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3개 과 및 기관 중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합천유통(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의 주요업무계획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속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총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소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도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하여 전 세대가 함께하는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4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실, 심리안정실, 조리실, 카페, 야외체험장, 유리온실, 치유농업시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공중보건의사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료 1차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9명의 복무 만료를 앞두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한 결과 의과 공중보건의사 5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진료 전담의사를 채용하여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을 보완하였으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공모사업에도 신청하여 전담의사 인건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장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안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보건소 전담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보건소 전담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등급자 규모에 비해 재택의료 신청자가 많지 않은 여건이지만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높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신질환자 이송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응급정신질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적기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지역별 의료 요건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16개 보건지소의 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공중보건의사 배치 여건, 주민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형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의과 진료 기능과 치과, 한의과 진료 기능을 연게하여 주민들이 한곳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소 전환형 보건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형 보건지소입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순회진료 방식을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력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불편과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와 전문기관 연계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자살 예방과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지역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만료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배치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2024년 2명에서 2026년 1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2027년 추가 배치가 어려울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의료 접은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역에 혈액 투석환자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기억채움농장 개장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억채움농장이 시설 조셩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치유 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홈페이지 개설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K-water와 연계한 공모사업을 발굴을 하고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여 참여 수요를 확보하겠습니다. 노인회, 읍면 노인회 분회, 읍면 이장단 등 지역 내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및 경남도 단위 보건소장을 초청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억채움농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고 농업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농업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새롭게 추진할 시책입니다. 첫째, 군민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상태와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9종 47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후속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문 앞까지 든든돌봄 귀저귀 안심 배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치매환자에게 제공하는 조호물품은 대상자가 연간 3회 정도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대상자의 가정까지 직접 배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조호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위인 부재에 따른 반송이나 배송물품의 보관,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별 배송일자를 사전에 안내하고 부재 시에는 별도의 배송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송 확인과 반품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오배송과 물품 분실을 예방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배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 중요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우리 합천군에 젊어서부터 노후까지 질병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보건소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삼성병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까?

내년 4월에 복무 만료기는 한데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연가, 병가를 쓰면 3월 초쯤에 사실상 복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안 되고요?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 공보의 배치 우선순위가 최하위 순위입니다. 1순위가 병원선, 2순위가 도서.벽지, 3순위가 보건소, 마지막 4순위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데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7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에 3명이 복무 만료입니다. 의과가. 저희들도 기능 개편할 때 내년도 공보의가 나가고 나면 1명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저희들도 기능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시니어의사 겸 기간제 의사를 채용해서 보건소 진료를 커버하고 있지만, 의과 4명으로 통합형, 유지형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명의 의사가 빠져버리면 대미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보의는 전담형 의사니까. 또 공보의는 일반 전문의보다는 급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거든요. 대위 계급에다가 별도의 진료소장 정도로 지급하면 되는데 공보의가 있으면 인건비 압박에서 조금 자유롭고 또 전담이기 때문에 펑크 내는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그런데 만약에 공보의가 없게 되면 전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구하더라도 펑크가 나면 원장이 땜빵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온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걸 주민들이 미리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네요? 그래서 삼성응급의료원이 의사가 없어질 시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하시고 또 불안해하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삼성합천병원에 지금 복무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도 사실 늦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건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촉할 수 있는 의사들을 지금쯤 업데이트 시켜서, 현행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접촉을 하고. 또 필연적으로 인건비 압박은 올라옵니다. 세후 보통 한 달에 2,400에서 3,000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게 옳다. 구해도 구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한 명 공백이 빠짐으로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보조인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합천병원에도 우리가 의약담당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대책 보고를 해라 지시를 해 놓았고 대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백이 안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들도 공공 보건의료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파행을 겪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도 미리 대비해서, 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능력이 있는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삼성합천병원이 필수의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전문의 무늬만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외래진료하고 수입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제대로 된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를 데리고 오려면 베팅을 1억 가까이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월 그분들은 1억?

연봉이 세후 보통 2억 4,000에서 3억 전후는.

연봉이.

그러니까 세전으로 하면 거의 4억, 5억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니어의사를 모셔도 그렇다, 그렇죠?

우리 시니어의사는 보건소 전담의사기 때문에, 시니어의사도 하루에 100만 원에 전문의 수당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니어의사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군비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

그런데 2028년도에 가면 지금 남아 있는 4명도 복무 만료가 되거든요.

큰일이다, 그렇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여기서 국가에서 특별한 보조수단이라든지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시책을 지원하지 않으면 2028년도에는 공보의가 1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년에 3명이 전역하고 2028년도에 4명이 전역하면 1, 2명 정도는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소의 진료는 거의.

못하겠다. 그렇죠?

진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전체적인 인구가 고령화가, 진짜 60% 이상이, 지금 50%을 상회하는 추세인데.

맞아요.

진료도 진료지만 가장 더 큰 문제는 교통 취약입니다. 그분들 접근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건소가 합천읍에 있고 보건소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보건소 중심, 합천읍 중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읍면별로 분산해서 권역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그쪽에서 또 교통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모든 것이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 참 한두 개 산적해 있는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죠? 어쨌든 응급의료기관은 의사선생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건.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한테 다른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총괄설명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항상에 앞으로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의 문제가 참 저도 심각성을 많이 느낀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한계는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든 중앙정부 쪽에 뭔가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까지도 함께 병행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건 각 부서장님 통해서 보고 듣고 질의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보건정책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합천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고민과 지원을 해 주시는 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계장인 이영근 계장은 상중이라서 부득히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입니다. 19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인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및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암관리 지원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국가검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사무를 위탁하고 우리 군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예탁하는 절차였습니다.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계상했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입니다. 대상 사업은 응급의료 및 1차 필수의료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5년도 보조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26년도 분기 정산 2건 중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지연 사유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지연으로 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별 정산과 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부서별 지적사항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 치료, 재활 연계 지원사업 신설 검토입니다. 지침상 대상자 선정 제한으로 집행실적이 낮았던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와 적극 연계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매독 감염병대응 예방 관리 강화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4년도부터 매독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4년도 1명, 2025년도 2명, 총3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소 추세임을 적극 홍보해서 군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 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의 건입니다. 50세 이상 군민의 접종 문턱을 낮추는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의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안사업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헌혈버스 순회 방문에 따른 사전 대군민 홍보 강화의 건입니다. 헌혈버스 방문 최소 3조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027년도 신규 시책을 통해서 참여율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한테도 같이 말씀 주셨듯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죠?

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네요. 시니어의사는, 시니어의사, 그러니까 퇴직한 의사 분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거나 연로하셔서 폐업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잘 안 계시나요?

지금 시니어의사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채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1세 해서 퇴직을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그렇죠? 폐업하는 의사선생님이 많이 안 계신단 말이다, 그렇죠?

강원도 쪽에서 시니어의사 채용 요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회, 9회, 이렇거든요. 요청을 한 게, 공고하는 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힘듭니다. 하는 것도.

큰일이다,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크게 대책은 없습니다.

급여 때문에도 그런 제한이 있죠?

저희가 다른 보건소로부터 공격을 받는 부분이 너무 단가를 올려놨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당 10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 안 가면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다른 군에는 얼마 하는가요?

70만 원 정도 하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건소장을 하셨던 분이 퇴직하고 나와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6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지금은 60〜70만 원씩 공고해서는 구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큰일이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이 건강검진 지원은 전 군민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군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선택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군민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뒤 페이지를 보시면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마다 하는 것들은 검사 항목이 자기가 했던 혈액검사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빼고 다른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이장님,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도 나중에 다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다른 데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굳이 동일한 항목을 할 필요는 없지 ?습니까? 그러면 그 항목만 ?고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거기서 안 한 건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년에 1번씩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고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기한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는 단계라서.

곧 1월달부터 시행하는데?

1월달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 알아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SFTS, 여기에 물린다, 그렇죠? 쯔쯔가무시처럼. 그러면 증상은 어떻는가요?

그게 물리면, 제가 지금 증상이 나타난 발현되는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리면 콩알만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네?

물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워낙 참깨만한 거라서. 물리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콩알만큼 부풀어올라서 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상은?

고열, 구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는, 쯔쯔가무시처럼 위험하지는 않고?

그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

그것보다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치사율이 정확하게 12〜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쯔즈가무시보다 위험하다. 이런 건 지금 발견이 안 돼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늦게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 SFTS로 사망하신 분이.

어르신들이 취약하니까.

2004년부터 통계는 저희 합천에서는 없는 걸로.

없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것 또한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나 풀밭에, 들에 갔을 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드기에 대한 교육을 하러 다니시던데 그때 이걸 더 부각시켜서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가 교육을 집중해서 2025년부터 거의 1만 명 이상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마을에서 또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합천군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신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있잖아요. 이게 혹시 예방주사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풀밭에서 물리는 이런 부분인데 옮기고 이런 건 없죠? 동물 이런 게, 애완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가지고.

쯔즈가무시하고 마찬가지로 강아지나 이런 데 털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다 하는데 진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건 많이 홍보해서 감염률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건강검진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혹시 혈액으로 검진하는 것 중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혈액으로도 조기 암 검사도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 9종이 구분돼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혈액검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맞는데 여기서 혹시 혈액으로 해서 암 정도, 이런 건 여성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전립선, 5번 보시면 전립선암 검사 해서 전립선특이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 표지자 검사라는 건데 그래서 각 암에 대해서 표지자 검사를 해서 수치에 따라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게 혈액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단이 정확치가 않고, 정확치 않다고,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암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서는 조금.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시더라고. 해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이런 건 혈액을 검사하면, 그때도 1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번이 전립선암 표지자 검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하고 논의 중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을 한 10년 전에 보건소에서 했었어요. 암 표지자 검사를 했었는데 정확도가 그때 당시에 30에서 70, 항목마다. 그래서 그러면 틀릴 확률도 30에서 70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중단했던 예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옛날에는 했고.

지금은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은 항상 없어 보입니다. 항상 필요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또 특히나 내년도 시책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보니까 생활밀착형,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따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11-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의.약업소 지도관리, 이 부분인데 연 1회 정도 하고 계시고 정기점검으로, 그리고 수시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점검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료, 시술을 받는 것만큼이나 입원을 하고 할 때 의료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시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입원을 했을 때 그곳에서 제공받는, 입원했을 시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특히나 정형외과 쪽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깁스를 하고 계시거나 이러면 충분한 화장실 공간이 제공되는지, 주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도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병원 측에 요청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개선이 됩니까?

아까 잠시 향후 과제에 설명드리면서 잠깐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불량하다, 환경이 불량하다, 불친절하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집었습니다. 커튼이 이렇다, 이건 안 된다, 커튼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민원실 의사에 구멍이 있네, 이거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화장실의 화장지, 타일이라든지.

커버라든지.

그다음에 링겔 끌고 다니는 것, 테이프 칭칭 감겨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환자복도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커튼 다 바꾸고 민원실 의자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런 환경은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술하는 데뿐만 아니라, 의료 시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1〜20억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들었던 특정 병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거의 한 70, 80억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의료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23억 정도.

아, 23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면 다른 시설 개선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큰 병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합천에는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솔직히 없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저희 합천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다른 시설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보건소에서도 나름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행정력을 동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겸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신장투석실까지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통할 수 있는 걸 연결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술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시설 같은 부분, 화장실 같은 부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게 요청은 하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주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길, 가능한 선에서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주민 분들께서. 불친절한 건 주민 분들이 전화가 오시면 불친절한 건 환자들이 많고 또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화장실의 공간이라든지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형외가 수술를 받으신 분들은 다리를 굽히시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납득이 하고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인권과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행동을 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소통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1년에 저희 군에서는 특정 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한 23억 정도 되는데.

군비만 그런 거죠?

아닙니다. 국도비도.

그러면 군비만은? 크게.

군비만은 저희가 매칭사업 말고는 지원해 준 건 올해 4억 5,000입니다.

4억 5,000.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지원 내용은 산부인과가 2억, 소아청소년과 2억 5,000, 그다음에 365안심병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 7,000, 그다음에 거기에 본인부담금 1억. 저희가 거기 본인부담금 주는 1억이 군비입니다. 그다음에 응급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순수 군비, 국.도.군비로 나가는 게 5억 7,000, 8,000 정도 나가고 이번에 올해 처음 4억 지원해 줬어요. 순수 군비로. 그다음에 응급의료장비 저희가 신청해서 2억 4,000, 본인부담금 20% 해서 2억 4,000 정도. 그리고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앰뷸런스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걸 운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앰뷸런스 지원사업을 저희가 신청은 해 놓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거 하나. 그걸 제외하면 다 합하면 23억 정도 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런데 청소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하고 싶어합니다.

본인들이, 병원에서, 병원 측에서 안 하고 싶어하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산부인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보통, 금액을 공개는 안 하는데 세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전으로 계산하면 제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만. 그러니까 그와 연계된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투입이 되면 사실 안 하는 게 수익성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걸 지원해 주니까 압박해서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산부인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산과는 안 된다 하더라도 부인과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수익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게. 그래서 그렇게 있고 지금 병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원 같은 데도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해서 시행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의원들도 그에 못지않게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서 수익성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생각, 병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참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병원 촉에서도 군에서 지원받는 만큼, 또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에 한해서는 지역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름 봉사한다는 생각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가는 합니다.

일단 소통을 통해서 불편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발끝까지 건강하게! 당뇨발 예방관리, 이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당뇨환자들이 저희들 관내에 제법 많은데 이분들이 관리를 잘 안 하게 되고 인지를 잘 못하시면 나중에 발끝에 생긴 작은 상처 하나가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합병증,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괴사가 발생을 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방을 미리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아, 예방.

예방 차원에서.

예방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혹시.

실제 이런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미리 발굴해서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보건소에서 이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통계를 보면 저희들 관내에 이런 환자가 지금 몇 명인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은데 전체 통계를 보면 당뇨환자 중에서 15〜25% 정도가 이 병을 앓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족부궤양 유병률이고 이 중에서 50% 정도가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증도 감염을 막고 이분들이 자기 상황을 미리 좀 알고 그다음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이 아니고 그거 뭐고?

기억채움농장.

기억채움농장. 그 시설로서 끝이 나고 건강관리과로 이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관리는 건강관리과에서 하는가 본데 아까 충분히 보건소장님하고 정종섭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표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실제 저도 마찬가지로 정종섭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제대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우리가 최초라면서요?

예.

그래서 치매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그런 기억채움 기관이 우리 합천이 있다, 그걸 한번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하기에는 준비가 아직까지는 많이 협소하고 부족해도 아이디어를 잘 짜서, 꼭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서 올 때마다 다녀가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한번 가 볼 만하다, 그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 보게 하자고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 큰 시설을 기간제 1명 쓰고 있고 정규 인련은 1명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복직을 하는 직원이 1명 있어서 일단 복직하는 직원을 우선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직원도 내년 1월달 정기인사 때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전담 운영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명이서 이걸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개인이 하고 계시는 이런 데의 잘하시는 분한테 약간 컨설팅을 지금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소장님들도 한번 모시고 시설도 보여드리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다양한 방법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도 직원이 없어서 실제 찾아오는 사람한테 홍보가 덜 되고 설명이 미흡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안 될 경우에는 두 번 찾지는 않아요. 어쨌든 한 번 왔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무용지물밖에 안 돼요.

그 직원이 건강증진담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직원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다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거의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1명이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거기 매진해서 이거 하나 잘하는 것도 국가에 보답하는 거예요.

저희들 합천에만 있는 건강증진 특화형으로 만들어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정말 건강관리과에서 진짜 어린, 뱃속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태아부터 해서 다 있는데 20대에서 50대에 관한 사업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20대에서 50대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진단을 못하고 이래서 치료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사업장으로도 찾아가서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검사도 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가장 큰 직장이 일단 군청,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직장에 있다 보니까 직장으로 찾아가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 걸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이네요.

올해도 직장으로 찾아가서 홍보관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사실 일한다고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자기 건강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참여를 조금 잘 안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 군청 같은에는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 우리 로비에서 하고 있으니까 와서 참여를 하라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은 참여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합병증까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유도를 해서라도 우리가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문화 이게 있는데 12-46쪽이요. 그럼 이게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바일에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게 걷기를, 걷기 기록도 카운트가 되고 우리가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몇 보를 걸으라는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저희들 금연사업에서 걷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했었는데 금연 표지판이라든지 금연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서 1회를 올려라, 그리고 걷기를 며칠 동안 기간을 주면서 10만 보를 걸어라, 이렇게 목표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완수한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커피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이용 상품권 같은 것, 그런 걸 완주 기념품으로 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앱이고 다른 앱들도 많지만 이 앱이 관리를 잘해 주고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1년을 아예 계약을 해서 전 사업에서 다 활용해서 걷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났을 때 상품으로 줄 때 지역상품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류로 하니까.

아, 지류로.

지류로 하니까 받으러 와야 되는 수령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바일로 해서 각자 문자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확산을 많이 해서 진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과가 되었으면 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째 걷기 실천율이 계속 거의 뒤에서 헤매고 있어서 저희들이 걷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역사회건강통계에 잠정치 결과가 나왔더라도요. 나왔는데 걷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조금 사업 성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저희들도 보람이 있습니다.

또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도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앱 활용이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스탬프북이라든지 또 다른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건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소관이 업무 중에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항상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12-49페이지 AI IoT기반 어르신 예방 중심 건강관리 운영, 제가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한번 드렸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참여도가 괜찮겠나,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시겠나,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시행된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인건비를 배정받아서 인력도 1명 채용을 하고 시간선택임기제로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어른들 참여도가 높으셔요. 높으셔서 저희들이 앱을 깔아드리는데 휴대폰에다가, 오늘건강 앱인가? 앱 이름이 있는데. 아, 오늘건강 앱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시는데 앱을 처음에 설치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잘 못하시면 수시로 오셔서 저희들이 활용방법도 설명을 해 드리고 하고 각 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그분하고 약속해서 가까운 보건지소로 오시게 한다든지 그분하고 만나서 직접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작년에 목표인원 100명은 다 채웠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시네요?

예.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두 번만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려워하시지만 의지들이 있으셔서. 요즘에는 워낙 휴대폰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모르시면 일생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라서 많이 배우고 싶어하시고 또 배우면서 재미있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성과들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은 덜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1페이지,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여기 보니까 민원, 복지업무 등 감정노동에 노출된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 증가, 이거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아, 공무원 분들만 대상으로?

예. 공무원인데 지금 군청, 저희들 공무원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신규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고 또 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민원,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뭔가 체험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면 조금 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시책을 한번 내놔 봤습니다.

기억채움농장 운영 활성화하고.

예, 활용도 좀 하고.

여기 보니까 태교 힐링팜, 이런 사업들도?

그것도 주말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기억채움농장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뱃속의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모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자 존재하는 기관이 보건소고 건강관리과고. 그렇죠? 그 모든 게 쳇바퀴에 다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아니 낳아라 강조할 수도 없고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해서 전국 최고로 지원을 해 준다 한들 그에 반영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인프라가 또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쳇바퀴처럼 물려서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 건강 걷기 관련해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20%대에서 50%대, 읍면별로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병원 갈 일이 없도록 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공중보건의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 그래서 제대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하시는 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예 병원 자체를 안 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미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과 관심을 끊이지 않게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쪼록 저는 저 또한 다른 질의사항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경자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께서 각각의 질의와 당부의 말씀들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한 톨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그게 각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여겨주시고 관리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셔서 지금껏 잘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합천유통(주) 대표이사 장문철,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계획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합천유통(주)의 자립형 수익 창출 중심의 경영 개선 검토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처리계획, 검토계획을 갼락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합천유통(주) 관내 농산물 유통과 관련 판로 개척이라는 설립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입되는 군 보조금과 재정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무조건적인 재정 보조를 지양하고 경영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합천유통이 보조금 없이도 자체 경영활동을 통해 흑자 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립 경영 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향후 처리계획에 보면 보조금 투입액은 지속 감소 추세이며 당기순이익 창출로 누적결손금을 점진적으로 경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공동선별비, 산지순회수집 등 관내 농업인들의 실익 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이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경영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6차 산업이 가공품 판로 다각화를 통해 흑자 경영 구조를 지속 확립하여 경영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단기에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030년 12월 말까지로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주)의 누적 결손금 감축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합천유통(주)의 당초 자본금이 100억 9,000만 원이 달함에도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누적결손금으로 인해 재무상태표상 실제 자기자본이 약 51억 원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누적결손 해소와 악성 부분 부채 감축, 고비용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 수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진율이 낮고 리스크가 큰 단순 단발성 사업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당기순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근 성과를 거둔 합천 명품 춘란 타깃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다음 양파 컵라면 중심의 6차 융복합 가공산업을 적극 확대하여 강력한 이익 창출력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도 역시 수익구조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2030년 12월 말 정도까지 해야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주)의 임직원 성과보상 기준 마련 요구입니다. 회사의 적자 누적 결산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와 군 보조금 등의 막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예상는 흑자 달성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2026년 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직원 특별상여금을 집행함, 향후 특별상여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본잠식 해소 노력과 병행한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황하고 그간의 추진 성과는 자료로 대신드리고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창출함에 따라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합천유통(주)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의거 상여금 집행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자본잠식 해소, 그다음에 해소 시까지 판매관리비, 경상경비 등 비효율적 지출을 긴축하여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흑자 달성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지 처우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현행 성과보상 체계의 틀 안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천유통(주)의 직원들이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자꾸 이직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처리결과를 2030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주)의 자본 구조 정상화를 위한 자산재평가 실시 검토입니다. 합천유통(주)이 보유한 토지, 건물, 실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 원가로 계상되어 있어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는 자본잠식과 실제 기업 가치 간의 괴리가 발생함, 외부 전문 회계, 감정평가 법인을 통한 정밀 자산재평가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천유통의 정확한 자산 실태를 군민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중장기 경영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입니다. 중앙감정평가 경남지사(진주)의 현장 확인 및 자료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재평가의 필요성, 평가 방법, 소요 비용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손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자산재평가 실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자산평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자산재평가에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좁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재평가로 인하여 향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여 이익 감소,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에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맡겨놨습니다. 놔 갖고 올라갔습니다. 비용도 지출했고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들였고 평가위원회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이건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료 예정이 금년 26년 12월 말 안으로 평가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합천유통(주)의 2024년도 마늘경매 장기 미수금 채권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 마늘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상 미수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다양한 절차를 검토 및 시행하여 2024년도 마늘경매 미수금 전액을 조속히 해소하고 향후 담보 설정 의무화 등 미수금 재발 방지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의 채무자로부터 채권, 채무 잔액 학인 및 자금상환계획서를 받았으며 26년 7월 22일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근저당 설정 2순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합천유통(주)의 채권액은 31억을 했고 선순위 새남해농협 채권액이 18억이 돼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처리하여 햇볕에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 미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정을 완료하여 채권보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에 맡겨놨습니다. 상환 불이행 시 필요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외상거래 시 담보 및 채권보전을 강화하여 장기 미수금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 예정은 미수금 전액 환수 시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유통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고생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겠고 합천유통이 참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마늘경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으셨죠?

대표 장문철 :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향후 계획은 미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그분께서 그때 약속하신 회수금은 어찌 됐어요?

대표 장문철 : 예.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미수금 가지고 내가 법적 조치를,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 확인을 해서 재판, 그러니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돈을 받으라고 강제집행 명령을 내리면 가능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받으려고 소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그걸 가지고 최정효에 대해서 집에다 가압류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 장문철 :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더 쉽게 정리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햇볕에영농법인에 보면 대표이사 최정효로 안 돼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최정효에 대한 자산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채무가 없어요.

그럼 최정효 그분은 자산이 좀 있네요?

대표 장문철 : 집하고,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내가 법적으로 뭐가 좀 돼서 들어갈 수 있고 파악이 되니까.

그럼 지금 소송을?

대표 장문철 :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이번에 1억씩 다 들어와버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획까지. 만약 그 안에 안 들어와지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더 걱정이 많으실 건데 다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내용이 없는데 마늘경매 장기 미수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채무상환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확인을 시켜주시고 절차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곧 도래하고.

대표 장문철 : 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신경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 상환계획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철저히 보고자료 잘 준비해 주셨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향후 계획 및 처리 계획에 보면 경영 개선을 도모하겠다, 이익 창출력을 확보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방지하겠다 이러한 책임 있는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표님, 올 연말에 퇴사하시는 거죠?

대표 장문철 : 그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응원하고 유통을 늘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장문철 :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유통(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