재정지출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투자라는 관점을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비전을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 최우선’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리더십이 제일 발휘될 수 있을 때는 조직의 안정, 그리고 소통, 소방대원 안전확보, 노후 소방장비 개선, 그리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장인력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21년도하고 ’26년도 보면 조금 감소했다, 이 정도인데 사업비는 237억 3,000만 원에서 206억 6,000만 원으로 12.9%가 감소를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재원감소가 노후 소방장비 교체하고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사업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강해야 될 장비들이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장비 위주로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장비도 보니까 연장을 해서 불용심의 후에 교제해야 되는 건 아주 극소량이고 내용연수가 지난 것 다시 쓰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용연수를 왜 정하겠어요, 그렇죠? 식품에서 생각하면 유통기한하고 똑같은 건데, 내용연수가 지나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연수를 정해서 그 후에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장비의 성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용연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 여부는 소방청에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장비 교체 및 시설개선에 실제 투입된 예산하고 집행 실적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같은 속도로 한다면 내용연수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산 투입되고 이러는데 내용연수를 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려야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나지 않고 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본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예산은 100억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도비 추가 확보나 다른 재원 활동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데 일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용수가 설치가 안 돼 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안 된 곳이 59개소 정도 됐는데 이번에 도의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미부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도 조세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재원 확보가 정확하게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개인 보호장비가 우선인지 아니면 조직의 운영이 우선인지,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치시나요?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대원 안전입니다. 대원 안전과 관련된 개인 보호장비 구매, 그다음에는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장비 구매라든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청사에서 주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청사환경 개선하는 부분, 네 번째는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건강관리,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후 소방장비가 다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내용연수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거요. 그리고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아까 소방대원들 휴게공간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예,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여쭤봤더니 가보진 않았는데…….

아, 안 가본 건 외국을, 외국을 안 가봤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대원들이 3교대 할 때나 이럴 때 안정적으로 편안히 쉬고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저희가 본받아서 배울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입니다. 평창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일선 18개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들 다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5일, 동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동절기면 서장님들 다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현재 취약계층이라든가 화목보일러를 접하고 있는, 산하고 접해있는 지역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또 산불 취약지역이면서도 취약계층, 이들에 대한 동절기 대비 화재 예방시설점검이 있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기별로, 시기가 되면 관련되는 곳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2월까지로 해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취약시설 및 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간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제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용품 같은 것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데이터들은 혹시 시군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배부는 하지만 평창 것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취약계층 및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취약계층 중에서도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화재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점검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수가 4,4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따른 의용소방대도 9,760명,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5,353억이라는 예산과 인력, 어떻게 보면 단일 직군으로는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위치, 가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 있어서 중심을 잡을 때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예산이 지방에서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분권형 소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방금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시의 수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빨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방재정의 어려움,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그 분이 사과를 드렸고, 그게 일단락이 됐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짚으니까 저도 좀, ‘그거 끝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사실 뭐를 대변하느냐면 우리 소방조직이 국가직이지만 아직까지 지방의 예산과 지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의 한계성 그 부분 인정하시죠? 본부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가직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재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가고. 산불방지센터에 대한 인사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문서로 통보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상호 간 협의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센터 소장에 대한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임용을 받는, 그런 협의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변동 없이 순차적으로 갈 거로 믿습니까? 협의를 해 본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 지휘부에서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공식화돼서 문서로 통보받은 건 없고 다만 현재 센터에 일반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소방직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4,400명을 대표하는 분이 소방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님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됐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급식이 1일 2식인가요, 급식비가?

급식비는 공무원들 똑같이 받는 거고요. 16만 원씩 받고 있고 그거 내는 대신에 도에서 조리원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습니다.

2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 주고 있나요, 3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고 있나요?

2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교대근무를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을 받고 아침이 공백이 되는데 아침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24시간 근무 속에서?

아침은 보통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각자 취사시설에서 부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 취사는 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인데 점심하고 저녁은 나오고 그러면 아침이 문제인데 아침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24시간 근무이면 아침까지 식사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점심ㆍ저녁은 지원이 되는 거니까 식사를 하면 되고 아침은 조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퇴근도 하고…….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현재 24시간 근무에 있어서 점심ㆍ저녁이 현재 식사 제공이 되는데 아침은 제공을 안 해 줘도 된다? 그건 현장에서 각자 알아서 해도 된다?

아침까지 지원해 주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까요?

지금 77개소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돼서 전체 1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식이 더 추가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죠?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1개소당 2,200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제가 내본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복지적인 부분에서 현장 근무가 강한, 소방대원들의 24시간 근무 체제를 놓고 보면 이제는 1인 3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예, 정리하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친절성을 조금 더 놓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격무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노인들 케어라든가 또 문이 잠겼을 때 문을 열어준다든가 벌집을 떼어준다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생활에서 상당히 널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친절성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 갔을 때는 친절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프로그램에 당연히 친절교육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직원들 직무교육 할 때도 친절교육을 정례화해서 친절성이 우리 소방공무원들 몸에 항상 배어있는 그런 근무자세가 필요하겠다,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정례화시키겠습니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보통 직장교육 훈련시간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가면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가 잡혀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소방인력 부족과 충원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소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을 여쭤봤더니 정원이 4,465명인데 현원이 4,280명, 이 숫자만 보면 정원 대비해서 18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일선 소방서들이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종합상황실도 충분하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해는 되긴 하는데 종합상황실에 3명이 추가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신 게 휴직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대체근무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원으로 해서 3명을 탄력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종합상황실도 그렇습니다만 일선 소방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도 결원이 정원 감축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소방서도 휴직, 파견, 퇴직준비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정원보다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일선 소방서들의 그렇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력이 많으면 좋긴 한데요. 우선 상황실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약간의 휴식은 취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몇 시간 단위로 하나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비면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메꿔줘야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물론 현장도 당연하지만, 메꿔줘야 될 곳 중 하나가 상황실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가서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초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소방서별로 보면 결원 규모가 상당히, 또 수치가 다르거든요. 10명 이상이 결원인 데가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삼척은 25명이 결원이에요. 그리고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본 위원이 짚은 곳이 10명 이상 다 결원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런 지역은 현장 출동부서들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을 많이 체감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파악을 가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선에서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에 교대근무자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팀이 7명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가면 1명이 비지 않습니까? 비면 쉬고 계시는 분 중의 한 분이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그러면 그분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쉬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덜 쉬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장은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이러시는 건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올해 인력충원 요청을 110명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증원은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요청하신 인원 대비해서 증원율로 따지면 2.7%,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요청한 내역을 보면 이 안에 퇴계119안전센터 신설이 있잖아요?

예.

기사로 봤을 때는 준공 예정 시점을 12월로, 이렇게 기사에서 봤는데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금년 12월에…….

했나요?

아뇨,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12월요? 그러면 기사랑 내용이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19명 신청했는데 다 미충원이잖아요. 19명이 필요한 전체를 요청하신 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다 미충원됐는데 12월에 신설이 돼서, 준공돼서 운영이 되면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조정을, 일단 정원 증원의 문제는 저희가 소방청에 요청을 하고 소방청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퇴계센터가 개청하게 되면 춘천소방서 직원 중에서 일부 조정하고…….

파견나가시는 거예요?

일부 조정하고 금년 12월에, 지금 강원소방학교에서 118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12월 18일에 교육이 끝납니다. 일선에 배치하게 되면 그분 중에서 일부 발령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0명을 요청한 게 당연히 필요한 인력이니까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터무니없이 막 확 불려 가지고 요청을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3명이면 너무 턱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이렇게 올해 증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뭔가?

’26년, 올해부터 ’30년까지 전국적으로 5,100명 정도가 증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증원계획이 잡힐 때는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반영해서 각 시도별로 인력이 분배가 되는데요, 소방력 기준 중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할지역의 인구수, 그다음에 면적, 소방대상물, 이런 것 위주로 판단해서 소방서 기관의 등급을 정했는데 소방력 기준이 바뀌면서 출동실적이 들어갔습니다. 출동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출동실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익을 받아서…….

불이익이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런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100명 중에서 저희는 250명 정도가 아마 앞으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인력 충원을 더 많이 요청하셨잖아요. 348명 요청한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명 요청했을 때도 3명밖에 안 됐는데 348명을 요청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가능할 것인가, 인력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5,155명이거든요, 그 부분의 인력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원도에 산정된 인원이 25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정된 인원이 3명밖에 안 된 건 우리가 구급대 인력들을 미리 갖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까지 플러스 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여튼 255명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대신 그것과 별도로 관서 신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춘천 퇴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인원 외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명이 요청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예,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100명 정도 인원 증원이 있기 때문에, 관서 신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9명 중에서 많이는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하고 이러는 게 문서로 정리가 되고 이런 건 있습니까? 협의되는 과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문서로 되는 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희가 요청하고…….

정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예,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구두로만 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자료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자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인력을, 348명을 요청했잖습니까? 요청을 받은 곳의 입장은 인력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인 거고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다만 행안부나 소방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리된 자료를 받고 싶다면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하셔서,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주시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들도 문서로 받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냥 구두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협의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어쨌든 인력 확보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중식 정회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정회를 기해 각자의 임지로 복귀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들께 질의드려도 되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님, 예방안전과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저희 예방안전과는 10억 정도입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92.4%입니다.

92.4%요?

예.

장비회계과장님은요?

장비회계과장 이재동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은 좀 많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한 4,020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집행률은 82% 정도.

82%요?

예.

구조구급과장님은요?

약 115억 정도 되고 집행률은 60%입니다.

60%요? 정확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59.8%입니다.

59.8%요?

예.

상황실장님은요?

상황실은 예산이 한 53억 정도 되고요, 집행률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요?

원인행위 잡은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90%가 넘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은요?

972억이고 85.9%입니다.

85.9%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이 되겠네요.

예.

60%였던 데가 어디였죠?

구조구급과입니다.

구조구급, 거기는…….

저희 구조구급장비가 품의는 올렸는데…….

마이크 좀 켜주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품의는 올렸는데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집행이 어디가 안 된 거예요?

구조구급장비를 사는 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때문에, 품의 올리고 집행을 못 한 상태고 품의완료된 것까지 하면 집행률이 96.3%가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면요?

예.

질의드린 이유가, 어쨌든 소방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시는데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과에서 서로가 이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데 조금 더 세울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신 이승진 위원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인력 문제가, 제가 본부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사실 구급대원,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니까 구급대원 고충 사항으로 병원 선정 지연, 노고에 따른 피로도 증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구급대가 2인 1조로 운영되거나 이런 데가 좀 있잖아요?

예, 지역대가.

지역대가,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운행을 하시고 또 한 분은 환자도 돌보면서 병원과 연락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응급실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지역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군 단위는, 화천으로 예를 들면 5개 읍면인데 만약에 사내면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출동하면 그다음은 상서면에서 옵니다. 상서에서 오다 보면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가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 40분이면 되는데 응급차다 보니까,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출동과정까지 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대응체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세요?

일단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대에 세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구급출동이 걸리면 구급대원 두 분이 가고 한 분은 화재에 대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운영 가동 기간을 거쳐서 세 분이 같이 한 번에 출동하는 체제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걱정인 부분이 이렇게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그러니까 화천으로 예를 들면 읍은 그래도 간동과 상서가 가까워서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력 보충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 중 하나가 구급대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희 보충질의 10분 아니었나요?

아니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10분 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입니다.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5,123건에 3억 3,500 됐다는데 불법 주정차 부분을 지금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나요?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다면 차에 카메라가 장착돼 가지고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체크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다니면서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 된 것을 사진 촬영합니까?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을 합니까?

앱(Application)이 있어서 보통 앱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앱으로?

예.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겠다, 소방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주기는 있습니까?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주기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2026년도에, 현재 11월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한 6,900건에 3억 7,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만.

금년도 통계는 제가…….

2023년도에 3억 3,900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은 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있어서 건수하고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지금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 그다음에 펌프차 구조대원, 펌뷸런스 대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정액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급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인 20만 원씩, 4,465명이라는 현원을 놓고 월 20만 원의 정액수당을, 그 분야에 근무하는, 구급활동비를 받는 분들의 수당이 총 얼마나 되죠?

거의 3,000명 정도,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3,500?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한 2,800명?

예.

2,800명이, 그러면 4,465명이 있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64% 정도 지급을 받는데…….

예, 65%.

지금 그렇게 지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현장활동을 하면서 구조구급 업무를 유사하게 하는 경우에 직원들의 불만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으로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비상상황이 벌어져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 팀에 근무하지 않는다 해서 20만 원의 월 수당을 못 받는 소방관들의 불만을 해소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얘기를 본부에서도 알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개정된 구조구급수당 내용을 보면 2023년 7월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23년 9월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거든요. 대상자 확대, 금액 확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급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다 좋단 말입니다. 다 좋은데 이면에는 결국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할 때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소방헬기 활동현황(최근 3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인제 392건, 3년간, 그리고 양양 384건, 그리고 횡성이 33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항공대가 횡성과 양양에 있으니까 헬기가 떠서 데이터에 활동으로 잡힌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구조, 화재 진압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횡성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제를 보면, 인제는 항공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누계가 제일 높아요, 392건.

인제는 산악구조가 많아서 출동이 많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하고 양양은 항공대가 있어서, 항공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임무가 없어도 훈련비행을 해야 됩니다. 횡성하고 양양은 그래서 수치가 많은 거고, 인제는 실질적으로 산악구조로 인한 출동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충설명이 없으면, 수치, 데이터로만 보면 이해하는 데…….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 시험비행이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볼 때 의미 있게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골든타임 준수율이 있잖아요. 물론 강원도가 산간 지역이고 워낙 원거리 출동, 이런 지리적 환경요건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평균은 7분 정도, 69%, 이렇게 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9분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평균 데이터가 9분으로 나오는데.

예, 일단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7분 이내 도착률이 전국은 69.3%고요, 저희는 종별로 다르겠지만 구급 같은 경우에는 58.5%고, 화재는 52.3%가 되겠습니다. 도 지역이 평균적으로 58.1%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면적이 넓고 그래서 도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리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골든타임 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취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850개소에 대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도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요,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도내에 전체적으로 긴급신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패스, 공동 아파트, 빨리 따고 들어가는 이런 건데 지금 시범 도입 과정에 있습니까? 확대하면 어느 정도 더 넓혀서 확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는 90몇 %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습니까?

예, 현재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서면답변 받은 것에, 제출하신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이 144%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개인보호장비 전체적인 수치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품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뜯어서 보면 지금 전체 품목들이 다 100%를 훨씬 뛰어넘는데 유독 안전헬멧, 이것만 기준이 4,261점인데 현황은 3,951점, 310점 정도 부족하고, 전체 보유율하고 비교하면 한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 어쨌든 안전헬멧이면 이것도 소방공무원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런데 다른 장비하고 비교해서 안전헬멧만 유독 보유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부족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지금 보시면 안전모에 방화헬멧하고 안전헬멧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기준을 보면 진압대원들은 방화헬멧도 하나, 그다음에 안전헬멧도 하나가 보유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압대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방화헬멧을 많이 쓰고 안전헬멧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진압대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전헬멧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의 판단인가요?

대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원들의 판단,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변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방화헬멧, 안전헬멧을 2개 다 지급해도 현장에서는 거의 방화헬멧을 쓰고 있는데 안전헬멧까지 굳이 보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보유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현장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약간 상충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유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라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의견들이 분분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부분들도 보유기준을 안 맞춰도 상관없다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다른 것들은 다 백몇십 %를 채우는데 안전헬멧만 9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유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100% 못 맞춘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전체 보유율만 하면 144%, 품목별로 안 봤으면 충분히 다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보유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100%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실 건가요?

예,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다만 저희가 직원들 개인장비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100% 이상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노후 소방차량이요, ’16년, ’17년에 보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105대를 보강했어요, 70% 정도 되거든요. 그게 내용연수가 10년이면 도래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시점이 도달할 때 집중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통해서 연장 사용할 계획도 제출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도래할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놓고 계신가요?

그 원인은 2015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서 지방에 지급되다 보니까 열악했던 장비들을 대거 바꾸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재정계획도 반드시 잘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24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혼자 불 끄러 다닌다, 강원 소방인력 부족 만성화’,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내년에는 255명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충원이 되면 소방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에 255명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한 3년~4년에 걸쳐서 255명 정도가 증원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려움은 계속, 3년~4년 동안은 지속되겠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육아휴직 갈 때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퇴직할 때 빨리 충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면, 지금도 심각하지만 덜 심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가면서, 자기가 육아휴직을 가면 다른 동료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성화돼서 계속 3년~4년은 또 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인원 충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대체인력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육아휴직, 별도 정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하는 문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라고 요구만 하고 그들의 안전을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마치시고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같아요. 재이송률이 회복됐다고 보여요, 의정갈등 이전과 같은 0.3%로 돌아왔는데 이 수치가 맞죠, 본부장님? 의정갈등 이전과 같은 0.3%대로 돌아왔거든요, 수치상으로.

재이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이송률.

예.

그러면 일단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대상지가 어디 어디가 됐죠?

지금 네 군데와 됐는데요, 강원대병원하고 성심병원하고 원주세브란스병원하고 삼척의료원, 네 군데와 협약했습니다.

그럼 혹시 강릉아산병원이나 동인병원 등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쪽도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병원 사정상, 의료진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협약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맺지는 못하고, 거기 사정이, 그럼 향후에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병원쪽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업무협약 맺은 내용이 중증 응급환자가 생기면, 예를 들면 먼저 원주세브란스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세브란스병원은 거부하지 않고 환자를 받아서 1차 응급처치를 하고, 원주세브란스에 진료과목이 있으면 거기서 처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구급대가 전원 이송을 해 주는 그런 업무협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할게요. 응급의료법 개정이 2027년 4월부터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시도지사의 지역 이송체계 수립 의무가 생겼고요, 그렇죠?

예.

페이지 22쪽의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살펴봤어요. 참고만 해 주시고요. 우리가 강원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3차 개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준비됐죠? 실제 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것은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에서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소방에서는 같이 업무를 하는 게 없나요?

저희도 참여하죠.

그러니까요, 소방본부가 지침 3차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관 부서는 공공의료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부서가, 어느 부서가 같이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는 구조구급과, 구조과하고 복지보건국은 공공의료과.

TF식은 아니고 서로가 그냥 업무적으로만 교류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 의견 제출하고 그렇게…….

그럼 복지부 시행령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예.

시행까지 5개월 남았어요, 지금 11월이니까요. 시행이 되면 4월에 누가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할 건지도 로드맵이 좀 나왔나요?

그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하고 저희도 같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광역상황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광역상황실에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전남광주와 대구ㆍ경북으로 확대됐는데 전국 확대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강원은 참여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것도 공공의료과예요?

우리 소방이나 일반 병원이나 그것을 같이 협업하려면 일단 도…….

위원장님, 구조구급과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조구급과장 한진욱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요?

예.

그러면 그냥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박대현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여기서 그냥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공공의료과와 협업인데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어쨌든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 부서가 복지국이다 보니까 공공의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중증환자 지정 여력 같은 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구급상황관리센터도 병원을 선정하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센터의 하루 병원 선정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이송하는 지원율은 한 3% 정도 됩니다, 2.7% 정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료로, 보고 말고 카톡이나 PDF 파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선정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감자료 131쪽을 보면 이미 강원 현장의 인력이 199명 부족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때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게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구시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송지침을 계속 거듭 개정하면서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까지 늘렸고 응급환자 수용도 10분 초과 사례가 26%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법이 시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도의 지정 책임도 무거워지고, 그리고 일차로 병원 협약하는 것과 지정관리센터도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대구시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7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개정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상황센터 인력이나 우선수용병원 지원, 응급의료정보 연계, 이런 게 ’27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시행되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에 미리 준비해서 담아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담겨있는지 제가 아직 예산안 파악을 안 했는데 담겨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포함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도적인 정비만 잘되면 법 시행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핵심은 병원과 얼마큼 서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할 수 있느냐인데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바로바로 받아서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답을 못 해줘서 병원 선정이 늦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병원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도 인력도, 대구시가 이송 지침이나 이런 것을 거듭 개정하면서 인원을 늘린 후부터 10분 초과되는 것도 26% 줄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준비해 놔야지만 도민들께서 응급상황 발생 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담았어야만 절차적으로 대응 준비가 됐을 텐데 추경 때 세우면 어쨌든 법 시행 이후에, 우리가 준비는 미리 하고 있는데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추경 때 담으려고 하면 이게 또 좀 그렇거든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법 시행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활동비 월 20만 원 지급되는 수당 부분에 대한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분류 때문에, 부서의 근무 분류 때문에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내부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행안부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그것을 본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당 지급 건에 관련해서는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기준에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펌프차 구조대원,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조구급 업무 담당자, 이렇게 딱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이 수당을 전(全) 소방공무원한테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화재진압대원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대원들이 현장에 가다 보면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구조구급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에 관점을 둔 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급 기준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정을 개정한다면, 행안부의 규정입니까?

예, 행안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건의는 해 보셨나요?

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업무 경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당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도 펌프차 구조대원, 펌뷸런스 대원까지 확대돼서…….

지급 대상을 보면, 예산액이 한 67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전원에게 다 지급한다고 보면, 현재 4,465명을 놓고 보면 한 3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38억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 내의 불만도 완화하고 복지 차원도 될 것 같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바로 좀 챙겨주세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강원 소방본부에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수당이 같이, 복지 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면 진행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난구조장비 내구연한이나 사용이 다 되면 불용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손보고 정비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충분히 있죠?

예, 저희들이 불용 처리 심의하듯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장비들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체험이나 환경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양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없을까요?

어디에다가 무상양여를…….

아이들 체험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불용 처리할 장비를 손봐서 양여해 준다면 그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양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규정상 어디 어디에는 양여가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양여 가능한 곳을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양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양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조직편성, 현재 인원이 마름모꼴이 아닌 압정형으로 조직편성이 돼 있는데 인사 적체라든가 인력구조 개편, 조직개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 번쯤 고심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강원경찰청에 보면 경무관에 해당하는 직급이 소방본부에는 없습니다. 아마 소방중감이라고 하죠?

예.

강원경찰청에는 경무관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인력이 경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계층의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해서 소방관계자나 소방 관련 대원분들이 그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경찰서는 지금 경무관이 경찰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37만에 걸맞게. 기관장 회의에 가서도, 같은 국가직인데 원주소방서장으로 소방중감이 가야지 위상에 맞지 않나. 소방의 역할이 경찰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는 소방이 더 밀접하게 생활 쪽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 대원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 자리에서 지휘부와 대정부, 소방청에 집요하게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지만 우리 도민들, 그리고 소방대원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소방 간부 여러분들도 희망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꼭 실현시켜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성은 느끼시죠?

예,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제도라든가 기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소방청 등에 건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