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김정명·김동헌·경현철·이동문·채영병·조우영·신인철·최한별·이수진·김윤수·정승인·온혜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한 사용 기간 연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순환 경제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는 여전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수리 정보의 부족, 비용 부담, 수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이유로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수리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제품을 보다 쉽게 수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리 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제품, 수리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연도별 시행 계획과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구 대여 및 교육, 수리 전문가 양성,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 수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 업체, 전문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품을 쉽게 버리기보다 고쳐 쓰는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리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타 시군?

전북 내예요?

예.

전북 내에는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전국은?

전국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매립이 아예 전면 금지되면서 그쪽 같은 경우는 이런 수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국가 시행령에는 있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주시와 관련된 특색 있는 내용은 없어 보이고 국가 시행령이랑 저희랑 거의 엇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내지는 집행부에서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는데 시행령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 가지고······.

저희 조례에 전주시만의 특별한 내용들이 담기면 좋겠다라는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상 조례에 그것을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계획을 세우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내용들이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주시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마을이라든지 새활용센터라든지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각각의 지역들에서 각각의 사업들로 이루어지던 내용들을 총괄해서 수리권이라는 이름하에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나아가자라는 내용들을 담은 거고요. 관련돼서 고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고 그 내용은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행령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환경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리라는 게 예전에는 쓰다 그냥 버리기도 하고 사용을 다 하면 우리가 무조건 버렸잖아요, 재사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자원 순환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환경을 물려주는 내용들 이런 게 첨부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그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위원회안)

부위원장 신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전주시에서 제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김영곤, 김일순, 박동균, 은광균, 홍영자, 홍윤선 이상 호명한 6명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김영곤, 김일순, 박동균, 은광균, 홍영자, 홍윤선 이상 6명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주요 자문 내용을 위원회 개요, 전주시 재정 진단, 분야별 자문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9명 등 총 13명으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세입 확충과 세출 혁신, 투자 사업의 3개 분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친 시 재정 회의를 통해 시 재정 현황 공유를 하고 재정 운용 원칙과 분야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전주시 재정 진단입니다. 그동안 의무 지출 증가분을 재량 지출 감축으로 충당해 왔으나 추가 감축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을 지속하면서 투자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실장님!

예.

잠시만요. 멈춰 주십시오. 이번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 결과 보고를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은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민간 위원인 김갑룡 부위원장님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전주시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시고 걱정이 많으셔서 전주시의 재정 사업 점검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거의 나오신 거고 시장님이나 부득이 시장님이 못 나오시면 이 특위를 대표하는 부위원장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측에서도 최소한 부위원장님이라도······. 지금 이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지만 독립적인,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계속 회의를 참석해서 조정할 경우에는 집행부안이 돼 버리니까 그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부위원장님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라 해 가지고 김갑룡 부위원장님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시장님의 회의 참석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전주시의 재정 상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회의 때마다 그에 따른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숙지하시고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도 전주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판단하에 기준을 잡고 가죠.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결과 보고를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지만 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출석 요구했잖아요. 답변 주셨습니까,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 안건이 본회의처럼 시정질문 담당 공무원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해서 소관 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부위원장님이라도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부위원장님이 민간 위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구속력을 따르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어떻게 갈 건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회에 안건을 보고하면서 담당 총괄 국장인 제가 보고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정말 책임감 있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에 대해서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부위원장이라도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유감이라는······.

부위원장님은 지금 부득이 병원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셔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 안 해 주셨죠, 답변? 저희는 출석 요구를 했고 부득이하게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사과랑 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못 오신다고 하니 실장님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자문 내용입니다. 첫째, 4쪽 재정 운용 원칙 수립입니다. 필수 서비스 보호와 수지 균형, 채무 단계 관리, 투자 총량 설정, 우발 부담 사전 확인, 국도비 전주기 관리 등 기본으로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정 정보 공개와 반대 검증을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14쪽 세입 확충 분야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관리와 과세 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보다 낮은 사용료·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유휴 공유재산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산 가치를 높여 매각·교환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참여 확대와 부가 가치세 환급금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보정 수요의 지속적인 발굴 건의와 산정 기초 자료의 오류 누락 점검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17쪽 세출 혁신 분야입니다. 법정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보호하며 민간경상이라든가 행사보조금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버스 재정 지원과 청소 대행 원가 관리 강화, 출연 기관 중복 기능 조정,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및 기준 인건비 준수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도 필요성과 시급성, 장래 재정 부담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21쪽 대규모 투자 사업 조정입니다.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법정·협약상 의무, 사업 진척도, 중단 비용, 잔여 시비 및 준공 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공사 중 사업은 법정·의무 사업을 우선하되 사업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공기 연장과 규모 조정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는 방안입니다. 착공 전 사업은 필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은 착수를 보류하여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과 협약 사업은 관계 기관과 기간 연장, 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내용입니다. 지방채는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 투자 시기 조정을 우선하여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잠깐 여쭤봤던 건데 이게 자문 기관으로서 자문만 하는 역할인 건지 이걸로 해서 본예산과 연계가 되는 건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건 간담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자문 기관입니다.

A부터 E 등급 나온 것하고는 무관하게, 사업 보류랄지 중단이랄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에 태워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주셨고요. 일부는 저희하고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걸 최종 결정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자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100% 귀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굉장히······. 저희가 마지막 상임위 보고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는 이유가 저희는, 자문은 자문으로 받겠다 그러면······.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으로 끝날 것 같으면 공무원분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의회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요. "추가 사업 민선 9기 이후 추진 검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런 건. 시장님이 다음 민선 10기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9기 이후 추진 검토라는 무책임한 내용을 담아서 책자로 자료까지 남겨 놓으신다는 건 자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무책임한 책자로 인해서 시와 의회가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자꾸 만들고 계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고 저희 다 지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자문의 역할로만 끝난다고 했고 A에서 E 등급 사업 추진 부분들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는 그렇게 알고 본예산에 사업비들이 어떻게 올라올지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담아졌고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건에 있어서 그냥 자문의 역할로만 하겠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 편성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랑 재정특위랑 104개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재정 운용 원칙 정한 거 보면 공사 진행률 50% 미만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B다, 그리고 이상이면 A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게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느껴져서 일관된 기준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 있는 기준, 그러니까 저번에도 간담회 때 한 번 설명드렸는데요. 의무면 A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본 게 공사가 들어간 거냐, 아니면 공사가 착공하기 전이냐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그중에서도 50% 이상이 돼서 매몰 비용이 얼마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로 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 전이면 기본적으로는 일시 중지라든가 보류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매몰비라든가 반납 비용이 시비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하면 이건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B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다 일치하지 않는 게 사업별로 또 의견들을 들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공공 기관 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착공 전이지만 주민과의 약속이고 이런 걸로 보면 법정(안전)이라든가 협약에 준한다 해서 그런 부분은 A로 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층들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저희가 매몰비 중에 땅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반납금이 시비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일부는 의견을 들어서 변화가 됐고요. 아마 간담회 이후에 9건 정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잔여 시비 부분인데요. 잔여 시비가 대규모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등급이 조금 낮게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 시비가 적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고 시비가 많으면 진행 안 돼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재정 운용 원칙안이랑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는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임대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특위에서 낸 안으로는 그냥 매각·교환 추진 이렇게만 써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이 부족한 게 지금 시기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도 공공 청사 부지 같은 건 실제로 매각을 예전부터 추진해 왔고 해야 되는 부지이고 또 그렇지 않은, 향후에 주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기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전체 재산 목록이고요.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사전 절차들을 의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때 재정특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의견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사일정으로 심의 안건으로 들어왔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왜 구성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진단, 2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재정 상황이 자주 재원으로 필수·의무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다라는 거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만 각계에 있는 민간인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이, 민간인분들하고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전문적인 부분은 재정 운용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104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재 저희 재정을 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재정 운용 원칙에 저희가 필요로 한 8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의 담아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로 104개 사업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떤 의견이 있는지라는 점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내린 안 같은 경우는 권고 사항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읽히기로는 마치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집행부와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실 거면 아예 민간에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나 대학 연구 기관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기셨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아무래도 민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당연직으로 공무원분들 들어가 계시고 솔직히 집행부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구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대학에 준다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참여연대에 계신 분이라든가 행안부 출신의 고위 공무원, 교부세 관련된 퇴직 공무원분이시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사업에 민선 9기 이후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던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는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공교롭게 제 지역구 있는 데지만 전주시민의 교통망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전주 역세권 교통 개선 대책 추진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LH에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9기 이후로 추진 검토된다고 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가 78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민선 9기 이후라고 하면 30년 이후에 한다는데 35년 완공을 LH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로도 같이 들어가야, 지하 차도면 도로 공사가 터 파기부터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아는데 아파트 다 지어진 후에 도로 공사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부터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자문 기관이라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주시의 도시 계획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거점 사업비를 사용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9기 이후 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살폈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경위만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104개 사업을 저희가 다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부서에서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104개 사업이라고 계속 언론에도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했는데 이걸 다시 넣고 몇 개로 하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검토하겠다라는 게 취지인데요. 민선 9기 이건 딱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중해 주셨으면······.

예, 맞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입니다. 재정특위가 자문 기관이고 만든 취지 중 하나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 봤으면 하는 의미로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비용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아직 설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지 말자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면 도대체 그 눈높이가 다른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재정특위에서 만들어 낸 결과물들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정말 좋은 결과물이다 하면 재정특위에 반대 의견을 가지셨던 의원님들 역시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재정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이 죄송한데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결과물을 저희가 인정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재정특위 아무런 의미 없었고 굳이 분란만 만들어지는 특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이거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정도 못 하겠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재정특위에 있는 사업들을······. 사실 자문 결과로 온 것들 저희가 안 받으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약간 지엽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 보면 부가 가치세 환급 관리에서 사전 보면 과세 여부와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록·세금 계산서 수취·매입 세액 안분 등 공제·환급에 필요한 사항 준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실 기본적인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에서 어떻게든 부가 가치세 환급 제대로 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자문 구하고 하는데 이런 걸 썼다라는 건 그럼 시가 그동안 부가 가치세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초선이어서 이런 상황인지 몰랐는데 이 부분 실장님,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에 보면 유휴 공유재산 정비에서 용도 변경 및 토지 이용 계획 정비 등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높여서 매각 수입을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 하나가 주변에 계신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왜 시가 이렇게 매각하냬요. 용도 변경하고 토지 이용 계획 바꿔서 매각을 내놓으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저렴하게 내놓냐라는 의견을 내놓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부가 가치세 환급 관리는 저희가 받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 가치세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놓치고 그냥 했던 것들, 그런 데에서 혹시 새나가는 게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가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휴 공유재산 정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시가 부동산 그런 쪽으로 비춰질까 봐 하는데요. 재산 가치액을 높여서 팔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유휴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는데 그러면 시가 재정 위기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부동산 가치 높여야 되잖아요. 그건 전주시민도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혁신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저는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전주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나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위원장님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104개 사업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는데요. 재정 운용 원칙 그걸 다른 데에서는 아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걸 해서 의견들을 들어서 앞으로 재정을 이렇게 꾸려가 보겠다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것도 물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들어 놓고 지금 신규 사업들을 보면 권고 의견에 착공 보류로 되어 있어요. 그건 내년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전주시 재정 진단 거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재원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라면 현재 시설비에 넣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인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제가 봐서는. 누가 봐도 다 착공 보류,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유인물을 뭐 하러 만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면 이것만 떼서 내년도에 착공을 다 보류한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도 있었지만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이걸 하는데요. 가용 재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필요성은 있지만 착공은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고요.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보통교부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가용 재원이 된다고 하면 착공 보류가 안 되고 이대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 하면 착공을 보류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착공을 보류하라든가 사업 기간을 연장하라는 게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저희도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용 재원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등급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저희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정 기준을 한번 보시죠, 21페이지. 먼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전주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의회에서도 말하고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집행부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3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수 확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상 지방세는 법상으로 부과하는 거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어떠하셨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따오는 것이 의존 재원인데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활동은 당 대표라든가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까지 방문해서 보정 계수를 좀 봐 줘라,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많이 건축도 하고 있으니까 봐 주라고 해 가지고 생활 인구까지 요청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도도 방문해서 도의원님들 간담회도 해 가지고 광역 기반 시설을 하고 있는 컨벤션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은 도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실무 국장들은 담당 부서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그러면 시장님께서 행안부나 각종 장관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받으셨나요?

우리가 실무 부서인 교부세과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고 하지만 시장님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 하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이백몇 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전주시만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200개가 넘는 단체가 있긴 하나 곧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태를 인지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보통교부세가 이대로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시장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쪽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고요. 실장님께서라도 소통을 계속해서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21페이지에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과장님,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혁신위에서는 A 등급은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 집행부는 어떠십니까? 집행부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A 등급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인정······.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개별 사업별로 어떤······.

그러면 B 등급도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것과 집행부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B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걸 동의하냐는 건지 아니면 B 사업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B가 된······.

104개 사업 중에 A, B, C, D가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에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B 등급은요?

B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업이죠?

예.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도······.

단답형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재정 여건상 B로 나와 있고요. 이건 잔여 시비가 지금 한 179억 정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업 연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죠?

예.

그러면 이 사업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사업? 연장 가능해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B 등급은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하셨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건건이 해서 이게 A냐, B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의견이 틀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틀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이런 결과물을 예산과에 제시했을 때, 이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는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예산과에서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유한 게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변함없이 이대로 올라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자문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버리는 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사업들을 선정합니까, 104개 사업을?

위원장님, 저는 만약 이게 D나 E로 됐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왜요?

아니, 이 상황으로만 보면, 조건으로만 보면 가야 할 사업인데 27년도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못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는 사업,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은 배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장님이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검토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고 권고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B로 했다고 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동안 전주시민을 상대로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왠지 뭔가에 당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말씀드리면 104개 사업을 보면 그런 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식관광창조타운과 비슷한 A 등급이······. 등급과 권고에 있어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다른 내용들,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25건이나 됩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 재정에 있어서 전주시 공무원 구조 조정도 염두에 두셨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구조 조정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여쭤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전주시 예산 편성할 때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건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아니라.

조직 개편을 재정혁신위에서 거론할 자체는 없는 거고요, 하지도 않았고. 단 우리가 인건비성이 높아지니까 기준 경비랑 적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권고는 있었는데······.

권고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기준 경비 같은 경우는 지켜 줘라. 왜 그러냐면 출연 기관이랑 의무 경비가 다 늘어나 가지고 가용 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점검 없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점검하라는 의견은 있었어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저희 집행부에 권고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도 지금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기준 인건비······.

실장님, 그걸 토대로 곧 있을 조직 개편안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반영할 생각이 아니라 조직 개편안은 지금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재정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재정에 관련된 조직도 어떻게 보면 필수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재정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가져오신, 총무과에서 가져오신 조직 개편안에 과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과가 감소하면 그만한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죠?

줄어들 수도 있고 정원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과만 감축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업무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맞춰 놓고······.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는 없죠. 어떻게 마음대로 공무원 숫자를 줄입니까?

아니죠. 신규 채용을 줄여 나가는 것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가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승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하지만 재정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권고를 한 것 같고······.

그런 점은······.

다만 저는 전체적인 전주시의 입장에 있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업무 과다 등 다양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집행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는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알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문 기관 보고서죠?

자문 위원들이고요. 보고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내용을 집약한 내용입니다. 회의 때마다 한 내용들을······.

예산과 과장님이신데 자문위가 한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예,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미안한데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하실 의향이죠?

말씀드린 대로 타당하다고 판단,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두 분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수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왜 재정혁신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앞에 있는 준칙이라든가 훈령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진작부터 당연히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못 했던 것을 하는 거고요. 세수 발굴이라든가 세출 구조 조정이랑 그런 건 다 해야 하는 거고 104개 사업이 쟁점이 되잖아요. 104개 사업은 재정혁신위에서 A 등급을 줬다고 한들 재원이 없으면 절대 못 합니다. 가용 재원이 이거 풀리면요, 3년 안에 다 해결돼요. 보통교부세가 2000억씩만 더 오면. 사업을 아예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 조정, 될 수 있으면 뒤로······. A는 뭐냐, "B 사업보다 먼저 시행해서 해라." 이런 권고예요. 그런데 A, B 사업 중에서 컨벤션에 B를 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컨벤션이 1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컨벤션이 내년에 75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가용 재원이 300억도 안 나와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가지고 중간만 갈 것인가,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억짜리, 효자4동 주민센터 잔금 64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건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에 반영해 간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D나 E가 됐으니까 신규 착공 보류해라. 왜? 이 사업도 마무리를 못 하면서 다른 사업을 착공시키지 마라, 이 사업이나 마무리하고 착공해라 이런 권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E 사업이면 다 못 하는지 아시는데 재정 여건상, 내년에 진짜 그래요. 내년 예산에 우리 한 사업도 여기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건으로는.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12월 2일부로 정치권,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해 주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조금 움직이는 감이 있어요. 지방을 두텁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일정 부분 조정해서 오면, 그게 우리한테 한 1000억이 온다, 800억이 온다 그러면 이놈을 사업에 믹스해 가지고 순위를 검토할 거예요. 그 과정에 의회하고 치열한 협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으로 희망을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기자 회견도 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우리 사업이 E 맞았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재정 여건에서······." 여기 진단했던 사람은 벌여 놓지만 말라 이거야. 104개 사업 다 벌여 놓고 하나도 준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 봐요. 영화의집을 선택과 집중을 먼저 갔으면 구도심이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개관이 돼 가지고 북적북적하면. 그런데 벌여만 놨잖아요. 우리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같이 가요. 실내체육관만 해 가지고 KCC를 유치하든 프로 구단을 유치하든 뭘 하든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벌여 놓고 실내체육관 400억 넣었을 때 야구장 800억을 넣었어요. 지금 잔금 200억만 있으면 준공을 해요. 이걸 합쳐 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자문위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A로 분류해 줬던 것이 뭐냐면 매몰비 그런 거예요. 그래서 A가 됐다, B가 됐다 해도 컨벤션센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전주시 미래인데? 그러면 의회하고 할 때도 예산안 가면서 이거 하는데 가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려를 너무나 증폭시킨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리스크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언도 해 주시고 시장님은 또 기자 회견도 하시고······. 시민들은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나?', '디폴트 선언해야 하나?' 지금 이렇게 우려를 증폭시킬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스킨십을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세수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릴 것은 딱 사용료 수입 하나하고 주민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용료 수입 해 봤자 우리가 세외 수입이 1년에 1000억이에요. 그런데 매각 수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0억씩 늘어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세외 수입도 뭐냐면 체육관, 어디 사용료 이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탁 올리지를 못해요, 쓰레기봉투나 그런 거. 그런데 그거 올려 봤자 1년에 30억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취등록세, 우리가 아파트 아무리 지어도 그게 도세예요. 자동차 사면 다 도세예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것 27% 떼고 인구 50만 도시 14개 시군 치 47%를 떼 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3000억 가면 1000억 와요. 우리가 광역시면 3000억을 다 쓸 수 있는데 기초니까 1000억이에요. 그래서 도한테 가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이렇게 주고 하니까 컨벤션도 광역 시설 아니냐, 그러니까 반절인 500억은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지방비에서 반절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는 어떤 사업도 잘 못 해요, 돈이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활동을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도 있고 또 희망을 품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사업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님하고 전임 시장님하고 방향이 달라 가지고 추진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살림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 우려를 증폭시키는 얘기를 너무나 해 버리면, 해결책도 얘기를 해 주시고 스킨십도 잘해서 안심도 시키시고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걸 다 지켜 가지고 이건 안 해요, 못 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를 어떻게든지 많이 갖고 오는······.

어디 지자체나 지금 다 예산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전주시장님도 최대한 노력하시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한테 잘 보고하고 그래야지 우려를 증폭시키는 자료로 오히려 더, "그러면 이제 전주 큰일 났냐?" 큰일 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 잘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한쪽이라도 빨리 살리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런 자리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장님 말씀 들을수록 재정특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권고 사항이고 B 등급 맞은 게 먼저 가야 되면 A 등급보다 먼저 해야 되고, 사실 그 말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정특위에서 나온 등급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건 특위가 없어도 결정 내릴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왔던 등급대로 A 등급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센터가 먼저 가야 한다는 데에 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러면 컨벤션이 B 등급을 맞았는데 A 사업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하면 재정특위가 내놓은 등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정특위가 내놓은 이 권고안들을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건 위원님, A하고 B하고는······. 이제 A는 변동 없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우리 컨벤션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28년 12월까지 준공을 못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협약은 28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빨리 B에 대한 공기 연장이랑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 연장을 여기에서 했을 때 우리 집행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 귀책사유거든요. 우리가 돈을 다 대 준다고 했을 때 28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안 하면 걔네들 귀책사유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사를 못 해요. 그러면 기간 연장을 빨리 협의하고 우리도 전주시 재원을 750씩 못 내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 귀책사유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재정 손실이 최대한 없는 공기 연장 그런 것을 빨리해 봐라 이런 것도 담겨 있어요, B에. 그리고 104개 사업을 위원들이 건건이 다 볼 수 없고 이런 큰 사업들은 사업 부서를 모셔다 놓고 의견 들어 가면서 이런 권고안을 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4개 사업을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있지만 매일 상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2시간씩 다섯 번 회의했어요. 한 번은 소통 회의를 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집요하게 보겠어요. 그 대신에 큰 사업들을, 실내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 컨벤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가야 하니까 이런 것은 의견을 듣고 그랬어요.

실장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 발언이 있었는데 만약 방금 하셨던 말의 일부가 밖으로 나가면 집행부와 재정혁신특위는 고발당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전주시가 2028년까지 컨벤션센터를 완공하지 못하는 공기인데 우리가 돈을 못 줘서 완공이 안 돼서 공기를 연장해야 한다, 그 와중에 민간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 하면······.

지금 저는 이거 속기록 남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절대 공기가 28년 12월까지 절대 못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28년까지 완공이 안 돼요. 이건 우리 시의 귀책사유죠?

아니죠. 우리가 돈만 대 주면 귀책사유가 거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돈을 못 줬으니까 공기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기공식을 작년 9월에 해 놓고 올해 5월에 착공을 했어요. 귀책사유는 거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사업 부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귀책사유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말까지 준공 쳐라······." 저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래, 모든 돈을 집중해서 줄 테니까······." 1년에 300억이 나오네 마네 우리한테 하니까 그래요. 1년 늦어지면 300억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2028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짓지도 못해요. "준공을 칠 수 있냐? 그러면 쳐라." 그러면 협약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맞물려 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물리적으로······. 기공식이 제가 알기로는 25년 10월인가 9월인가 하고 착공은 올해 경선 과정에서 5월인가 착공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6개월, 8개월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밀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협약서에 2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 부서하고는 일정 부분 미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귀책사유를 만들지 말고, 돈을 못 대 준다는 귀책사유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기 일정을 내놓아라.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돈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롯데 측에서 "물리적으로 할 테니까 너희는 돈 대라." 한다고 하면 우리 귀책사유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전에 그런 것을 빨리빨리 협의해 가지고 우리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그 말씀에 반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재정특위가 내놓는 것들이 지금 계신 집행부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굳이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재정특위가 진행이 됐잖아요, 조례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도 착안을 못 했던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문을 해 줬던 내용을 보면. 또 '우리도 저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보정 계수를 수치 같은 경우를 리스크를······. 그분은 그 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 말고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리스크를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높이는 방안을 해라,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번 기회 때 챙겨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있다고 봐요. 그런데 104개 사업만 가지고 해요, 못 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