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박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6건입니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경숙·박도희·이정숙 의원 발의)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공동발의자이신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 공동 발의자 김경숙 의원입니다.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생,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혼인, 출산, 연령 연장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청년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의원 발의 조례안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18세부터 39세를 45세로 이렇게 하면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청년기본법에서 각 개별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저는 참고로 할 게 보통 제가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보통은 유아기, 그렇죠? 유아기,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보통 중년, 노년 이렇게 보는데 이 청년을 굳이 45세까지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담당관님은 위원님하고 이야기 됐겠는데 어떤 취지로 그럼 이 조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청년층을 45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현실이 지금 대학, 취업 그다음에 40대 초반까지 계속 이게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층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 발의라서 굳이 다른 건 없는데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잘 조례를 하고 있는데 연령을 넓힘으로 해서 득과 쉽게 실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소통이 좀 되었으면 했는데 저는 왜 39세로 되어 있는 걸 45세로 늘리는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걸 45세로 늘린다? 지금 이러면 45세까지 하면 어르신들이 노년이 65세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러면 46세부터 64살까지를 제가 그럼 중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청년이니까 가운데 중년이고 65세는 어르신이니까 노년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중년의 인구 나이 차이가 격차가 좁아진다. 그러면 또 중년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같이 유아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청년을 45세, 그럼 46세부터 64살까지 중년으로 보면 그 나이 격차가 좁아서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도 고려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추계서를 안 만들어 왔는데 지금 39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액 총 얼마가 됩니까? 몇까지의 얼마다, 이렇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년 정책은 지금 우리 지역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지금 이게 청년 관련 법들이 청년기본법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법, 고용보험법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인 창업 기업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무 가지 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트롤 타워로서 그 부서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이나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어떻게 몇 건에 얼마다.” 이렇게 탁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를 한번 모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비용 추계를 “시가 어떻게 추계를 해서 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비용이 시비가 나가겠다.” 이런 좀 검토 자료를 덧붙여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는 다 개별법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재정 이유는 초고령화 진입, 인구 유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청년 45세로 상향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세입은 어떻게 잡고 대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거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다는 거는 조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연령이 상향돼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상향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서를 미청구한 사유는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조례 개정 그 자체로써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유발하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이유라면 두 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크게 이 조례 개정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다는 본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로 인해서 45세까지 연령이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청년 주택이나 그런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비용들은 더 늘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거는 추계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청이나 해서 기본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지 돈을 더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잡을 수 없는 사항이고 광범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정책에 있어서 기본 수혜는 법률로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들이 39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39세까지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면, 물론 34세도 있는 것도 있고 29세까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률을 검토해 보면 다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물론 시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상위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경남도 내에 45세로 상향 조정해서 이 기본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5세 이상 되어 있는 데가 열두 군데입니다.
김경숙위원
열두 군데면 사천시까지 포함되면 열세 군데고 18개 시군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이상 지역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 나이도 70세로 지금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어떤 추세가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법령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제에 경남도에서 열두 군데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사천시도 경남도 전체의 흐름에 함께 가는 것도 저는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 이런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들의 얘기를 되돌아보면 45세로 청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그 대상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예산은 그대로라면 아무래도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금액이 적어지거나 안 그러면 먼저 신청자들이 또 청년 주택이라든가 쏠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45세로 가는 게 18개 시군의 열두 군데라고 하면 저희도 사천시도 발맞춰서 청년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 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이번에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청년 정책들이 엄청 많다고 위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할 게 아니고 예산 확보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사실은 청년들에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아마 이게 저희들이 청년 인구로 18세, 39세까지를 2만 1,000명을 잡고 있는데 한 9,0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45세까지 가면. 그러면 9,000명이 그 45세 층의 인구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거의 절반을 차지할 45% 정도 다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서는 어떻게 그 수요가 1, 2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 범위는 넓어지고 자체 예산이면 조례로 어떻게 대상을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는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 층이 45세 인구 유입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 30대에서 아마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누가 다른 위원님 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처럼 이게 45세로 이렇게…….
박도희위원장
상향 조정.
진배근위원
조정이 됐을 때 청년 지원 센터라든지 그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숫자가 늘어나면.그게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그 전체에 어떻게 되며 실과소별로 그런 걸 좀 자료를 붙여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45세까지 확대되면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거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에서 이렇게 상향 청년이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이거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는 39세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사업에 대해서 45세 해봤자 이분들 도움 못 받습니다. 조례에서만 사업하는, 사천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밖에 도움 못 받습니다. 아까 상위법은 39세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했기 때문에 따라 한다? 그러면 늦다. 사천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고 나면 거의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 빠르게 먼저 조례를 해야 되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18세부터 45세면 30년 차이 납니다.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 그건 절대 안 맞다. 발 빠르게 좀 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센터라든지 청년을 위해서 범위나 나이가 풀어지면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해서 청년 센터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게 그래도 분명히 나왔어야 한다는 걸 저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단서를 붙여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원안 통과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박병준위원
전문위원님도 한번 다음에 추후에 다른 요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부서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박병준위원
예, 박도희 위원장님이.
진배근위원
왜냐하면 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5세면 10년 차이 나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김경숙위원
35세가 아니고 39세 아닙니까?
진배근위원
9세가 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대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다른 타 과의 청년 관련 정책을 지원 하는 그런 거 예산들하고 그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하고, 이거…….
박병준위원
사업 내용, 대상, 담당 부서, 목적 이런 것들 좀…….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하시는?
박병준위원
예.
박도희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실과소별로 이렇게 사업 추이 받아서 한번 검토 후에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김경숙위원
원안 가결을…….
박도희위원장
수정 가결.
김경숙위원
원안 가결하고…….
박도희위원장
예, 원안 가결하고.
김경숙위원
이는 단서를 붙여서 “향후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박도희위원장
예,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 사업별 검토 의견을 받아서 검토 후에 별도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지요. 원안 가결을 해서 의결을 하고 이후에 단서를 붙여서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박도희위원장
원안 그러면 의결 후에?
김경숙위원
예.
박도희위원장
향후에는…….
김경숙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의결하면서 의결에 단서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내용을 이제. 이러한 내용을?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본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진배근위원
예, 원안 가결하고.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사후 추가적으로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장 이름으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에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에도 보고 또 제출해 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요.주민 참여 예산 학교 18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주민 참여 예산 학교는 예산의 전반적인 이해가 사실 일반 시민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주민 참여 예산의 또 제도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주민 참여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25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30억, 5억 정도를 증액해서, 지금 행안부 방침이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라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확대 시행하는 걸로 5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25억, 30억 원, 사업당 최고 금액을 얼마 정도, 한 사업에 30억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또 14개 읍면동에 주민 참여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럼 한 사업당 최고 얼마를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계십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사업당 2개 분야 분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잠깐만요. 읍면동 단위의 주민 생활 향상 사업은 공모 사업 기준이 한 16억 정도 되고 사업당 3억 원 정도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 생활 향상 사업,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사업이고요. 읍면동 단위 사업은 14억 정도, 사업당 1억,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앞에 저희 당초 예산 할 적에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 한 3억까지 최고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이런 건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참여 예산 학교 또 2항에 보면 이 주민 참여 학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걸 보면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다. 뭔가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을 하면서 또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사업을 하실 건지 어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기존에 초기에 주민 참여 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관련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 설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어떤 그걸 더 높이기 위해서 관계 전문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로 돼 있는데 저는 이분들, 위원들도 상당 부분 교육을 좀 받으면 더 효율적이고 질 좋은 또 주민 참여 사업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청년들도 나이가 좀 45세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에 대한 여기 보면 박성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새로 구성되는 분과, 즉 참여 예산 분과에는 청년 분과를 두려고 합니다. 7명에서 8명 정도 아니면 또 기존의 기성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10명 단위로 구성해서 분과를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한 5억 정도를 배정해서 청년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역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좀 탁월한 생각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천시가 인구 소멸도 되고 청년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 청년들을 위한 참여도가 많이 있고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제가.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이걸 별개로 해서 분과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이 조례 개정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분과에서 추가로 청년분들을 더 모집해서 청년 분과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 분과위원회는 4개를 한다고 하셨고요.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면서 청년이 들어가서 4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2개 분과, 행정관광분과하고 건설항공분과가 지금 2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왜…….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청년 분과가 생기면 3개 분과가 됩니다.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약 10명씩 해서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 분과가 생기면서 행정하고 건설하고 청년 분과 3개가 운영된다는 말씀이시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럼 청년 분과에서 사천시의 청년으로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천시가 청년 인구가.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5세까지 추산하면…….
김경숙위원
45세까지하면?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2만 9,000명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는 한 39세까지는 9,000명 정도?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2만 1,000명입니다.
김경숙위원
2만 1,000명?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2만 1,000명입니다.
김경숙위원
아까 9,000명이…….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9,000명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숙위원
9,000명이 늘어난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저는 9,000명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올해 적나 생각했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9,000명이 늘어난다, 그렇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천시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나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청년들 사업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청년 분과가 하나 따로 생기면서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대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예산들의 어떤 반영과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기존 사업들은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의견 수렴이 안 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청년 분과를 둬서 청년들의 어떤 사업들을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구도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필요한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민 참여 예산제가 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세분화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랑 분과위원회랑 세분화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위원회 구성하실 때 사실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지 않게 잘 구성을 해주시기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조금 위원 구성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중복되거나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한 분이 다양하게 많은 위원회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도희위원장
좋은 말씀이고 전문위원님, 그 자료는 한번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챙겨서 받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박병준위원
아니, 이정숙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구성할 적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쉽게 위원회 구성을 할 건지 한번 안을 있으면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박도희위원장
구성되고 나면 자료 받으면 되죠.
진배근위원
여기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안을 검토는 할 수 있지 위원회를 이래라저래라 할 거라는 그거를 갖다가…….
박병준위원
없는데 이정숙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지만 위원회…….
진배근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박병준위원
위원회 구성할 적에 어떤 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지, 그거 한번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저희들 아까 검토할 게 있으면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정숙위원
주민 자치 위원이면서 또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인 분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배근위원
맞아요. 5개, 6개 있더라고요.
박도희위원장
사실상 각 위원회가 실과소에 너무 많은데 아무리 이렇게 참여해도 참여하신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의견을 내었던 게 “지역의 인재풀, 그걸 만들어라. 여성이면 여성 또 남성이면 각 분야별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해마다 지적되어 오는 건이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천시는 한정된 여성들을, 전직 공무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빈약한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권이다, 갑질이다.’ 이렇게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견은 제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여기에 위원 구성에 의회와 의견을 함께해서, 명단을 주로 볼 수는 없지만.
진배근위원
중복 안 되도록 해 줘라, 그 정도만.
이정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제도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보통 보면 기관장이라든가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성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실제 이 취지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심의위원들은 주로 읍면동 주민 자치 위원이나 또 나름대로 지역민들하고 좀 더 밀착돼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안 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위원 중에서.
박도희위원장
특정 위원…….
김경숙위원
000이라는 분, 관리 본부장, 이런 분들은 어떤 주민들을 위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가져올까, 싶은 분들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박도희위원장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예산 제도라든지 취지를 봤을 때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렇게 동네 발전이나 단합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제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박도희위원장
그래서 주민 자치회라든지 동네 통장들이, 주민 자치회가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 아마 회장님이라든지…….
김경숙위원
위원으로 구성된…….
박도희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도 시비율이 올라서 35억이라는데.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저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내면 제가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몇 개 봤는데 좋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도희위원장
예, 그렇죠.
박병준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맞게 이 지역의 사업이 아까 지역에 1개씩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처럼 건설 회사에 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에 000 이분은 지금 우리 행정관광위원회를 6개 맡고 있습니다. 무슨 이분이 이 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저는 이런 부분, 위원회…….
김경숙위원
여성 단체 협회 회장이라고요.
박병준위원
여성 단체. 위원회에서 아까 주민 참여 예산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전문성 있고 좀 객관적이고 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어린애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 키즈 카페나 지금 예산 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앞서 제가 9대 때는 여기 있는 저 당연직 위원장 중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거 합시다.” 하면 위원들이 당연히 남의 집 그거 신경 씁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들이 심도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위원회 구성을 좀 잘해 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각 분과위원회가 향후에 청년 위원들까지 이렇게 구성한다 하니까 각계의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참여 자체가 이게 신청을 해도 분과위원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안 하고 이유가 모르겠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단서 조항을 넣으면 주민들의 정말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은 어떤…….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조례를 하는 그 내용이라서 단서 조항 아니고 하는 이 조례는 자그마한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조례에 의견을 첨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의견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박병준위원
제가 할게요. 조례에 단서를 달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원안이냐 수정이냐 부결이냐 이거예요.우리의 의견은 아까같이 서면 질의로 요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단서를 달면 수정해야, 또 단서 다는 게 없습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조례는 통과시키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할 때 계획 짜듯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그렇지.
박병준위원
서면 질의다.
진배근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위원회 자료를 어떻게 .
박병준위원
아니, 이거 주민 참여 예산.
김경숙위원
참여.
이정숙위원
계획, 계획했던, 어떤 바뀐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진배근위원
그 지침에 확실히 뛰어나고 지역에서 나고 이런 거는 그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건 집행 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상위법에 맞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서 계획서는…….
진배근위원
필요한 건 있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다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올해는 만들어 놔야죠.
박도희위원장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워낙 간결하고 주민 참여 예산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자료 검토라든지 이렇게 한번 받도록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27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연숙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평생학습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는데 또 좋은 조례안으로 개정안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사천시 공공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큰 요지는 폐기 또는 제적되는 걸로 무상으로 배부하자, 이건데 그럼 기존에는 폐기 또는 제적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항일 경우에, 연수, 책이 몇 년 동안 됐다든지 해당하는 폐기 또는 제적된, 또는 어떤 경우에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폐기되는 거는 사용자들이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서 책을 파손을 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런 거는 폐기를 하고 있고 좀 오래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적절한 내용 같은 거는 골라서 내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사천 시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박병준위원
제 말은 우리가 사용 연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는 우리 시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몇 년 되면 차령 말소 폐차하듯이 책이 이런 경우는 10년, 20년 이런 것 없이 부적절하다, 그럼 부적절한 건 위원회가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장서는 보존 연한은 없습니다. 단지 파손된 거, 그런 걸 찾아내서…….
박병준위원
아니, 그럼 파손된 걸 무상으로 받아서 줄 사람도…….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그중에서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도서에 한해서 시민에게 원하면 무료 배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런 부적절하다든지 파손됐다는 기준을 위원회라든지 그 판단은 누가 하냐고요.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겁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도서 구입이나 이런 관련 내용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기존에 무상으로 하기 전에는 소각을 한다든지 폐기 처분을 했겠다, 그렇죠?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관장님, 저는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익위라든지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관장님 조례 건의거나 이런 거 되기 전에도 관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거는 좋은 책이 조금 훼손되고 부적절한 게 있더라도 그럼 저도 이것도 안 맞는 게 파손되고 부적절한 거를 또 누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무상으로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조례 말고 더 좋은, 부적절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좀 한번 단체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시민들이 저희들이 책을 선별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책만 골라서 무상으로 배부를 할 계획이고 파손이 심한 거는 자체 처리, 폐기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잘해서 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한테도 공모를 받든지 신청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193페이지 2027년도 사천시 인재 육성 장학 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지금 엊그저께 사무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재단의 그걸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면, TV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인근까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도움을 받아서 크게 성공을 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가 이 사천시 인재 육성 장학 재단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부를 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사천에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아직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싶고 이거는 차후에 한번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193페이지에 출연 동의안인데 사천시 교육 경비 보조금은 시세의 6%라는 그 퍼센트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의 출연금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저도 인재 육성 장학 재단이 설립 당시에 내부적으로 의논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계속 10억으로.
진배근위원
2007년, 아마 이천몇 년도에 이 재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10억으로.
진배근위원
10억으로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 교육 경비 보조금의 퍼센트를 지정했는데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산출하는 근거를…….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자체 저희 예산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아마 의논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배근위원
1조면 1조의 10%죠? 그렇죠?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그런 걸 상위법에 “몇 퍼센트를 해라.”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더 많이 주시면 조성액 200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그런 기준이 없으니 이거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추가로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거의 상위법에 충돌이 없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 육성 기금 10억에 관련해서 이 목적 사업에 보면 청소년 꿈 지원 장학금 해서 9,000만 원이죠? 이 관내 중고등학생 45명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관내에 있는 학원을 등록하면 1인당 최대 1년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이거 학원 운영에 도움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이 대상자들이 기준 중위 소득 70%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자녀가…….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고 또 안 돼서 등록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이 사업비가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김경숙위원
선정 기준이…….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아마 선정 기준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기준 중위 소득 70% 미만인 어려운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김경숙위원
이 내용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3년간.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이 학원에 등록하는데 학원비가 조금 부담이 되어서 공부를 잘하는데 등록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자칫 이게 잘못 또 오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출석 체크라든지 그런 걸 잘 일단 하고는 있는데 그건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출석 체크라든지 정말 저소득층 자녀가 맞는지의 검증,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천시 공공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보니까 명단이 있네요?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김경숙위원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공공 도서관 운영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좀 각계각층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숙위원
예, 각계각층의 분들이 아주 지역에서 활동을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맞는 분들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싶고 이게 임기가 거의 27년 5월 23일까지 임기네요?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이때는 위원회 위촉할 적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걸맞는 분들을 좀 인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조례 하면서 덧붙입니다.
연숙
김연숙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공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사천시 인재 육성 장학 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7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11시4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너무 잘하셨다. 검토 의견만 봐도 충분하게 잘 되어 있다. 일단 사천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2027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 될 점은 없는데 과장님, 저는 한 두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토요 상설 무대 프러포즈가 2,0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출연료 및 무대 장비 임차비 등 상승분 반영, 출연료를 그러면 지역 가수를 많이 쓰면 됩니다. 우리 문화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대행 가수를 불러서 예산으로, 돈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돈으로 칠해 버리면 돈 예산 부족합니다.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가수라든지 또 토요 상설 무대 프러포즈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과장님, 사남에 열한별 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학생들 이런 분들은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공연했습니다. 그게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리 공연 활성화라고 해 놓고 무대 설치 다 되어 있는 데다 출연해서 해 버리면 이런 목적이 안 맞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버스킹이나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소가 없어서, 대교 공원도 문화재단에서는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입니까?
영춘
문영춘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지역 축제라든지 읍면동 축제 그런 데에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당연하지요.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을 해놓고 공연하는 읍면동에 무대 다 설치해 놓은 데서 그걸 불러서 하면 전혀 취지에 안 맞다. 오히려 초전 공원에서 버스킹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거 요구 안 합니다.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라.” 다른 시군에는 그냥 데크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200만 원 정도면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리 먹자 골목에 주차 공간 넓은 데서 시간과 요일 딱 정해주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고 벌용동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할 수 있는 데시벨 체크해서 시간 조정해서 이런 걸 해야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이지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 이 비용을 갖고 다른 데다가 하면서 비용을 주라? 안 맞고 사천 문화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사 바로 알기 교육도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또 문화원도 있고 이 사업은 또 사천시 복지 청소년 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런 사업은 또 관내 초등학교 이런 거는 복지청소년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춘
문영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희위원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위원님들 그거 깐다고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
토론을 해야죠.
박병준위원
토론이 아니라…….
김경숙위원
아니, 문화재단…….
진배근위원
본예산에서 까겠다, 이 말입니까, 본예산 올라오면?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해도 되냐고 하니까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해 놓고 또 당초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맞죠, 전문위원님?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됩니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이번에는 돈 이거를 재단에 출연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입니다. 금액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을 할 수도 있어요.
김경숙위원
사업별 금액이 딱 정해져 와도 괜찮습니까?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출연한다고 하는 거고, 시에서 출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하는 건 동의한다, 그렇죠? 그거는 됐고 예산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걸 축제를 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거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거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거는 당초 예산 할 때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올라오든지 더 추가로 해서 올라오든지. 그때 그 항목별로 “이거는 사업이 안 맞다.” 깎고 하는 거는 그때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경숙위원
나는 예산 자체도 수정안을 내서 해야 하나 그래 싶었는데.
박병준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물어본 겁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이거는 출연금 동의입니다.
박병준위원
전문위원님 증인들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나중에…….
박병준위원
말을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못 들었어요.
김경숙위원
나중에 이분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다 구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네, 이렇게 해서 그런 항의가…….
박병준위원
내가 이거 듣다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제가.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위원님, 당초 예산서 할 때 금액은 정해진…….
김경숙위원
예산 삭감하기 전에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놓으면 좋고.
박도희위원장
조금 전에 한번 전문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미술관 이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셨고 돌려줘야 되는 이거는 어쨌든 문화재단 이거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박도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설명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훈수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검토 다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만 21명의 6급 이하가 이렇게 21명의 직원이 정원이 되면 그럼 내년에 다시 우리 직제가 개편이 됩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직제 개편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없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21명은 6급 이하면 거의 다 신규 직원이 주로 관련 직렬별로 어떻게 됩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통합 돌봄 해서 각 직렬별로 해서 그렇게 기존 인력 플러스 신규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럼 지금 시청의 실과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직군이 어떤 직군입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다 타당성이 다른 업종마다 필요하지만 지금 추세상 봐서는 복지 직렬과 건축 관련 직렬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충원이 되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보면 토목 관련, 건축 직렬이 조금 부족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건축, 건설 직군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직렬에서 행정직의 직렬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지금 행정 직렬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의 수가.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행정 직렬 21명 중에서도 또 몇 명은 충원이 될 거잖아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현재 1,008명 중에 행정 직군이 차지하는 거는 한 절반 정도, 오십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절반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토목, 건축이나 세무나 그런 직렬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거는 부족하다기보다는 각 업무 영역에 따라서 행정 직렬이 토목 사업소 분야가 그 요소, 요소에 다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 인력 채용 시 그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더 충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과장님, 129페이지 사천시 리, 통, 반 설치, 여기에 이장님들한테 특별 재난 활동비를 1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재난과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재난관리법에 나오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안전관리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 재난 활동비는 그쪽에 있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의용 소방대나 그쪽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특별 활동비라 이러는데, 재난 특별 활동비라 그러는데 이장님들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재원이 된다면 다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지역을 많이 알고 또 지역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40%, 시비 60%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재난 특별 활동 지원비라고 하지 말고 그냥 활동비 신설이라고 하시면 되지 재난이라는 말이 붙어서 혹시 재난과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도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됩니까? 얼마입니까? 이장님들은 한 달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 금액은 분기에 10만 원이고 현재 이장님한테는 기본 수당과 회의 수당 합쳐서 57만 원 정도.
진배근위원
그렇죠.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지급이 되고 지금 연40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월 한 60여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난 특별 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난에 관련된 업무는 의용소방대나 다른 분들이 고생을,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난이라 하면 어떤 재난?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폭우가 많이 와서 도로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각종 총망라하는 그런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만약에 재난이 없을 시에는 어떤, 그래도 드리는 거고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런데 지구가 사계절이 있는 이상 재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우리가 살면서 재난, 여기서 가전, 전기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화재라든지,
김경숙위원
과장님, 재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재난은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러한 구별은 매우 명확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매뉴얼이겠죠. 그리고 이게 법에서 규정됐거나 법령을 다시 제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해서, 그렇죠? 지방 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천 과제로 이, 통장 재난 특별비,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도비로 하고 시비로 했는데 국비를 확보 못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 자치 단체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안 해도 되는…….
김경숙위원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렇지만 경상남도…….
김경숙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의령군 혼자 했다고 하네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아니, 경상남도에서 지금 세 군데 아직 저희처럼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제정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행정이 이렇게 발 빠르게 역동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이,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고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매달 받는 기본 수당이 57만 원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면 지역에는 이외에 농협에서 또 지원하는 수당이 있죠? 없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는 영농 회장이라든지 그런 농협의 대의원이라든지 그런 경작을 했을 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면 지역에 같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고 그리고 또 이전에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 야쿠르트 배달을 해도 돈을 주더라고요. 있죠? 지금도 있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요즘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지역민들이 되게 관심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고정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분기별로 주니까 네 번 주죠, 1년에? 매달 주는 거예요?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재난이요?
김경숙위원
예.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재난은 연 40만 원.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매번 주는데 어쨌든 통장님들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재난이라고 하면 그 재난에 동원되는 게 통장님들이 사천시 관내 전체의 재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통장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한한 겁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통장님이 자기 1번, 우선적으로는…….
김경숙위원
자기 지역.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자기 지역이 우선이고 또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있다면 또 신고를 하든지 또 그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또 그 이, 통장님한테 상호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의 재난을 최소화의 일선에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런데 과거처럼 반상회라든지 이, 통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이, 통장님한테는 자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도를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면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역이 넓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고령 지역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얼굴을 한 번 볼 기회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통장이 누굽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저는 통장님이라면 행정 복지 센터에 관계된 몇 개의 단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회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그 아파트의 분들을 좀 더 링크해 주는 역할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아파트 통장님을 고를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주민들하고 계속 유대 관계가,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2027년도 때는 권장 사항으로 해서 조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모 동의 새마을 회원이 좀 부족하다, 10명밖에 안 된다. 그럴 때 그 아파트에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새마을 회원이?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장님들의 역할, 이렇게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지원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만큼 통장님들이 제대로 된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우리 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통장님들의 역할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주민들과 좀 더 밀착되게 직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진배근, 김경숙 위원님 덧붙여서 사천시 통,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게 경상남도비, 시비인데 경상남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도 지금 이런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다른 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장이 선임한 데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지방의회, 시의회 기초의원 같이 굉장히 안 높고 자연 부락은 잘 맞는데 병폐가 좀 있는 게 제가 조례는 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연수, 임기 제한 이런 거는 좀 많이 완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지금 임기 제한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없지요? 나이, 연령 제한만 있는 걸로, 연령 제한도 없어졌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없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왜 이장님들에 대한 월 수당도 올라가고 학자금도 되고 건강 검진도 받고 이런 조항이 많다 보니까 또 아파트 단지 사람 많은 데는 사실 경쟁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아까 전에 연임도 제한이 없고 연령도 제한 없으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런데 이, 통장님의 선임을 할 적에 자연 부락은 마을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위원님이든지 추인을 해서 계속 하는 사항이 돼서 또 아파트는 임기가 끝나면 또 재신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완화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박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상위법이 아까같이 연임이라든지 연령 제한이 없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납니까? 어떤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거는 시 조례로써 그거 정해서.
박병준위원
조례 정할 수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 특별 활동비라 돼 있는데 지금 비용 추계서도 보니까 분기별 408명 10만 원씩 해서 1억 6,300만 원 정도 비용 산출 내역을 해서 줬는데 저는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희들 시의원들 급여 상승할 적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분들은 저희들 조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너희들 하는 게 뭐 있다고 세비를 올리네.”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도 저희들과 같은 공적인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례 해서 해 주라가 아니고 이런 시의원, 기초의원들 인상분 위원회 있듯이 여론 조사하듯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냥 조례로 다 해버리면 그냥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공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사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1,008명을 1,029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1호 중 983명을 1,004명으로 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과장님께서 63명이 합격되어 있다고 하셨고 63명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집행 기관 와서 일할 수 있는 그걸 임용이 되면 들어온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21명을 또 한다고 해서 조례가 이렇게 또 1,029명, 1,004명인데 나머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텐데 한 번에 그냥 1,072명, 64명 해서 또 1,004명하고 1,047명, 64명 합격된 인원이 있으니 조례 개정할 때 한 번에 하지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라는 게 기존 인건비하고 정액으로 그거 다 묶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 기준 내에서 우리가 안 쓰면 전부 페널티를 받아서 인건비 적용에 저희가 많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는 그 페널티를 받아도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같이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이 기준을…….
박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되겠습니다. 저는 보면 60명 합격됐으니 그냥 합격 60명 다 해도 되는데 아까같이 증원을 해놓고 채용을 안 하고 안 쓰면 페널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다? 그럼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페널티까지 저희가 물어가면서, 개정 이 종이 몇 장 하고 설명하면 될 부분을,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과장님 스물네 분이 들어오면 결원 부서 현황 및 충원 계획을 보면 보건소라든지 우주항공국 이외에는 상당 부분 읍면동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 좀 충원해 주시고 저는 덧붙여서 체육진흥과도 충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지금 팀이 3팀인데 체육 시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천시 14개 읍면동 전체의 체육 시설부터 해서 또 사업하는 거도 많고 제가 사실 안쓰러워서요. 민원을 제기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다 출장 다니시면서 다 하고 했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과는 앞으로 체육 시설도 많고 또 사업도 많으니 꼭 좀 과장님 체육진흥과는 새로 들어오신 분 충원을 좀 꼭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진배근위원
너무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원을 충원하는데 인건비 종량제에 묶여서 이거 기준을 준수해야 이해하겠는데 의회도 의회 직원들이 진짜 위원님들이 활기차고 광폭적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회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되는데 왜 집행부 인원은 충원되고 의회는 단 1명도 없습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의회는 의원 수 인원에 따라서 그 기준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즉, 정책지원단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 인원 수 변동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현재 의원 수 변동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이런 충원도 안 된다는 겁니까?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정원 내에는.
김경숙위원
가능하죠?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출근하시고 저녁도 8시, 9시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노동의 필요에 있어서 왜 우리 의회는 그렇게, 기간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훈수
이훈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 기회 주시면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사천시 자율 방범 내용이 방범대가 방법대로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될 오탈자가 있어서.
박병준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셔서.
김경숙위원
자율 방범 때 그게 있었습니까, 조례 내용이?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닌데…….
김경숙위원
설명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했습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글씨가, 조례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게 조례가 수정이 되면 이 갖고 온 그대로를 나중에 넣게 되거든요. 143페이지 보면 사천시 자율 방법 연합회 이렇게 돼서…….
박병준위원
글자가 틀렸다는?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예, 오타가 났습니다.
김경숙위원
오타.
박도희위원장
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그래서 누가 한 번 지적해 주시면 속기록을 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셔서 나중에 의결할 때…….
박병준위원
눈이 침침해서 틀렸는지.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수정을 해서 수정 가결로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율 방범대,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기 보면 제3조 제2항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143페이지 2항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그거 수정 가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박도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리, 통,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율 방범대,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 ‘사천시 자율 방법 연합대를’ ‘사천시 자율 방범 연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민원지적과장
존경하는 박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진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9쪽 보면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은 사실은 행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구두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인데 폭행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는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와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개정 내용으로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그러면 위에서 상위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지침 중에 악의적으로 하는 이런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은 그대로 행사 보고하면 되는데 이런 민원으로 몇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까, 혹시나?
진철
김진철민원실과장
이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매스컴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최근 근래에 민원에 시달리다가 잘못된 선택한 공무원이 좀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깨닫고 그전에 시군구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년도 그리고 이거 시행령 제4조에 보시면 이게 5의 2와 3이 들어간 게 폭언,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 기관에 고발권이 명문화 됐습니다. 법제화 됐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민원실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마 법제화 시킨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말한다고 또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또 해 주시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조례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차후에 좀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지침이나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조항도 좀 한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민원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강정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된 표 165페이지에 5억 이천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던 겁니까?
박도희위원장
당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작년에 2026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총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포함이 안 돼서 이번에 5차 수시분으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때 그러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때는 이 부분이 기부채납된 게 심의위원회를 얼마 전에 수시분 심의위원회를 했고 작년에 정기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못 지켰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이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 할 때 이 부분이 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사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런데 기부채납을 할 때 그 기부채납하는 회사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대부분 보면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부채납이라고 부르는 거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급부, 주는 사람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주는 사람 기부는 하지만 우리가 또 조건이 안 되면 채납 조건도 있습니까, 혹시나? 이 건 말고 사천시에서 기부를 하는 데는 있는데 우리가 채납하는 조건이 안 돼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공유지거나 아니면 재산에 어떤 사건 설정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공공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채납을 안 한단 말씀이시죠?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편한세상 삼천포 여기 보면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저희가 받으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기부한다 해서 사천시에 덥석 받을 필요는 없다, 채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또 그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정동에 대곡숲을 기부채납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내용은 아니지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거는 다음 주에 공유 재산 심의를 받을 겁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문서는 서류상으로는 됐네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보통 의회에 관리 계획으로 오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를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재산가액이 10억 이상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만 관리 계획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에 또 우리가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뒤에 회의에서 또 온단 말씀이시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없는데 과장님, 지금 사천시의회 주차장 때문에 매스컴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또 백지화됐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이 왔기…….
박병준위원
그러면 정회를 좀 잠시 했다 해주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션프라임 사측에서 자기들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쓰기는 쓰지만 주인을 사천시로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전에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 회사에서 역사 이용 관련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숲뫼공원에 삼천포 역사 공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안 짓고 이걸로서 땡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도희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도시과장님 오셨는데 도시과장님이 아마 충분히 답변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현범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6년 11월 17일 날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할 때 아까 말씀, 지금 기부채납 도시 계획 도로 2개 선하고 옆에 보면 교통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거기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맞은편에 숲뫼공원이 있습니다. 그 숲뫼공원을 이렇게 다시 제가 보면 어린이 시설이나 놀이 시설이나 이렇게 여기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공원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 공원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우리 처음 인가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실행이 안 됐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실행이..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건너편에 옛날 청소년 쉼터 거기는 했고.
박도희위원장
시원청 앞에 말씀하시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여기는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원청 앞에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여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경숙위원
어떤 걸 했습니까? 전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인지가 안 된다면 공사가 초기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원청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위원
예, 시원청 쪽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앞에 청소년 쉼터 돼 있던 이거는 하신 걸 저도 봤고 그래서 이렇게 시원청 목욕탕이 있는 데.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편한세상 앞에 파란 거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교통 광장이라고
진배근위원
교통 광장이 아니고.
김경숙위원
여기는 뭐 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여기도 어린이 시설, 놀이 시설 해놨습니다.
김경숙위원
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숲공원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숲뫼공원에 하고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숲뫼공원하고.
김경숙위원
숲뫼공원에 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사업 설명할 때 들었던 거는 사라지는 삼천포 역사에 대한 향수와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사회적 공공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니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다면 그 사업이 목적성에서는 많이 벗어난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경상도식 말로 시부지 해놓은 거 아닙니까? 흉내만 낸 정도인지 아닙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좀 정비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김경숙위원
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렇게 공원을 완전히 현대화시킨 건 아니고 기존 공원에다가 좀 노후된 시설을 교체도 하고 한번 좀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때 당시는 역사가를 존치해야 되느냐, 철거하고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때 숲뫼공원에 구 삼천포 역사와 향수관 해서 거기에다가 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가봐서 그렇습니까? 이따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처음 사업보다는 뒤에 약간 변경은 된 건 사실입니다.
김경숙위원
변경이 되면서 규모가 최적화됐지요, 작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사진하고…….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될까 싶어서 자기들 주차장 부지로 잘 쓰고 있는 것을 재산권만 우리 사천시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한말씀 더 드리면 실제로 거기 그 아파트 측에 저희 주차장 받는 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뫼공원의 이용자가 여기 외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도로변에 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편한세상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숲뫼공원에 가시는 분은 활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들이 밖으로 빼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이용자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노외 주차장을 해서 이 공원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 계획 인가할 때 “노외 주차장을 이렇게 밖으로 빼라.”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공도 하고 입주도 다 했는데 사후약방문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기업인들의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자료를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내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어린이 놀이 시설 정도로 해놨다면 더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겠죠. 그렇죠, 과장님?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전과 후 자료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거 보여주십시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사실 저희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초기 도시 계획 변경도 하고 그럴 때였었는데 그때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보존해야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송도근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사업인데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준공도 다 나고 몇 달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으나 저도 그때 입주할 당시는 의원직에 있지도 않고 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초기에 사업을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여기라도 우리 사천시 재산권자 해준다 하니까 저는 조례는…….
박도희위원장
이편한세상에서 지금 “그 주변에 공원이 없다. 공원을 확정해라.” 그런 민원들이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원래 숲뫼공원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 앞에 숲뫼공원을 주민들이나 인근 동민들이 향촌동, 동서금 동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매우 많은 시설에 대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하면 향후에는 인원이 빠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앞에 청소년 쉼터였죠. 지금은 공공 거기라고 하는데 그때,
박도희위원장
광장으로 돼 있어요.
김경숙위원
교통 광장 되기 이전에 청소년 쉼터였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그 당시에는 시설명은 광장이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건 청소년들의 광장들이…….
김경숙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 사업을 일부 예산 측에서 하긴 했으나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결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
진배근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조건은 5억 2,000인데 5억 2,000원어치의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김경숙위원
상쇄된 거죠.
박도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서 그 대행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지인이라든지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내가 도시 계획 시설 입안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렇게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지금 한…….
박도희위원장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별도로 한번 도시과장님 불러서…….
진배근위원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박도희위원장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임시 절차 밟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 우리 할 때 그렇게 해서 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역사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금전줄을 만들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처음 초기 사업 내용하고는 변한 거는 사실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별도로 한번 도시과장 해서…….
김경숙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박도희위원장
아니,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들어야죠.
김경숙위원
사측에서요?
박도희위원장
예. 아직까지,
김경숙위원
결정이 된 건…….
박도희위원장
아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진배근위원
더 힘들 거예요.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사이에 또 시장님도 바뀌시고.
김경숙위원
그 사측에서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땡 치려고 이거 다 처음부터 기부채납으로 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박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일 항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공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6기(2027~2030) 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2027년부터 2030, 사천시 지역 사회 보장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돌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전흥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주민돌봄과. 과장님, 우리 사천 시민들을 전부 다 돌본다는 뜻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돌보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연계시키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데 역량이 자기 역량이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또 연계시켜 주고 하는…….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버스를 운영하지만 중고 이런 경우는 또 잘 안 합니다. 지금 엘크루, 푸르지오, 주공, 리가 이쪽하고 그다음 KCC 이쪽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용남중학교, 용남고등학교 가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또 읍으로 사천중, 사천여중, 자영고, 사천여고, 사천고등학교 읍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내버스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 아파트, 엘크루, 푸르지오, 주공, 리가 그다음 KCC 이쪽에는 학생들 등하교시 버스 증편을 해 주라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삼포교통에서는 “기사분들 수급이 안 돼서 힘들다.” 또 기타 등등 평생학습관에서도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또 없다고 이래서 그럼 이분들은 사천 시민입니다. 그렇죠?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민들은 학생들 등하교 시에 시내버스 놓쳐버리면 부모들이 지금 차를 또 하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고충을 지금 몇 년째 저한테 이야기하고 아마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민돌봄과에서는 이런 민원 하나 없고 175페이지인데 여기서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 비전은 “구석구석 스며드는 더 밝은 복합 도시 사천.” 이런 비전을 제시해 놨는데 지금 사업에는 노인, 장애인 생활비 및 출동 서비스, 어린이 체험 놀이 시설, 농촌 다양하면서 이 민원은 몰랐었습니까? 알면서 우리 과가 아니라고 제쳐 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그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돌봄과에 하는 주요 업무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가 그런지 모르지만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일단은 최저 생계가 우선이거든요. 생계 우선 이후에 그다음에 그 범위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업무지만 저희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의 지금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은 교통 약자 부분이거든요. 이제 조금…….
박병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여기에 집행 기관에서는 교통이고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 아까도 돌봄 여기에서도 또 사회적 약자라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학생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인정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예.
박병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아까 저 삼포교통이나 이런 거는 보조 사업하고 증편을 좀 해야 해도 기사분들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버스라도 애들 등하교 시간대만 2대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엘크루, 푸르지오, 주공 거기서 출발해서 용남중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또 거기서 출발해서 읍으로 들어오는 학생, KCC, 리가 거쳐서 출퇴근 때, 애가 있을 때는 등하교 시 그거 하면 비용도 지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지금 사천에 살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사천시에 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주 항공 복합 도시도 한번 보세요. 이건 국회나 중앙 부처에서 해야 될 걸 지금 사천시에서 돈 100억 들여서 용역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듯이 학생들이 사천 주민이고 시민이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통이 있으면, 지금 여기도 보면 지역 사회 거버넌스 구축, 용어는 사천시 전체에 진짜 구석구석 계층, 세대 다 아우르는 이런 부서이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하셨듯이 너무 한쪽 계층, 세대에 치우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길게는 안 하겠지만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이런 애로 사항도 좀 픽업을 해서 주민이 아까같이 학생들이 우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박도희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의 도표에 여기에 지금 권역별, 읍면 권역, 면 권역, 동 권역 나와 있는 이 사업의 유형들이 주민돌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예.
진배근위원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는 거죠?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예,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지역 사회 보장 사업 전략 체계가 있고 지역 사회 발전 전략 체계가 있거든요. 이게 전략 보장 사업의 경우에 총 4개 분야 32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개 분야 총 18개입니다. 그래서 총 50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50개 사업은 현재 저희 시의 14개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예산은…….
진배근위원
예산과 실과가 이 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진짜 박병준 위원님 대로 많은 좋은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조금 고려가 돼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어저께 저희가 전달한 부분이…….
진배근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흥국
전흥국주민돌봄과장
거기에 들어 있는데 일단은 4년간 약 1,050억 정도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이 사실상 지방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7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사천시 복지 청소년 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여기 179페이지에 기구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여기 밑에 보면, 다 함께 돌봄 센터 밑에 당구당 표시 보시면 저희들이 이게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밑에 별도로 빼놨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도 사무의 민간 위탁에 의한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올라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배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힘드신가 보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사천시 복지 청소년 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13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채택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는 공통 사항은 9건, 부서별 합계 사항은 170건으로 전체 합계는 179건으로 이번에 처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변동된 사항이 많은 부분은 시정 부분이 작년에는 15건에서 지금은 45건으로 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1차 드리면서 결과는 시정 45건, 권고 사항 134건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에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료의 전체적인 제출은 148건으로 자료 제출 목록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시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