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 5건을 심사한 후에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 드론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27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드론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의 기능을 연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지난해 6월 준공한 후에 부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24년 7월부터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12월 운영 기간이 만료됩니다. 두 기관을 통합 운영 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국내외 공식 대회와 리그전 개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하는 주 경기장으로,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선수 훈련과 장비 관리, 대회 예선전 등을 담당하는 보조 경기장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선정하고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으로, 운영 인력 4명을 배치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7년 운영 예산은 총 4억 5600만 원 규모이며 두 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드론 스포츠 거점 시설로서 경쟁력과 또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AI 소프트웨어 및 문화 산업 육성과 기업 간 협업, 산업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총 8개 사업, 시비 43억 2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6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기관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시비 20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사업입니다. 기업 입주 지원, 상용화,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16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입주 공간 제공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테스팅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6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입니다.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약 계층과 재직자에게 실무 교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영화·영상 및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음향 후반 작업 기술과 독립 영화 제작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 댐 구축 사업입니다.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음원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7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소담스퀘어 전주를 거점으로 라이브 커머스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청년 인력 유출과 구인난을 겪고 있어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기업 부담과 지자체 출연금,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총 4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6년부터 시비와 도비를 각각 연 1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학자금 지원, 명절 상품권 지급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18억 원이며 협약 은행 18억 원을 더해 총 36억 원을 공동 출연하여 450억 원을 보증하고 500억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 연대 경제 기업 지원과 지역 소통 협력, 공동체 기능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를 본관으로 하고 기존 지역 소통협력센터 등 2개 시설을 분관으로 총 3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현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관리 체계와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 지원, 기업 발굴, 사업화 및 판로 지원, 지역 소통 협력,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16명이며, 기존 지역 소통협력센터 종사자 11명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 운영 능력,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이후에도 지도 점검, 회계 검증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과 팔로 확대, 지역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입니다. 드론 스포츠 대회가 없을 때 있잖아요.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어떤 계획이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드론 스포츠 시설이 우리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접근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스포츠센터가 약간 경기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좀 받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적으로는 단체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하고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장애인 드론 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드론스포츠센터에 대비해서 상설경기장이 대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분들은 상설경기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요금, 대관료가 얼마, 어떻게 되죠?

일반 저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요금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츠센터에서는 시간당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만 원이면 50%면 4만 원요?

예.

근데 우리 장애인 선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요금이 좀 비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요금 감면이 되고 있긴 하나 이걸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법들과 전주시 모든 체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또 다양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조례가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드론 장애인 선수분들께서 "요금이 조금 비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담스럽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원내대표님.

드론스포츠센터하고 드론축구상설경기장하고 지금 관리 운영 업체가 다르죠?

현재 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었고. 상설경기장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 저번달에 하신다고 한 거 들었는데 지금 통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통합은 이번 위탁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통합 절차를 밟게 됩니다.

1개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그럼 뽑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설경기장은 이번에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어디서 한다고 했죠, 운영 업체가?

지금 저희가 직영······.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상설경기장은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쫙 해 주세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저희가 수도권 대비해서 중소기업이 전주시의 90% 정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보면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과 기업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께서 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도와 시가 도움을 주고 특히 대기업인 효성에서 매년 3억씩 5년간 15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연한 금액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정부 지원금이 함께 출연이 돼서 근로자분들한테 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출연해서 사실 최대 300만 원까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에서 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 들어가고 기업들이 출연해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2031년까지 해서 목표는 45억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2억하고 중소기업 5개 기업이 1억 1000 정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1억 5000을 받아서 4억 6000 출연금을 가지고 근로자분들에게 노동절에 20만 원 그리고 명절 때 80만 원 해서 복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명절 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가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따로 현금성 지원은 없고요?

이거는 현금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성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이기보다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수당, 교육비 또 주택 자금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따내셨는가 이게 기존에······.

사실은 우리 전주시는 중소기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임금 체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좀 해 줘야 이분들이 더 지역에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에게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5개 기업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전에 또 잘하신 일이 있는데 천원의 밥상도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천원의 밥상은 사실은 저희가 기부금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도 기업들이 같이 모아 가지고······.

기업 대표님들께서 기부를 해 주셔서 노동자분들의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렸다가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정부 공모에 되어 가지고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해 왔고요. 또 시비에서도 3000만 원을 더해서 그리고 또 기부가 계속 이어져, 기업들의 기부금 3200만 원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3만 명의 노동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에 시작했던 것보다 7배 이상의 노동자분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번 설명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님.

26년도 비용 추계에 보시면 250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27년도 우리 근로자 1인당 지원될 계획이 얼마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27년도에도?

27년도도 역시 올해와 똑같이 1인당 50만 원씩 기업에서는 출연을 하고요. 금번에 출연 동의 요구한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도 1억, 1억 해서 2억 출연하게 됩니다. 다만 27년도부터는 효성에서 본격적으로 3억을 출연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올해의 3배 정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총출연금은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2배 이상으로 해서 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현재 혹시 채권 대손율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대손이 지금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부채율 말씀하시는가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신보 내부 자료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과 어느 정도 금액대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증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실률이 떨어지는 게 이 목적에 좀 더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을 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재기할 수 있게 끔까지 연계가 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힘을 실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