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1.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동헌·이남숙·조우영·정승인·최용철·채민석·장병익·김수민·이수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의원
존경하는 김수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온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 활동은 개인의 활동 편의를 넘어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의회 안에서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와 관련됩니다. 지방 의원은 회의 출석, 안건 심사, 현장 방문, 민원 상담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장애 정도와 활동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보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도 중증장애인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애에 따른 의정 활동 지원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 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 및 제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조 인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위원장대리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민 부위원장, 온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최주만·김동헌·온혜정·양영환·최지은·장병익·최용철·조우영·이수진·정승인·김인철·채민석·이남숙·홍대규·김정명·신동이·이성국·김성규·유시선·김윤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온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동안 의회의 자료 요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집행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집행부의 행정 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서류 제출 요구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제출 요구 시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의 충실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서류 제출 기한을 회기 중에는 3일, 폐회 중에는 5일 이내로 구분하여 회기 중 신속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폐회 중에는 집행부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 가능한 기한을 서류 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도록 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보다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행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서류 제출 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소민호 국장님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소민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온혜정 위원장님과 김수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1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 심사와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은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12월 1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좀 다른 분의 의견도 있어서 기타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상임위별로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 과거에 했던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님들 해서 각 상임위에서 몇 분씩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의 행정사무감사는 좀 미약하다. 아무래도 내 소속의 상임위 위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몇 분씩 차출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초선 위원님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도 과거에 정례적으로 이랬으니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봐요.
민호
소민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 간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또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민호
소민호의회사무국장
아 예, 그럴 필요를 충분히······.
남숙
이남숙위원
그 후에는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민호
소민호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온혜정위원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장단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게 특별위원회 때하고 지금 상임위별로 했을 때 차이점은 이제 방송 송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 그리고 기자분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내 상임위여서 좀 봐주기식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들 의원님들께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방송 장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원에 이번에 또 비견을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방송 장비 시설을 큰 액수를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보고 와서 상임위별로 요구 사항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 설비까지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부 저희가 방송이 송출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관심도도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갔다 와서 또 내년 예산 저희 본예산 세우면서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내년에 다시 한번 공유하는 걸로······.
남숙
이남숙위원
네, 그래서 안건으로 한번 전체 하고······.
온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의장단 회의에서도 한번······.
온혜정위원장
한번 다루도록······.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건을 올려서 전주시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온혜정위원장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만큼 또 상임위에서 활동한 내용이 잘 보도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그것도 같이 상임위원장 회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