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상근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배상근 기획 조정 실장 유승각 사 무 국 장 신동훈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배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6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각각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연구원은 도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고견들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되새기면서 강원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승각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한영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한영한 인사) 양철 분권연구부장입니다. (분권연구부장 양철 인사) 임재영 혁신경제연구부장입니다. (혁신경제연구부장 임재영 인사) 조명호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지역도시연구부장 조명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6년 강원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현재 1실 1국 5부 5팀 5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및 일반직 직원 56명과 기간제 근로자 30명 등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연구원 총예산 규모는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120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7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6,400만 원입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연구원의 올해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 조성 지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 국정과제 추진 및 특례 법제화 지속적 지원, 지역소멸 및 인구정책 연구 강화, 현장 책임형 정책연구 강화의 세 가지 연구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4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총 151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10월 21일 기준 135건의 신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선정된 과제 19건을 순차적으로 편성ㆍ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모두 반영하면 총 154건으로 연간 계획을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회의서류 5쪽입니다. 연구 방향별 주요 연구목록 및 주요실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주요 과제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계획과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계획 TF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 방안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3특 특화성장 지원을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연구원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괄 및 10개 분야의 원내 연구진으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도 공약 및 대선 프로젝트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계획과 연계한 당선자 공약을 도출하였으며, 시군 단위의 연계 사례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강릉시 발전전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성과물을 5극 3특 강원권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하여 경제권 성장엔진과 연계한 생활권 행ㆍ재정 부분의 계획을 작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구성과들을 2027년 수립 예정인 강원권 초광역권 발전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각 계획의 목적에 맞게 보완 반영할 예정입니다. 회의서류 8쪽입니다. 다음은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과제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초광역 단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어 재정적 지원 기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국가균형성장과 산업 재도약을 위해 5극 3특 권역 단위의 경제권ㆍ생활권 조성을 위한 강원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권 발전전략 수립 개요 마련, 강원권 현황 및 여건 분석, 강원권역 비전ㆍ목표설정 및 부문별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현재 초안 작성이 완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보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에는 초안을 보완하여 12월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가 완료되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의거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특별계정 국비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수립될 지방시대 종합계획ㆍ초광역 발전계획의 사전 기획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국정과제 연계와 국가균형발전 대응이라는 공동의 축 위에서 서로 성과물을 활용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일정에 성실히 대응하며 착실히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9쪽입니다. 최근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정책지원 성과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정책보고서 및 정책톡톡 발간, 숏폼 영상 제작, 포럼ㆍ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과 관련 자료 작성, 공모사업 선정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영월~삼척고속도로, 동해선 철도 고속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를 지원하는 등 도내 SOC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회의서류 22쪽입니다. 아울러 강원 첨단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벤처센터 유치ㆍ운영 지원, 원주 국방드론 유치ㆍ지원, 강원국방산업포럼 개최, 방산 협약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의서류 23쪽입니다. 삼척 스마트 AI 마이닝 시험광산 대상지 선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스마트 마이닝 육성을 제안하고 정책논리 제공과 포럼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의 주요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19쪽~23쪽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5쪽입니다. 운영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방향입니다. 강원연구원은 5대 운영방침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원 국정과제 대응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TF 운영을 통해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및 5국 3특 성장 전략과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공약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의 국책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전략적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6쪽입니다. 두 번째는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정책플랫폼 구축입니다. 도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연구를 제도화하여 연구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매 분기 기획안전소방위원회와 연구원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연구원 운영 개선방향과 18개 시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지역 현안 세미나를 수시로 도내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존 정책지원관 제도를 현장 밀착형으로 개선하여 2025년 10월부터 추진한 18개 시군 방문간담회를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도 18개 시군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현장형 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강원도민 반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대표 성과와 정책제언 등 주요성과 및 실적을 알리는 강원연구원 성과브리핑을 올해 초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 확충 및 조직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 실천을 위해 도정 핵심 현안 대응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직 4명이 신규 입사하였으며, 향후 공개채용을 추진하여 산림, 산업, 행ㆍ재정적 정책 분야에 연구직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원팀으로 만들어 도정 지원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서류 27쪽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정상화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상황입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12월 5일에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연구원은 올해 2월 3일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신분상ㆍ행정상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를 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정상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조직체계는 2022년 11월부터 약 4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총무와 감사의 업무가 겸임되어 있고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장 직속의 감사실을 신설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파견 또는 전문인력 채용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은 전략 중심의 연구체계와 도민 참여 기반 연구를 두 축으로 삼아 국정과제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8쪽입니다. 정책톡톡 발간 및 숏폼 영상 배포 실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강원특별법 개정, 도내 규제혁신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제안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톡톡을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 주기를 기존의 주 1회에서 올해 7월부터 주 2회로 확대하여 10월 21일 기준 53건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톡톡의 주요 내용을 올해 4월부터 유튜브 숏폼 영상인 ‘GI톡톡’으로 주 1회 제작하였고 7월부터는 주 2회 제작해 10월 21일 기준 36건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상당 평균 1,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2쪽입니다.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지원 실적입니다. 시군 방문을 통해 각 시군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군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정책지원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18개 시군별로 단독 연구직 2인~3인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 시군의 역점사업을 파악해 정책논리를 마련하고 핵심 공모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4쪽입니다. 포럼ㆍ세미나 개최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왔던 포럼ㆍ세미나를 강원정책포럼과 강원지역현안세미나의 투트랙으로 통합 운영하여 기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원정책포럼은 도 전체 현안과 신성장 동력, 신규시책 발굴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강원지역현안세미나는 도내 시군 및 국회 등 주요 현장에서 개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36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관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보완점 및 경영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평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7쪽입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 및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국책연구원장, 언론사 대표, 전 정부 고위직 등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매해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41쪽입니다. 회의서류 41쪽~63쪽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 강원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2026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64쪽의 환경영향평가센터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센터에서는 올해 전담 인력을 5명으로 확충하였고, 2027년 2명을 추가 채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문별 전문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의서류 6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안정적 검토체계 마련을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7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49건의 평가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검토 사업 예정지에 대해 총 63회의 합동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관련 분야 연구과제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어 2024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간 종료 3개월 이전까지 특례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형 지속가능개발을 도모하는 자치적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서류 75쪽입니다. 2027년 연구목표는 도정지원과 현장ㆍ소통 기반의 미래전략 연구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연구 방향은 강원특별권 성장기반 구축 지원, 강원다움을 확립하는 가치자산 발굴, 청년 활력에 기반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입니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싱크탱크로서 그리고 도민과 함께 화합하는 현장 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의 2026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한테 요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 가해자인 당사자분이 같이 있는데 감사진행에 있어서, 질의ㆍ답변을 함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사자분은 감사장에서 퇴실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지금 이 행감장에서 가해자인 분은, 감사장에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따를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최승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중히 요구합니다. 감사장에서 퇴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정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이정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2007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2007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오면서 13년 동안의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와 최우수로 해서 기관에 대한 평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B등급부터 해서 작금의, 금년도 2026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D등급을 받는, AㆍBㆍCㆍD 가운데서 최저 등급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D등급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서 다음 경영평가에서는 보다 나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70.18로 D등급을 받았는데 우선 감점 원인을 보면 윤리 위반 관련한 감점이 6점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연구지원 활동실적 감소가 6.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12.6점으로 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평가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이 되겠죠?

정량평가는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통상 등급당 차이가 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6점씩 2개 항목은 평가 등급이 두 단계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이 소위 얘기하는 싱크탱크라고, 강원 인재의 산실이라는 도 출연기관인데 13년 동안 이런 좋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연구원들의 노력에 대한, 일선 18개 시군에 대한 출연금을 받아서 강원도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 18개 시군에도 강원연구원의 연구개발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잘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경영평가 부분에서 D등급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으로도 공직을 한 35년 했고 강원연구원과 일을 한 경험도 있고, 연구원의 생각과 비전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같이 따랐던 우리 일선 시군들이 연구원을 바라봤을 때 이런 평가결과 부분에 있어서 엄청 큰 낙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입장이라서 원장님한테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정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니, 존경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의 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원장님이 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전에서부터 누적돼 오면서 결과적으로 2026년도에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연구를 해온 연구진들에 대한 사기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심하게 감점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셨던 6점의 윤리 위반 감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대로 한 감점 처분으로 두 건이 발생해서 6점이 발생했고요. 연구지원 실적에 따른 감점 6점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포럼과 세미나를 연 150회 정도 하던 것을 너무나 중복적이고 의미 없는 세미나ㆍ포럼을 조정하라는 도와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53회로, 3분의 1로 줄임에 따라서…….

원장님, 제가 1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다 해 가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제가 말을 끊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부분을, 지금 원장님 오신 지 1년이 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1년이 되신 시점에서, 그 과정을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다 지켜봤고 평가에 있어서 감점 요인이 충분히 다 예상이 됐고 그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고서 1년이라는 기간의 성적표를, 물론 전임에서 이루어진 2025년도에 대한 평가를 2026년도에 내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現) 원장님의 책임도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원장님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추후 보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완을 한다는 그 부분을 구체화해 가지고 딱 한말씀만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인사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에서 발생했던 규정 위반과 내용 위반, 업무상 배임행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과 감시ㆍ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구원 포럼에 관련해서도 과거보다는, 무분별하게 늘리지는 않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연구ㆍ토론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됐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 또 피해자에 대한 부분, 피해자는 지금 5개월 휴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이미 비위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계 내용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고 지금 재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심의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에 맞춰서 피해자 보호를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와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가는 아니고 병가 처리를 하면서 일이 발생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인사위원회 조치가 완결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왜 안 했습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규정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재량의 부분이라서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완전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임의규정에 따라서 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이정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영평가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경영평가 D등급을 받으셨어요.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모두 D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거의 초유의 사태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원장님, 이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 평가된 거죠?

예, 맞습니다.

기관장평가도 전년도 원장님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확히 말하면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평가 등급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한번 짚어보고, 원장님이 1년 전에 임명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2027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27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아, ’28년, 죄송합니다.

예, 경영평가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출연기관 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재무예산 분야도 연구원 자체 수입률이 ’22년 66.1%, ’24년 48.27%, ’25년 44.7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강원연구원의 종합적 정책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읽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체 수입은 수탁과제나 용역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라서, 그보다는 강원도와 시군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용역 계약보다는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약간 줄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 감소가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고 출연금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군에서 출연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야지 수입을 늘릴 것 아닙니까? 연구원의 재정 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기조실이랑 협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용역, 수탁과제를 줄이면, 이 부분은 시군과 협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예.

계속해서 윤리경영 분야도 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1점 만점에 0.73점이에요.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고요. 특정감사로 인한 시정 1건, 주의 1건,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로 인한 주의 1건이 확인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점 감점입니다. 원장님, 이것은 내부 윤리경영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났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평가서로만 봤을 때는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의 잘못된 윤리경영 시스템 보완 정비를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했습니다.

보완 정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규정에서 그때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이 밖에도요, 성별영향평가나 관련 유공 표창은 실적이 없어서 아예 점수를 못 받았고요, 경영성 종합평가 결과도 50점 만점에 36.58점을 받았어요. 이것은 강원연구원 연구성과가 정책 채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가 온 다음에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제가 작년도 9월에 온 상황에서 보완 조치를 추진한 사실은 올해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원장님. 이 부분은 원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연구원에서 직원분들과 박사님들이 다 같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CㆍD등급을 받았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3년 연속 부진 기관은 구조조정이나 해산이 가능한 것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잠시만요, 위원장님, 담당자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유승각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 알고 계세요, 구조조정 또는 해산이 가능하다는 것?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죠?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연구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원장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배석해 주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로서. 강원도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연구원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과 사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고요.

…….

원장님.

예.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강원연구원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서 개선된 부분을 살펴보시고…….

내년도 평가에서도 또 최하위 등급 받으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구조조정안을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태가. 조직 안의 갈등이 봉합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사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사님들 출근할 때 근태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근태 관리 됩니까, 원장님?

박사님의 경우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은 자율적으로 되고 있고요, 시차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때는 직접 화면에 출퇴근을 찍고 있습니다.

박사님들 출장 나가실 때 연구원에 신고하고 나가십니까?

당연합니다.

이제는 과거 같은 사례 안 발생합니까?

예, 모든 출장은 다 기록을 올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의 2011년도~2018년도 연구비 카드 사적 사용이 총 90배, 1,200만 원 상당 발생했습니다. 이것 피해액은 환수했습니까?

…….

환수했습니까?

예, 환수했습니다.

다 한 것 맞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위자나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행위나 문제에 맞춰서 징계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 대수에서도 기행위에 있으면서, 연구원은 중요한 부서예요. 존경하는 이정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싱크탱크고 우리 연구원이 필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박사님들과 사적으로 식사하거나 했을 때 꼭 말씀드린 게, 강원도의 과제를 다른 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가져가도 연구 수탁을 안 받는 데가 많아요. 왜 안 받습니까? 어려우니까 연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18개 시군이나 강원도가 무리한, 연구원 박사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 연구원에서 그 과제를 맡아서 해주거든요. 연구원은 필요한 조직이지만 지금 연구원의 내부 갈등 봉합이 안 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어느 한 조직은 정리를 해야지만 다시 연구원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산을 해 가지고 다시 연구원을, 조직 이름을 바꿔서라도 다시 탄생을 시켜야죠. 그렇게 생각하죠, 원장님?

저희의 개선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장님, 잘 들으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구조조정을 했을 때의 조치, 인원 감축 목표 계획, 그리고 해산했을 때는 어떤 게 발생할지 자료를 만드셔서 내년도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 때 와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갑질 의혹 당사자를 이석시킨 것은 아무래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도 객관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가해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것보다 이석하는 게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경영평가 다 읽으셨죠,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는 것 아시나요?

예, 압니다.

성과급이 하나도 없으면 연구원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요.

예,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사기 저하?

예.

지금 D등급 받은 것을 전임 연구원장이나 또는 부패 감사 처분에 따른 감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면전에서 우리 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참 그렇긴 한데 저는 연구원장님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부임하신 지 1년 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연구원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책임도, 저는 D등급을 받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모호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표라든가 그런 것 수치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잘하겠다, 뭘 어떻게 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연구원장님의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D등급을 받고 나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답변 내용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잘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D등급 받아서 연구원들의 성과급은 전혀 없고 사기는 바닥인데 이 와중에 그 갑질에 대한 그 부분도 터져 있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싱크탱크요?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체가 이게, 싱크탱크가 아니에요, 지금. 엄중하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업무보고 27쪽을 봅시다. 특정감사 처분요구가 6건이 있는데 다 완결했다고 동그라미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처분내용 네 번째, 징계자 승진제한 기준 마련 및 인사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추진 처분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징계규칙과 승진규칙 등 규정 보완ㆍ정비 추진, 저희한테 이런 것에 대한, 징계규칙이라든가 승진규칙 규정을 보완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보완했어요?

예.

보완한 것 갖고 오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도 인사ㆍ평정의 공정성, 재발 방지 철저, 이렇게 했는데 내부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추진도 완결했다고 하셨어요. 재발 방지를 어떻게 완결했습니까?

제도적 정비를 완결했다는 의미인데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 규정도 2026년 2월 10일에 다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죠, 어떻게 제대로 완결이 됐는지에 대한 것. 추진이라고 얘기해 놓고 다 완결했다고 했는데 저는 추진 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특정감사 처분요구 이행 여섯 가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는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전임 원장에 대한 것, 부패 감사 처분에 따른 것도 있지만 연구원의 본질은 연구성과와 연구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연구 관련 지표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연구 관련한 지표.

그건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했던 151건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154건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과 달성 아니거든요. 초과 달성 아니고요, 연구 지표도 감점이 됐어요. 정량적으로 수치는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연구 관련 지표 자체가 저조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경영평가 자료에 보시면 연구지표 자체가 예전보다 다, 1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연구 관련된 지표는 다 2등급.

연구사업 지원과 연구활동 홍보 관련된 말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지표도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포럼ㆍ세미나 운영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로 급감함에 따라서 연구지원 사업 부분의 포럼 등 사업목표 달성도가 4점 가까이 감점됐고요.

예, 맞아요.

그 부분이 과거에 1년에 150회, 매년 했던 포럼과 세미나를 작년에 53건으로 대폭 줄임에 따라서 감점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포럼이라든가 그런 발표들을 줄이라고 해서 대폭 줄인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줄였지만 대신에 연구실적의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양은 줄였지만 줄인 만큼 연구실적이나 성과를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도 인정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데 이 점수의 감점은 정량적인 숫자 감소에 따른 감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료를 보며) 여기 간부 직원 보잖아요, 보면 여기에도, 경영평가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됐어요. 감사를 하면서, 총무하고 감사가 지금 겸직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시정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조직을 봐도 감사하고 총무를 겸직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강원연구원밖에 없을걸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감사를 받는 게, 어느 조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자체를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것을 안 하겠다 그러는 게 강원연구원으로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감사실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계속 도와 협의를 했고, 그런데 작년 6월에 교체기가 발생하면서 불행히도 실제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쪽에도 계속 우리 감사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번에 도의회에도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 실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경영평가가 제대로 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D등급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D등급을 어떻게 벗어나겠다는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부적정한 승진 심사로 승진이 무효화된, 그런 잘못된 인사, 그리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조직문화의 문제점, 강원연구원이 계속해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론으로 봤을 때는 피해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개인상 업무에 관계된 그런 갈등이 아니라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배우자에 대한 모함이나 험담을 하고 피해 직원을 상대로 맞신고를 해서 2차 가해를 했다, 그래서 외부 조사단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그리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갑질에 관계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나 징계 내용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 절차가, 어쨌든 위원회도 열리고 이러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장에 배석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배석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행감에서 당연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는데, 원장님, 원장님 입장에서 공식 감사장에 배석을 하도록 했으니까 배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배석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요? 배석시킨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직위해제 등을 포함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의 현재 직책과, 현진건 전임 원장 때 보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직책이 같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같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승진 문제에 관해서도 어쨌든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전임 원장 퇴임 이후에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보직의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는 지금 거명하신 분에 대한 시정이나 권고나 인사 조치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감사위원회의 시정ㆍ권고ㆍ주의조치에 맞춰서 그것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그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또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갑질에 대해서 보도가 됐고, 피해 직원이 상당 기간 직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맞죠, 언제부터 못 나오고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정확하게 언제죠?

66월 16일에 저희가 그 사안을 접수하자마자 노무사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당연히 분리조치를 시켰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근무를 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사가 완결된 다음에 징계 내용에 따라 처리할 내용을, 어떠한 절차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무사와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매뉴얼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맞습니다.

치료도 받고 있고, 그런데 괴롭힌 행위자는 기존 보직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현재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심지어 행감장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배석해 있고요, 그리고 퇴청을 요구했을 때 고개를 갸웃하면서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액션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황을 안다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등장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돼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인사위원회 열렸죠?

예,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1차 인사위원회, 징계와 관련된 건 8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어떻게 의결됐습니까? 저희는 들었습니다만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경징계 감봉 3개월로 나왔습니다.

경징계로 의결됐죠?

예.

그래서 재심의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요청하셨습니까?

인사위원님들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부족하지 않았나,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1차 재심의 때 오셨던 분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열리지 못했고요. 지금 다시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 감독 권한이 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책임도 있고. 행감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행감 자료로 필요합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위원들의 이름은 가리고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당시의 참석 위원 명단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장하셨다고 했는데 퇴장한 경위 이런 것도 다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는 회의록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원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개별 직원의 일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징계 절차도 혹시나 장기화될까,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럼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계속해서 입히게 되는 거니까. 징계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원장님에게도 있습니다. 피해 직원 보호조치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안전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나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징계 수위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추진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치 결과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별도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동안 우리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벌써 직장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2차 가해로 본다라는 보도도 이렇게 접했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권한이 없다, 공정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원장님으로서, 강원연구원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부분이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경영평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준비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전체 부서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총괄 예산 하시죠, 그렇죠? 배려해 드린 겁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유승각입니다. 보고드렸던 것처럼 120억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20억 중에 우리 도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출연금은 51억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출연하는 게 있죠?

올해 같은 경우 18개 시군 중에 한 군을 빼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 1억씩, 나머지는 5,000만 원씩 출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그것도 한 10억 가까이, 넘겠네요?

예.

그렇게 되고, 또 경상수입은 어떻게 돼요?

경상수입은 주로 수탁연구사업비를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삼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자소득을 경상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탁연구라면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들을 하고, 물론 사안별로, 연구용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수입을 잡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연구용역 과제별로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1년 총예산을 잡고요, 과제별로 잡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건에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요, 실제 성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센터가 있어요. 저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원연구원 산하에 5개 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기초의원 때부터, 그리고 지난해 도의원 할 때부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전체 한 30%밖에 안 돼요.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형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을 향해)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박재형입니다.

6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9월 말 일자라면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접비 같은 경우, 간접비가 뭐예요? 간접비의 용도는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위탁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료요?

연구원에서 센터를 맡을 때, 위탁수수료 형태의 간접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수수료 형태의 간접비라는 게 뭘까요?

보통 기관에서 사업을 받았을 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간접비는 연구원들이 과제를 할 때 부족한 경비를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위탁수수료 형태로, 간접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비는 한 60%까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센터 예산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직원들이 퇴직하는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채용될 때까지 센터 자체가 2명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저희 정원이 총 6명인데 3명 혹은 4명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들이 좀,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요. 9월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고, 전반기에 세웠던 계획들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산 관련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른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이 한 65%라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는데 폐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집행률이 28.8%에 불과하다. 저는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이것을 보면서, 행감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센터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고 해마다 고용이 계약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6명으로 구성돼서 유지될 것으로, 6명으로 올렸을 때 중간 퇴사자가 발생하면 공고를 내고 다시 뽑는 데 석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 치 인건비를 여섯 분 것을 다 했는데 두세 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석 달씩, 석 달씩 모이는 두세 분의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총액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구원장님, 좋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이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조직의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우리 석탄산업 전환지역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낼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센터장 한 분만 정규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연구직들은 다 계약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늘 제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와 한번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근본적인 조건은 안정성이 있는 독립기구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조정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이겠지만 독립된 센터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서 고용된 사람이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물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국 예산이지만요, 지금 매년 6억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것 이렇게까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또 이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 2026년도에 D등급 받은 평가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전 원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내가 있을 때는 좀 나을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25년도 일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없다고…….

그렇죠, 책임이 없지 않죠.

예, 있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싱크탱크인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게 참 궁금하고. 조직 내에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제가 보니까 2024년 연구비로 수영복, 쌀, 이불, 이것 유용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결론으로는 해당 박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잖아요?

예.

이때, 정직 3개월 받았을 때 원장님 계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25년 9월 13일에 왔고요, 이 1심 선고 난 것이 ’25년 7월입니다. 그 이전에 다 발생했고 그때 조치가 있었습니다.

’2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처분이 있었고요, 이것에 해서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경징계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적정했다고 판단하셨나요?

제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만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넣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는데 재심의를 신청하고, 또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내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중재를 하거나 이런 시도는 많이 하셨나요?

어느 부분…….

내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기까지 단순하게 이 한 번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그 시기쯤에 발생한 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정부가 바뀌고 도정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해서 D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25년도 평가 내용이고 제가 ’25년 9월에 왔고, 말씀드렸지만 그다음부터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규정 정비나 내용을 갖추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26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는 D등급이 아닌, 보다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어느 등급까지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의 지적, 아까 말씀하신 업무상 배임 그리고 승진 인사건, 바꿔 말하면 올해 2026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감점 요인 6점이 없기 때문에 한 등급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구지원 실적에서 포럼ㆍ세미나 건수의 정량적인 미흡, 150건에서 50건으로 줄어든 건 다시 50건이 기준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서…….

꼭 개선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좋은 등급을 받아서 도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원연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십의 부재 문제였을 수 있어요. 어느 쪽 편에 서서 일하시지 마시고 형평성을 갖고 연구원을 원팀으로 만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6년도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53억 편성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영평가가 부진한 상황인데 뚜렷한 예산이 증가했다면 그만큼 뚜렷한 경영개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26년에 무엇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평가가?

일단 감점 요인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도와 도민이 필요한, 그리고 18개 시군과 시ㆍ군민이 필요한 연구를 중심으로 계속 수행하다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그 내용과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리경영 측면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답답한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연구성과나 정책 반영 비율, 그리고 예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공정하게 형평성을 갖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또 답변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오전 중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이건 간에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다, 다 문제가 있다, 다만 문제점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고 해결하고 조직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과 내용들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직문화가 정말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환골탈태의 자구책, 쇄신책, 이번 기회에 도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신뢰나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지 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사님들, 임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책톡톡을 잘 보고 있어요. 올려주신 것 보고 있고 내용도 너무 좋고요,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를 하나 들면 인구구조, 인구정책이 시리즈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나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관된 정책을 생산해 내기 위한 초기 기획 단계, 여기부터 정밀하고 정교하게 플랜을 짜고 접근해야 초기 연구성과가 이후에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박사님들 배정이 돼서 경청도 하시고, 단체장님들 경청하고 또 의원님들 경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이.

작년 9월쯤…….

작년.

정책지원관은 원래 배정돼 있었고요, 원장이 직접 시군을 찾아가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건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이 시점까지 그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성과라든가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들 있지만 직접 단체장님에게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를 전달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세운 간담회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사업 하는 과정이라 그것을 실제로 진행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온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로드맵을 갖고,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이 프로그램이 가동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유의미한 정책 결과라든가 성과, 그래서 각 지자체에 실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세워졌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된 이슈와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홍보 확산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시책이나 정책에 조금이라도 연결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대략…….

지금까지 18개 시군 해 온 것을 정리해서 행감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횡성군인데 24일에 토론회가 잡혀있는 걸로 연락을 받아서, 아마 올해 안까지 지역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다 끝나고 내년 1월 정도에는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되는 시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정책에 반영되거나 기여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다 지역구에 적을 두고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정책 성과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웃풋(output) 되는대로 바로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18개 시군 현안들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잘, 누수되는 것 없이,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게 시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예.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로 도민ㆍ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정책적 효과들을 거둬내야 연구원의 존재 이유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현안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 연구원이 고도화시키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가칭 강원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팀이 됐든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일 단위를 구체화해서 하면 조금 더 권한과 책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겸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조직문화를 거론하긴 했는데 어떤 조직이건 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부의 소통,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인성이나 품성, 또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따른 직업적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걸로 형성이 돼야 조직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원 내의 소통문화가 상향식으로, 바텀업(Bottom-up), 상향식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부의 조직갈등이나 서로 오해나 이런 것들도 불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 내의 상향식 소통구조,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연구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구나, 그래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연구원이 위상에 걸맞게 강원도의 정책 싱크탱크, 브레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환골탈태의 각오, 마음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되새기겠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395페이지예요. 제가 11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의결됐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에 따라서 출연기관과 출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그리고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했어요. 그 당시 조례를 개정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출연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었어요. 원장님 감사자료 보면 올해는 차치하더라도 ’25년이랑 ’24년은 집행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계속사업 이월금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경상운영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398쪽 표도 한번 봐 주세요.

예.

확인하셨어요?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수치가 하나 틀린 건 있고요, ’24년도 출연금 반환액 수치는 지금 잘못 기재된 것고요…….

’24년도 출연금 정산 잔액이 제로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잘못된 거죠? ’25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결산상 잔액이 2억 2,000이고, 이게 계속사업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봐 보세요. 밑에 출연금 반납액이 7,6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7,6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연구원 전체 예산 관련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출연금 반납액은 출연금 중에서 반납된 금액이라서 양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보다 정확한 건 혹시 기회 주시면…….

위원장님, 실장님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승각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연구원 전체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출연금 반납액 같은 경우는 출연금 내에서 다양한 항목을 6 대 4 비율로 배정을 해놓고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쓰고 남은 돈을 차년도에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2,80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7,600을 반납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월금, 여기는 수탁연구, 기본연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센터 사업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금액들, 그리고 수탁사업에서 남은 금액들을 이쪽에 합쳐서 기획관실과 협의 후에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과 협의 후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조례상 절차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기획관실 협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실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상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말씀으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제 판단은 지금 잘못 계산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24년도랑 ’25년도 의회에 보고한 출연금 정산 결과랑 일반회계 지출결산표에 경상운영비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 수지결산액 계속사업 이월금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본 감사종료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상에 있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놓고 원장님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우상호 도정이 ’26년 8월 14일 실ㆍ국장 회의에서 했던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원장님도 같이 배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사회 내에서 갑질과 폭언, 인사, 예산, 부정비리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실ㆍ국과 출연기관장님들 앞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인사관리 규정 내용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 부분을 놓고 우상호 도지사가 회의에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강원연구원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기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징계 확정 전에 앞서서 한다는 건 오히려 인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님의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재심의를 요청한 내용도 나왔던 징계수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 비위가, 범죄가 성립된 내용이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그 직위에서 배제를 시키는, 직위해제를 해놓고 감사의 절차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신분을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반공무원들은.

기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기소 절차나 이런 일이 진행된 다음에 발생…….

기소가 되지 않더라고 범죄사실 통보만으로도 통보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이 이미 통보됐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 내용을 놓고 일단 그 직무에서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복직을 시킬 건지, 새로운 보직을 줄 것인지,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 연구원 원장님이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징계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도 감사부서라든가 지휘부서, 지사님의 지시사항과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가는 업무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묻고 확인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범죄사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야기가 됐고 또 조직 내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사무국장 직위를 갖고 조직을 관장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장님이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간부진들에 대한 의사, 직원들에 대한 의사,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연구원이 연구원의 옛 명성이 있듯이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사항에 대해서 노무사나 변리사,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간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폐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폐광기금 설립된 이후에 기금 포함해서 공공예산, 국비, 도비 그리고 지방비, 또 강원랜드 자체 사업비도 있고 하잖아요.

예.

올해까지 보면 투입된 예산이 4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4개 시군 폐광지역,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이잖아요. 그 시군 총 인구수를 다 더 해보면 ’88년도에 44만 명 기준 됐었거든요. 그런데 4조 원 가까이 계속해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 9월 기준으로 4개 지역의 인구를 다 더해보면 14만 명대, 거의 70%가량이 감소를 했어요. 예산은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썼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올해 언론에서 폐광지역 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체산업 육성 실패,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백서에 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연구원에서 백서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백서를 제작한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1차 연도 백서 발간하고 2차 연도 백서 완료 예정이 12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백서 제작 방향 이런 것도 중요해서,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의문이 약간 생겨서요.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백서에 제작되는 내용들이 단순히 정책 정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방송도 제작을 하는 것같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마 홍보 영상 말씀이신…….

그렇죠,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인 거예요, 영상도?

이 관계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소장이 나와 있어서 답변을 그분께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석을 향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직원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가 1차 연도 백서는 사실 탄광지역의 발전과 폐광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백서로 1차 연도 백서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폐광기금 사용에 관련한 성과평가와 어떤 우수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작성해서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연도 백서 과정 중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랑 관련한 내용의 홍보 영상, 그리고 광부들의 삶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2건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폐광 정책,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실패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백서의 제작방향이나 목표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제작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겠죠. 본 위원은 이렇게 4조 원 가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 지역들이 계속 불만들이 많다면 백서에 방향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돈 도대체 누가 어디다 어떻게 썼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백서가 돼야지만 추후에도 개선방향까지 담아내고 이러는 데 있어서 향후에 정책의 근거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연구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올해 나올 백서가 투입된 재원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작게,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제대로 활용됐고 그게…….

제대로 활용된 게 아니에요.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특히 4개 시군에 살고 계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내용에 담고 있으면 좋겠고 담지 못했으면 추후에 보조적으로…….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행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원래 강원연구원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보다 논리화해서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강원연구원이 강원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도민으로서의 바람이고. 그런데 그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연구원에서 있었잖아요, 언론보도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왔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갑질이니 뭐니 또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에 대한 신뢰라든가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강원연구원 본연의 싱크탱크 역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원 집단이, 집단지성이 모인 데서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강원도가 잘 활용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 게 본래 목적인데 연구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도민의 입장에서는 연구원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구원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고 나서 좋은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내부고발에 대한 메일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 그것 다 듣고 있어요. 행감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내부고발된 걸 다 원장님한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건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1년 되셨고 앞으로 임기가 2년이 더 남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예.

2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완전히 탈피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연구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강원연구원에 연구원들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김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소통,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강원연구원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시는 동안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신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연구원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을 강원연구원답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게끔 기관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지도에 따라서 강원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하고 거기에는 인건비 부분,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직원들 이직률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금, 우리 폐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기금이라는 건 예산의 한 종류, 일부분이죠. 여러 예산의 종류가 있지만 특수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알맞게 쓰이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기금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31날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관리지침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예.

이때 우리 원장님 참석하셨나요?

아닙니다.

여기 참석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부장님 중에, 부장님들 참석 안 하셨어요?

센터…….

센터장 말고. 박사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 안 계세요, 이 간담회에?

예, 센터장만.

센터장하고 거기에 또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일단 직원들 4명 같이…….

그리고 도청에서는 누가 나왔었어요?

도청 담당과장하고 계장, 그리고 주무관 2명 같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이 보도자료는 어디서 냈어요?

도청에서 낸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그때 폐기금에 대한 것들을, 지금 타이틀은 그래요, ‘강원도, 폐광기금 운영 수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어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새롭게 지침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었고요.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사업 선정과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과 그리고 개별 시군 사업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자율성 편성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 달 말 정도에, 다음 달 초 정도에 산업부 지침 초안을 만들고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도청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당연히 냈겠죠, 강원연구원에서 낼 일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하고 직원들 네 분하고 도청 과장하고, 국장도 아닌 과장하고 그 직원들 참석을 해서 자기네들은 책상에 앉아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예요. 일선 시군에서 폐기금 담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폐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이승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투자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못 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폐기금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늘 지적하는 거지만 단체장들의 그런, 보니까 4개 시군 중에 1개 시군 빼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폐기금이 항상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데 도마 위에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거기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담당 직원들도 없이 앞으로 폐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래 놓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낸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산위 위원이 아니라서 지금 막 뭐라고 못 하는데, 강원연구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예.

이거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센터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강원연구원에서 한 것처럼 보여요.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강원도, 폐광기금 운용 수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 강원연구원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었어, 당신네들이 뭐를 알아, 알겠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이론적인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접근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게 잘 믹싱(mixing)이 될 때 저는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제들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박사고 전문가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현장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2026년 강원연구원 조직개편 방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부에 올라가 있나요, 정식보고가 돼 있습니까, 원장님?

도내 비서실장님까지 보고가…….

비서실장, 그러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우리 기안소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루틴(routine)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이 조직개편 방안 보니까 내용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 실행되는 시점이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작년 말부터 내내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정이 바뀌면서 추진하기 어려웠고 사실 인수위가 출범했을 때조차도 인수위원회에 이런 방향을 제출했었고, 논의가 조금 진전되고 난 상태에서 기안소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논의하려고 했는데 진도가 그 상태에 멈춰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도의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도의 조직 변화가 난 다음에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순서가 뒤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부분은 원장님이 아주 의지를 갖고 스피드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 총무ㆍ감사가 같이 묶여서 운영됐더라고요. 실제 위상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자료 보니까 2024년 감사자료에도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요.

예,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만 돼 있고 2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단체장 선거 있다고 미루면 언제할까 싶기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이 쇄신과 혁신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사님을 쫓아가서라도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물론 도 전체 조직개편에 대한 건 굵직하게 단위ㆍ단위의 조직들이 움직이는 거고 이건 연구원 내부의 조직이잖아요. 물론 연동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미세하게. 그런데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의지를 갖고 강하게 이 부분은 빠르게, 우리 상임위 의견도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른 지역 예시를 든 것을 보니까 감사실 구성이 연구직, 일반직, 연구직, 일반직 해서 돼 있는데 도는 어떻게, 강원연구원은 독립적 기구로서 따로 구성하시거나…….

원장 직속으로 두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5급, 6급, 7급 세분을 받아서 만드는 걸 주된 방향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건 또 도의 인력운영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만약 숫자가 충분히 안되면 별도로 외부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원장 직속으로 분할해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맨 뒤에 조직 그림이 있어요. 조직 그림이 있는데 고민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동안 해 왔던 조직보다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보니까 어쨌든 의견들을 조금 더 취합하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직도를 새롭게 구체화시켜서 안정되게 틀을 잡고 갔으면 하는 강한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김세종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충실히 그 말씀을 담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논의를 드리고 그 방향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보충질의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2024년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더고요. 그때는 기행위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수의계약 그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 봤더니 그래도 많이,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난 다음인지는 몰라도 올해는 한 업체에 편중되었거나 그런 건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오늘 계속 지적만 받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용 컴퓨터 임차 단기계약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건 도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굳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계약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백까지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목에 보니까 컴퓨터 임차계약이라든가, 아마 이게 렌트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도 서울에서 해 갖고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그래도 원장님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는 업체가 중복되는 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균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오늘 연구원의 경영평가결과 D등급에 대한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또 인사 관련된 문제를 원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일정 부분 당부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연구원에서의 앞으로 쇄신적인 분위기를 갖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게 초점인데, 개별 사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실 조직 내에서 발생이 된다는 건,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원장님이 빨리 간파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서는 강원연구원이 13년 동안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던 그 명성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연구기관에 있어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이 되는 속에서 가장 극대한 사업성이 나올 텐데 조직 내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의 성과가 퇴보되지 않도록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일련의 사건도 있었지만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승진, 징계기준의 객관성,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점검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조직에 있어서 상호 신뢰, 또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정책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조직문화, 또 인사제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균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원연구원에 많은 지적과 개선안 요구, 심지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경영 개선이 안 된다면 내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칭찬의 도마 위에 올라야 되는데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과 많은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보다 몇몇 연구원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질타의 대상이 된 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덧붙이자면 지나간 얘기지만 오늘 윤미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일이 작년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물론 이게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인데 국가공무원법 관련해서 보면 일반 벌금형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 벌금 300만 원 이상은 당연퇴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 적용을 안 받아요.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경각심을 가지시고 만일 이런 일이 재발하거나 이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 건의해서라도 연구원의 인사방침이나 징계규칙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범죄인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이나 특정 성범죄라든가 정보통신, 스토킹 범죄는 100만 원 이상만 돼도 당연퇴직입니다. 상당히 엄중한 범죄임에도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징계 자체가 정직 3개월이 나름대로 중징계라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조직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대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박윤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 가지 자료, 이승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강원연구원이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해서, 인센티브 안 받는 기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강원인재원은 국가로부터 55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강원연구원도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 받고 위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강원연구원이 도정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기관인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역량 제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