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산 갈산초등학교와 태안교육지원청 학생회 연합의 학생 및 선생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입니다. 금번 10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재추진 중단과 국립공주대 발전을 위한 도의 전략을 촉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먼저 통합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9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는 통합 신청서 안을 놓고 구성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결국 통합안은 부결됐습니다. 두 대학은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통합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공주시의회에서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9월 17일 공주 도민과의 대화에서 통합의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학교와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셨고 공주대의 앞날은 공주 시민과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는 총장과 간부 몇 사람만이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사님 말씀대로 10만 공주 시민입니다. 그 당사자들은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대학 본부는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지난 10월 29일 충남대 학무회의는 재추진을 의결했습니다. 연말까지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사업비 516억 원이 감액된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학무회의는 총장과 보직자들로 구성된 기구로 학생과 직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충남대 대학평의원회가 12 대 2로 같은 안건의 재투표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묻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짓밟히고 형해화되는 모습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부결된 안건대로라면 78년 역사의 공주대학교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통합대학의 법적 주소는 대전이 됩니다. 공주는 공과대학이 천안으로 옮겨 갔을 때 상권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공주대와 공주 시민에게 손해가 되는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결정된 대로 통합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것은 국립공주대학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주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는 공주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충남대라는 이름의 거점국립대학교는 대전에 있습니다. 충남 안에는 거점국립대학교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학 투자가 거점국립대학교로 몰리는 지금 충남의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인 국립공주대학교를 거점국립대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 100만 명이 서명한 국립의대 신설마저 지난 8월 정부의 의대 신설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통합이 무산되면 사업비가 깎이고 대학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충남대 교수회조차 통합 대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안에서 공주대학교와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대전시와 함께 글로컬대학 대응자금을 약속한 협약 당사자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해 부결된 통합안의 재추진은 멈춰야 한다는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국립공주대학교를 거점국립대 수준으로 키울 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립의대 신설 재추진 그리고 공주·천안·예산 캠퍼스를 충남 주력산업과 잇는 특성화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 불발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재정 대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통합 없이도 가능한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협력 방안을 도가 앞장서서 찾아야 합니다. 통합의 당사자는 이미 답을 했습니다. 이제 도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부터 충남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재해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이상기후는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워온 농작물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천안시 성환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배가 갈라지는 열과와 과육이 물러지는 피해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10월 천안 지역 700여 배 재배 농가에서 열과 등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농가는 수확량의 20∼30%를 상품으로 출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정작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11월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재해보험 상품을 도입했지만 천안지역 대상 농가 1135곳 중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보험에 대한 안내와 홍보는 충분했는지 피해 규모는 파악하고 있는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은 날씨에 가장 민감합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침수, 우박과 서리 등 이상기후는 농업 생산과 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에 세 가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농업재해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품목별, 재해 유형별 피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면적과 농가 손실, 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천안 성환 배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열과, 햇볕 데임, 무름 피해처럼 기존 조사에서 누락되기 쉬운 피해까지 살펴야 합니다. 기상 자료와 연계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방사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부터 현장 조사, 재해 인정, 복구 지원과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 과실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손실이 보상 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 복구 중심 대응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폭염과 가뭄에 대비한 관수시설,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우박과 강풍에 대비한 방재시설 등 지역별 재해 위험에 맞는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도와 농업기술원과 시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기상특보 단계부터 농가에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와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시군별 중장기 농업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상기후는 농민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이 한 해 농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생계가 흔들리고 지역 농업의 기반이 위협받는 일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피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농가의 회복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후가 달라져도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남, 재해를 입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년 섬비엔날레 개최 도시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의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동(洞) 지역 학생들에게도 대입 특별전형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96학년도에 도입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어느덧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읍면 중심의 행정구역 구분이 지원 자격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도서나 벽지는 포함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동 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해도 농어촌전형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령시가 바로 그 대표적인 방증입니다. 보령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자고등학교처럼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은 같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교육 기반 약화를 겪으면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화가 진행되고 생활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도 읍면에 속하고 거주·재학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여건보다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지원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고향에 남는 것이 제약이 되는 사회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비단 보령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천시의회는 도농복합도시 동 지역 학생을 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대부동의 입시 특례 배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전히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교육 기회 균등의 출발점입니다. ​ 고향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선택이 대입 기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면, 아이의 진학을 위해 가족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지방 이탈 방지와 고향 사랑은 허울 좋은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정주 여건 개선은 바로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세 가지 개선안을 강력히 제안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형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공동 건의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 지역의 동 지역 학생을 온전히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농어촌전형의 대상 확대 및 별도 전형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구역보다 실질적 교육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제안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 정도, 학교 규모, 교육과정 선택권, 통학 여건, 교육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여건상 불리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진학·전출 실태와 학부모 수요를 정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대입 기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동교육과정과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기존 농어촌학생들의 기회를 보호하고 충분한 예고와 명확한 거주·재학 요건을 통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충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함께 나서 주십시오. 행정구역의 경계보다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농어촌학생의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별전형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며 공정한 진학 기회를 누리고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실천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7년 보통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 전출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기금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67조 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2026년 추정액인 66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30조 9000억 원, 약 46.7% 증가하는 반면, 기금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1조 3000억 원, 약 2.0%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결국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충남 역시 보통교부세가 약 2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세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에는 2027년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비는 한 번 내려오지만 시설 운영비는 해마다 지방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지방비 매칭까지 요구된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작 지역에 필요한 자체 사업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부세 증가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둘째,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역 계정의 재원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셋째, 기금 사업으로 인한 지방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사전에 관리해 주십시오. 신규 시설 사업은 지방비 매칭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지역의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에서는 재원의 확보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충남도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도와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논산 출신 김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논산시에서 논산형 기본사회와 농어촌기본소득을 준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당연한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은 그 질문을 충남 전체의 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촌에서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병원 한번 가는 일이 큰일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에 돌봄 시설이 없어서 가족이 생업을 접고 돌봄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그저 농촌에 사는 사람이 감수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소득을 지키고 아플 때 치료받고 이동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기본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상 지역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신규 참여 지역 공모에 나선 지금 충남도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청양의 경험을 청양만의 일로 남겨둘 것인지, 충남 전역의 삶을 바꿀 계기로 삼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양의 인구는 973명 증가해 3만 명대를 회복했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226곳, 20.6% 늘었습니다.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으로 성공을 선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로 온 주민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있는지, 작은 가게의 매출이 나아졌는지, 읍면 곳곳에 혜택이 닿는지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지방비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성과는 제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솔직하게 고쳐 가는 것, 그래야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제가 청양의 사례에서 더 주목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 속 수리와 배달을 돕는 ‘부르면 달려가유’, 이동을 지원하는 ‘가치타유’, 경로당 무상 급식처럼 일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갈 차편이 없거나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주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소득과 생활 서비스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양에서 충남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뜻만으로 정책을 오래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충남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오랫동안 국가 전력 공급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도 감당해 왔습니다. 발전용 유연탄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화력발전량에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에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방안도 현실성 있게 살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양의 변화를 제대로 살펴볼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구와 소비뿐 아니라 정착률, 주민 만족도, 교통, 의료, 돌봄, 접근성까지 함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15개 시군이 함께 기본사회의 길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청양과 같은 농촌, 논산과 같은 도농복합도시, 에너지 전환지역의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지역별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부터 살피고 실천 가능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가 재정의 지역 환원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살든 삶의 기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이 한 걸음 먼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충남도의회도 조례와 예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국민의힘 전달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덕산온천은 충남의 대표 온천 관광지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중심에 있던 덕산온천관광호텔은 2018년 폐업 후 8년째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 전국온천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온천 이용객은 6000만 명을 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덕산온천은 2024년 342만 명에서 2025년 194만 명으로 약 148만 명이 줄었고 전국 순위도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이용객 감소를 호텔 폐업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덕산온천은 기존 시설의 힘으로 버텨 왔지만 숙박 거점 없이 버티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국 온천관광이 되살아나는 이 시기에 경쟁 지역들은 숙박과 체류 기반을 확충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 고창 석정온천은 숙박시설 확충 등 체류 기반을 강화하며 이용객이 2024년 45만 명에서 2025년 273만 명으로 늘어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관광객이 머물 곳이 있어야 식당과 상가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2024년 98억 4000만 원을 들여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계획은 그해 12월 철거와 실시설계 공모, 2025년 12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착공 예정일이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호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충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호반그룹이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호반그룹의 사업성 검토가 길어지면서 사업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공공 자금이 투입된 자산이 기약 없이 멈춰 서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예산 군민과 도민 모두의 숙원이며 도정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또한 민선 9기 도정은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체류의 핵심이 될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은 역점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호반그룹의 사업성 검토 기한과 협약의 이행 조건을 도민께 공개하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투자가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과 숙박시설 건립 사업을 연계 추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지사님! 호텔이 폐업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지금쯤 공사가 한창이어야 했습니다. 도민과 한 약속입니다. 덕산온천이 충남을 대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충남·대전·세종·충북 4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공주 고마센터에서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 설립을 공동 의제로 채택하고 공동 유치에 뜻을 모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권 4개 시도의 학생은 약 54만 명에 이르지만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청소년치료재활시설이 없고, 아직 건립 계획조차 없는 충청권에 이 시설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가 치료를 받기 위해 왕복 4시간에서 8시간을 이동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인과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익산과 경남 의령에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권 청소년들은 장기 치료가 필요해도 용인이나 대구까지 가야 합니다. 멀게는 편도 4시간이 걸려 입교를 포기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중도 퇴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54만 명의 거주 청소년 중 약 4만 3000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자살 위험군도 7800여 명에 달하는 등 충청권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센터는 우울과 불안, ADHD,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최장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상담과 치료, 교육과 자립 지원을 함께 받고 치료 기간에도 학업을 이어가면서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아이들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충청권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도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공동발의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제는 충청권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넘어 어디에 건립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의 최적지가 바로 공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주는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입니다. 대전과 세종에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와 KTX 공주역을 통해 충남·충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교육감님들이 제시한 편도 1시간 안팎의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둘째, 공주에는 중부권 유일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주병원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며 ADHD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정서·행동장애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디딤센터가 공주에 들어선다면 전문의 진료와 심리치료, 위기 대응과 퇴소 후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주는 치료와 교육, 회복을 함께 지원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과 공주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 대안교육과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과 금강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은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치유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공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청소년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충청권 공동의 회복 기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유치에 지금부터 충청남도와 교육청, 공주시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주는 의료와 교육, 교통과 치유 환경을 연결해 충청권 청소년에게 치료에서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회복의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지 않도록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를 공주에 유치하는 데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안 관광·에너지 도시의 중심 태안 출신 국민의힘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은 태안의 숙원이자 충남 서해안의 미래를 좌우할 국도 38호선과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은 서해안의 주요 산업시설과 항만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태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이 있어 시험 무기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도로 확충은 단순히 교통 편의만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형 시험 무기와 화물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고 좁고 불편한 도로를 확충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이원면 내리 까지 이어지는 45.2㎞ 구간은 국도 38호선 승격 구간입니다. 그러나 국도 승격이 곧 도로 건설과 확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도로 기능을 개선하고 필요한 구간을 확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근흥면 두야리에서 정죽리까지 14.28㎞ 구간은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970억 원에서 1845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도로 확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원-대산 해상교량으로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5.3㎞, 총사업비 약 2647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태안의 숙원이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자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충남도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하고 차기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사업 재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상교량만 따로 추진해서도 안 되고 태안 내륙 도로만 확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량을 건설해도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통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태안의 도로를 확충하더라도 이원에서 대산으로 이어지는 해상교량이 없다면 서해안 산업·관광 교통망의 연결 효과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도 38호선 태안 구간 건설·확충과 해상교량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교통망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지역 간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 효과가 다른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는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로 하나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서로 연결되고 국가 교통망과 맞물릴 때 비로소 더 큰 발전의 길이 열립니다. 이 사업은 충남 서해안의 관광과 물류를 연결하고 국가해안도로망을 완성하는 과제입니다. 끊어진 바닷길을 연결하고 막힌 도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키고 위기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남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입원은 어느 가정에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충남이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곁에는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도움의 손길을 놓치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꼭 필요한 것은 큰 혜택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작은 도움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와 충청남도는 지금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질환별 의료비 지원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한 걸음만 더 보태자는 것이 오늘 제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형 의료비 융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으로 당장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치료비를 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약을 맺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하여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만 보지 말고 실제 의료비 부담과 가구의 상환 능력, 위기 상황을 함께 살피며 정말 필요한 분께 따뜻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도와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복지기관이 힘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상담에서 지원 신청, 의료기관 연계까지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 중복은 줄이고 제도와 제도 사이에 놓인 도민께는 알맞은 지원을 이어 드려야 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고, 알려드리고, 함께 신청하는 충남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하며 차근차근 시작해 주십시오.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살피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알차게 키워 가면 됩니다. 융자 규모와 이자 지원, 상환 유예, 채무불이행 위험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기존 긴급복지 및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계의 정리를 정확하게 하며 관련 조례와 예산 등 제도적 기반도 튼튼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의료비 융자 지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흔들리는 가정에 시간은 벌어 주고 치료받을 기회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지켜 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치료를 제때 받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키면 일터와 가정의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이 이웃의 안심으로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충남형 의료비 융자 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은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합니다. 아파도 걱정 없는 충남, 위기의 순간에 도민 곁을 지키는 충남,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박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화 한 편이 한 도시의 풍경과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충남이 단순히 촬영 장소를 빌려주는 곳을 넘어 영상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949년 개봉한 영화 ‘제3의 사나이’는 비엔나의 지하 하수도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7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객들은 그 하수도에 직접 내려가는 일명 제3의 사나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에서 이 도시의 영상정책을 이끄는 비엔나 필름 커미션을 방문했습니다. 비엔나 필름 커미션은 19개 행정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촬영 허가부터 장소 섭외, 현장 조율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입니다. 지낸 해에만 755건의 촬영이 유치됐고 연간 누적 촬영 건수는 3000건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작지원금 1유로가 지역경제에 3유로로 돌아온다는 분석은 영상산업이 곧 지역경제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결코 뒤처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로케이션 인센티브로 38편을 지원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홍성의 옛 홍성여고는 디즈니플러스 ‘무빙’의 정원고로, 넷플리스 ‘기리고’의 무대로 연이어 쓰이며 글로벌 OTT 작품이 찾는 촬영지가 되었습니다. 기리고 한 편만으로도 제작 기간에 3억 2000만 원의 지역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형 원스톱 촬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촬영지를 결정할 때 행정절차의 편의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내 고택과 한옥, 근대 건축물, 해안과 농촌 마을까지 촬영 조건을 담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충남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시군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촬영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상설 세트장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엔나는 항만공사가 산업부지에 스튜디오를 짓고,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맡겼습니다. 그 안의 병원 병동과 수술실 세트는 수많은 작품이 반복해서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충남의 다양한 유휴 공간에 응급실, 병실, 법정처럼 수요가 많은 특수공간을 세트장으로 조성하되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초기 비용은 줄이고 제작진은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무빙과 기리고가 같은 폐교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제작 현장의 수요가 이미 검증되었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폐교를 포함한 충남의 유휴 공간은 영상산업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올해 영화 ‘살목지’의 흥행으로 예산 살목지에는 매일 새벽에 차량 100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요 장면은 다른 지역에서 촬영이 되었고 우리는 준비 없이 몰려든 방문객 때문에 야간 출입을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영화 소재는 충남에서 시작되었으나 촬영의 경제효과는 다른 지역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촬영 유치 단계부터 관광 부서가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촬영 유치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닙니다. 제작진이 머물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산업입니다. 충남의 역사와 자연이 스크린을 통해 알려지고 그 발걸음이 다시 충남의 골목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설미경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두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사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피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두 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두 번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신고 이후 피해자가 안전한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끝까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스토킹 신고는 2024년 949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1705건으로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이미 156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몇 건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 몇 사람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냈느냐는 것입니다. 충남은 7월 스토킹 피해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해 도지사의 보호 책임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문구로만 존재한다면 그 어떤 생명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형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고 이후의 30일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충남은 이미 가정폭력 분야에서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도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 충청남도, 1366과 지원 기관이 협력해 고위험 피해자를 선별하고 신고 이후 최소 30일간 집중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5개 시군 어디서나 24시간 작동하는 긴급보호체계의 접근성과 연계 실효성을 강화 하십시오. 야간과 휴일에도 즉시 피신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를 확대하고 생계·의료·법률·심리 지원까지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와 예산을 현장 작동성 기준으로 재점검하십시오. 안심벨 보급 대수나 협의회 개최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재신고와 재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넷째, 피해자가 피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격리·통제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왜 피해자가 집을 떠나고 직장을 옮기고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고 격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에 응답하는 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고도 홀로 비극을 맞이하는 도민이 없도록 충청남도가 실효성 있는 충남형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따른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 국가산단은 충남혁신도시의 완성과 홍성, 예산을 비롯한 충남 서부권의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 71만 평이던 사업 규모를 30만 평으로 대폭 줄였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기대가 컸던 만큼 도민의 실망과 우려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타 탈락이 사업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재추진 약속이 아니라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에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탈락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0.86, 최종 종합평가 점수는 0.427로 사업 추진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군의 재정 부담을 늘린 과정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은 어떻게 평가됐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충남도는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성 개선 방안과 재추진 방향을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국가산단 조성은 홍성군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충남도가 홍성군과 LH, 충남개발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업 재설계부터 기업 투자 수요 확보, 정부 협의, 예타 재신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입주 수요와 산업 전망을 토대로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관심이 구체적인 투자확약과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지원과 제도 보완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산단 재추진과 함께 내포신도시 미래 10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국가산단은 충남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산업 기반입니다. 그러나 내포의 미래를 산단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주거, 교육과 의료를 함께 설계해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 재추진을 내포신도시 전체의 발전전략과 연결하고 홍성과 예산이 함께 성장하는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내포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입니다. 내포를 기업이 뿌리내리고 사람들이 모여 일하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도의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타 탈락은 뼈아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가산단의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재신청을 포함한 정상화를 위해 저 또한 지역 이상근 의원님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힐링의 섬 태안 안면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종국 의원입니다. 충남의 안면도는 꽃과 바다,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름다운 안면도가 있기까지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거친 바람을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현재 안면도 도유지 내에는 300여 가구의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안면도는 부모님의 삶이자 자녀를 키운 고향이며 평생을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이 낡고 허물어져도 도유지라는 이유로 지붕 하나 고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새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낡은 집을 보수하며 최소한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유지는 220만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며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최소한 주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작성된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도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은 185필지 약 5만 3000㎡에 이릅니다. 하지만 단순 매각이 가능한 곳은 단 8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상당수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지 내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안면도 도유지 내 건축물 역시 사용 승인과 매각 가능성을 검토할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 승인이 곧바로 도유지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재산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별조치법이 18개월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충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계형 장기 거주민들이 기존의 대부계약 안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수선과 보수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맞춰 도유지 내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와 행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다음 연도 대부계약에 영향을 줄까 염려하고 수리조차 주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도시 부여군 출신 민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상생발전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는 지천댐을 신규 다목적댐 추진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댐의 혜택은 널리 퍼지는 반면 희생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됩니다. 지천댐 건설로 부여군 은산면 160동과 청양군 대치면 40동, 장평면 120동이 편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대대로 일궈온 농토와 삶의 터전, 이웃과 함께 만들어 온 마을 공동체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물을 담기 위해 주민의 미래까지 잠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댐 건설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에 국가와 충청남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부여군에서는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여군과 청양군을 댐 건설의 동등한 공동 당사자로 인정할 것. 둘째, 단순 보상을 넘어 이주와 영농, 생계까지 책임지는 생활재건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상수원 등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규제에는 정당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농업·생활·산업용수를 지역에 우선 환원할 것. 다섯째, 정부와 충청남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지는 특별지원 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댐 건설의 편익을 지역과 나누자는 정당한 요청입니다. 특히 부여군은 물 복지, 농업소득, 정주 생활, 휴양 관광, 교육연수, 밤 산업 등 6개 분야 15대 상생발전 핵심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과 스마트팜·청년농업 공동소득단지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SOC 확충과 지역상생기금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연계해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몰 밤 농가의 대체재배 지원과 스마트 밤 단지, 충남 밤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지역 재건의 청사진입니다. 도지사님!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약속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올해 안에 충청남도가 상설 상생발전협의체의 구성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충청남도, 부여군과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주민대표가 동등한 공동 당사자로 참여하여 댐 기본 계획과 피해조사, 보상·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여군이 제안한 15대 핵심사업을 도 차원의 상생발전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주십시오. 주민 생활재건, 농업용수, 환경영향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소득사업·관광·연구시설은 단계별로 추진하며 사업별 기관과 우선순위, 소요 재원, 일정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수몰·편입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정부·충청남도·한국수자원공사 공동의 협약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책임을 분담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의 조사·계획 수립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부터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도지사님, 댐을 만드는 데에는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주민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먼저 지켜지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상생은 댐이 완공된 뒤의 선물이 아니라 댐 건설에 앞서 마련해야 할 조건입니다. 지천댐이 부여와 청양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시설이 아니라 두 지역의 내일을 함께 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직접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천군 출신 조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맞서 충남도정의 목표를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농가인구는 2014년 약 32만 8000명에서 2024년 22만 5000명으로 10년 사이 1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25년 6월 기준 충남의 136개 면 가운데 130개 면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통계보다 더 깊습니다. 학교와 상점이 사라지고 병원에 갈 교통편이 부족하며 이웃을 돌보던 마을 공동체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농업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기능이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더욱이 농촌은 고령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외국인 주민, 비농업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구성원은 다양해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생활서비스와 관계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인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새 도정이 생산과 사업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정전략과와 농촌공간과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만으로 주민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농정과 복지, 교통,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부서의 경계를 넘어 주민의 생활권에서 하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겨도 이용할 방법이 없고 이동할 수단이 없다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읍면 생활권 별로 의료·돌봄, 교통, 주거, 교육·문화와 먹거리 등 필수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과 어촌의 서로 다른 여건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개별 마을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읍면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시군은 권역별 거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마을의 자치와 공동체를 지키면서도 생활권 전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정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촌공간과 주민자치, 복지, 사회연대경제, 에너지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문제로 연결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도가 총괄·조정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군과 함께 목표와 예산, 성과지표를 설계해야 합니다. 시설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게 됐는지를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이 결정하고 지역이 실행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마을 만들기와 농촌공간, 생활서비스 관련 지원 기능을 점검하고, 주민과 실행조직에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연결되도록 재편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조직 대안으로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과 연계를 전제로 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재단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단의 핵심은 도와 시군, 읍면을 잇고 전문 인력과 경험을 축적하며 주민자치회의 공론과 결정을 지역 실행조직의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과 이동 지원, 먹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농어촌과 도시의 심각한 불균형은 비단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밸런스라는 것은 결국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에서 기본서비스를 함께 보장하고 분절된 사업을 주민 생활권에서 연결하며 주민이 결정하고 지역이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해야 합니다. 농어촌 어디에 살든 기본적으로 삶이 보장되는 충남, 농어촌을 중심으로 기본사회가 구현되도록 충남도정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미래 도시의 중심,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통하는 새로운 충남을 열어가는 박수현 지사님, 미래 교육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하고 계신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도시농부 사업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우리 충남의 근간이자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파종과 수확처럼 정해진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됩니다. 농업인에게 일손부족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농가마다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인에게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가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충남형 도시농부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을 모집해 농업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충북은 올해 4월까지 도시농부 인력 중개 실적 약 60만여 명을 달성하며 사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도시농부 사업이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충북의 사업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의 농업 여건과 지역별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 도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에는 은퇴자와 주부, 청년 등 다양한 유휴 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농작업 기초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숙련된 농업 보조 인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도시농부의 작업반장이나 현장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청년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부에게는 농업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작업 시기와 인력 수요에 맞춰 도시농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시군별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거나 기존 농업 인력 지원 조직과 연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건비와 교통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상해보험 가입으로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농업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도시에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력이 있고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두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도시농부사업의 핵심입니다. 충남형 도시농부사업은 농가에는 안정적인 일손을,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가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농업인이 생산에 집중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도시농부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인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청양 출신 심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천댐 건설을 계기로 칠갑산을 청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지천댐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지천댐은 국가 차원의 물관리와 충청권의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청양 군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와 생활 터전 상실, 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지역 주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청남도도 앞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에는 주민 지원과 지역발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 역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 관로 정비, 상수도 보급률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해 온 만큼 이들 사업의 기본 설계비 등 필수 경비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청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양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양에는 칠갑산을 비롯해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별 관광지 중심의 개발에 머물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댐과 연계한 칠갑산 관광개발을 충청남도의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국외 연수로 방문한 일본 미야가세댐은 댐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광과 연계해 댐, 호수, 주변 마을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농산물 직판장, 호숫가 상점가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 내 소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칠갑산 관광개발 역시 청양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장기 발전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천댐과 연계한 칠갑산 관광개발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댐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이 일회성 보상이나 개별 기반 시설 정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댐 건설로 부담을 떠안게 된 지역에 책임 있는 지원을 해야 하며 칠갑산 관광개발을 지천댐 관련 지역발전 지원 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역시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지천댐 건설이 청양 군민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청양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과 과감한 투자를 촉구합니다. 청양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표 산림·생태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65일 행복 천안 출신 김선홍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과 심사한 4건,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의 경영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원 수 15명 이내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산을 중심으로 도내 인삼·약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과 직무 범위 등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실태와 주민 건강 및 생활 여건,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과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설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과 직무 범위 등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건의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2026년 정기국회 내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안하고 심사한 사항인 만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하반기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한상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양봉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선태 대변인입니다.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최철균 감사위원장입니다. 부여경찰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영 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으로 복귀하였고 성우제 전 감사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 민선 9기 첫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습니다. 제가 민선 9기 충남 도정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달려온 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양종옥전(良種沃田)’의 시간이었습니다. 튼실한 씨앗을 고르고 씨앗을 뿌릴 비옥한 밭을 마련하는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AI 수도 충남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들을 본격 추진 하여 미래로 도약할 확실한 기회를 현실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힐링 충남을 통해 전 국민의 삶에 휴식과 여유로 기여할 방법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지킬 기반은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드리는 2027년도 첫 본예산안은 과감한 예산 재구조화를 거쳐 탄생한 기회, 기여 그리고 기반의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우리가 마주한 재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 의무 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남의 미래를 위한 걸음마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선 9기 충남 도정은 과감하게 예산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도민의 삶을 바꾸고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과제에 재원을 집중 투자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 원칙 아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51억 원, 0.4%p 증가한 12조 51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0조 6843억 원, 특별회계 1조 1212억 원, 기금 712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먼저 경제구조를 새롭게 바꿀 확실한 기회에 투자하겠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고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성장 동력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충남 경제를 AI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충남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수도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충남권 AX 대전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94억 원, 공공 부문 AX 활성화 추진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과 공공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AI 혜택이 기업과 첨단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농어촌에도 AI 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AI디지털배움터 운영에 31억 원을 반영하고 보행약자 지원과 AI 민원 응대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혁신의 기회가 지역경제 전반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동시에 나서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는 전년보다 5억 원 늘린 35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폐업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에 11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도 변함없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에 42억 원을 투입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갈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체계 구축은 더 강화했습니다. 전년보다 4억 원 이상 늘린 7억 5000만 원을 담아 중소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힐링 충남 실천으로 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충남이 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을 든든히 지켜내고 서해안의 해양자원과 청정 산림, 백제의 역사 문화와 온천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대표 복합 치유 공간을 완성하겠습니다. 일상에 지친 2600만 수도권 주민과 전 국민에게 깊은 위로와 여유를 건네며 충남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치유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매력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충남미술관의 차질 없는 준공과 개관을 위해 423억 원을 담았고 논산 K-헤리티지 밸리 조성에 55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건립에 35억 원을 책정해 전 국민이 찾는 치유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에 충남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7년 섬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29억 원을 지원해 충남의 섬과 해양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에 150억 원을 반영해 대회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에도 35억 원을 담아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행복에 기여하려면 삶의 터전이자 뿌리인 농어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부터 재시행하겠습니다.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되 지원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하고 영농 규모 제한도 폐지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 5개 사업을 통합 개편 한 충남형 통합 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시군비 포함 50억 원을 투입해 바우처 형식으로 농자재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과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깨우는 충효예 정신으로 도정의 굳건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화려한 청사진이 있어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켜 온 공동체의 정신적 뿌리가 흔들리면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선 9기 충남 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충효예 충청 정신 실천으로 무너져 가는 사회의 기본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살피는 것 또한 이 정신의 실천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선 9기 새롭게 신설한 충효예기획관을 중심으로 어르신 공경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우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36억 원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편성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경로당 회장님께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 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훈단체 교류 활동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 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지회장님들께서 편히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회의 약한 곳을 떠받치는 돌봄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에 도비 69억 원을 추가 지원 하고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116억 원을 실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을 돕겠습니다.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병원 이동부터 진료까지 함께하는 충남형 동행 이동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없애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도 소홀함 없도록 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기반 조성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과 집중 호우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9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헬기를 모두 대형 헬기로 전면 전환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63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에 374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845억 원을 담았습니다. 도민안전보험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기능 사수도 중요합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40억 원을 특별 지원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주거 등 생활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 운행 개시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충남형 다옴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다옴주택 공급에 81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형 다옴주택 조성도 준비하여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 2027년도 예산안은 충남의 새로운 기회를 깨우고 대한민국의 행복에 기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킬 기반을 다지는 실천 선언문입니다. 격렬비열도부터 15개 시군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도민과 함께 찾아낸 소중한 답들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도민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을 도지사인 제가 직접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민선 9기 도정이 220만 도민과 통하며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깊이 있는 제언으로 충남교육이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이번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충남교육의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생마다 배움의 속도도, 도움이 필요하고 이유도 다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현실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여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고자 고민했습니다. 경청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교육 부담 해소, 선생님의 교육 활동 보장을 충남교육의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이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도민 교육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7년은 취임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약속한 정책을 학교 일상에서 실행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이 이룬 성과는 이어가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변화는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2027년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도성을 키우는 성장·맞춤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시민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내일이 기대되는 AI·미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모두를 품는 안심·책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을 지원하는 신뢰·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자료 2쪽에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37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530억 원, 7.6% 증가하였지만 2회 추경 예산안보다는 994억 원, 즉 1.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 4조 9627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수입 335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전입금이 내부거래 1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2조 592억 원, 평생 교육에 94억 원, 교육 일반에 2168억 원, 예비비에 50억 원, 인건비에 2조 7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새로운 충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담아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과 맞춤형 성장을 돕고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며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학교가 여건에 맞는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운영비를 작년보다 학교당 500만 원씩 늘렸고 모두 4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 환경 개선비를 올해 250억 원에서 내년 454억 원으로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실현할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주도성을 키우는 성장·맞춤 교육에 1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시민 교육에는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내일이 기대되는 AI·미래 교육에 3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넷째, 모두를 품는 안심·책임 교육에 4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을 지원하는 신뢰·소통 행정에 36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반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32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126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 예산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도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과밀 학급 해소와 농산어촌 교육 여건 유지 등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돼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학생 안전과 돌봄,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에 우선 배분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며 선생님은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교육 정책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담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아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 곁에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