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정책은 주로 돌봄과 보호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신 분들로 더 이상 지원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의 주체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65세 이상 전주시민을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 시민으로 존중하고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배 시민의 공동체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복지 향상과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선배 시민이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배 시민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필요 재원,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배 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 시민 강사 양성, 전주시 선배 시민 대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선배 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선배 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선배 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활용하며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기회가 확대되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존중받는 시민이자 공동체의 주체로 바로 세우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시민 조례는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202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의 연계를 위해서 전주시에서 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전라북도와 다른 점은 센터나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미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주시 조례안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전라북도 조례와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다른 데 한 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