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드론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의 기능을 연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지난해 6월 준공한 후에 부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24년 7월부터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12월 운영 기간이 만료됩니다. 두 기관을 통합 운영 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국내외 공식 대회와 리그전 개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하는 주 경기장으로,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선수 훈련과 장비 관리, 대회 예선전 등을 담당하는 보조 경기장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선정하고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으로, 운영 인력 4명을 배치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7년 운영 예산은 총 4억 5600만 원 규모이며 두 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드론 스포츠 거점 시설로서 경쟁력과 또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AI 소프트웨어 및 문화 산업 육성과 기업 간 협업, 산업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총 8개 사업, 시비 43억 2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6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기관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시비 20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사업입니다. 기업 입주 지원, 상용화,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16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입주 공간 제공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테스팅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6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입니다.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약 계층과 재직자에게 실무 교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영화·영상 및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음향 후반 작업 기술과 독립 영화 제작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 댐 구축 사업입니다.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음원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7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소담스퀘어 전주를 거점으로 라이브 커머스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청년 인력 유출과 구인난을 겪고 있어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기업 부담과 지자체 출연금,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총 4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6년부터 시비와 도비를 각각 연 1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학자금 지원, 명절 상품권 지급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18억 원이며 협약 은행 18억 원을 더해 총 36억 원을 공동 출연하여 450억 원을 보증하고 500억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 연대 경제 기업 지원과 지역 소통 협력, 공동체 기능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를 본관으로 하고 기존 지역 소통협력센터 등 2개 시설을 분관으로 총 3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현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관리 체계와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 지원, 기업 발굴, 사업화 및 판로 지원, 지역 소통 협력,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16명이며, 기존 지역 소통협력센터 종사자 11명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 운영 능력,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이후에도 지도 점검, 회계 검증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과 팔로 확대, 지역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입니다. 드론 스포츠 대회가 없을 때 있잖아요.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어떤 계획이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드론 스포츠 시설이 우리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접근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스포츠센터가 약간 경기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좀 받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적으로는 단체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하고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장애인 드론 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드론스포츠센터에 대비해서 상설경기장이 대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분들은 상설경기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요금, 대관료가 얼마, 어떻게 되죠?

일반 저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요금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츠센터에서는 시간당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만 원이면 50%면 4만 원요?

예.

근데 우리 장애인 선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요금이 좀 비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요금 감면이 되고 있긴 하나 이걸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법들과 전주시 모든 체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또 다양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조례가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드론 장애인 선수분들께서 "요금이 조금 비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담스럽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론스포츠센터하고 드론축구상설경기장하고 지금 관리 운영 업체가 다르죠?

현재 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었고. 상설경기장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 저번달에 하신다고 한 거 들었는데 지금 통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통합은 이번 위탁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통합 절차를 밟게 됩니다.

1개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그럼 뽑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설경기장은 이번에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어디서 한다고 했죠, 운영 업체가?

지금 저희가 직영······.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상설경기장은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직영과 협회가 합치게 됐을 때 지금 세외 수입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곳들이 있잖아요. 대관 업무가 거의 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금을 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입 부분은 다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추계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합 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 추계를 2400으로 잡아서 총사업비로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을 해 주는 공간들이 세외 수입이, 지금 전주 재정이 없죠?

예.

근데 세외 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뭉텅 거리로 자기네들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 출연 기관은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수입이 발생되면 회계연도 말에 돈을 전주시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간 위탁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서 민간이 일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시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해서 만약에 수입을 많이 얻었다 했을 경우에 시에 어느 정도 귀속을 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이렇게 내려놓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 계속 적자 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특히나 우리 국제드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음료나 이런 걸 또 판매하고 하는 시설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 감독 이걸 직영을 내려놓고 협회로 다 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민간 위탁금에 수탁자의 자부담과 그다음에 수익금 부분을 총괄 사업 계획서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익금이 1200이었으면 내년 수익금은 2400으로 해서 수탁자가 더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수탁자가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금은 연초에 이미 사업 계획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금에 대한, 두 배가 되는 건 아닌 구조로 지금 서류상에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두 배 창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들이잖아요, 멀리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책임감 없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출연 동의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잘 이끌어서 나중에 이거 평가할 거 아니에요? 민간 평가하고 등급 맞아 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또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관리 지침에 민간 위탁을 할 때에 저희는 총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지금 의회에 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얼마고 너네가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 얼마여서 우리 시비 부담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 기관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민간 위탁 시설이 있습니다. 그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재정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해져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주국제드론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수익금이 누수되지 않고 총사업비에 반영 여부를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협회에서 쓰게끔 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간단한데요. 이 시설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맡긴 상황부터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되는 것도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보증 보험을 끊게끔, 민간 수탁자지만 보증 보험을 끊게끔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만약에, 지금 자부담도 거의 적고 돈 거의 안 넣고 그냥 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전주시가 다 해 주고 결국에는 성과도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고 다 하는데 민간에서는 하는 게 거의 적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해서 보험이라도 끊어놔서 이 수탁자가 만약에 중간에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보증 보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정 질문했고요. 시장님께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정 질문하고 그 뒤에 답변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매칭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저는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그런 처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전주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따온 것들에 대해서 매칭을 안 해 줬을 때에 파생하는 페널티,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실 때 늘 한결같이 해 왔던 페널티, 그거를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국비를 따 와 가지고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해 주는 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돈 더 주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예." 하지 말고 결산에서라도 지금 매칭해야 될 시비가 있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매칭해 주시라는 거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진도와 저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매칭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는데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국비 사업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매칭을 해서 국비에 또 페널티를 먹거나 하는 사례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시정 질문 이후에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광역 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진흥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는 바람에 우리 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약간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소액일지라도 차근차근 반영해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요 골자는 딱 하나예요. 직접 시장님한테 "오늘 출연 동의안 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예.

결산에서라도 예산 세워줘라.

예,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저, 정확히 말씀했어요.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부채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은 진흥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얻어야 될 거가 있다면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방송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출연 기관들 모여 갖고 방송하는 게 중요해, 그 자리에서 어떤 누가 말을 하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보면 해 주셔라. 일할 수 있게 해 주셔라.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결과 보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제가 먼저 일차적으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전체 시정 질문한 의원들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그거 꼭 전달하세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쫙 해 주세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저희가 수도권 대비해서 중소기업이 전주시의 90% 정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보면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과 기업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께서 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도와 시가 도움을 주고 특히 대기업인 효성에서 매년 3억씩 5년간 15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연한 금액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정부 지원금이 함께 출연이 돼서 근로자분들한테 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출연해서 사실 최대 300만 원까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에서 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 들어가고 기업들이 출연해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2031년까지 해서 목표는 45억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2억하고 중소기업 5개 기업이 1억 1000 정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1억 5000을 받아서 4억 6000 출연금을 가지고 근로자분들에게 노동절에 20만 원 그리고 명절 때 80만 원 해서 복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명절 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가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따로 현금성 지원은 없고요?

이거는 현금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성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이기보다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수당, 교육비 또 주택 자금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따내셨는가 이게 기존에······.

사실은 우리 전주시는 중소기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임금 체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좀 해 줘야 이분들이 더 지역에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에게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5개 기업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전에 또 잘하신 일이 있는데 천원의 밥상도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천원의 밥상은 사실은 저희가 기부금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도 기업들이 같이 모아 가지고······.

기업 대표님들께서 기부를 해 주셔서 노동자분들의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렸다가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정부 공모에 되어 가지고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해 왔고요. 또 시비에서도 3000만 원을 더해서 그리고 또 기부가 계속 이어져, 기업들의 기부금 3200만 원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3만 명의 노동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에 시작했던 것보다 7배 이상의 노동자분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번 설명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6년도 비용 추계에 보시면 250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27년도 우리 근로자 1인당 지원될 계획이 얼마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27년도에도?

27년도도 역시 올해와 똑같이 1인당 50만 원씩 기업에서는 출연을 하고요. 금번에 출연 동의 요구한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도 1억, 1억 해서 2억 출연하게 됩니다. 다만 27년도부터는 효성에서 본격적으로 3억을 출연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올해의 3배 정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총출연금은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2배 이상으로 해서 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예, 현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께서는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출연 동의안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에서 18억 안 세워줬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출연 동의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님이 좋아하는 재정혁신특위에서 18억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과장님은?

이 사업은 꼭 성립이 될 거라고 저희는······.

출연 동의안 하면 예산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민선 9기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특히나 우선순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비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특히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지만 다른 곳에서도 매칭을 하는데 이 돈조차도 만약에 매칭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키실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올려봤자 집행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잖아요, 조정했고 그동안.

제가 예산의 편성에 관한 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좀······.

처음에 2023년도에 32억, 그렇죠?

예.

그러다가 24년도에 예산 없어서 20억 그러다가 25년에 12억 또 이번에 18억이에요?

예.

근데 18억 올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회에서.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좀 지켜주시고 출연 동의안 들어왔던 예산만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은 관련 근거 법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출연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무를 저희가 동의를 받고 지금 예산 편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민생에 관계되는 예산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요구는 또 하고 의회에 왔을 때 동의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건 출연 동의 사무를 구하는 거고 관련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를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예산 편성은 이거보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플러스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8억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출연 동의안은 예산이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죠, 저희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또 예전에는 반대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근데 저희가 최소 비용······.

그러니까 출연 사무에 대한 동의로 저는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서류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효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서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록은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의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서류를 넣었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적인 부분이나 그동안 해 왔던 결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 재정이 안 좋다고 지도자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할 때도 이 부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삭감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렵게 의회에서 거꾸로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으니 그 편성권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갈등 없게끔 잘 가져오시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예산 칼질을 임의로 하시잖아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 들어오는 예산조차도 좀 신중하게 가져오시고,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서도 의회에 제출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달라. 저희가 예전에 우리 조례연구회에서 그걸 했었어요. 우리가 얼마 요구하고 얼마가 예산 부서에서 안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표기해 달라고 양식을 만들어줬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양식으로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같은 걸 더 증액시켜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이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민생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삭감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찬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8억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18억이 마지막 노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도 국장님께서 이거를 그냥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의회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했다." 그 명분으로 예산 부서에다가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거를 단순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의회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불 보듯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예산 없다고, 돈 없다고만 타령하시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건 지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목소리를 높여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다만 제가 의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예산 편성은 아직 되지 않았고 심사는 안 됐습니다. 심사는 12월 정례회 때 오는 거고요. 우리는 출연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또 출연 동의를 받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들이 저희가 산출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혹시 채권 대손율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대손이 지금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부채율 말씀하시는가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신보 내부 자료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과 어느 정도 금액대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증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실률이 떨어지는 게 이 목적에 좀 더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을 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재기할 수 있게 끔까지 연계가 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힘을 실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