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 1건,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 2. 2027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35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 자문 내용은 위원회 개요, 전주시 재정 진단, 분야별 자문 내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9명 등 총 13명으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세입 확충, 세출 혁신, 투자 사업의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한 시 재정 운용 공유와 재정 운용 원칙과 분야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전주시 재정 진단입니다. 그동안 의무 지출 증가분을 재량 지출 감축으로 충당해 왔으나 추가 감축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여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투자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자문 내용입니다. 첫째, 4쪽 재정 운용 원칙 수립입니다. 필수 서비스 보호와 수지 균형, 채무 단계별 관리, 투자 총량 설정, 우발 부담 사전 확인, 국도비 전 주기 관리 등 기본으로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정 정보 공개와 반대 검증을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둘째, 14쪽 세입 확충 분야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관리와 과세 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보다 낮은 사용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유휴 공유재산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산 가치를 높여 매각·교환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참여 확대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보정 수요 지속적 발굴 건의와 산정 기초 자료의 오류 누락 점검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17쪽 세출 혁신 분야입니다. 법정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보호하면서 민간경상·행사·보조금 등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버스 재정 지원과 청소 대행 원가 관리 강화, 출연 기관 중복 기능 지원 조정,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및 기준 인건비 준수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도 필요성과 시급성, 장래의 재정 부담을 엄격히 검증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넷째, 21쪽 대규모 투자 사업 조정입니다.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법정 협약 사항 의무, 사업 진척도, 중단 비용, 잔여 시비 및 준공 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공사 중 사업은 법정 의무 사업을 우선하되 사업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공기 연장과 규모 조정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는 방향입니다. 착공 전 사업은 필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은 착수를 보류하여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과 협약 사업은 관계 기관과 기간 연장, 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 투자 시기 조정을 우선하여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우리 시 맞춤형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서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 총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2025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인 4407만 2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지방 세제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저번에 물어봤던 지방채 발행을 지금 취소한다고 했는데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 아니면 최소한은 어느 정도가 최소한이냐······. 그냥 말로 간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최소한 어느 정도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조지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채는 어떻게 보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재정 위기 단체에까지 거의 근접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보면 재정 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채 비율마다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22.5%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축 단계이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것은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841억 범위 내에 지방채 발행을 더 늘리지는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매년 갚아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는 범위 내에서 발행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보면 갚아 나갈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매년 원금을 한 150억 가까이 갚아 나가고 있고요.

150억 원 정도 갚아 나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안 갚고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서 지방채를 발행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화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최소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은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화라는 수치가 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혁신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최소화하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최소화하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현재는 6841억을 넘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여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그렇게 안 넘어서서 하면 내년에 예산이 가능해요? 충분합니까? 아까 6841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하라고 하면 지방······.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재정혁신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방채 이자 부담이 200억 원이 넘는데 또 늘려서 하면 그 재정에 더 악영향을 주니까 원칙은 순증시키지 마라. 왜? 6841억에서 지금 순증시키면 이자 220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늘어나니까 그 대신에 가번의 차환을 우리가 갚잖아요. 그 금액 내에서는 필요 사업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발행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이고 지금 우리 내부 방침도 일단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원칙은 안 발행해야 건전한 재정이고 원칙이고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하는 거니까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 방침도 순증은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자를 우리 지방세가 확대되는 예산이 1년에 늘어나는 것이 사오십 억인데 이자로 200억 원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안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대상 사업은 아시다시피 1개 사업이 시설 사업으로서 20억 원 이상 대상 사업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04개 사업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는 이미 지방채가 다 개별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실내 체육관, 야구장, 컨벤션은 다 한도가 차 있기 때문에 더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발행을 안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말은 쉽게 그냥 최소화하라고 던져 놔버리고 그 책임은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그냥 툭 던져놓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공무원들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지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내부 방침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발행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31쪽에 보면 지금 평화1동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 신규 착공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것은 국도비 14억이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는 착공을 보류하라는 거고요. 이거를 아예······.

만약에 이걸 보류하다 보면 지금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반납일이 도래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현재 반납해야 할 사업의 성격은 아니고요. 이걸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반납해야 하지만······.

이건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잔여 시비가 한 201억 정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도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착공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여튼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재정혁신특위가 마련한 재정 운용 원칙안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재정 운용 원칙안을 훈령으로 제도화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 혁신의 지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조례 제정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훈령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조례 제정에 법적 제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재정 운용 원칙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이나 조례에서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 외에 별도 사항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 지키다 보면 거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힘든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던 것들이 대부분 세밀하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례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뭘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을 어떻게 가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제약이 많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지켜서 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부적으로 이거를 지키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해서 가고 이거를 만약에 다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 규정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게 조례로 돼버린다면 물론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되는 순간 첫해부터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로 가기보다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거를 숙지하고 지키면서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 간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내부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제도화하면 구속력이나 지속성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 재정 정책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훈령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명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이 훈령은 지키는 거예요. 훈령을 만들었는데 임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이번에 종광대나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채무 관리 계획도 단계별로 됐을 때는 그 단계를 우리 재정법에서 하는 것만 말고 또 분기별로도 의회에 보고해 주고 이런 절차를 지키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령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꼭 조례로 해야 하냐, 훈령으로 해야 하는 것은 조례도 지켜야 하고 훈령도 지켜야 하는 건데 그래도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훈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훈령으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훈령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훈령도 당연히 지키시겠지만 그 원칙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훈령은 집행부 판단에 따라서 개정되고 폐지될 수 있잖아요. 조례는 그런데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정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령이라는 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게 재정 원칙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 주셨다. 그렇게 훈령으로 제정하려고 검토하신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칙이 제도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조례보다 훈령은 조금 더 지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심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님이 만약에 바뀌거나······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조금 더 제도화된다면 앞으로 시장이 바뀌거나 기조가 바뀌었을 때도 지켜질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만약에 훈령으로 했을 때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논의했을 때도 사업 부서하고도 많이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한번 진행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진행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 김수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훈령으로 가다 보면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이거 없애라 하면 또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새로운 지자체장이 오셔 가지고 이건 맞지 않아 그러면 그게 반대 여론이 더 많죠.

일부 내용은 변경할 수 있지만 이 훈령은 지속적으로······.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한 규정을 없앤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가 더 많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김수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로 제정해서 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행 초기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서 또 조례도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후에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해 보시죠.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산도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넣어놔. 기금에 넣으면 그건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또 지자체장이 쓰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금 집어 넣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꼼수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확히 지켜져야 되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자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A, B, C, D, E 해서 이렇게 지금 분류해 놨는데 D나 E등급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투자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전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보류나 중단되는 사업들 중에서 전체 우리 그간의 기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그 통계는 안 뽑아놨어요?

지금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시간만 조금 주시면······.

예.

자료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보류된 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단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주 시비가 결국은 낭비하고 잘못 사용됐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신규 사업을 시비로 담고 계속 사업을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이런 꼼수도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의원들이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집행부 말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매일 얼굴 보는 사이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옛날과같이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6841억을 넘지 않게 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확답을 안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될 수 있으면 그걸 지키겠다. 더 이상 지방채는 안 넣는 걸로 하겠다고 하지만 부득불하게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넣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규 사업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겠죠. 안 할 수도 없어요.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또한 우리 전주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녹록지가 않다. 덧붙여서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도 실장님, 컨벤션도 지금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28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컨벤션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컨벤션에서도 나름대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뭔가 재원을 찾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컨벤션 같은 것도 우리가 규모도 키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곱 번째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면 컨벤션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입이 우리 재원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사업들도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지금 5분발언 한다니까 그런 이야기 벌써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도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준공하게 되면 우리 재원 세입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우리 전주시는 지금 다 보류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면 늦추고······.

위원님 그건 지금 재정특별혁신위원회에서도 컨벤션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

보류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 번에 지금 전주시 자체 재원으로 150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두 번에 걸쳐서 예산에 750억씩 예산 다 세워져요, 실장님?

위원님 그걸 사업 부서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사업 부서가 우리 기획 부서하고 자기들 귀책 사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8년까지 지금 준공을 절대 못 해요. 물리적으로 공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28년도에 준공한다고 이제까지······.

그건 사업 부서가······.

매일 보고했던 것이 28년도 연말에 하겠다는 게 의회에 대한 지금까지 일관된 보고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조국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사업 부서한테도 한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에서 기간을 연장하든 뭘 하든 간에 먼저 거기서 의견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롯데가 귀책 사유지 28년도 말까지 자기들이 착공을 먼저 해 가지고 준공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28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절대 못 해요. 그러면 롯데가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걔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 말고 롯데가 우리 1년에 준공을 돈을 못 대주면 300억을 내네, 400억을 내네 그러면 모든 우리 돈 다 몰아서 너희들만 싹 줄 테니까 물리적으로 준공 못 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롯데에서 책임질래 그렇게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아니, 롯데도 우리 컨벤션은 착공했는데 지금······.

최근 호텔 협약도 안 하고 있잖아요.

협약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따져야지 우리가 따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호텔하고 백화점도 왜 지금 안 하고 있냐. 왜 지금 롯데한테 그런 이야기를 않느냐고 저도 현재 관계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돈이 되는 사업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맞아요.

여기에 보니까 뒤로 또 해 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컨벤션······.

컨벤션이······.

B로 되어 있습니다.

B입니까?

연장할 기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기간만 연장······.

그런데 만약 내년에 예산이 지금 안 세워지니까 우리 본청 예산 부서에서도 적어도 실장님 말씀은 죽어도 2028년도 중에는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착공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도 착공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28년 12월까지는 지금 그 큰 사업비로 물리적으로는 절대 공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집행부는 예산 부서하고 다른 의견이 뭐냐 하면 롯데도 컨벤션만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호텔도 지어 주고······.

예, 그렇죠.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도 하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750억씩 2년을 걸쳐 주면 컨벤션을 짓는 데에 아무 문제 안 된다." 그쪽 이야기는······. 그런데 단지 롯데가 빨리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롯데가 설계 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답변이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그저께도 다 만났던 거예요, 오늘 재정혁신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로 어떻게 될지······ 제가 그래서 5분발언을 하면 어떤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 컨벤션은 우리가 돈을 넣어야 하는 1번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택과 집중을 못 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컨벤션을 선택과 집중을 못 하면 사업 부서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게끔 롯데와 협의해 가지고 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우리 재정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융합돼 가지고 협약할 사항이지 750억 넣어 주면 되고 안 내주면 안 된다. 그것은 자기들 그냥 생각이죠. 우리 재정 여건이 판단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지금 1700억 들어갔으니까 1400억 원이 들어가야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용 재정이 1년에 1000억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한 숫자를 요구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 건가, 그걸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것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담당 국장들이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사실은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뺐는데 저는 다음 2차 본회의 할 때······ 그러니까 부분들은 확보해 주세요. 사업 부서도 국비를 4년 동안······ 확인하면 내년에 합니다. 내년하고 벌써 4년 동안 국비 확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듯이 실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예, 도비는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도도 어렵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오늘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석상이에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바라보고 느낄 때에 이것은 정말로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 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지금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조례에서도 그 역할이 많이······ 지금 그 역할을······.

조례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성과, 이건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할 때 1번과 2번을 말씀해 보시라 그거예요.

첫 번째는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용 원칙을 수립한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104개 사업 전체 2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몰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파악하지 않았던 그런 거를 등급을 정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부서하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 부분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 무리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나 금번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과를 놓고 볼 때에는 행정을 더욱더 무력화시킨 결과예요. 과장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표 내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함축화시켜서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문 부서의 입장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시설 사업 내지는 토목 사업 20억 이상의 사업이나 주요 사업들을 보류 내지는 중단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 세입 확충 면에서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나름대로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각종 청소나 많이 돈이 투여가 되는 예산 절감이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교통 문제 그쪽에 방점을 두고 절감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세입 확충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반적인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그냥 진짜 한번 제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는 입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나 이거 볼 때 이쪽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대변할 만한 부분이 안 보여요. 본 위원이 왜 행정을 더욱더 무력화했다라고 표현하냐면 행정에서 충분히 추스려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은 돈 없다고 타령은 다 늘어놓으면서 위원회 구성해서 예산은 투여해 놓고 결과 성과는 별반 없다고 보면 이것 또한 빚잔치 아닌가. 이를테면 이것도 없는 집에 회갑 잔치해 놓고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변명할 거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운용 원칙이라든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 내부에서만 판단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의회에다가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재정 운용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그때 할 때는 국도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금이라든지······.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한 가지 딱 짚고 가면 현재 2027년 시작해서 2030년까지 민선 9기 4년 임기 동안에 지방채 상환액 목표를 1200억을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00억 목표를 잡았을 때 267억이 모자란다. 부담스럽다라고 지금 표기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 매각한 비용 즉 어렵지 않게 매각할 수 있는 한 300억 원 정도도 여기 상환액 상환 과정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와 '부' 중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해서 '부'에서 부기를 다룬 내용은 아예 그것은 매각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부를 저희가······.

15페이지 보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여라고 표기된 부기를 달은 거 외에 부라고 된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활용 가능한 것이 전혀 없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 매각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는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교 부지로 돼 있다 하면 그걸 그대로 매각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재산 가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실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현재 '여'라고 부기가 달린 것은 당장 부대적인 절차가 필요 없이 매각 가능하고 그래서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 이행이나 과정을 추스려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민선 9기에서 4년 동안에 1000억 목표로 가면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시설 사업이나 토목 사업을 갖다가 보류 또는 중단했을 때에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교부받은 내용, 예산 반납하는 내용 없어요?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아울러서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보류했을 때에 발생하는 간접비 분을 무시 못 해요. 따져놓고 보면 간접비 플러스 반납하는 예산 플러스 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 나오는 4년 임기 동안 1000억 대의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금액하고 별반 차이가 많지 않게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면에 나와 있는 수치를 나열해 가지고 결론을 맺자는 것이 재정혁신특위의 구성 취지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이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묘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책을 내놔야 돼, 대책을.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매각해 갖고 쓰는 거 뻔히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목록표 만들어 놓고 세입 확충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과연 재정혁신특위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재정혁신특위는 행정의 무력함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위원회였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뭐예요? 진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해서 4개월 동안 운영해 가지고 성과를 딱 1번, 2번 내놓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엄한 소리만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변명 마시고 그런 변명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소진된 예산이고 지나가 버린 세월이에요. 실장께서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과장께서는 봉직해야 할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자 그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강변을 했지만 행정 주도로 시장 주도로 강행을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부합되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없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재정특위를 통해서 이번에 괄목하는 성과가 이것이다. 시민이 납득하고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거 빨리 하나 내놓아 보라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정 형편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작은 비용도 아닌 예산 써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강행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인 행정은 지양하자 그거예요. 한 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경험은 다시금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비용 예산 들일 게 아니고 평소에 이런 것들을 기조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팀별로 들여다보고 준비해 나가라 그거예요. 결론은 이번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의회 입장에서 정리하라면 이렇게 할게요. 한마디로 축약할게요. 시장이 멈추고 시장이 보류하고 시장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쉽게 해서 용역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준해서 진행되게끔 객관성을 확보한 것 외에는 없다. 거기에 반박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는데 수당 10만 원씩 줘 가지고 일고여덟 명, 아홉 명 최대 이렇게까지 온 상황이고 또 우리 재정 운용 원칙을 지금까지 못 만들었는데 시장님들이 와 가지고 자기 사업만 계속하게 못 하게끔 만든 것이 이 재정 운용 원칙이에요. 입맛에 맞게 사업을······ 우리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하게끔 만들어 준 것이 재정 원칙이고 104개 사업 중에서도 지금 새로운 민선 9기 시장님이 돼 가지고 공약 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04개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전주시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주시 발전 방향이 컨벤션은 필요하고 실내 체육관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우선이지 동네 체육시설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이런 것의 방침을 만들어줬고 또 104개 사업······.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충분히 갈음이 돼요.

그리고 사업이 벌어졌을 동안에 재정 원칙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단독으로 다 부서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도 하게끔 만든 것이 이런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단위 사업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잘못해서 이 104개 사업이 벌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기조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예산 별반 몇 푼 안 들어갔다 그런 조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금방.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가지고 용역 줘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들으세요. 그 금액이 상대적인 겁니다. 단돈 1억이 써졌다 치더라도 전체 1조 몇천 억, 2조 몇천 억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작게 보일지라도 전주시 우리 현주소에 공직자 여러분의 급여 부분을 현재 손대고 가면서까지 몇 억이 쓰였다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그 가볍게 보는 사고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소모적인 일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평소에 기조실의 직무, 복무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평소에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취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서 부서 자체의 해결 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혁신위에서 제안했던 걸 평소에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은 이번 재정혁신특별위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이나 수립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만전을 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물론 행정이 애쓰시긴 애썼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애썼지만 준비할 때의 과정에서 시작할 때의 과정에서 그 요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용두사미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조실장이 그 말씀하셔야겠네요. 본인도 변명 아닌 변명하셨으니까······. 재정 준칙이나 원칙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그러면 민선 7기, 8기는 다 개판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지방채 상환 많이······ 아니, 지방채 부담 안고서도 그냥 막 일 저질러 온 거예요? 그 중심에 기조실장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없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더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탁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의 중요한 회의 석상이니까 결과 보고를 놓고 마지막으로 후배인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잘 다스려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 한마디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기조실장 맡았고 그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재정혁신위원회가 아예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래도 이 104개 사업도 추스릴 수 있게끔 됐고 우리도 그걸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없어도 해야 할 일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지켜가면서 전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건전 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실은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104개 사업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자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회의가 한두 번은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11월 회기 때라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현창 실장님께서 약간 오해 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민선 8기 때 지금 시장은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전 지자체장들은 자기들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만 벌이고 재정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준칙이 만들어지기······ 독단이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 기조국이 다 들어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다 보면 이런 것이 한도에 차면 다 이렇게 준칙을 지켜줘야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다 걸러진다는 취지지······. 그 대신에 104개 사업을 벌이는······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재정 여건의 감안이 없었던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그런 오해 없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고 한 거예요. 어찌 되었든 우리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부로 끝나죠? 마무리되잖아요.

10월 중에는 마무리를······.

10월 중에 마무리되나요?

아니, 회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대로 조례상으로는 12월이지만 우리가 10월이나 11월 초에는 최종 회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임위 의견 들어 가지고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4개 사업 중에 각 상임위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상임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행정위원회에 나중에 보고까지 해 주시면 행정위원회에서 집약해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평가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실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예.

위원장님 평가는 뭐 해야 할······.

저희 행정위원회 내에서요.

자체 내에서요?

예.

우리가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사업부터 중단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매몰 비용하고 조정한다든지 일시 중지한다든가 해서 따르는 그 사업이 원래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늦춰지면서 일어나는 비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혹시 그걸 추계치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몰비가 많게는 설계로 인해 가지고 31억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것은 한 150억, 설계 완료한 것은 93억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몰비는 안 나와야죠. 매몰비가 아니라 그냥 갖고 있으면 더 문제가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104개 사업에 일시 다 돈을 못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업을 104개 사업에······ 지금 컨벤션을 1400억 중에 내년에 750억 원을 넣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750억 한 사업에 넣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매몰비가 생기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놈들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으면 지금 재정 건전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못 하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이 우리는 중요하고 실내 체육관이 2순위고 이런 식으로 다 순위는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준공금 남은 것이 12억 남고 9억 남고 그러면 빨리 해서 넣어줘 가지고 준공해 주는 것이······ 그래서 매몰비 그런 것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 못 갖고 가니까 이것은 중단하고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여기의 의견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점에 중단이지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12월에 보통교부세를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걸로 추계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2000억이 더 온다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올 초 보통교부세가 우리 예측보다 1000억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산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중단됐던 놈을 안 해······ 그렇지만 이 앞에 치를 먼저 하고 그 사업은 30년 돼서라도 필요하면 지금 설계에 남았지만 중단이 됐지만 그놈 설계비를 덜 주고 보완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또 가야 하는 그런 거지 이게 행정에 단절이 돼 가지고 너희 사업은 안 해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매몰 비용들이 우리한테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비용들은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그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정책 결정을 잘못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죠. 그걸 누가 그냥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그걸 승인해 준 의회에서도 사업 승인을 해 준 의회도 자유롭지 않은······.

다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 주는 것도······.

자꾸 실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의회 너희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는 것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저희가 배석을 요청했어요. 저희는 서면으로 안 하고 유선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석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5차 회의 때 그때 이미 의장단에서 말씀을 주셔서 부위원장님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이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 자문하는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도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가서 잘 소상히 설명해 드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실은 추후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내부 인사 4명, 외부 인사 9명이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나중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출석을 요청할 때 마지막에라도 한 번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외부 인사들이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만 듣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외부 인사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어찌 되었든 외부 인사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게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한 번은 마지막에 출석하셔서 본인의 소회도 밝히시고 또 이러이런 부분이 진짜 전주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부위원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제가 부득이 왔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늘 출석을 요청해서 배석을 안 하셨지만 다음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마무리할 때까지 어찌 됐든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설득하셔서 한 번은 꼭 출석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출연 동의안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보면 기관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성격의 예산 등으로 부족 시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지장 초래 이것만 있는가요?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 행정위원회 안건에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목적이 전주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당장 해야 하는 연구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주시 발전에 지원해 주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연구개발비는 더 줄어요, 그렇죠? 올해는 지금 연구비에 4억······.

예, 4억······.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3억으로 줄지요?

내년에 3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억 원으로 줄잖아요. 그렇게 되고 연구 과제는 올해 몇 건이었어요?

39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본인 먼저 소속을 밝혀주시고 본인이 시정연구원장 대신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원장님 공백으로 인해서 연구실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대영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연구원 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영 연구실장님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39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39건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4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그러면 올해 39건이고 내년 2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2건 정도 더 늘려서 현안 중심의······.

그러니까 어떤 과제, 어떤 연구 용역을 하는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 41건에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4억 가지고도 39건 했는데 3억 가지고 41건이면 2건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연구의 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는데······.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 이번에 600만 원······.

그러면 이전에 39건 때 예산 절감해서 그때부터 낮췄어야죠. 더 그랬어야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을 절감해서 42건 더 늘어났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3억으로 냈다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는 내년 600만 원 줄어드는 걸로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지금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20억 원이 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지금 3억이······ 나머지 그러면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이라고요?

연구개발비 3억 600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지금 줄었잖아요.

예, 대신에······.

연구 용역은 늘고······.

예, 대신에 수탁 과제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탁 과제 등을 수행해서 이런 자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선 의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시정연구원이 지금 창설 이래 어떤 것을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두드러지게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올해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39건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한 게 지금 뭐예요?

대표적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비취업 청년 인구들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시정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고요. 또 최근에 완료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 동행지수 모델을 한번 도출을 해냈습니다.

경기? 지금 이 경기?

예, 그런 경기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고 일정 기간 강건성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모델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아마 전체 전주시민들이 전주의 어떤 경기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

아닙니다. 연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자체 수입을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면 쓰레기 봉투나 올리고······ 어떤 기업이나 아까 청년들 어떤 걸로 그 활성화에 대해서 자체 수입, 세외 수입을 한 번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맨날 보면 봉안당, 쓰레기 봉투······.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만 올려도 지금 세입을 확충하는데······ 아까 그 좋은 경기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전주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단을 빨리 완성시켜서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데 전주의 경기에 관련된 뭐 할 만한 게 있는가요?

일단 경기 동향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가능······.

기업체가 많이 있다든지 해서 경기 동향을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전주에는 지금 그럴 만한 기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일단 기업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기 동향부터 해서 모니터링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정에서 어떤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은 전주시가 제대로 재원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런 동향 같은 것은 뭐 안 해도 알잖아요, 연구를 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정연구원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많이 41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건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진짜 전주시 발전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그래서 뭔가 두드러지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

41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건 하더라도 제대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동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실은 시정연구원이 지금 3년이 돼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연구원도 재정 위기가 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 지자체장님이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가고자 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전주시 전체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런 우려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지금 민선 9기 지자체장이 바뀌셨죠?

예.

시정연구원은 지자체장이 원하는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연구 과제로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산출 기초들 이렇게 보면 우리 연구원님들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요, 맞죠?

예.

여기에 맞게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 뭐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도 구조조정부터 해서 연구 과제의 어떤 기획 능력들을 더 강화해서 그 부분에 충분히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성과가 없으면 연구원들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시정연구원 27년 예산 요구안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평가급을 25년도에 26년도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더 올리셨거든요. 올린 이유가 뭐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할 것으로 계획된 예산을 반납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공단하고 똑같이······.

평가급이 지금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월된 겁니다.

이월된 거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장님도 같이 받으시나요?

예, 거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해가 틀리니까 내년에는 못 받으시겠지만 내년에도 해당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치는······.

그러니까 몇 개월 한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연구원장님이 만약에 들어오시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죠?

들어오시면 안 받으시고요. 가신 분이 받는 겁니다.

가신 분이 그거에 비례해서 받고?

근무 기간 산정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년도에 예산은 세웠지만 못 준 거에 대해서 여기에 세운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궁금한 것 해결됐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로 받아보십시오.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건 의무적으로 1만분의 1을 거시기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1만분의 1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나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연구라든가 옛날에 우리 거 세입이나 수익 창출에 관련해서 연구도 해 주고 그랬었어요.

무슨 연구를······.

저 있었을 때 우리 세외 수입 확충 방안 같은 거 연구 용역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아니요, 한 삼사 년 전에······.

이럴 때 지금 필요할 때 연구해 주고 그래야 우리 전주시에 어떤 도움이 되지. 어떤 걸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도 요청해서 전주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7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35회 임시회에 제출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2개의 안건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7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전주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구정책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인구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 환류 기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내 우수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장학 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등 총 6억 2100만 원입니다. 재단 현황과 소요 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5조3항 보면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가는 언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의 전북연구원에서 인구 영향 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평가 지표를 지금 개발할 건데요.

아직 전혀 그런 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예, 12월까지 하고 있어서 그 평가 지표가 나오면 그걸 활용해서 저희도······.

그때 평가 지표가 나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 연수는 한 4개월 정도 하고요. 해외 연수는······.

1300만 원을 들여서 국내 연수 4개월 후?

예, 국내 연수를 4개월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저희가 성적 50%······.

성적으로?

예, 성적도 보고요. 그다음에 집안······.

1차적으로 보는 게 성적을 보는 거예요, 가정 어려운 걸 보는 거예요?

성적이 50%고요.

성적이 50%?

예, 성적이 50%에다가 가정 형편도 보고 일단······.

가정 형편은?

그것도 50%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상위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일단 대학교 성적이 B+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은?

건강보험료 수준을 봐서······.

이거 대상자들이 그러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전주시만 보는 거죠? 전주시 학생들?

예, 저희 전주시 학생들인데 대상이 일단 휴학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휴학?

왜냐하면 국내에서 교육을 4개월 받으려면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국내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휴학을······.

이 대상자들은 일단 휴학을 해야 하는구먼요?

맞습니다.

휴학하고 그러면 해외는 지금 얼마나······.

2주 내지 3주 가는데요.

해외 어학연수?

예.

어떤 데를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대화······ 개인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 기관에 위탁해서······.

동시에 같이?

예, 같이 가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교류 학습을 하면서 같이 참여합니다.

거기 어학연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어학······.

이게 보면 4주 정도 가서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행시켜 주는 거······.

아니요, 국내에서도 교육을 합니다만······.

국내 교육은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해외에 아까 4주 정도 나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저는······.

일단 2주 내지 3주 가는데······.

해외 어학연수를 2주 내지 3주?

2주 내지 3주 갑니다. 그런데 일단 현지에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 회화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현지에서도 그다음에 현지인들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데 꼭 해외를 안 나가고 보면 영어 강사들이랑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원을 꼭 굳이 해외 어학연수를 안 가고 국내에서 활용해서 더 확충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내 연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찌 보면 해외 연수를 이렇게 한 번 감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해외 연수는 쉽게 말해서 관광 연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가서 2주, 3주 있으면서 얼마나 어떤 경험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여비 같으면 해외 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1인당······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 이삼 주 가느니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일단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진짜 해외 여행을 갈 필요가 있다면 거기서 선발해서 몇 명 보내든지 그렇게 했으면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나면 전주에 얼마만큼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취직하러 가버린다. 전주에서 공부하고 취업은 서울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 우리 어학 연수를 받으면 전주에 최소한 1년이랄지 2년이랄지 체류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담으로 우리가 면접 볼 때 양복까지 다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면접 보고 양복 빌려서 서울 업체나······ 우리 전주 업체에 양복 빌려서 면접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면접 보고 다 서울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회적 약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전주에 취업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양복 같은 거 빌려주면 면접 보고 서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과 기틀을 만들어서 적어도 전주에서 이만큼 1300만 원 들여서 공부시켰으면 어느 정도 전주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해외 연수를 덜 하더라도 우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국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국내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또 이렇게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뽑힌 청년들한테 이왕이면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면 대학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관광지 간다는 것은······ 저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원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하게 교육한 거를 실제로 거기 가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서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꼭 여기 전주에서 취업을 하라는 그런 규정까지는 없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전주시에 거주하였던 시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또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청년이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다가 어떤 애향심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를 한번 주셔······.

저희가 이 해외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수혜를 받으신 분이 성장하셔 가지고 사회에 나가셔서 나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다 하셔서 재단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갖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례가 있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준 틀을 만들어야지 1인당 1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