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영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주만·김동헌·온혜정·최서연·장병익·이동문·신인철·은영표·홍대규·신유정·김인철·최지은·김현덕·전윤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최서연 위원장님, 은영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복합 재난에 대한 명확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수습을 총괄할 통제관 및 담당관 지정과 관계 기관 합동 훈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센터의 임무와 표준 편제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과 재난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꼭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 법령에서 개정 사항을 해서 반영된 건가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복합 재난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 다른 조례나 이런 지침으로 해서 정의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상에서 지금 아직 정의는 복합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적합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두 가지 동시에 같이 복합 재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합당하냐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일단 이렇게 법령으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면 별표 3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임무를 보면 그 부분이 차까지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표준적인 매뉴얼이 어느 국가기관에서 짰던 건가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저희가 가져다가 사용한 겁니다. 지금 법률 개정 자체가 올해 7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별표는 저희의 특성에 맞게 조금 추가가 됐다거나 수정된 게 있을까요, 여기 별표만 보면?

지금 수정된 것 없이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피해자 지원센터가 생기는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일 텐데요. 피해 가족 협의회 지원을 보면 자조 모임이랑 협의회 등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가능하세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난들이 또 있을 텐데요. 이제 기존에도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재난 상황실에서 가동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통합지원본부나 이런 부분들을 큰 재난이 있으면 같이 구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피해자 지원센터도 하나 더 추가된 지금 법률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나면 저희가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 임무에 따라서 정해 준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자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들이겠지만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되니까 보건소랑 마음치유센터랑 이야기하셔서 만약에 이런 걸 해야 할 경우에 어떤 대응 체계로 가면 좋을지 미리 좀 서면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따로 부서에서 좀 제작을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회에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복합 재난이 하나의 재난이 2차적 재난으로 연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유정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건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더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어쨌든 지원센터의 임무를 표준으로 편제하는 건데 기존에 저희 재난 시에 여기 보면 치료 지원이나 심리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뭔가 있었나요?

별도로 제가 정확히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겪거나 이런 직원들한테도 그런 상담들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주시민들이 재난 시에 받은 혜택들은 여기 보면 치료 지원 그러니까 병원에 안내하거나 치료기관 안내, 연계 이런 것들만 하지 실질적인 어떤 현금성이나 아니면 혜택 같은 것은 기존에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매시장 화재 났을 때 저희가 재난 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도에서도 200만 원씩 그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지원은 이제 좀 선택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재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고요. 침수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재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시민 안전 보험도 사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안전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것도 안전적인 제도가 조례상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사회 보험하고 시민 안전 보험하고, 이것은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재난하고 사회 재난이 있거든요. 풍수해, 폭염, 지진 이런 것들을 자연 재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재난은 화재, 감염병, 교통 사고 이런 것들에 취약한 것들을 보충해서 넣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시민 안전 보험은 도로가 파손됐다라든지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개인한테 되는 거고 이것은 사회 재난 아니면 자연 재난으로 일어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송천동에 화재 난 거 외에도 화재가 한 군데 났는데 거기에 화재의 손실률이 몇 퍼센트에 따라서 보험률을 산정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부칙에서 상세하게 다뤄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재난 피해의 중복 관련된 체계 표준 편제를 조금 더 체계화하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님.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서요. 다름 아니라 이게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식중독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게 93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대부분 전주시민분들이세요. 그래서 꽤나 심각하게 병원에 아직도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김제시도 이제 대응하고 계시지만 김제시랑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같이 대응해야 될 거나 행정적으로 도울 게 있다거나 시민분들 불편한 게 없는지 이걸 따로 좀 파악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집중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이남숙·최주만·김동헌·온혜정·최서연·장병익·이동문·신인철·은영표·홍대규·신유정·김인철·최지은·김현덕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건설 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업체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상생 협약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요건을 전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6개월 이상 둔 업체로 명확히 하고 건설 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 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의 공동 참여 및 하도급 확대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 30억 이상의 건설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 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및 참여 계획서 제출을 권장하고 상생 협약 체결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의 사용 비율을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 업자와 지역건설산업체 등에 대한 포상 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강제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권장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최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장님,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핀테크육성지구는 이미 조성된 상업·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융 기관이 기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입주하는 과정에서 부설 주차장 추가 확보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내에서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서로 달라 금융 기관의 입주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내 금융 업소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국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융 기관의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7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된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내 일반업무 시설 중 금융 업소에 대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시설 면적 12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 전체 업무 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내 금융 업소에 한정하여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주차장 설치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금융 기관의 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금융 산업 집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제3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주시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자체는 전북도가 지정한 건데 완주군 이서면이랑 전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당 한 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120㎡당 한 대여서 저희의 기준이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완주랑 전주도 같이 맞추고 그게 하나로 봤을 때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가 동일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소소하긴 한 건데 개정안을 보면 80㎡당 한 대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 띄고 벌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앞에서는 띄어쓰기가 문제가 없는데 뒤에서 작성할 때 작성 서식에 따라 오타가 있는 거여서 실제로 개정조례안을 할 때 반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 안은 띄어쓰기 잘 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서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35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의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청취 완료하였고 8월부터 9월 기간 중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공람 기간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위치는 완산구 삼천동 1가 585번지 일원으로 효자초등학교와 삼천1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650㎡로 이 중 도로 및 완충 녹지인 정비 기반 시설을 6611㎡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용지 24만 3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은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어반플랜의 황순자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안 사유와 추진 경위 등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상지 현황부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광진목화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이 되어 현재 40년 차가 된 노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측으로 백제대로가 지나고 있고 북서 측으로 성지산로가 지금 인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 면적 3만 650㎡ 중에 기개설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사업 구역을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세대수는 460세대이고 용도 지역 지구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로변에 시가지경관지구가 결정되어 있으며 기존에 효자 택지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 예상 기간은 203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지에는 공동주택 부분으로 되어 있고 회색 부분이 전주시 소유의 기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입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금해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반 시설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업 시행에 따라 백제대로변과 성지산로에 대해서 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3.25m set-back을 하였고 인접에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쌍용 재건축 단지와 연계하여 10m 이상 폭으로 완충 녹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 채납 면적은 총 2197㎡로 정비구역 면적의 7.2%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 부분이 실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부지고요. 전체 약 3만여㎡ 중에 2만 4038㎡가 실질적인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대해서는 2030 기본 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를 예정이며 용적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서 설명 드린 도로와 녹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와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대 28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할 경우에 성지산로 기존에 있던 출입구와 삼천초 인근에 출입구 1개소를 계획하여 주출입구 2개소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를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기부 채납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건설과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 전, 앞 전에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사업 시공, 완성까지 해서 다 허가가 난 다음에는 기부 채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사업 시행 전에는, 사업이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전 100% 돌변해서 지금 그쪽 도로가 꼬불꼬불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국장님이랑 아실 텐데 근데 여기에 그냥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정비구역에 2.7%가 기부 채납으로 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비용적으로 하게 된다랄지 하면 어느 부분인지, 어떤 것을 기부 채납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상 갖고 있는 기반 시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백제대로변과 성지산로변 도로와 완충 녹지 부분인데요. 배포해 드린 문서에 써 있는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추후에 이제 기부 채납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이행을 별도로 협의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면적은 실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축 대지에서 set-back 하는 3.25m 부분은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기부 채납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성지산로에 개설이 되어 있던 부분은 재포장, 덧씌우기 면적으로 4414㎡를 시설물로서 기부 채납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 또한 별도의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서 토지와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을 때 그러니까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어떤 증여라든가 해 준다면 재산적인 가치가 높은데 시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다 관리한다면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기부 채납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기부 채납 하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진입로라는 성격이 완전히 되는 경우도 아파트 측에서 기부 채납을 하려고 해요, 거기까지 덧씌우기를 다 해 달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것들은 가능하면 기부 채납을 안 받고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쓰는 경우들은 과감하게 기부 채납 받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저희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도로를 한 차로 개설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민뿐만 아니라 성지산로를 통해서 백제대로로 우회전해서 접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부 채납이라는 부분으로 명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부 채납이 향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과에서 2030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정 구역들은 기개설되어 있는, 마치 성지산로처럼요, 기개설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재포장까지도 명확하게 사업 범위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정 구역이라는 틀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에 반영되어 있는 예정 구역들은 향후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기부 채납, 무상 귀속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일부는 있겠네요?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아니요, 제가 최대한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배제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진목화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으로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주민 의견 조정, 사후 관리 및 주민 역량 강화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업무이며 위탁 기간은 3년, 총 위탁 비용은 25억 7500만 원이며 27년 위탁 비용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일단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집행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정액 급식비가 되어 있고 사회 보험 부담금, 퇴직 적립금은 경상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다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몇 퍼센트 나갔다고 하는데 이 도시재생은 왜 이렇게 경상 이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 보험 부담금하고 퇴직 적립금이 경상 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에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 훨씬 사업비가 많고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걸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을 또 봤어요. 2025년도만 봤습니다. 수익금을 보면 전체 공공서비스 시설, 입주 시설 해 가지고 9625만 772원이 수익금으로 창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익금 창출을 하고 그 해에 다시 이 예산을 1억 1900만 원을 쓰고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시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전기 요금이라든지 일반적인 경비가 부족하고 수리비, 건물이 10년이 넘어서면서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체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고장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료 금액을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현재 적립하고 있지만 일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24년, 25년 결산서 받아보면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다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정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을 자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조례는 표준안에 따라서 그런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부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그런 점들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가지만 현재 운영 상태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니, 그러면 이거 협약서에 잘못되어 있잖아요? 협약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련된 더 상세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나 관련된 자료로······.

아니, 이것만 간단히 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예.

이 이자도 받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자 부분도 같이 처리는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민간위탁 대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보조금 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세외 수입으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민간위탁 기관 많잖아요? 전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것만 살펴봐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이걸 다시 또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민간위탁에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전주시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필요한 조그마한 것들도 세수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안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서 협약서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최서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일반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탁 관리 비용은 시의 별도 재정 지원 없이 수탁 기관이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게 됩니다. 광고물의 구조·접합부·전기 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현장 점검 장비가 필요한 사무인 만큼 전문성과 현장 점검 역량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사실상 전주시에서 이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한 곳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금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 채산제 같은 위탁 동의안으로 여겨지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점검 업무의 전문성이 있으시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평가요?

예.

평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씩 구청에서 순회를 해서 일정별로 그다음에 점검한 사항별로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거를 정리된 서면 서류를 시에서는 보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구청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게 만약에 동의안 통과되고 난다고 하면 저는 이게 한 곳이 하는 게 오랜 기간인 것 같은데 물론 구청에서 나가지는 것 알겠지만 가능하시면 가끔씩은 시청도 동반하셔서 합동으로 한번 현장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태풍이라든가 우기철, 해빙기에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직원들하고 저희 시청 직원들도 동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18조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번의 갱신도 아니고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금방 우리 신유정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는 건데요.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공개 모집으로 다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전점검 위탁 절차 등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무한정 갱신할 수 있다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1회랄지 2회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한정 무한대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영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 기간이 금년 8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일반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관리 비용은 시의 별도 재정 지원 없이 수강생 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교육비로 수탁 기관이 자체 충당하게 됩니다. 광고물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통해 선진적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한 375명 정도 됐고요. 지금 올해는 한 38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시죠?

교육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사업자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과제, 불법 광고물의 근절 같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광고물을 설치할 때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 점용 이런 부분까지, 도로법까지 법률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길거리의 거리 현수막도 이거에 해당되나요?

거리 현수막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죠?

예.

일단 옥외광고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것들도 어쨌거나 업체와 관련된 종사자 분들에게 안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때로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26년 8월 19일이 종료이네요?

그건 교육 일자가 종료되는 겁니다.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보통 하는데······.

아니, 여기 개정 이유 보면 "26년 8월 19일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날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날짜는 잘못된 게 아닌데 1년에 교육을 두 번 실시하는데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하반기 교육이 끝났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위탁 기관의 교육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님.

제가 금방 질의했었는데······.

아니요. 저도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선정 심사 기준에 부합해요. 그런데 24년, 25년, 26년 8월 달까지의 이런 민간위탁 운영 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재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업체를 두고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되었어요. 선정 기준에 의해서.

예.

그런데 24년, 25년, 26년 나중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돈을 횡령을 했거나 직원 갑질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기존에 있던 데에 다시 넣는다고 하면 그런 평가표가 같이 들어가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추후에 이 업체가 기존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24년, 25년, 26년 결과를 살펴보니 평가를 해 보니 이런 문제가 평가 결과 문서에 나타나더라 그랬을 경우를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전에 했던 도시재생 위탁 보고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의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위탁 사무 평가 결과를 넣어야 하는데 과정에 선정 평가 결과를 넣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민간위탁이 얼마나 잘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관련된 안건에 지금 접수하실 때 이 이전에 심사 선정 결과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서 지금 이 오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민간위탁 사무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어떻게 평가해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민간위탁 평가 결과 있으시잖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들 다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 올릴 때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이게 아까 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요.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종사자 교육 업무인데 결국 같은 기관이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 평가 결과는 우리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고 수탁 기관 선정 심사, 그 당시에 3년 전, 2년 전에 했던 거의 평가 결과를 보면 이 협회가 아까 동의안 때에 주신 거는 정성 평가가 60점 만점 중에 47점이고 24년도에 방금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거에서는 60점 만점 중에 43점이어서 선정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거든요? 정량이랑 정성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공고를 올리고 나서 또 선정 심사 하시겠지만 그 전에 왜 이때 이렇게 정성 평가가 낮았는지를 보시고 기관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따로 선정 심사하기 전에 정상적인 면모를 좀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업체에 대한 부분이 한 곳이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련되어서 운영을 하실 때 있어서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법의 위임 범위에 맞추어서 현행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법적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용 대상 도로의 범위를 기존 일반 국도·지방 도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에서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일반 국도·지방도·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에서 대한방직 78면수 이거 사실 마전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에 주차장을 해 줘라. 그래서 안 돼서 그 일환의 방법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박형배 전 의원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24년도부터 계획이 있었고요. 도청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 직원들도 막 밖에 불법으로 차를 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뉴스에도 한두 번씩 나왔었는데 도청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크골프도 관여가 된 것이지 어떤 특정 파크골프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그 파크골프에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 주차가 자기네들이 권유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무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요금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금이 부여가 안 되어서 어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요금 부과가 되면 기존에 했던 본인들의 요구하고 조금 다르다고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는······. 제가 그쪽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한번씩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어서 합법화가 되면 여기가 이제 다행히 1급지도 아니고 2급지입니다. 30분에 700원입니다, 요금이. 그러면 시간당 1400원 정도고요. 저희한테 그 요청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파크골프 회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규정 같은 게 있어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걱정,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 과정 ······.

예, 그쪽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해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면 항상 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고 또 장기로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제가 평상시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오후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딱지를 끊고도 대겠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 말은 못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게 주차 단속 카메라까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은 근절이 되고 아까 요금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오늘 서도정 과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여기 서서 할까요?

편하신 대로······.

제가 93년 7월 1일 날 공무원에 입사해서 지금 10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니까 33년 딱 4개월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마지막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33년 4개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3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주요 자문 내용은 위원회 개요, 전주시 재정 진단, 분야별 자문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9명 등 총 13명으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세입 확충·세출 혁신 투자사업의 3개 분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시 재정 현황 공유와 재정 운용 원칙과 분야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전주시 재정진단입니다. 그동안 의무 지출 증가분을 재량 지출 감축으로 중단하여 왔으나 추가 감축의 한계점이 보이고 있으며 이월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속하면서 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자문 내용입니다. 첫째, 4쪽 재정 운용 원칙입니다. 필수 서비스 보호와 수지 균형, 채무 단계 관리, 투자 총량 설정, 우발 부담 사전 확인, 국·도비 전주기 관리 등 기본으로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재정 정보 공개와 반대 검증을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14쪽 세입 확충 분야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관리와 과세 자료의 정비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보다 낮은 사용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유휴공유재산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교환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참여 확대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한 보정 수요의 지속적인 발굴 건의와 산정 기초 자료 오류 및 누락 점검을 통해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17쪽 세출 혁신 분야입니다. 법정 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보호하면서 민간 경상이라든가 행사 보조금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재정 지원과 청소 대행 원가 관리 강화, 출연 기관 중복 기능 조정,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및 기준 인건비 준수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도 필요성과 시급성, 장래 재정 부담을 엄격히 검증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넷째, 21쪽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입니다.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법정 협약상 의무, 사업 진척도, 중단 비용, 잔여 시비 및 준공 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중 사업은 법정 의무 사업을 우선하되 사업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공기 연장과 규모 조정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는 방향입니다. 착공 전 사업은 필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착수를 보류하여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비 사업과 협약 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기간 연장이라든가 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채는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 투자 시기 조정을 우선하여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문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표 위원님.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부족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자체 수입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고액·상습 체납 관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주시의 체납액이 규모가 얼마나 되며 또 이렇게 고액·상습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이제 시기 미도래까지 해 가지고 한 75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건 시기가 미도래된 금액까지입니다. 시기가 경과된 것은 한 350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매년 되고 12월 되면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로 이렇게 체납 차이가 되는데 그 금액을 최대한으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 체납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일소하기 위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숫자는 전체인데요.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 관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속도감 있게 실질적으로 체납 납부를 하고 있는 금액이 또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간제가 지금 18명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거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압수수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도건위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난이나 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 A등급, B등급 이런 등급을 받은 걸 본다고 할지언정 그 안의 내용들을 권고 의견을 보면 결론은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추진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A, B등급 받은 거에 옆 단에 달려 있는 권고의견들을 보면 실상 중단되는 사업들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들이 추진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헌 위원님.

보고서 이거 22쪽 보면 제일 위에 현재 가용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104개 사업은 전면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 담을 내용입니까? 저는 솔직히 돈 없으니까 그냥 다 사업하지 말자는 소리가 재정혁신을 하겠다는 특위에서 나올 소리냐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신중하지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돈을 안 쓰겠죠. 그런데 당연히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재정혁신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단순히 어떤 사업을 중단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고서 내용 보면 재원 확보보다도 기존 사업 중단하고 연기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 몇 년 미뤘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부담해야 될 돈이 없어지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건축비가 당연히 3년 전에 짓는 거하고 지금 짓는 거하고 가격이 다르듯이 지금 당장 돈 없다고 사업 중단한다고 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 돈 배 이상이 들어갈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지출을 줄이는 거하고 미루는 거하고 이걸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등급 나눠진 것도 최서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이 예산을 분석한 시점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재원이 충당하면 이걸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서 서류를 모든 104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고 그래요. 여기서 재정혁신위원회에서 지금 104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해.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재원이 지금 27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보통 교부세가 2000억 정도 올 거로 예측을 해 가지고 8월 21일 전까지만 해도 좀 긍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104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라 돈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104개 사업이 할 수가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시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재정혁신위에서 재정을 이제 강구하기는 우리도 못 하지만 그 강구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우리 지자체의 여건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언을 한 거지 재정 여건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시점이, 이 시점에 우리도 돈을 못 넣고 우리 재정혁신도 어떤 대안을 단순으로 우리가 지금 1조 7000억을 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4년을, 5년을 나눈다고 해도 1000억도 100억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그래서 지금 그런 판단을 했던 걸로 그때 그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어떤 사업은 A등급인데도 2030년이 공사 시작이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민선 9기가 끝나죠? 이게 지금 현재에 있었던, 현재 해야 될 그 사업을 민선 10기로 넘기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재정혁신이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기로 넘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건에서 단계별로 의견을 제시해 줬던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바탕이 이걸 꼭 우리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여기에 준해서 될 수 있으면 의견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보다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D 맞았던 것이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필요한 여건이 생겼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을 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지, 이걸 뭐 30년까지 가라고 했다 하더라도 30년까지 꼭 가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앙 부처와 협의 과정도 또 남아 있는 거고 첫째 이제 여기서 이제 컨벤션이 있지만 컨벤션이 재정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컨벤션이 1400억을, 우리가 시비로 1500억 원 돈을 대줘야 해요. 그런데 1500억이 우리 가용 재원에서 아시다시피 2년 동안, 3년 동안 가용 재원을 모든 예산을 넣어야, 그럼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형평성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연기를 한번 해 달라 이런 의견이지 여기서 30년까지 연장을 못 하면 30년까지 가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보통 교부세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왔다. 당겨지는 거죠, 다. 그리고 D도 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풀어지면. 그런데 현시점에서 우리도 검증을 안 했던 104개 사업도 한번 총괄을 안 해 봤던 사업을 이렇게 총괄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이 전주시가 이렇다는 것을 분석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혁신위원회가 경각심을 줬다 이런 거지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재원 없는데 1000억 부족 재원을 1000억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냈을······. 우리도 못 하고 의회도 못 하고 우리 시장님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단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했다······.

아니죠, 경종이 아니라 이럼으로써 우리도 진단을 해 보고 또 같이해 봤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외부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이렇게 진단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의회에······.

그리고 이제 내용 부분 보면 훈령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이것도 좀 검토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사업 추진이나 중단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면 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됐는데 집행부가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재정 운용을 하다가 예산이나 이런 것 제외한 나중에 의회에 와 갖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 중단하기로 했는데 우리 내부 검토 다시 하기로 했어요라고 의회한테 통보식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 정책이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의회도 모르게 우발 채무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게 하는 거지. 우리 내부들도 한번 재정을 검토해 보고 또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우리 여건을 감안하자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종광대 같은 이런 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서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재정 여건을 고민해 가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채무도 그동안에 20% 넘으면, 25% 넘으면 재정법에 정해서 한 번 보고했던 것을 최소한의 반기별로는 의회한테 그런 것을 보고해 가지고 우리 여건들을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일거리는 생기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 세입은 1년에 아시다시피 지방세 늘어나는 것은 50억에 불과해요, 50억에서 60억. 공유재산 빼고, 공유재산은 임시적 세입이니까 그때 생겼을 때 걸리는 거고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불과 우리가 한 4500억 원에서 5000억 되거든요, 지방세가? 거기서 1.2%나 1%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훈령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 지키면서 의회와 소통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쳐다보는 게······. 보도 자료나 이런 거 나오고 뒤늦게서 이게 돌아가 가지고 항상 보면은 이미 의회가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저는 겪었어요. 근데 이 단계가 종광대도 마찬가지에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미 의회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일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차단하자고 지금······. 취지는 우발 채무가 발생한 다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내부에서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고 채무도 단계별로 의회한테 보고를 해 줘라 이런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정의를 해 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님.

세입 확충 방안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세입 확충은 사실은 교부세가 가장 큰 거긴 한데 자체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저희가 해 왔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 목포 같은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시고 저희가 지역 화폐 어플이랑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좀 자주 보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을 좀 찾으시면 좋겠거든요?

예, 지금 우리도 민간 어플은 2개 올해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1500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한 10%인가 떼어가더라고요. 수수료를 떠나서 지금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문 활동이라든가 또 한마디로 말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지금 10만 원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3만 원은 우리가 상품권이라든가 뭘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만 원을 해 가지고 4만 원 정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 숙박권이랑 연계한다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 활동을 한다는 거, 우리 단체별로 다 한다는 거, 저번에 우리 전북은행 JB 캐피탈에서 한 2000만 원 기부를 노조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런 걸 한다는 것. 지금 목표를 잡고 계속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좀 상향 조정해 갖고 최소한 민선 9기 때는 1년에 3억 6000 이 정도 했는데 한 90억 목표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이 매력이 높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좀······.

제주도 사례를 받아 가지고요. 제주도도 관광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지역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계속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휴공유재산 정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혁신도시나 만성지구에 있는 소재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있고 아직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렸다거나 실제 매각 계획을 세우신 거는 아닌 걸로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이나 교환도 최대한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야 되니까 시기 조정을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할 거고 여기에 들어 있던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매각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매각 수요를 높이라길래 우리가 그러면 잡아보니까 얼마 정도 되더라 이런 것을 했던 거고 여기서도 이 재산을 꼭 팔아라 한 것은 아니에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저희 공유재산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이제 포켓 같은 형식으로 이제 민간 사유지랑 저희의 시유지 사이에 껴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예.

시유지인 경우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서 그런 게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한다 하면 이제 아예 매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과정 중에 고생 많으셨는데 실장님은 이 예산서에 언제부터 계셨죠?

예산서에요?

예.

2015년도에 예산과에 있었고······.

또요.

계속 있다가 어디 갔다가 작년 7월에 또 왔죠.

이렇게 만든 중심에 실장님이 계시는고만요.

있죠.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져야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기초 분류 해 가지고 A, A, B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착공 전 신규 사전 절차로 해 가지고 이게 원칙 등급이 D에요. D인데 이 D를 봤을 때 뒤로 몇 군데 살펴보면 제가 저희 지역구 쪽으로만 좀 봤는데 남부권 청소년센터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건 설계가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5년이나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기준해서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25년도에서 29년도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이게 25년도에 된 거예요. 이건 B를 줬어.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것도 25년이에요. 이것도 B를 줬어요. 이런 기준에 연도까지도 같이해서 현재 재원이 있긴 있지만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루어져 있는가를 그것도 A, B등급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지. 현재 기준에 있어서 그냥 애들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D를 줬어요.

답변······.

안 돼요. 답변 안 듣고 싶어요. 그리고 29페이지 56번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이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점형 대형 놀이터가 두 군데잖아요.

완산 쪽······.

완산 쪽에 있는 거 지금 미정이네요? 아무튼 A 맞은 게 하나도 없네요. A 맞았다고 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이거 그냥 이 착공 전 사전 절차나 이런 걸 보면 언제 설계가 됐고 언제 끝났느냐에 따라서 특위 등급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특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판단 기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R1부터 R7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나누는 것의 첫 번째가 공사가 진행 중이냐 아니냐 이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육상 경기장도 그렇고 일시정지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잔여 사업비에 한 연 6% 정도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착공 전과 공사 중인 걸로 나눴고요. 또 그중에서도 공사 중인 거에서는 말씀을 주신대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여 시비가 좀 많이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잔여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D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은 기준이라도 일부는 B가 됐고 D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저기 하니까 이게 2026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027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028년도에 한다고 하면서 잔여 시비를 계속 늦추는 거예요. 잔여 시비가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도 봤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 시작이 됐는가부터 보면 24년도에 했던 것들은 또 A를 맞았어요. 26년도에 했던 것들도 A 맞은 것도, 아니 25년도, 24년도도 A 맞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언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이나 아이들한테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표는 우리들이 받는데 표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해요. 거점형 대형 놀이터, 청소년 문화센터 막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싹 살펴보면 그런 사업들은 전부 D등급을 줬네요. 그리고 또 하나요. 19페이지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농생명연구원 통폐합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전북테크노파크 보면 ICT라든가 그다음에 AR·VR 관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생명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하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고 또 이제 기관별로 특화되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농생명소재연구원이라든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당시 설립할 때만 해도 도에 이런 기관들이 없었고 했을 때 이제 초기에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기능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합쳐져서 광역적으로 연구 역할을 함으로써 광역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강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좀 해보라는 권유가 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지사님 면담 때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깊게는 안 읽어봤는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이 나왔다기보다는 전주시 전반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밖에 안 나온 것 같아서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별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겠다고 했는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농협·완주푸드로 합친다는 거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급식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급식먹거리지원센터도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푸드는 이제 공공급식 쪽으로 약간 중점을 둬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산물 다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주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잘하는 데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십니다.

여기에서는 끝나지 않겠죠? 계속적으로 집행부서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제안만 하는 거고요. 이걸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도시재생 민간위탁 협약서에 보면 남아 있는 잉여금은 다 세수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하는 것들도 천 얼마 남고 이천 얼마씩 남아요, 23년도, 24년도. 근데 그걸 이월사업으로 다 계속 다 써요. 그리고 거기 우리 보조금 주잖아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도 세외 수입으로 반환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해서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게 안 지켜져 있고 민간위탁 기준에 안 하고 협약서에 따로 그거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협약서대로 따로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게 되면 재원이 많이 저기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제가 지금 민간위탁 전체 한번 다 받아보고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왜 그러냐면 우리 재원이 가서 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우리도 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가한테도 이자도 반납을 해요, 똑같이 그러듯이 그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시설 다 지어주고 출연금 다 주고 거기에서 사무실을 세를 내 주고 임대를 해 주고 나오는 수익을 건물을 좀 고치는 데 쓴다. 그래도 돈이 남아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납을 하라고······.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갖고 써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예, 그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심도 있게 다시 점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버스 재정 지원 효율화에 관련돼서 18페이지에 넣어 놓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경비 절감 방안에 대한 모색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은 매우 동의하나 단순히 노선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저효율 노선 통폐합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100명이 안 되니까 통폐합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한 번 다니는 버스가 100명이 탈 리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의와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민하며 성급한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철 위원님.

저는 하나 좀 건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주시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963년도 종합경기장 지을 때 전주시민들, 도민들이 돈을 모아서 지었잖아요. 그런 시민 펀딩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시민분들이 전주시를 살리자는 의미로 그리고 전주시민들에게 이자 수익이 돌아가서 경제 상권도 좀 살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지금 현재 지방채 억제라고 2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가 6800억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원금 상환액 범위 내가 241억 원이 이자는 아니고 지방채 원금을 갚아가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자는 얼마였죠?

180억······.

180억?

예.

이자는 180억인데 원금은 241억이면 거의 뭐 이자나 원금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공유재산이 저희가 있잖아요. 재산 가격으로 보면 812억이 공유재산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재정에서 지방채 원금 이자를 갚아가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면 여기 있는 공유재산을 좀 빠르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속도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공유재산은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또 전주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다 끝난 재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주변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알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신속히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아까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행정 재산으로서의 목적은 다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속하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전주시 재정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주시민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다 알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왜 파냐, 매각을 왜 하냐, 이렇게 땅 팔아서 빚 갚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차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자체만 해도 눈 뜨고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자구책으로 있는 재산이라도 팔아서 빨리 재정을 좀 안정화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발 빠르게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미래대응기금 촉구 건의안도 오늘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다는 아니더라도 몇 프로라도 지방에 준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늘어난다 하시면 혹시라도 그 재정 금액을 어디에다 먼저 첫 번째로 쓸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메꾸어야 될지······.

지금 여기 104개 사업에도 들어 있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컨벤션이라든가 실내 체육관 진행하는 사업들이 계속 중지를 했었을 때는 그 손실금이 커져요. 그런데 그거는 전주시의 미래를 봐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재정은 어느 정도 규모가 오냐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저는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는 제 생각이고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거 잘잘하게 있어 가지고 10억, 20억 없어 가지고 준공을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시민들도 활용 가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게끔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면서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처럼 조금의 돈을 투자해서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1, 2, 3번 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그거에 대한 준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출연기관 통합은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으나 이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올해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어제도 보니까 기사 나와서 자기네들 전혀 생각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년간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도에다가 정말 협력을 구하든 "저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통합을 하지 않으면 저희 전주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가니까 도지사님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광역시고 저기도 광역시면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광역시가 아닌데 그동안에는 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카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흡수하고 이것을 같이 신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주시나 전라북도 장래를 위해서는 한 개의 업체에서 갈 때 우리 직원을 데려가면 그동안의 전주시에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운영비 50%를 우리가 대주겠다. 그러면 장래로 가서는 우리 전주시가 없고 전라북도도 발전하고 전주시도 발전하는 비전이니까 이러한 안까지도 같이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저는 이게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로비스트들이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협상하고 타진하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살림, 전주시의 재정에 같이 30년, 40년 했던 기업으로 따지면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직원분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전주시 재정을 위해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이번에 보면서 느끼고 사실 저희가 선거 전에도 기자들이 다 전화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12대 때 의원들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재선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재정혁신위원회도 생겼고 13대도 가고 새로운 시장님도 왔으니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우리 직원분들과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정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는 이상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정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