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의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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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란입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을용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오원종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김주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구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교통안전과 편의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영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이 한마디를 못 드려가지고 어제 과는 정말 죄송한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이 자료 쭉 한번 읽어보면서 기존에 저희 소관 부서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또 다를 텐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 보면 교통안전 지킴이, 과장님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교통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침에 등교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 지킴이 한 명당 4.5명인데, 자료를 보니까 중흥초등학교가 학생은 27명인데 지킴이가 2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는 특별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되는 그런 지역인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에 맞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안전 지킴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원래는 여러 명 배치됐다가 안전지킴이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거나 하게 되면…….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이제 노선이 비슷한 학생을 이렇게 함께 재배치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더라도 어쨌든 13명 되는 것 같아요. 통계를 해보니까, 13명 정도면 좀 많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저학년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잖아요. 이 친구들이 좌우 잘 안 살피고 앞으로 막 무작정 가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인 인원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럼 언제까지 하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예산 상황으로 봐서 11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더 하네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인원은 지금 몇 분이신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 학교, 학생 267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지킴이 인원수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킴이 인원수가 지금 처음에 63명을 채용했는데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57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저번에도 지적사항으로 건의되긴 했지만 하여튼 올해도, 이건 항상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명이 교통안전 지킴이인 만큼 아이들과 또 모두가 좀 등하굣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교통유발금 부과 관련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쪽하고 13쪽인데요. 기간제 노동자 채용 현황에 보시면 여덟 분 나와 있어요. 마지막 7번하고 8번 이분들은 전산 입력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섯 분이 이 많은 거를 좀 부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 1,869개소를 저희가 조사하는데 전부 다 현장조사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든가 그러면 놔두고 여기 가는 곳은 저희가 갔을 때 시설물 소유주 변동이 없는가, 미사용 시설이 없는가 그런 것들 현장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어쨌든 그래도 직접 나가서 하시는데 이 여섯 분이, 여기 연령을 보아하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일하시는 노동자 입장에서 많은 일이 쏠리지 않도록 분배를 잘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이고. 이분들도 사전 교육들은 다 하시죠?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하시라…….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하시기 전에 먼저 사전 교육을 하고 나가시게 됩니다. 특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미사용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그러면 민원 대다수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지거나 하는 거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안내도 했고 저희가 또 8월에는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서에도 감면되는 사실이 표시돼 있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뽑으셨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비슷한 숫자인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똑같이?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이분들에게 많은 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밖에서 하는 외부 업무들이라 혹시라도 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업무량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항상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기 전이라든가 후에 저희하고 면담하고 가시니까 무리가 된다면 말씀하실 것으로 여겨지고 또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특히나 여름철에 나가시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지도과랑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저는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점이, 특징점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일단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교통신호체계, 그런 체계 같은 거는 교통행정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모범운전자에 협조해보려고 한 것은 또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도 연관이 같이 돼 있고요. 다음 교통행정과는 이런 자동차등록,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업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교통지도과는 우리 금지된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 주차장 확충 관련, 그다음에 이런 과태료 같은 이런, 일반적인 검사 과태료나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교통, 그 당해 연도에 못 받고 다음 연도 넘어갔을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교통행정과랑 교통지도과가 업무를 협력해야 하는,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관련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결산 때, 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 봤던 내용을 제가 결산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 운영했다고 하셔서 어떤 걸 운영하셨냐 물어봤고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사항을 운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야기했고, 그럼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주정차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와 연관 짓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어디, 교통지도팀?

의헌

정의헌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제가요?

의헌

정의헌위원

연관 짓지…….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의헌

정의헌위원

구역 지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랑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같이, 그렇죠.

의헌

정의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연관을 짓지 말아 달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국장님?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의헌

정의헌위원

본 위원만 그걸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냥 넘어갔냐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정말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남대후문이 언제부터 차 없는 거리가 처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 운행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정식으로 운행됐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2017년 3월부터 보행환경개선 및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11억, 총 21억이 투입돼서 우리 청년문화거리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됐고 그에 관련한 자료를 2024년부터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024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민원접수내역이 진짜 없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민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민원을 관리하지 않고요. 이제 소관 업무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일, 내 일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은 하고 소관 업무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 하셨어요? 2025년도 우리 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 전남대 차 없는 거리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 하셨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 보행환경개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행환경을 개선했는지 여쭙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거기 보면 홍보할 수 있도록 조형물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의헌

정의헌위원

진짜 업무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헌

정의헌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증인 선서하셨잖아요. 업무에 대해 일을 하신 거를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 다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2014년도, 2013년도에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 차 없는 거리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당초에 그걸 할 때 전남대후문 상가 쪽 회장님들하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전대후문 쪽에 있는 상가를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전대후문 쪽에 있는 상인 대표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해야 하는데 그 차 없는 거리를 도로변에 있는 상가 업주들은 희망을 해요.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상가 대표님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주민들이 전대에다 주차를 하고 바로 앞에 오면 차가 없어서 좋아하는데 왜 거기까지 차를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전대후문 상가도 서로 협의가 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쪽으로, 그 주변까지 다 해서 1차적으로 보도블록이나 비우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4시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하는데 그 시점을 하더라도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 쪽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 같이 깊게는 못 했어요, 우리 행정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라기보다도…….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셨으면 업무에 대한 뭐 서류나 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의헌

정의헌위원

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서류가 일체 한 장도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대후문 상가 활성화로 매년 소상공인과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랑 해서 그쪽을 약간 변화시켜보려고…….

의헌

정의헌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금까지,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설문조사 하신 것도 있고요. 2026년부터, 우리 10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전부터 상권 살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5년도에 업무를 안 하셨는데 업무를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올려놓은 게 저는 맞나 싶은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런 전체적인 어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 2025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올해에 조형물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들어갑니다, 11월부터서.

의헌

정의헌위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셨다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의헌

정의헌위원

근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십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자료라고 생각을 못 해서 저희가 제출을 못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위원님이 질타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서는, 설문조사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지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다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는 현재 상인회랑 중흥동, 용봉동 일원뿐만 아니라 전대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SNS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했다 싶은 부분, 안내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운영 방향을 정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설문조사를 할 때 왜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문조사 한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상인회분들의 의견을 좀 나눈 상태인 것 같고요. 저는 국비 10억, 지방비 11억이 들어간 총 2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대후문 아시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공실률이 전국 1등입니다.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청에서 만약에 행정을 잘했다고 하면 지금의 실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뭐 교통행정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뭐 소상공인지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의 협력도 있어야 야 되는데 그냥 2017년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여드릴까요? 차 없는 거리 정식 운영 전환 2017년 2월 6일, 하고 현재까지 자료가 일절 없습니다. 그 설문조사 빼고는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어…….

의헌

정의헌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은 우리 구민들을 잘살게 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방치한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행정은. 그런데 우리 자료가 일체 없습니다. 자료에 대한 미비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저희 교통행정과에 없다는 말씀이고 소관 부처에서 따로 소관 부서마다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이 된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코 가볍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개선하고자 올해는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제 또 전남대하고 함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헌

정의헌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모사업 10억짜리 받았잖아요. 시비도 11억 투입됐고, 만약에 우리가 2017년도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했고, 그런데 결과물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추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남대후문 상권살리기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걸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방치한 것밖에 안 됩니다. 운영을 하고, 타 자치구, 옆 자치구 동명동만 보더라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상권 살리기 위해서 보도블록 정비부터 해서, 전대후문 상권 가보셨어요? 보도는 21억짜리 들어서 정비해놨는데 중간중간 땜빵은 콘크리트로 해놨어요. 이런 현상들은 그냥 방치예요, 방치. 전혀 없어요. 밤에 가보셨어요? 진짜 사람이 안 지나다닙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이제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2025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 건설과에서도 보도블록이라든가 차량속도 저감시설에 대해서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저희도 지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해서…….

의헌

정의헌위원

과장님 저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25년도에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을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 국장님도 타 부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전남대후문 상권 살리기,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도 필요하고 소상공인지원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다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결산 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했다시피 저희 부서 일 아니니까 저한테 연관 짓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말은, 저는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정말 인지하시고 업무에 좀 충실히 역할을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하고 계시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희가 감면해 드리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현재 7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6,500만 원 정도의 교통유발금을 경감시켜줬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런데 기간별 분기 보고서를 받고 교통행정과가 이행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경감 비율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그 제출받은 자료부터 보니까 대창운수 같은 경우는 공문 형식으로 해서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공문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경감이행계획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출장 복명을 합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대창운수라고 하셨습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네, 대창운수만 지금 공문 형태로 보내왔더라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 공문으로…….

원근

신원근위원

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전부 다 받고 확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문으로 쭉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수기로도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그 외 나머지 서류들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담당자한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내역이 맞았을 때 감면이 되는 겁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청은 굉장히 많은 신청을 받고 저희가 확인된 것만 이제 감면 신청이 된 겁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을 받고 정말 실제로 그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제가…….

원근

신원근위원

그걸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NC백화점 같은 경우는 가서 자전거 대수도 확인을 하고…….

원근

신원근위원

이거 사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NC백화점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면 자전거가 지금 4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건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니, 12대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12대가 안 찍혔잖아요. 이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원근

신원근위원

이것만 보고 저희가, 이게 지금 계산해 보면 종사자가 144명, 맞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 144명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12대 이상일 때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걸인정받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자전거 대수까지 다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일단은 이거부터 보시게요. 지금 첫 현장점검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점검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NC백화점이요?

원근

신원근위원

네,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현장점검표에 지금 144명에,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는 종사자 176명에 18명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부만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44개 입주업체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도 이거 담당자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전거 대수까지 다 세어보고 그리고 한 부만 나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원근

신원근위원

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한 날만 하면 출퇴근도 통근버스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뭐 출근만 했다든가 그러면 감면 혜택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해서 하고 있고…….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이행실태보고서를 받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그럼 일단 북구청만 볼게요. 북구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내주라고 보내준 게 1분기가 빠져있어요. 2분기가 2개 들어와있어요. 보시면 같은 자료가 지금 두 개예요. 금액도 똑같고, 날짜도 2월 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분기 때 받아서, 그러면 그다음 분기에 똑같은 걸 그대로 지금 넣어놨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좀 자료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그게 자료가 잘못된 게 이상하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1분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1분기 거라고 넣어놓은 게 2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1분기하고 2분기 내용이 같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 분기별로 받았다면 이게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자료를 변경한다든가 만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거 지금 북구청에서 한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직인이랑 사인도 빠져있어요, 보고서에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료를 변경한다든가 변조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변경하고 변조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원근

신원근위원

분기별로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아놨다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급하게 이거를 만든 게 아니신가 싶은 의심이 든다 이 말이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만들었다는…….

원근

신원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만들었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의회에,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하지 그걸 갖다가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걸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원근

신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원본을 보내주신 건가요. 복사본을보내주신 건가요? 북구청 거 이행실태보고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사본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사본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다시 원본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자료 보내주시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1분기 거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이 앞뒤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장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출퇴근을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원근

신원근위원

자전거를 타고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자전거, 사실은 자전거 대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전거 대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는 거죠.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NC백화점 같은 경우만 해도 2,700만 원 경감을 해주는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혹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많이 알겠지만 담당 계장이 더 자세히 아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강성원입니다. NC백화점 같은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 참여하고 계신데요. 신청서라든지 점검, 분기별로 제가 실적 받고 있고,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거기 있는 자전거 소유자 그리고 자전거 대수,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명부랑.

원근

신원근위원

저는 이 2,787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경감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래서는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저도 타 봤지만 어플 하나만 깔아도 본인의 이동 경로나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서류상으로만 보고 출퇴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C백화점 내부에서도 자전거 독려하기 위해서 뭐 자체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우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 내부 자료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까지 첨부를 못 했는데 약간 부수적인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경감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다 보고를 하시고 지금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번 질의의 핵심은 경감 혜택을 인정할 만큼 이행실태를 제대로 확인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구청 보고서에도 지금 부실하고, 경감액이 가장 큰 NC백화점 같은 경우도 종사자 수와 참여자 명단, 실제 이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7개 기관의 접수자료랑 점검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특히 NC백화점에 참여율과 경감 적정성을 재검증해서 결과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검증하는 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애란 위원님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이거 나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8쪽에 보면, 그때 교통안전 지킴이는 일반만 있습니까? 한부모가정도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2025년도에는 1, 2학년 학생이면 받아드렸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분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부모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25년도에 학부모 가정 등하교 인솔자도 있었네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학부모일 때는 더 플러스가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뽑을 때.

기영

최기영위원

아, 뽑을 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거기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면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킴이 모집을 할 때, 교통안전 관련 자격을 소유한다든가 그전에 교통안전 지킴이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녹색어머니같이 교통안전으로 그 학교에서 활동하셨다든가 하면 저희가 뽑을 때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일반 교통안전 지킴이 따로 뽑고 학부모 가정 등하교 인솔자도 따로 모집을 했던 거예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따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 지킴이를 뽑을 때 가점을 드리는 거죠. 면접 볼 때 그분들을 갖다가 점수를 더 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 그러면 그때 학부모가정 등하교 인솔자는 몇 분 뽑았어요, 2025년도에?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한부모가정을 따로 이렇게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생을 선발할 때 조금 더 한 거고. 선발할 때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시해서 선발한 거고. 5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등교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교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인솔자 한 명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인솔자가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인데 여기 안에 학생 중에 한부모가정이 있다고.

기영

최기영위원

한부모가정이 한 가정이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았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걸 따로 뽑은 건 아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예, 따로 뽑은 건 아니고, 여기 이 분이 한부모가정 등하굣길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등교만 지원했잖아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 한 분모집했는데 ‘저는 등하굣길을’ 이렇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여기 학생이 원해서, 학생이 원해서, 학부모가 원해서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저 위원님, 여기 밑에 내용은 초등학교 지킴이는 원래 등교만 하는데 이 애기는 한부모가정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하교까지 같이 해줬다는 것을 비고란에 표시한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이 학생 한 분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한부모가정이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 학부모가…….

기영

최기영위원

한부모가정이 딱 학교에 한 명이었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여기 학생이, 여기 학부모님이 특별히 우리는 한부모가정이라 하교를 하기가 힘들다, 하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부탁이 와서 이 노선만 등하교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등교만 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학부모는 한부모가정이어도하굣길은 냅두쇼,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안 했고 여기는 특별히 원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너무 원칙만 내세워서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학부모님이 너무 원하셔가지고, 또 사정이 하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등하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용어도.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 네.

기영

최기영위원

차라리 등굣길이라고 그러지, 왜 등하굣길로 했는데 한 명 때문에 하굣길이 들어가는구먼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도 그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 올해는 저희가 하교는 안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입니까, 명칭이?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예, 명칭이 올해는 등굣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나는 그래서 그런, 왜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다 등하굣길을 해주면 좋은데 더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 예, 올해는 몇 월까지 한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1월 2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1월 23일?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다 방학하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제 방학 시점까지 딱 맞춘 건 아니고 저희 예산이 11월 23일까지 가능해서 23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좀 과장님 내년에는 더 해야 돼, 작년에도 그보다 먼저 한 달 전에 해가지고, 임동 아파트 짓잖아요. 전남방직, 일신방직 쪽, 그런데 거기 한 300m 가는데 그 우리 지킴이분들이 해주다가 1학년, 2학년이 혼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걸 시행을 하지 말든지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직장 때문에도 아주 애먹고 있는데.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또 그러면 그런 학교, 학교별로 예산이 그런다 하면 너무 먼 거리면 좀 고려를 해주셔. 우리 같으면 그 농산물도매시장을 아주 가로질러서 애들이…….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각화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너무나 위험한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에 교통안전 지킴이가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조금 그런, 내년 예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행감 자료 23쪽, 24쪽 마을버스 한번 여쭤볼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마을버스 서비스평가를 하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2024, 2025년도에 몇 점, 몇 점이셨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80점이었고, 2025년도에는 76.1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4년보다 2025년에 좀 떨어졌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은 똑같이 줬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60점 이하가 되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다행히 76.1이여서, 또 저희가 이게 76.1이 된 데에는 2025년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도 쓰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똑같이 주게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마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함부로 삭감할 수는 없고 그래도 60점 이하가 되면 보조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이 서비스평가 있잖아요. 평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9월에 심의를 합니다. 9월에, 맞아요, 심의 지원?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음 연도에?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9월에 심의 지원은 하고 평가는 10월에서 12월에 해, 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2025년도에 못 했으면 2026년도에는 보조금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거는 바꿀 의향이 없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보조금을 주기 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됐는데.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방면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해의 성과를 보고 연말에 평가를 하고, 올해 잘못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삭감한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다음 해 것이 된다니까? 아니, 9월에, 지금 끝났겠네요. 9월에 내년 예산을 다 심의했어 그런데 10월에서 12월에 평가를 해, 그러면 내년에는 돈이 또 나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료 준 대로 보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만족도조사 하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만족도조사는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용객 만족도조사 말씀하시죠?

기영

최기영위원

네, 뭐, 설문조사를 한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좀 듣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예, 운수관리팀장 박을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위원

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저희가 종점지에서 차량을 같이 타서 내리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777, 788 두 개를 운영하는데, 설문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 200에서 500명 정도 사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네, 계장님 됐습니다. 여기 내가 질문 줄일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다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올해부터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점수가 어쨌든 그전에 보다 줄었는데,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도 두 건에서 일곱 건으로 늘어나고요. 교통사고도 2024년도에는 1건인데 2025년에는 7건이에요. 그래도 뭐 서비스평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개선조치나 요구사항이나 안전교육,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적자네, 어쩌네 이런 말은 많이 하셔요. 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이 자꾸 밀려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민들 세금으로 그 버스를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셔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사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비스평가 기준을 가져다가 정비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사고도 많이 줄였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아무튼 전년도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심의에 좀 반영하고 서비스평가 보조금 지원도 해줄 거 있으면 확실하게 해주되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친절도를 위하고 모든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 지킴이, 최기영 위원님이랑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맞벌이부부, 물론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상자를 쭉 나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더 많이 신청하실 걸로 봐요. 그러면 맞벌이부부 중에 혹시 저희가 챙겨야 될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1순위인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5년하고 2026년 달라진 점이, 물론 예산이 줄어든 게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맞벌이가 1순위가 되고 한부모나 저소득층, 이런 순서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해오면 저희가 지킴이를…….

애란

장애란위원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애란

장애란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드렸었는데 중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선이 비슷하긴 하지만 27명을 2명이, 13명 정도 보기로 했는데, 초등학교가 북구에 46개, 그러더라도 이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24개. 혹시 다른 데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취소를 한 건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 학교하고 교육청이 논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할 때 어린이들 상황도 보지만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동거리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이건 정해서 오는 겁니다, 몇 명을 해달라는 것까지. 사실 여기서 저희의 역할은 교통안전 지킴이를 선발해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선발하고 선택을 할 때, 물론 아까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리상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공사장이 있는데 애들만 보내기도 그렇고, 사업하는 기간, 거리, 진짜 맞벌이부부가 우선인지, 그게 더 1순위여야 되겠지만, 왜냐면 그것 때문에 아이를 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요즘 맞벌이부부들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많은 것을 고민해 보고 학교도 너무 이쪽으로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11쪽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있어요. 광주에는 어떤 개인형 이동업체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2개 받았는데. 저는 이 업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작년에 보니까 북구에서도 사망자가 한 분, 그래선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어났고, 부상자도 꽤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도, 길가다가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가다가 그냥 여기다 놓고 가시는 분위기인데, 주차하면 안 되는 구간에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1명이 타고, 2명이 타고. 예전 같았으면 2명이 타는 게 많이 발견됐는데 지금은 2명이 타는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게 좀 쌩쌩 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낮춰서 속도제한을 시행했더라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제도가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PM에 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PM이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범지역으로, 원래는 25㎞잖아요. 그런데 조금 낮춰서 20㎞로 저감하는 걸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고, 서울에서도 보니까 학원가나 주로 사람들이 장을 많이 보는 상업지역 그런 데는 이 킥보드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거리를 지정한다고 들었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 네. 저희가 PM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법이 아직까지는 정비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다르고,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건의도 했고, 또 저희가 시범운영 중에도 있고.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밀집 지역에는 그거 사용을 제한하자는 게 들어온다면 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더라도 꾸준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인사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으로 22쪽에 마을버스 이용 관련 민원 접수 있잖아요. 799번은 없어졌고 777번, 788,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줄어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승강장 통과예요. 이게 뭐냐면 승강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도래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 안에 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가야 되니까, 배차 문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배차 간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배차 간격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데는 배차 간격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많은 데는 그게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쪽이 엇갈리는 주장일 때도 많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 통과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할 때나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배차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강장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별나게 승강장 통과 때문에 민원 접수가 제일 많이 되니 이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야기할 때 기사님들께,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께 1, 2분 차이 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배차 간격을 3분, 5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이나 배차 간격은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관련해서 취소되신 곳도 있잖아요. 취소되신 분들은 어떤 사유로 보통 취소가 되셨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보니까 면허취소, 음주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되시면 택시나 화물차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허취소가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 보통 어떤 사유로 지도점검에서 이렇게 좀 대상들이 되시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휴식시간을 미보장했다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대폐차 기한이 경과됐다거나 차고지보안등록을 하지 않았다든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위반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자격취소나 과태료,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관련해서 업체이기도 하고, 업체만 하나요? 개인도 하나요, 이 점검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게 되죠.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혹시 처분내용,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나온 건들이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 대상자분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교육해 주거나 그러한 자료들은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먼저 안내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정재성위원

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도점검 가기 전에 저희가 하겠다고 하죠. 체크리스트가 나갑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겠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처분이 발생했다, 그래서 얼마의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약간 사고사례처럼 만들어서 안내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게 직관적이실 것 같아요. 이 대상자분들도 그냥 체크리스트만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나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교육하고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하고 견인·폐차 관련해서 홀수 달, 짝수 달로 나뉘어져 있던데,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대행업체가 2군데 있는데 운영하기 편하게 이번 달에는 거기에 하고 다음 달에는 남도에다 하고, 태곡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다고 하고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은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는 통상 한 곳의 업체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 두 곳의 업체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처리량이 많아질 때 한 군데에서만 하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에는, 홀수 달에 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처리량이 많다 하면 태곡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군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정재성위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견인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이 업체가 받는 이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협약서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폐차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지 않고 폐차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고물 가격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비용으로 충당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견인이든 폐차든 많이 이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겠네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와 관련해서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민원들 몇 건 정도 받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되면 그분들한테 자진처리토록 하고요. 진짜로 무단방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를 하고 견인조치를 합니다.

정재성위원

우리는 그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인지하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에 차량의 용도 외에,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는데 운행을 하지 않고 한 장소에 2달 이상, 그 형태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만 보통 2달 이상 있게 되면 무단방치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무단방치차량을 부서에서 인지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찾으시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보통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저희도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찰이나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구청 부서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래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 차량이 실제 무단방치차량인지도 확인하고 그런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합동단속을 할 때는 주로 계도가 조금 더 목적이죠.

정재성위원

주차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많은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은 것은 신고를 통해서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고요. 무단방치와 무보험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신고에 의존도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기간을 두거든요. 행정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찰, 이렇게 해서 일제정비기간을, 물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무단방치차량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혹시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 계장님이 11월에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점검계획이 있다고…….

정재성위원

아, 네네. 제가 이걸 왜 계속 여쭤봤냐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업체하고의 협력 방안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늘어날수록 자기들 이익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이 차량이 한 달이 있었는지 한 달 반이 있었는지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 알기 어려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실은 저희들이 딱 봐도 외관상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앉아있다거나 누가 봐도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단속이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업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하게 되면 그게 실적이고 소득의 증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도 중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업체들과 이야기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 관련해서 구조변경이나 위반 이렇게 단속들을 하잖아요. 이 단속을 하고 나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구조변경이라든가 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이나 안내등 같은 그런 거, 등록번호판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태료가, 거기는 과태료 부과도 있지만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29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에 해당없음으로 나와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구조변경이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걸 원 상태로 해 놓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정비소라든가, 그걸 갖고 와서 증명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걸 안 하는 건 법적으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판단 하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거는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줘서 안 했을 때는 부과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부과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계도기간 내에 계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규정이 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잠깐만 좀…….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

김주순차량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김주순입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신고 들어온 게 대부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건들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대략 40∼50건, 무수히 많습니다. 많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건들이 저희 부서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구조변경이나 전조등이나 후미등이나 차량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는 잘못된 그 사람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1달 이내 정비를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과태료나 고발조치가 된다는 게 그 우편내용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정비 또는 원상복구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사진으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는데, 진짜 안 할 경우에는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게 작년에 92건 고발건수가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1달의 계도기간을 주고 그 계도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도기간을 줌으로써 계도를 끌어내기 위한 구청의 시책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우리의 시책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사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기간을 주고 원상복구를 시키지만 만약에 그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계도기간을 주지 않고 저희가 고발조치합니다. 하지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고 기간을 주는 것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이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제4항제13호를 보면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이나 부품기준, 뭐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고, 동 법 제19호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쭉 나오고, 기관장이 부과·징수한다로 돼 있어요. 실은 그러면 이게 법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이거는 의무조항이에요.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임의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동 법이나 다른 타 법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에 충분한 근거사유가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동차관리법에 한해서는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부과를 안 했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애초에 사실 이 불법구조변경 튜닝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검사만 받고 다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진만 찍고 다시 바꿔버리세요. 왜냐면 본인은 그게 좋아서 튜닝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경미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건 고발조치는 아니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고 기준선을 잡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또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신고를 다수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해서 넘기고, 또 넘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보면 2차례 점검은 다녀오셨더라고요. 점검에 보면 거기에 지게차나 폐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보셨는데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자 남도폐차장 정산표인데요. 이륜차는 전체적으로 차종에 상관없이 100㎏으로 정산이 돼 있고요. 폐기물은 전부 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다 표시했는데 또 다른 정산표도, 태곡도 마찬가지고 전부 폐기물 중량이 이륜차는 0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고철 가격도 이륜차는 ㎏당 2만 3,000원, 차종 상관없이 차는 3만 1,000원,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태곡도 그렇고 남도도 그렇고. 여기 이륜차 폐기물 중량이 0인데 자동차 평가액은 2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교통특별사법팀장

교통특별사법팀장 오원종입니다.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정산서에 보시면 오토바이 중량이나 이런 것이 태곡이나 남도에 거의 균일하게 표시됐거든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도 그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못했고 오토바이 처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서 오토바이로부터 어떤 수익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토바이를 처리하는 그런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개인적으로 폐차를 할 경우에 폐차하고 나면 폐차비가 있고 서류 정산한 것을 폐차장에서 가져가고, 일종의 고물은 아니지만 고물 처리를 해서 대부분 돌려받더라고요, 차량 폐차할 때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고물 가격이 다르고 연식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똑같아요. 모든 차종이 단가가 똑같아요,. 이륜차 말고.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당 310원으로 고철 가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원종

오원종교통특별사법팀장

그것은 1㎏당 단가인데…….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폐차할 때 단순히 고철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은 수거해서 대부분 폐차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310원, 단가가. 이륜차는 230원.

원종

오원종교통특별사법팀장

고철 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물가 공시기관이 있습니다, 고철 관련해서.

미선

배미선위원장

일반적인 폐차로 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차에 대한 얼마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K9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철 가격은 ㎏당 310원을 곱해서 그 금액은 43만 3,300원으로 나오고요. 그 아래 봉고2는 고철 가격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310원이잖아요. 거기에 곱해서 봉고3는 52만 원 나온 걸로 옆에 쓰여있네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똑같은 단가로만 계산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고철 가격이 310원이…….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차종에 상관없이 돼 있는데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고철 가격이 차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철 가격이 올해 얼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봉고3은 금액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K9이나 봉고3 가격이 똑같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가액이 다르게 나와있잖아요. 43만 3,000원, 52만 원, 46만 원, 이륜차는 3만 1,000원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니, 곱하면, 여기 차량 중량하고 고철 가격하고, 310원 곱하면 차종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 옆에 차종 중량이 나가잖아요. 중량이 1,430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K9이나 이륜차가 똑같이 평가액이 3만 1,000원이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 하나에는 차량 중량이 표시돼 있는 게 있고, 폐기물 중량이 표시돼 있어야 돼요. 차량 중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중량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폐기물 중량이 차종에도 0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고철 가격은 폐기물 중량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해야죠. 차량 중량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중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원종

오원종교통특별사법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고철 가격이 전체 평가금액에서, 그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그걸 뺀 가격이 최종 이익으로 산정되는 거거든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봉고가 1,580㎏인데 폐기물 중량이 0으로 표시돼 있다니까요. 이 표 보십시오. 0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고철 가격은 또 산정이 돼 있어요. 폐기물이 0인데 고철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저희도 물론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폐차업 대표분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좀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 입장에서 단순히 봤을 때 K9이나 이륜차가 금액이 똑같으면 이상이 있는 것인데 봤을 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폐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륜차 처리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른 11월에 점검한 거에는 차량 중량이 1,420이면 폐기물은 220이에요. 거기에 310원을 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량 중량이 있고 폐기물 중량이 0인데 고철 가격은 또 산정돼 있다는 게, 정산서를 제대로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일단은 계장님 보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점검하시고, 현장점검은 하셨는데 보고서는 지금 제대로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 선정된 가격이, 여기서 보관료가 있어요. 900일에서 200일 정도 돼요, 보관료가. 그런데 보관료도 최초 5일을 빼고 하루에 3,900원이에요. 모든 차종이 똑같이 3,900원이에요. 이륜차도 3,900원, 큰 차도 3,900원. 그런데 이 보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보관료는 기준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보관료는 주차장 조례에 정해져있어서 그 금액을 정한 겁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위탁을 주는 경우는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위탁을 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산정해서 나오면, 보관일수가 900일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할 때는 단순히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폐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수사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 숙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관한 대수가 많아서 담당 팀하고 의논해서 이 폐차를 서둘러야겠다, 수사에 속도를 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조금 밀려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보통 주차장도 경차 다르고 중형차 다르고 이륜차 다르고 주차요금도 다를 텐데, 3,900원은 원래 그렇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주차 업무를 대행하시기 때문에 견인료와 보관료는 정해져있습니다, 단가가.

미선

배미선위원장

보니까 그 정산도 달라요. 날짜 계산하는 것도 서류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는데, 몇 군데 보면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날짜 계산을 –5일 시키고 3,900원을 곱했다 해도 틀린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안 보셨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산표대로 보면 차량 고철 평가액 나오고 보관료, 견인료, 정산하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많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럼 업체가 구청에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담손실을 업체가 안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업체가 여기를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서류가 비교상 서류일 뿐일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민원한테 돈을 받을 때는 보관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보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런데 공모를 할 때도 보관장소 때문에 5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하고, 이 비용을 저희한테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응한 것이고. 그분들도 이 업만 하고 있다면 이득이 나지 않겠지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산보고서를 4월 15일에 하셨고, 11월 19일, 2025년에 2차례 했는데. 정산보고서 30쪽 보면 차량 중량은 1,600㎏인데 폐기물이 3,280㎏ 나왔어요. 실제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산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서류상으로 마이너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이걸, 보관료는 실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렇게 해서 폐차하고 고물 처리하고 실제로 부품을 판매하는 것에 이익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점검은 안 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거 논의하면서 보관료랑 견인료를 뺐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 저희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는 100여만 원씩 이익이 발생하더라고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공익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이익이 나면 업체에다 구청에도 이익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분들도 충분히 이익이 남으니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시긴 하겠지만 정산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너무 얼토당토 않은 숫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잘하셔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마을버스 예산 보면 1,8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타이어 교체비로 1,000만 원과 차량정비비로 800만 원이 따로 책정됐고요. 올해는 1,800만 원 전액이 노후 타이어 교체비로 변경됐습니다. 2025년도 사업계획서에 세부예산 집행계획표에는 단가, 수량, 산출기초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게 어떤 자료가 확인된 게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보니까 소모품 비용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타이어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앞 타이어하고 뒤 타이어가 가격이 달라요. 정산내용을 보니까 앞 타이어는 한 개에 39만 원, 뒤 타이어는 한 개에 36만 원 해요. 그런데 앞 타이어는 1개가 필요하고 뒤 타이어는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앞 타이어는 마모가 심한 편이고 뒤 타이어는 마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내역을 보면서 이분들이 결국은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타이어를 구입하는 데 쓰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한 차량에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 어떤어떤 차량이 타이어를 몇 개 했고, 어떤어떤 차량이 어느 해 했는지 이런 정확한 조사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타이어 수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건 잘 시정하셨고요.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했듯이 우리 북구는 777, 788이 대형 마을버스예요. 그런데 그 대형 마을버스의 노선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보다는 노상마을버스를, 제가 주장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은 혹시해 봤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일례로 저희 광주만 해도 남구가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을 갖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남구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했는데 거기도 이용자가 하루에 10명이 안 돼서 사실 많은 예산 대비 거기에 대한 질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 상황에서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777, 788 노선 자체를 대형버스로 하고 있지만 그 운수사랑 이야기해서 대형버스 말고 작은 노상버스로 해서 한곳을, 특히 북구는 연령층이 높잖아요. 높고 약자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주택가가 아직도 많이 있는 지역이 북구예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보다는 골목골목 다니는 노상버스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777, 788을 이 방법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는 게, 노선도 바꿔야 되고, 골목골목마다 10㎞나 20㎞만 기점으로 해서 그곳을 5분이나 10분 단위로 계속 돌아주는 것, 길게 다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남구의 잘못된 점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노선파악은 좀 했는지 노선파악을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에서 자꾸 예산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마을버스회사하고 방법을 다른 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보충해주십시오.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박을용입니다. 일단 아까 그 소형차 교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777, 788 운용 중인 버스의 차량 연수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 이후 장기적으로 보고 교체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만약에 차량 연수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에 맞게 작은 차량을 사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2028년도에 되면 그전에 저희가 노선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노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내년이 2027년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에서 계속 예산이 없다없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고 계획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북구는 노인층이 많으니까 그런 버스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방법 제안도 있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이야기해서 북구는 노상버스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개선사업으로는 마을버스에 대한 노상버스로의 운영계획서, 노선 방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은 그 계획서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그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말씀하시고 저희가 정책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동구라든지 동대문, 서대문 같은 공공형 셔틀버스 운영 방안, 부산 기장군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한 마을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일단 공공형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서울 수도권 지역 쪽에 중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유는 재정적인 소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형 셔틀버스는 저희가 말하는 여객사업법상의 운수사업자가 아닙니다. 전액 다 무료로 자치구 재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많게는 15억에서 적게는 2억 8,000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팀장님 저희 재정에 맞게 그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했고 이행했다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라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문제는 이겁니다. 재정적인 수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 주민들의 정책수요, 불편함, 그에 따른 타당성, 어떻게 말하면 이 정책이 수용될 수 있게 주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부산 기장 같은 경우는 산비탈 쪽에 고령자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사실상 언덕바지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과 연계되는 노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체가 부산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산비탈에 위치해 있고, 저기 연결돼 있는 시내버스도 마땅치가 않고, 저분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곳이라는 타당성과 수용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그러한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예산을 투여할 만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수요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다음은 11쪽에 있는 PM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M에 관련된, 저희 북구에서는 PM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허시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북구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은 탈 수 있다고 했는데 16세 이상 애들만 타는 게 아니라 이 PM은 더 어린 초등학생들도 타고 중학생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면허시험을 볼 수 있을 만한 장소도 애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면허입니다. 무면허일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일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책임은 누구일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 지역이나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애들이 무면허로 탈 수 없게 면허시험장을 학교운동장 한곳에 두고 누구나 면허시험을 봐서 이 PM을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속 시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북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나면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자에게 모든 피해가 다 돌아갑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면허가 없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장치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차량소유자는 피해자한테 100%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상을 하는 측은 거의 20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이동기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보험이 제대로 다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했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회사는 보험이 들어있을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지자체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일례로 다른 지자체에서 그 업체에,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어린 애들은 받지 마라는 것도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법적인 제도가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잘 실행이 되고 위험성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어찌 보면 마을버스가 필요없을 수 있어요. 버스가 다니지 못한 곳을 이것을 이용해서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여서 갑자기 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헬멧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어떤 방법으로 비치해서 아무 때나 이 PM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하나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업체에서도 구비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한곳에 헬멧을 놔두는. 다른 나라는 그것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몇 개는 시범사업으로 해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13쪽. 거기 보면 2025년도에 미수납액은 5억 9,939만 원, 별도의 압류처리표에는 기타(무재산 등)으로 18건에 4억 3,281만 원이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부과징수표에 미수납액이 252건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압류처리표와 체납 거기는 154건입니다. 기준일과 집계대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저희가 10월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납처분은 11월에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갖다가 그다음 해 2월 정도에 또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예고를 하고 실상 압류는 4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압류라는 것이 그해에 부과해서 그해에 된 게 아니라 과년도 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그 차의 개수가 98건이에요. 98건은 부과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담당 팀장한테 한번 좀…….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부과 및 징수 현황 거기서 미수납 252건에 5억 9,900은 2025년 12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통상 차년도 4월, 5월경에 합니다. 그동안 독촉하고 압류예고하면서 수납한 결과이고요. 그래도 미수납자 154건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압류를 하고 그 사이에 미수납액이 는 겁니까?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독촉기간 독촉하고 압류예고하면서 미수납자분들이 납부를 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체납이 먼저잖아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체납이 먼저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정하

박정하위원

미수납은 2025년 12월이잖아요. 체납은 언제하죠? 여기 압류할 때는 언제하냐고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요.

정하

박정하위원

작년 3, 4월이면 압류를 먼저하는 거잖아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아, 이건 전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을 2025년도 4월에 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여기다 2025년도라고 써놓으니까 방법론이 다르잖아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 법정 부과기간이, 저희가 10월에 부과합니다. 11월, 12월에 독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압류실적은 전년도 부과자에 대한 압류고요. 위에 부과·징수 현황은 현 연도를 말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를 잘 시정 보완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됐고요. 마을버스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 어디어디가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점검해 주시고 주민불편도 구체적으로 해서 마련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장소별 처리시간, 보호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헬멧 그리고 면허시험에 대한 것도, 무면허 없이 탈 수 있게 그런 방안이나 계획을 해서 재검토 해주시고 30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숙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윤진 교통징수팀장입니다. 박병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극노 주차장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민숙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기영 위원님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좀 급히 할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2025년도 10월에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직원들에게 징수 많이 하면 포상금 주잖습니까? 900만 원을 지급한 거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 자료 부탁 좀 드릴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항상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스마트쉘터나 유개승강장 몇 개소나 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스마트쉘터는 제가 19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스마트쉘터가 유개승강장이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유개승강장 자체는 2025년도 기준으로 46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우리가 유개승강장 혹은 스마트쉘터로 변경하는 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보통 스마트쉘터 하나를 했었을 때 최소 7,000에서 1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정류장별 평균 승차 인원은 보통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매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강장 개보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자 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뭐 지적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파쉼터 35개소 정도를,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파 쉼터를 우리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추천을 해주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곳보다는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협업은 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정한 대로 반드시 지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우리 유개승강장 스마트쉘터가 아니더라도 겨울이 다가오니까,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몇 개소 정도가 된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온열의자는 제가 알기로 현재 8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온열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스마트쉘터가 아니어도, 네, 맞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는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한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추위를 견디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요. 스마트쉘터나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온열의자만이라도 먼저 설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너무 덥거나 추웠을 때 승강장에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이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온열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온열의자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간혹 가다 보면 온열의자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개승강장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혹시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는 데 여기는 온열의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 그 한파쉼터, 안전총괄과 담당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된가요? 우리가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이렇게 된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제 보호막을 설치하더라도 일정 인도 폭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 감안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의헌

정의헌위원

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국의 부서에서 그것을 답변드리면요. 한파 관련해서 승강장에 위원님 말씀처럼 온열의자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파가 오면 온기텐트라고 정류장에 같이 설치하거든요.

의헌

정의헌위원

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 승강장 위치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아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데 이제 구에 재정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네, 그럼 이거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같이하고 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업체하고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의헌

정의헌위원

네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탁업체는 청소 부분하고 승강장 개보수 부분이라서 온열텐트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온열텐트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관련해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가 승강장 같은 데 보면 관리가 좀 부실해서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탁업체에서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민원상으로 처리해서 안전총괄과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좀 빠른 수선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강장 의자 문제에 제가 좀 질의 한번 하겠는데, 온열의자 가동유무는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일정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지금 아직 가동이 안 됐던데.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그러면 스마트쉘터라고 해서 동림동 황솔촌 앞에 우미아파트 정류장을 저번에 제가 이용을 했는데 밖에 기온이 굉장히 차가웠는데 안에는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 온도 조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온도 조절장치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온도가 33도 뭐 이상 됐을 때 몇 도를 유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거기 부분의 외부 온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에어컨 작동이 됐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제가 하필이면 그날 버스를 탔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황솔촌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황솔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감 자료 10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제가 이 점 자료로 제출해주십사 해가지고 되게 많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 22쪽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시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은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은 용역 자체를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8,600만 원, 뭐 4,5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억 3,000. 이게 차이가 좀 많던데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정확하고 뭐 그런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개소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절반씩만 나눠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소수 150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이고 그전에 2024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57개소, 2025년도가 48개, 하여튼 그 개소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결과가 이제 나왔을 건데 거기 기반해가지고 혹시 시설은 어느 정도 좀,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꼭 있어야 된다거나 했던 거.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이 되면 한 번에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누락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서 마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이 파손되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하고 있고 그 외에 2024년도에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은 그 다음 연도 안에 전부 다, 소규모 개보수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된 걸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대부분 학교 앞에 오렌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 옐로카펫 말씀하시죠.

애란

장애란위원

네, 옐로카펫.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조사 내에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하고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해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교통지도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후에도 어쨌든 더 이상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감 자료 55쪽에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주차장에 여기는 비어있으니 여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용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 설치된 것은 우리 북구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현황 부분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중에서 제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카메라가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면 상태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것으로 해서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주민들이 따로 어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플은 아니고 인터넷 웹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용횟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어이 들어가서 보겠지만 대부분 관계 공무원들이나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더 웹이라고 해야 되나?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웹.

애란

장애란위원

네네, 물론 비용이 더 발생하겠잖아요? 그래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주차가 어느 정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내가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주차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할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여기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평균 2,000만 원 정도…….

애란

장애란위원

예, 평균 2,000만 원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막 처음에 구축됐었을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요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그 요율에 따라서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축 비용의 몇 %를 한다, 하드웨어는 구입비용에 몇 %를 한다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형이라고 하면 다 좋아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실용성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웹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그래서 홍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렀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원근입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저는 일단 주차장 통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에 공영주차장이 89개소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업무 보고서에도 같은 숫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에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니까 116개소, 또 공단 관리에서는 68개소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지금 집계대상이 자료마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다 다르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혹시 행감 자료에서 드렸던 것 중에서 주차장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님? 행감에서…….

원근

신원근위원

업무 추진실적에 공영주차장 89개소, 그다음에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에 116개소로 나와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116개소, 그것은 아마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하셔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23쪽…….

원근

신원근위원

좀 혼란스럽지 않게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제출한 공영주차장 현황에 2026년 9월 기준으로 된 게 있는데, 거기에 관리주체가 기타로 된 데가 4개 군데가 있어요. 동운고가 앞하고 용봉천 복개지, 삼각초등학교, 건축자재의 거리, 이렇게 4군데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뭔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신경 써야, 기타로 돼 있는 것은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기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위탁을 지금 다시 준 거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위탁을 주신 분인데 거기 노상주차장입니다. 거긴 노상으로 도로에 그냥 덩그러니 울타리 없이 돼 있는 노상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를 관리한 것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복개도로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거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위탁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장애란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도 이제, 인공지능 주차공유 플랫폼 있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원근

신원근위원

거기를 지금 특별조정금 5억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가 좀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도 보니까 2024년도에 411, 그다음에 2025년도에 79, 이게 지금 접속자 수인가요? 이용자 수인가요? 아니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접속하신 사람의 숫자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접속한 수가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5억 원 규모로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연간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이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우리 장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근

신원근위원

저도 처음에는 홍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들어가 봤어요. 지원관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저도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안드로이드앱이나 아이폰 들어가면 앱도 없고,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웹과 앱을 포함한 거라고 했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계획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앱은 없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또 오류가 나요. 앱을 깔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는데 그게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고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지금 1670-6031로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문제가 있지만 앱 사용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이 구축하고 유지보수관리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2024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A/S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원근

신원근위원

지금 2023년 정도에 바뀌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2023년인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지금 업체가 재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도 개선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상태로는…….

원근

신원근위원

업데이트가 되거나…….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이 시스템하고 장비에 대한 관리 차원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한 해커들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내년도에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앱도 만들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갈 때 정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저는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앱은 사용도 못 하고 있고 연간 이용자는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구축이 처음에 어떻게 됐죠? 몇 년도에?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2021년도에 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처음에 그럼 연간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구축했지만 월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가 지금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사용자가 70몇 명밖에 안 되고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연간 2,000 정도 나간다는 게, 저는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도 막 처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용자 수도 이렇게 저조한데 유지보수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해당 팀하고, 다른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또 통신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 자문을 받아봤었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구축돼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해커에 대한 방지,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해커에 대한 침투 부분이나 악성코드가 심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근

신원근위원

예, 이제 물론 사용자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없는데 굳이 해커,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들여가면서,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지금 잡으실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추가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유지보수하면서 이 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갈 거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역으로 타고 이 시스템을 통과해서 우리 내부 정보망을 접속할 수가 있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안성 문제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시와 연개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과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을 협의하고 있고 주민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구축하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전에 있던 시스템 자체를 아예 폐하고 새롭게 지금 가는 건지, 아니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전에 있던 시스템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원근

신원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공지능기술을 내세운 사업일수록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데, 앱 찾기가 어렵고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주차장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잘못된 연결 오류부터 바로잡고 실제 제공되는 기능과 중단된 기능을 구분해서 정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통계 같은 것도 일관되고 정리하고 유지보수 과업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자료 혹시 왔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팀장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그냥 다른 분…….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까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정하입니다. 저번 7월에도 유개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제가 전남대 앞에 분명히 포스터나 이런 게 붙어있다고 그때 사진을 제시했는데, 최근에 갔거든요? (사진 제시) 아직도 있어요. 주파마사지 3만 원,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고요. 먼지가 쌓여있고, 특히 이건 업체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승강장 제일 위 지붕, 지붕에 먼지는 그대로 다 많이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설 같은 경우는 신설이니까 먼지 쌓인 기간이 별로 되지 않지만, 그전에 한 2년, 3년 된 경우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거미줄 같은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이거는 관리 업체가 너무 소흘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주기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장부 관리겸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에 한 2회 정도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긴 한데 유개승강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벽면만 보고 위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당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봤을 때 연 2회도 적습니다. 그 횟수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모든 변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지나면 눈이 쌓여서 어떤 먼지나 이런 게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고 봄이 되면 꽃가루 같은 게 있을 테고 여름은 여름대로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그런 변화 때문에 더 먼지나 그런 부분적으로 쌓여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아, 이거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통과하고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으로 가시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5, 17쪽를…….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또 개별로 보면 18, 22도 있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여기 보면 15분 유예시간이 있어요. 15분 유예시간은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15분 이후에 불법주정차를 찍는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 15분 유예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카메라가 멈추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없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여기 보면 초등학교 앞이라고 써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용주초등학교…….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부 다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정문 쪽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뭐, 서림초등학교 후문, 교대부속초등학교 근교, 매곡초등학교, 무등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유예시간이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가요, 근처인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쪽으로 봤을 때 18쪽…….

정하

박정하위원

18, 19, 20 다 있죠? 뒤로 넘기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네, 설치 위치에 보면 초등학교라고 써져 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쪽주차제 부분하고 혼동했는데 한쪽주차제는 유예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15분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있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드린거예요. 지금 다 써져 있는데.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에 관련해서?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15분 유예를 둠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정하

박정하위원

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5분 유예를 안 주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특히나 광주광역시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만 독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개 구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물을게요. 홀짝제는 홀짝제라고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러면 한쪽주차제는 주차제라도 써져 있나요? 제가 그걸 못 봐서.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한쪽주차제 써져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요? 오치2동하고 저희 지역구를 봤는데 그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한쪽에만 붙여져 있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노면하고 겉에 기둥으로 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위치해 있었으면 좋겠고요. 홀짝제처럼 정확히 여기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관계로 우리 일반주차구역은 20시, 22시까지예요. 그런데 학교라고 써진 곳은 18시에 끝납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18시, 네네.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것도 5개 구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러니까 5개 구에서 한 거지 법적으로 6시까지 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행안부 쪽에도 우리가 이것 갖고 계속 질의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안부 입장에서 각 지역마다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인들이 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좀 운영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맞춰서 운영시간을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는 가급적이면 이 시간대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영시간대는.

정하

박정하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초등학교 앞이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상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시간을 어디는 10시, 어디는 6시, 어디는 8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놓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주차하는 시민으로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뭐 과장님이야 법적으로 이거를 지도하고 하니까 행안부 지침이니 뭐 다섯 개 구의 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더 정확한 규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 했을 때는 6시면 퇴근하니까 그 외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6시로도 많이 인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유예시간이 없다고 써진 곳이 있어서 24시간 계속 작동이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체계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홀짝제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는 홀짝이 풀어지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좌우가 되다가 아침 8시 전에 이동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인근 아파트에 다시…….

정하

박정하위원

12시까지 홀짝제가 되는 거고 다음 날 바뀌어서 홀짝제가 풀리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나 체계적인 운영 시간이 좀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는 여기 와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지금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학교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6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우리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또 8시예요, 그렇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정하

박정하위원

또 달라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진짜 죄송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행안부 지침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에 대한 단속 시간대 차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서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시정 요청은 계속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문흥1동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이때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한 38억의 국비를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흥1동에서 문흥1동에 관련된 주차장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거기를 지하에 하느냐, 아니면 다른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하느냐 하면서 못 하고 오치동에 그 주차장 사업비를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문흥1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지금 벌써 한 6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택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은 쌈지주차장 형태로밖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흥동 쪽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마땅한 지역도 사실은 저희들이 발견하질 못했었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월산어린이공원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일곡동.

정하

박정하위원

어린이공원이지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야기 나왔던 우리 진달래어린이공원을 공원에서 변경을 못 하니까 구민들이 지하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쪽에 주차난이 심하고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구조변경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봤으면 합니다. 진달래어린이공원 주위가 모두 상권이 있고 주택가 부분만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실용도가 없어요. 바로 사거래 건너오면 또 어린이공원이 있고 일반공원이 있고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100m 거리 정도에 가깝게. 그래서 이런 문흥1동이나 2동이나 이렇게 사거리를, 샛터코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정말 심하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아침 8시만 와도 이미 주차가 홀짝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 홀짝은 아예 댈 곳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벌써 8시부터 주차난이 심하다는 거는 그 주위 상가에 있는 분들도 차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대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 문흥동에 왔을 때 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도 살릴 수 없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문흥동 하면 주차장이 없는 곳, 이렇게 이미 인식이 돼서 찾아오질 않습니다. 약속도 안 하고요. 그렇지만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어느 정도 대기는 하지만 문흥1동에도 역시 또한, 어찌 보면 2동보다 1동에 상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롯데마트 쯤으로 해서는 그래도 다…….

정하

박정하위원

더 많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식당 거리…….

정하

박정하위원

뒤쪽으로 그리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들겠지만 진달래어린이공원을 주차장화 하는 방도를 좀 계획성 있게 논의해서 시행사업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물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주차시설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건축과와 이야기해야 되겠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그럼 건축과와 이야기해서 그런 것 또 풀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주차공유 플랫폼은 신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신원근 위원님처럼 과연 이 플랫폼을 2,000만 원씩 주면서 가져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시비사업으로 받아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미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것보다는 일단 주차장시스템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5개 구가 같이 통합된 앱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이 플랫폼 안에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개인 1면 주차장, 이런 것까지 다 연계를 하는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쌈지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으로 사람들이 공유해주시는 것 있잖습니까. 그 공유주차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축하는 거에는 일반주차장 현황까지 같이 포함하고 자동 전산을 앱에서, 그러니까 앱을 깔아가지고 앱에서 정산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일반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럼 더 좋은 단계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까지 이루어져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찾아갔을 때요. 어디에 주차장이 있더라, 이렇게 알 수 있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이 아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관해서 해서 제가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드파워 계약이 7월 31일로 만료됐고, 그런데 계약이 끝났어도 2025년 실적 보고서에 관해서 검토하고 바로 잡았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분기 실적 뒤에 작성자 애드파워가 2021년 3월로 되어 있어요. 작년 1분기 실적,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보면 관리실적이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2025년 건데. 그다음에 4분기 실적표에는 더 재밌는 게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2025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잘못되어 있는 건지. 원래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되어야 되는데 2024년으로 되어 있고. 뒤에 마지막에도 2025년 1월로 받아져 있어요, 4분기 실적표가. 이 실적보고서는 업체가 협약을 이행했을 때 실제로 확인하는 기본 자료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사진 제시) 점검을 나간 사진도, 제가 출장 결과 사진을, 조그마한데 여기 어디냐면 지산중 사진인데 여기 버스 한 대밖에, 몇 대 안 다니고 지붕도 없는 이 버스정류장 이거 한 군데 사진이고, 청소나 아까 말한 지붕 이렇게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다 점검해야 하는 그런 승강장 점검 사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들어있고요. 또 문제가 점검표를 보시면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총평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점검결과 총평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 점검결과 총평이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총평이 1분기하고 2분기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협약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 이 내용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점검표가. 그럼 이거는 여기 지도과에서 작성하시는 총평이잖아요, 점검을 나갔는데.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복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그런데 1분기, 2분기 총평이 어떻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날짜 이런 것들 전혀, 우리 이 위탁 업무가 실제로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됐으니까 점검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뒤에 또 가서 질문하겠지만 이 점검서 하나, 이렇게 날짜 하나, 1월부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여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류인지 만약에 보시고 정정을 하셨다면 정정본을 다시 제출을 해주시든지. 제가 해당 자료, 최근에 본 자료를 통해서 2025 실적 보고서를 받았는데 담당자께서는 원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날짜가 다 오류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이해해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좀 자세히…….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병철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병철

박병철교통시설팀장

말씀하신 거 어떤 건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명서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느끼기에도, 거기까지는 국장이 못 보니까 좀 더 계장이나 부서장이 솔직히 그런 내용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항상 점검이 똑같다시피 하니까 그전에 치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그대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위탁 관련 아까 뭐 폐차장이라든가, 우리 이번에 승강장 하는 업체가 바뀌어졌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처음 업무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 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그걸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저희 위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또 실적보고서에 보면 어떤 거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지금 2분기 실적보고서에 보면 개별 정비비, 인건비 합해서 1,704만 5,000원이고 보고서 총계에는 1,681만 5000원 됐어요. 23만 원이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2분기 실적에는 시설확충비 900만 원이 빠져서 올라가 있고 4분기에는 또 설치비 450만 원이 따로 있는데 그건 또 합산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맞지 않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사진 제시)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현장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날짜 보면 2026년 7월 3일 오전 제가 촬영한 거예요, 제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청소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청소를, 이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신문지예요. 신문지로 이 유리창을 닦고 있고, 이분은 걸레로 닦고 이 걸레로 다시 의자 닦고 다시 가방에 담고 가서 다음 정류장에도 똑같은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여기 의자에 앉고 싶었을까요? 그다음에 여기 이 의자가 온열의자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렇게 청소하면 앉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래는 이 애드파워가 계약을 했을 때 승강장 청소를 애드파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다른 사업 참여자들이 청소한 것이라면 수탁업체가 맡은 청소 의무와 그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실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노인일자리 같으면 여기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희가 승강장 관련해서는 물론 애드파워에서 전체 점검을 하고 하지만 보통 다른 부서들, 특히 다른 동, 일반 관할 동에서도 자기들 일제 청소 주간 잡아가지고 자원봉사 같은 단체들이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 아래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애드파워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쪽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시내권은 매일 청소로 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그런데 저는 그쪽 업체가 청소한 걸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때 말고도 그 뒤로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똑같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버스승강장 청소는 애드파워가 담당하기로 하고 그분들의 광고 수입금은 저희가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수입 중에서 버스승강장을 개설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기준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익에 맞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승강장 몇 개 정도는 얼마 수익에 따라서 몇 개의 승강장을 신설해줘야 된다든지. 그런데 청소는 아까 우리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애드파워하고 계약이 끝났지만 이미 안 되고 있고, 그럼 지금 7월 31일로 종료가 되었고,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 사이에 버스정류장 청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제 7월 31일까지 마감이 되긴 했지만 10월 1일 새 계약이 있기 전까지 애드파워에서 같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드파워에서 그 부분은 했었고.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버스정류장들이 깨끗한 곳이 없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

미선

배미선위원장

깨끗한 곳이 없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니, 유지보수란다, 애드파워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져가면서 저희한테 1년에 2개씩 유개승강장을 기부체납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예.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꼼꼼하게 청소하는 현장까지 직접 점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장 가서 사무실 관리나 그 사람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가서 청소하시는 모습도 저희들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예산이 안 나가는 거만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위탁주시는 데를 꼭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나눔주차장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기존에 신규로 나눔주차장을 한 곳에는 지원이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곳들이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이 들어가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연장하는 데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장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했을 때, 했을 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나눔주차장을 신청해서 최대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고 기간이 도래해서 그만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눔주차장을 하는 경우는 연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신규로 보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직은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애매하잖아요. 실은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고 그럼 신규가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의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그럼 신규로 볼 것이냐, 입주자대표가 바뀌었으니 신규라고 할 수도 있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지점들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저는 계속 예결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연장을 하는 곳에 대한, 저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의 어떤 감사, 그것이 꼭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감사패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식의 예우를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입주자회에서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과 나누겠단 의지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눔주차장은 일반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내표지판이 부착됩니다.

정재성위원

안내표지판이 어디에 어떻게 부착이 되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입구 쪽에 부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도 나눔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벼락에 나눔주차장이라고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가 입주민이니까 알고 있죠, 여기가 나눔주차장이라는 걸. 그런데 사실 나눔주차장 표지판의 진정한 의미는 입주민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아, 여기가 나눔주차장이라는 거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담벼락에 부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표시를 아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그래서 정말이 나눔주차장의 본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동강대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동강대는 어떤 지원이 들어갔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동강대가 이번에 개방…….

정재성위원

네, 이번에 개방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혹시 괜찮으시면 해당 팀장님이…….

정재성위원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극노

이극노주차장팀장

주차장팀장 이극노입니다.

정재성위원

네.

극노

이극노주차장팀장

동강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공사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정재성위원

직접 추진을, 어떠한 추진을 하는 거죠? 아스콘 포장공사인가요?

극노

이극노주차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동강대는 내년 2월까지 개방기간인가요?

극노

이극노주차장팀장

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재성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개방실적 해서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의 계약들을 보면,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 44쪽이요.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년을 개방을 합니다. 통상 2년 개방을 조건으로 1,500만 원씩이 지원됐어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제 1,5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독 이 학교에 대해서는 또 지원 방식이 달라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다릅니다.

정재성위원

공동주택은 구비로, 그런데 최대한도가 2,500이고 민간 시설은 시비로, 그것도 2,500인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하는 것 같아요, 지원내용과. 그래서 3,000만 원이 지원이 된 거죠.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개방기간은 내년 2월까지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것이 단순 공사기간으로 6개월을 본 것인지 아니면 총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것인지, 그리고 총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예산의 집행이에요. 아무리 학교라고 할지라도 주차 면수도 지금 공동주택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야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정재성위원

이것이 저는 우리 물놀이장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거하곤 전혀 별개의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

별개의 부분인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별개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추후에 보고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의 행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면 16면, 6개월 계약에 3,000만 원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우리 쌈지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아요. 몇 곳 정도 신청을 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9개 동에 한 11개소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래서 선정이 된 곳은 몇 곳이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한 곳입니다.

정재성위원

선정이 된 곳은 한 곳이고 굉장히 다들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되면 굉장히 어쨌든 그 주변에 편의성이 개선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점수 배점이나 그 기준들이 예민한 지점이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굉장히 보안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신청 자체가 개별로 신청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별도로 뿌리진 않지만 구두상으로 신청한 각 동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돼? 왜 저기는 되고 우리는 안돼?’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 아주 엄격한 기준과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을 한 결괏값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왜 저 동네는 대상이 되었고, 왜 우리는 탈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저는 단순히 구두로 ‘이번에 안 되셨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왜 됐고 우리 지역은 왜 이번에 안 됐고,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됐는지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신청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전향적으로 뭐 위원을 밝히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어떤 배점에서 몇 점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고지, 공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우리 유개승강장 업체가 변경이 된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민간위탁 부분 자체가 다른 업체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희 북구청에서 2024년도에 유개승강장에서 승강장 갤러리라고 해서 작품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광고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하고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주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민간 업체는 수익의 부분이라서 되게 예민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업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을 되게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미술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 내용에도 공공의 목적, 예술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 자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드파워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유개승강장에 광고가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고, 몇 건 들어왔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혹은 문화소외계층들이 많은 지역,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청, 구청, 교육청, 경찰청이 모여서 합동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이야기 나누고 개선 방안들을 도출을 했었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한테는 그 자리가 굉장히 사고당하신 분한테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한 자리이면서도 이런 자리가 구성됐다는 것이 너무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구청 근무하면서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관심 갖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시도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업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의회랑 같이 하면서,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시와 같이 협업해서 했었을 때 시너시효과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것을 한가지 배운 점이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저도…….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다음엔 이런 사고 없도록 …….

정재성위원

예, 저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좋았어요.

정재성위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우리 구의 부서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맹점들을 짚어주시면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되게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국에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실무 구축, 실무자 회의라든가, 회의도 거창하고 저는 적어도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계속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뭐 간담회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좀 주도적으로 제안해 보고. 그래서 뭐 북부서, 시청, 교육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기별로, 분기는 어렵더라도 반기별로나 이렇게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특정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도로민원 현안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좀 구하기도 하고 같이 풀어보기도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이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과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앞에 참미르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캠페인 저도 같이 갔잖습니까? 거기서도 경찰서라든가 이런 또 초등학교 어머니회 나왔을 때 거기서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고가 난 그 지점이 워낙 복잡했어요. 어떤 지역은 구청의 소관이고 어떤 곳은 또 시청의 소관이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다 보니 그 속에서 각자가 각자의 행정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늦춰지고, 미뤄지고 이러한 지점들 속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인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듯이 이러한 실무자, 거창한 회의 뭐, 협의체 이렇게까지는 너무 거창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부서 혹은 우리 국에서 좀 시책처럼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 중지

14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빨리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잘했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포상금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조례에 포상금을 좀 많이 징수했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됐잖습니까? 그런데 5명에게 900만 원을 지급해서 그 100만 원이 초과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까 급히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조례에 맞춰서 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했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더 해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는 많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행감 자료 29쪽에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에 전체 승강장 예산은 감소됐거든요? 전체 예산은 감소했는데 정비 예산은 5,200만 원에서 9,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2026년도에는 654개소인데 승강장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유개가 안 되는 곳은 무개로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무개를 유개로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포함해서,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매년, 냉·온열의자도 늘고 스마트쉘터를 넣음과 동시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율은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쌈지주차장,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두암2동에, 그래도 동 행정복지센터는 여러 행사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 옆에 우리 구청 땅도 있고, 주택도 우리 구청에서 산다는 금액에 팔겠다고 해서 한번 신청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것을 봤는데 그것도 주차장기금으로 잘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쌈지주차장을 어차피 하려면 한두 군데 정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또 간담회 통해서 내 지역구 일이라 뭣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강대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빗물받이, 그것을 해서 1,000평 정도 매입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 위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바리케이드가 쳐져서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완만하지 못해요. 두암1동 주민 센터에서는 무료주차장을 모집은 했고 그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 땅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하천방재과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서 등재된 번호 외에도 주차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동강대랑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설계해서 내년부터 아마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에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회 시간에 잠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강대 같은 경우에는 자바라라고 하나요. 뭔가 출입문 느낌의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인지하고 나눔주차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뭔가 사유지처럼 느껴지고 나눔주차장의 느낌이 안 나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 조차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부서가 한 번씩은 시건이 돼 있는지도 봐봐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인식할 수 있도록,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러한 지원액을 더 높여서 연장 혹은 신규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만큼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숙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부착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쪽에 보면 2025예산에서 2026 명시이월 부분 두 번째 칸에 문화동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이 8억 9,000, 근데 이게 그대로 이월되어서 추진내용에 토지주 매입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뭘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토지를 파시겠다고 토지주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예산을 편성해서 협상 가격이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액 외에는 더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와 매입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때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려서 받아봤더니 그렇게 요구를 하셨나봐요, 1억 더 넘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매입 가능할 때까지 계속 추진?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판매를 하지 않으신다면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혹시 바로 옆에 부지가 아닌 좀 떨어져있는 부지도 상관없다고 하시면 떨어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론화 시킬 단계는 아니어서 일단 토지를 근처에,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데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1순위로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추진을 하시려고 백방으로 뛰고 계시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오늘도 3분의 2가 대부분 주차장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민들 불편함 없이 주차공간을 확립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 중지

15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애드파워(주) 소관

계속해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애드파워(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애드파워(주) 부사장 이정조.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정조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입니다. 여기 59쪽 보면 수탁자는 유개승강장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유개승강장 시설물에 파손 발생 시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고 써져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탁자는 유개승강장 시설물에 어느 정도까지 보수하거나 교체를 하고 계신가요? 어느 범위까지.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최고 반파 이상, 이하.

정하

박정하위원

반파?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많이 망가졌을 때 반파 이하 정도, 북구 같은 경우는 유리가 많이 파손이 되죠. 지붕이고 측면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되는데 유리가 제일 파손이 크죠.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유리 파손 때 수탁자께서 직접 하십니까?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의자 파손은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의자 파손도 들어오면 우리가 다 수리를 하고, 지금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리나 이런 부분 안 해봤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전에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여쭤봤을 때 유리 파손, 의자 파손 정도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라고, 제가 7월에 문의했을 때는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수탁자가 하고 계시네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7월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봐서 관리하다 망가진 게 있으면 우리가 하고, 민원인들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파손된 게 있었는데 수탁자가 안 하시고 이건 위탁자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요?

정하

박정하위원

안 하시고…….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한 건지, 나한테 연락이 안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수탁자님께 들어온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네.

정하

박정하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매번 보면 유개승강장 청소 문제에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는 월 1회 살수, 그러니까 물 뿌려서 전체적으로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이 시내 쪽은 굉장히 힘들어요, 승객들이 많으니까. 승객들이 많으니까 물을 뿌려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변두리나 이런 데는 자주 못 가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을 뿌려서 하고 있었어요.

정하

박정하위원

가로수 낙엽 이런 거는 3월, 11월에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살수를 못한 곳은 어떻게 혹시 관리하셨나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지붕 같은 경우는 밀대 같은 걸로 하고 측면은 물걸레로 닦을 수밖에 없었죠.

정하

박정하위원

물걸레 용역사는 혹시 어떻게…….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용역이 아니라 전부 직원이었죠.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가 그런데 가끔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에서 한 번씩 할 때가 보여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그것은 구청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이중 돈이 든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북구청에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있으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이렇게 수탁 관리하는 곳이 있는 저희가 또 청소를 했다는 거는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또 했지 않았을까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번화가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매일 다니고, 그분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불법광고물들 막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떼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원래 불법광고물도 여기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떼는 청소도.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그런데 대부분은 청소하고 떼고 가면 바로 뒤에 붙이고 와요.

정하

박정하위원

예전보다는 덜 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승강장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너무 깔끔해서 붙이기가 힘든 것도 있어서 덜 붙이기는 한데 기존에 오래된 광고물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체결이 안 됐는데 다음에 혹시 청소 부분에서 횟수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몇 회까지 늘려줄 수 있을까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정하

박정하위원

아니, 다음에 여기 업체가 된다면.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안 할 거예요.

웃음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3년 동안 관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니까 유개승강장 기부체납 많이 하셨잖아요. 몇 개나 하셨을까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30년이 넘었으니까 80개 이상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어요.

의헌

정의헌위원

애드파워 부사장님 덕분에 많은 구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유지관리하시는 위탁사가 있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계속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동안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물론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 부분하고 불법광고물들, 떼고 오고 또 붙이고, 담당자분하고 내가 통화를 했었는데 신당인가 무슨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다음부터 느그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무조건 붙이겠다’. 그러고 메시지까지 왔어요, 다음 전화하지마라고. 그런 부분을 광고물계에게 강력하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1992년도부터 광주직할시 때부터 우리가 승강장 기증을 했었어요, 우리가 의장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긴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헌

정의헌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더 철저히.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단속 강화해야죠.

의헌

정의헌위원

단속 강화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부서에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타 부서와 협력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유사한 질문인데요.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해 오시면서 우리 행정이나 행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유개승강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겠다는 것들의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워낙 유지보수를 전담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면 유독 파손이 많이 나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제품군들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우리 애드파워가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제언을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올해부터 한다면 스마트승강장 에어컨, 냉난방, 냉방이 올해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약해요.

정재성위원

실제로 작동은 되고 있으나 체감할 만큼의 시원함이 아니다 보니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온다.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밖이나 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난방은 잘 모르겠고요. 온열의자, 어쩔 때는 뜨겁다고 민원 들어오고, 어쩔 때는 차갑다고 민원 들어오고. 새벽 5시에도 나한테 전화왔어요. 내 회사번호를 내 핸드폰에 연결해 놓으니까 노인들이 그 시간에 전화를 해요. 그럼 나는 깜짝 놀라서 받으면 그런 전화예요. 그리고 BIT, 버스 오는 시간 보여주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망가진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니까 각 분야에 대한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거기다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시니까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지, 이걸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서. 때로는 국민신문고로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사장님한테 연락이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유리예요.

정재성위원

유리는 어떤 이유인가요? 예를 들어 도로에 있는 돌멩이라든가 그런 건가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많이 깨지는데 차가 인도로 올라갈 때, 특히 탑차들이 물건 내리려고 인도로 올라가면서, 지금 용봉동 거기는 5번 정도 깨진 것 같은데 인도로 올라가면서 탑차가 탁 건드리면 깨져버리죠.

정재성위원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유리라는 소재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부득이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나는 지붕은 유리를 안 썼으면 좋겠어 요.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넥산이라는 게 있어요. 파란 거 말고 이중으로 된 게 가볍기도 하고 깨져도 하기 좋고.

정재성위원

보수도 훨씬 더 편하고.

파워

애드파워

(주)부사장 이정조 측면은 유리를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불법부착물들을 강한 본드로 붙여놓으면 칼로 긁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크릴로 하면 다 기스가 나버리니까 측면은 유리로 하고 지붕은 넥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재성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결과야 결과지만 어쨌든 우리 애드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 북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들이 그 어느 업체에 비할 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고 열없는 이야기지만 고문격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구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부사장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붕에 어떠한 재질을 써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회나 부서도 알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드파워(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영사업본부장이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

미선

배미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으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68개소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세 분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 행정직 직원분까지 해서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직원분은 현재 한 분이고요.

의헌

정의헌위원

한 분 있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두 분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두 명?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우리 위탁을 준 주차장은 몇 개나 있으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민간위탁은 4군데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관리하시는 주차장을 좀 봤어요. 운암동 99번지, 동운고가 밑에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2023년도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랑 2025년도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랑 면적하고 주차 면수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2025년도경에 입찰하면서 현재 상황 주차 면수랑 전부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늘어났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면적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면적은 똑같은데.

의헌

정의헌위원

면적도 조금 달라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면적은 뒷 부분이 포함돼서, 운암2동 주민 센터 앞 부분이 좀 포함되어서 면적이 좀 늘어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삼각동에서도 민간위탁 주신 주차장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걸 제가 거기를 좀 봤는데, 제가 거길 좀 이용해봤었거든요.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길 위탁 주신지는 모르고 이용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암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영시간 혹시 아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노상 민간위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24시간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니까 준수사항 같은 것을 보면 관리원을 배치해야 되고,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원 미배치 시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점검하셨을 때 발견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환경정화나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했고요. 저녁에 야간에 그것은, 보통 직원들이 8시나 9시 정도에 점검을 하고 24시간은 새벽이라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새벽에 점검을 못 했다? 그러면 낮에는 점검하셨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낮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오후에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있던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관리인이 8시나 9시까지는 다 있거든요.

의헌

정의헌위원

관리인이 있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이용했을 때는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준수사항 같은 것을 보면 후불징수가 원칙이고 카드납부가 원칙입니다. 필요시에는 현금을 납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도 끊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서 수탁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신경 써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력한 제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계약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의헌

정의헌위원

지금 계약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서…….

의헌

정의헌위원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무료개방하게 되어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무료개방이 원칙인데 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수사항 한번 볼게요. 제10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니까 주차료 징수 영수증 미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에는 우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 북구 관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탁자 관리주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북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리고 우리 전 수탁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위탁을 주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 주차장…….

의헌

정의헌위원

네, 현 주차장.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북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공단이 인수받을 때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2022년도부터 받았고요. 그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위탁자가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재위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철거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철거가 돼야 하는데 현재 삼각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승계를 받았더라고요. 승계를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철거가 되는 것도 맞죠?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계약서상에 무상제공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런데 전 위탁자와 그다음 위탁자와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그것이, 철거하라고 저희들도 전 수탁자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철거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헌

정의헌위원

이미 돈이 오고 갔는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오고 갔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확인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돈이 오고 갔는데 철거를 하겠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죠, 그 부분은 현재 두 분의 민사소송문제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합의해서 전 수탁자하고 현 수탁자하고,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워낙 많은 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내권에 있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조금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흡과 소홀이 반복되다 보면 방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기 지금 삼각초등학교도 저희가 이번에 끝나면 그 부분도, 이용객이 좀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도 검토해서, 상인들과 검토해서 계약기간 종료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15조 계약해지 사항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수탁자와 수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수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내린 게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몇 번이나 있으실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청소나 환경으로 해서…….

의헌

정의헌위원

이 업체한테는 내린 적 없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큰나래한테 내린 적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큰나래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삼각초등학교입니다. 지도점검해서 내린 적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몇 번이나 있으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 번인가…….

의헌

정의헌위원

한 5번 해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회인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

의헌

정의헌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너무나 고생하시지만 관리 미흡이 방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서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작년 2025년에 대상, 방식, 주민홍보, 신청접수, 정기배정, 주차표지배부 및 요금고지 해서 쭉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정기배정 결과에 보니까 총 217면 중에 52면이 미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지금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다른 어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치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북구청 주변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7면이나, 교통지도과 주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요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요금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400원에.

애란

장애란위원

하루?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시간당.

애란

장애란위원

아니, 그니까 배정면이 52면이면 꽤 많은 면 같아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원룸들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지역 주민들이 배정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두 번째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공영주차장도 전수조사해서 우산공영주차장 바닥균열 하자보수를 작년 11월에 끝냈고 행복어울림센터도 3층하고 5층에 교체 공사 있었는데, 혹시 행복어울림센터가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2년도인가.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체 공사까지 3년만에 보수가 이루어진 거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1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지난번 의회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원님 지적사항이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데크 교체 공사가 가능한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전체에 데크가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림센터 야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만 데크가 있어서.

애란

장애란위원

그렇죠, 이 금액으로 전체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상황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층 정도는 못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인수 받을 때 목재데크로 돼 있더라고요. 합성목재였으면 괜찮했는데 목재로 돼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비틀림 같은 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4층을 보수하려고…….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올해 예산 편성하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내년 치를 관련 부서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2027년도 것?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공영주차장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셔서, 주차장은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주차장 들어가면 약간 삑삑소리, 바닥이라고 하나요? 그게 은근히 균열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우산동은 했는데 다른 데도 이런 균열난 곳 찾아서 있으면 보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장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복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층하고 5층은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4층이 들뜸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리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우리 점검 직원들이 있거든요. 점검 직원들이 현장점검하면서 사전에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4층 부분만…….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주기적인 관리라는 것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주 1회씩 직원 두 사람이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4층에 관련된 점검기록이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4층에 관련된 점검기록은 없고 전체적인 점검기록은 있을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 시설에 대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전체 안에 4층에 관련된 점검기록이 있겠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만약 행복어울림센터가 있으면 들뜸이 있다고 점검했던 기록은 있을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근데 2021년도에 신설이 되긴 했지만 하자가 2024년도부터 나온 거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작년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2024년도에 하자가 나왔는데 이 데크라는 게 3년 만에 부실하게 하자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하자가 2024년도에 나온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2025년도에 바로 그때…….

정하

박정하위원

그해에…….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그해에 나온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4년입니다. 데크라는 게 4년 만에 하자가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목재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목재로 돼 있더라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설이 그래도 기본 10년 정도, 15년, 준공검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건물이 몇 년까지 이렇게 된다는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계획서에 보면. 모든 건물을, 시설을 만들 때 설계라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 만에 데크에 하자가 생겨서 벌써 이렇게 돈이 든다는 거는 이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하자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면에서 너무 약한 걸 썼다거나 바닥 면에서 너무 약한 걸 했다거나 이 전체적인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인수 받을 때 설계도에 목재를 몇 ㎜를 써라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정하

박정하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 설계…….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떻게 해서 준공했는지에 대한,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북구 시설 곳곳에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건립한 지 20년, 30년이 됐다면 그거는 오래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건립한 지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된 건물이 비가 새고 하자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저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도 관리하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도 건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자 신청이 들어오고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하자신청을 해놨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근데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짓는 건물마다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지 이 자체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준공된 다음에 인수를 받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혹시 오치종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1층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놀이시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놀이시설이나 돌봄시설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체육관하고 체육관에 있는 프로그램.

정하

박정하위원

관리체계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운영체계가, 저희 시설공단은 시설물 관리이지 프로그램 관리는, 돌봄센터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정하

박정하위원

그 운영프로그램은 관리하되 건물 전체 관리는 시설공단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여기도 곳곳에 부실공사가 있고 건물 자체에 부실이 있다는 것을 업체에 강력히 주장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관련 부서하고…….

정하

박정하위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보수가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면 관련 부서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왜냐면 관리체계잖아요. 본부장님이 관리체계인데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간단히 던지지는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하에 어디가 어땠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후에 잘돼 있는지 하자보수하는 업체가 뭘 사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하자가 없는지 이런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요. 쓰레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분리배출과 관련된, 체계가 안 잡혔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캠페인을 9월에서 12월, 4개월 했어요. 이 4개월 만으로 과연 홍보가 이루어졌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 이루어집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안 이루어졌으면 올해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은 관련 부서 청소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요. 그 관련 부서도, 현재 분리배출 때문에 청소행정과도 계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올해는 벌써 10월인데, 끝나가는데 관련된 캠페인은 올해 어느 정도 했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연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관계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박현철입니다. 현재 분리배출 같은 캠페인은 청소행정과와 같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수거원들이 민원인을 직접 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안내문 제작해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문을 내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지금 통장단에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보면 통장님들은 알고 계신데 그게 주민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캠페인이.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행정복지센터에 더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잘되는 지역에 대한 이런 거 있죠? 포인트제 같은 거, 혹시 없나요?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 해서 생활폐기물알리미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홍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홍보 미흡으로 청소나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이, 늘 활동하는 단체장들이나 이런 협의체분들은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이게 깊숙이 주민들까지 들어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 면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시행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영주차장…….

정재성위원

네, 공영주차장에 전자주차권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 어떻던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전자주차권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전자주차권하고 주차가능대수 나오는 현황판,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자주차권 도입은 종이가 없어져서 사용하는 데는 매우, 현재 효죽1·2주차장 같은 경우 잘되고 있고요, 편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제일 문제점은 현황판하고 주차 대수 있잖습니까. 입출고가 현황판에, 출고가 3대 되면 여기에 3대가 떠야 하는데 그게 좀 호환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원들을 통해서 결국에, 공영주차장 수입도 이렇게 주셨지만 공단의 자체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이잖아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우리 공단 쪽에 요청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골목형상점가들하고의 상생방안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된 지역들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인근에 있는 상인회들과 좀 협력을 하셔서 상점가상인회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주차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요즘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애초에 그 선택지에서도 배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단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적지 않은데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주차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상인회들과, 소상공인지원과나 이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상인회가 없을 때는 개별 상가들하고 이러한 것들을 체결할 순 없었겠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휴게시설 있잖아요. 직원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원래 휴게시설로 썼어야 되는 공간이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 업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층, 3층.

정재성위원

2층, 3층 정도잖아요. 원래 우리가 공단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층은 쉼터고, 3층은 교육장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때 제언을 드렸다시피 우리 사무공간이 의도치 않게 온 감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좀 급하게 온 측면이 있죠, 갑작스러운 이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전을 한 공간이 아무래도 좀 외진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불편하고 공단으로 오셔야 될 분들은 외지고,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당장 인근에 식당도 변변하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은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직원들 식사는 대부분 도로공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인근 도로공사 구내식당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으로 제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신청사가 생기면서 신청사 안에 구내식당이 들어오고 이 주변 일대의 상인분들의 매출 하락, 그리고 이로 인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은 아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이런 식의 자구책들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 공단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입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공단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구정질문 때 제언드렸듯이 차라리 전남대후문 쪽의 장기임대를 통해서 후문 상권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단 차원에서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요. 현재 주차장부지 매입 관계는 인근 부지가 좀 있어서 주차장부지는 매입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어느 구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광산으로 멀리 갔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단 옆 부지 매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직원 사무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차량을 갑자기 옮길 수는 없겠죠. 차고지나 이런 것들을 옮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은 또 우리 공단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체육시설팀이나 이런 데는 저기 우산동까지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단 차원에서 좀, 우리 항상 공단 차원에서 용역을 들여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들이 고생하네요. 빨리 이사장님이 와서 업무를 보시면 더 좋은데, 그래도 전에 우리 구청에 계셨어서, 원체 업무를 부드럽게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행감 자료 24, 25쪽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산동교 친수공원하고 동강대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2개소를 민간 용역으로 운영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체결한 용역 계약금액은 2억 700만 원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운영기간은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였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27일간 했습니다. 26일부터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였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26일부터 했죠? 왜 그런지는 물어봐도 되나요? 없으면 제가 말할게요. 왜 3일 늦었냐면 장마기간이 너무 심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침수가 있어서.

기영

최기영위원

네, 3일 연기됐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8월 21일에서 8월 17일까지로 앞당겨졌어요. 앞에서는 3일 늦고 뒤에서는 앞으로 당겨서. 그럼 왜 17일로 앞당겼냐, 그때 역사 이래로 가장 가뭄이 심해서 물 한바가지가 아주 귀해서 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 여기 31일간 하기로 했는데 3일 정도까지는 그 비용을 다 줘요. 그렇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이상 못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정산해서 그 업체하고 그 비용 부분을, 저희들도 앞당기면서 그 비용 부분까지 검토했거든요, 업체하고 계약금액이 있어서.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 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그대로…….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감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감사 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3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다시 환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 계약금액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환수 안 받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게 3일이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3일이 아니라니까요. 끝에 가뭄까지 해서 앞으로 더 당겼다니까요. 총 6일이에요. 3일 이상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팀장님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재난 등으로 3일 이상 미개장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는데 하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초응

박초응체육운영팀장

체육운영팀 박초응 팀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개장을 늦췄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왔고 북구에 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개장을 늦췄고요. 그래서 그 2025년도는 개장 늦춰진 게 다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휴장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그대로 지급됐고요. 2026년도 올해는 좀 앞당겨졌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아니, 팀장님 올해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우리가 2025년도 감사잖아요. 그것만 여쭤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침수로 개장만 늦춰졌고 금년 2026년도에는 가뭄이 있어서 2026년도 것은 앞으로 당겼습니다. 연도가 다릅니다. 2025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개장 연기를 했고요. 2026년도 금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앞당겼고, 이것이 2025년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27쪽에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인데 실제로는 7월 26일부터 종료일이 8월 17일이 맞는데, 2025년도? 그렇지 않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월 10…….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당초는 21일이 맞는데 실제는 8월 17일까지 했다니까요. 당초 계획은 종료일이 8월 21일인데 실제 운영은 8월 17일까지 했다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나 아무튼 2025년도는 안 받으셨다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거는 따로 한번 주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만약에 안 받았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환수조치하든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안전관리요원이나 간호요원도 그만큼 날짜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점검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공단시설 점검 있잖습니까? 업무 추진실적 2쪽에서 7쪽까지 보면 여러 가지 2025년 시설점검 20회, 지적사항 36건, 예방관리반 시설점검 2,986개, 예방관리반 자체 작업 1,295회, 주민안전지킴이 합동점검 13개소 대상 2회, 이렇게 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 불법촬영 예방점검은 안 하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안 주시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화장실이나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센터에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일곡동 주민 센터 치나 빌려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년에 몇 번 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연간 계획서는 저희가 못 해봤는데요. 출입이 많은 도서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합동점검은 경찰서에서 1년에 1회나 2회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은 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도서관 쪽이나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와 범죄예방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한번 좀,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 자료에 그건 했다는 사실이 없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간단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저번 2023년도에 지적됐던 처리부에 따르면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대상이 그때는 81개소였어요. 혹시 지금은 점검대상이 늘었나요, 몇 개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정하

박정하위원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구·민·관 협업 점검대상이 81개소, 2023년도에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현재는 그 개소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제가 봤을 땐 늘었을 것 같은데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담당 팀장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따로 안전팀장이 있는데.

정하

박정하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배수로와 배수펌프, 물막이판을 점검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집중호우고 올해는 집중호우가 없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점검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더 강화시켜서 현재는 우산수영장이나 침수지역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수판이랑 다 설치를 했고요. 파크골프장이나 야외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연재난이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배수구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 있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점검은 분기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팀별로, 시설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3년간 시설별 안전점검 결과 미조치 사항, 혹시 조치를 못 했던 사항이 있는지와 이용한 그 기록, 대장 한번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리고 혹시 위험시설을 발견했을 때 그 부분을 이용제한하고 임시 조치할 때 내부의 기준이 혹시 마련이 됐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내부기준 매뉴얼은 다 설립돼 있습니다. 안전시설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 돼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여기를 제한할 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출입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단계별로…….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출입제한을 어떻게 공지하시냐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주민들한테 플래카드 붙이고 해야죠, 그 시설에 대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그 시설 앞에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시설 앞에는 당연히 뭐 붙여야죠, 공지하게끔. 우리 매뉴얼에 다 돼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플래카드나 붙이는 조치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출입을 못 하게끔 다 막죠.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확하게 출입을 못 하게 안전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북구청하고 공단 사이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대응, 책임 같은 거 명확하게 정해둔 게 있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단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 공단이 져야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북구청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북구청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정확하게 체계에 대해서 분리돼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정확한 분리는, 우리가 대행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이 좀 누락돼 있더라고, 이번에 봤는데.

정하

박정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두고, 혹시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산수영장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도 공동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확한, 그걸 명확하게 해둬서 서로 대응체계에 빠른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이번에 제가 질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공단은 단순한 시설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나 종량제봉투 수거차가 할 때 환경직 직원들이 2인 1조입니까, 3인 1조입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3인 1조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3인 1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분들한테, 안전상 복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복장으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안전조끼나 헬멧, 안전모, 안전화, 그거는 다 정해져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지급되고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제가 이제 계속 보고있었는데, 덥긴 하겠지만 안전모를 착용 안 하고 수거차를 따라다니시고 차량 탑승하시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그런 복장문제가 우선적인 건데 그거 한번 관리 부탁드리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음식물 수거차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음식물 수거차도 현재 17대 운영 중에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근로자들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조끼는 다 착용하고 복장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제가 몇 주 전에 홍경표내과 앞에서 음식물 수거차가 해가 넘어간 뒤에 운전자가 내려서 수거차량 리프트를 올려서 혼자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해질 무렵은 저희가 작업하지 않고요. 민간위탁 업체 같은데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 그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현재 작업시간이 15시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시 이후에는 배출자들이, 음식점 같은 데를 수거하는 분들은 민간업체 같습니다. 민간업체는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1인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2인 1조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3인 1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올해 몇 번 목격했는데 안전모들을 착용 안 하셨길래 그건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옥춘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와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