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지은 의원 발언

제435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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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혁신특위 보고 1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1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2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 전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모호한 단어와 그리고 기준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규위원

책임자인 만큼 위원장이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게 모호한 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많으므로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걸 바라는 바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오실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으로 출장을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다 참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공무원 세 분, 그다음에 대부분 민간 위원들이 와서 이 안을 만든 거지 시장님이 이래라, 위원장 직함은 있지만 이래라저래라 여기에서 했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이 위원회는 말하다시피 레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의 진단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시장님이 여기 위원회에서 참석했던 것은 단 출범할 때 그때 위촉장 주면서······.

김성규위원

시장님은 아예 회의에 참석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부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독립적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이게 결재가 들어가야지 저희한테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모든 시장님이 안건에 대해서 의회 가는 것에 참여해야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 안건을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니까 의회 안건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김성규위원

시장님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냐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 안건이 가는 것은 알고 있죠, 의회에 제출하고.

김성규위원

와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민간 위탁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시장님이 위원장의 직함은 갖고 있지만 이 회의를 진행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는 했지만 여기에서 진두지휘한 위원장님이 아니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잠깐 한 것 같기도 한데. 김성규 위원님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의결 기관인가요? 자문 기관인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자문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자문 기관인데 시장님이 모든 건 다 자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이 자문한 내용을 의회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보고를 하고 나서 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문했던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시점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판단해서 수용했을 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준다든가, 다른 수수료를 정비할 때 결정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권고하는 안이 A안이라면 우리는 수정해서 B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 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에서 구속력을 따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실장님,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자문을 안 드렸던 이유도 결정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 오늘 회의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오늘 역시도 "집행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지금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오늘 보고 사항이 또 추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아마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종 회의해 가지고 이걸로 권고안을 시장님한테 던지는 거고 시장님은 그걸 받았을 때 그 권고안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가동됐어요? 그거를 반영하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시장께서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거다."라고 지금 책임 면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라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대상 사업이 지금 재정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왜 발족했는가부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 재정이 104개 사업을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보시잖아요? 104개 사업이 지금 재정 여건이 충족되면 이것이 필요 없잖아요? 재정 여건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재정 여건이 재정혁신위원회에서 재정 수입을 만들어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리 전주시 재정 진단을 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 권고지 그걸 자기들이 진단했다고 시장님이, 그러면 집행부가 없는 거죠.

이성국위원장

그 정도 판단은 시장님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행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할 건가,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할 건가 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안은 누구의 자문을 받든 중앙 부처를 갔다 와서 자문을 받든 그러면 집행부 안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왔던 거고 자문위원회에서 왔던 권고안을 지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이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시장님이 구속된다는 것은 우리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최용철 위원님 잠깐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사업 검토를 하면서 등급을 매기기 전에 집행부는 이미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눈치 보면서, 시장님 눈치 보면서 사업 축소시켰다니까.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곧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답이, 봐봐요. A나 B나 C나 D를 맞았는데 E가 중단이 됐잖아요. A를 했다고 해도 진행이잖아요. E를 맞았어도 재정 여건이 되면 진행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전주시가 104개 사업을 할 때 가용 재원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재정 준칙에서 총량을 줬어도 "너희들 총사업비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정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용적인 범위 내에서 전주시가 어느 예산을 쓸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신규 사업을 벌리라는 거지, 이것을 A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 D 사업이니까 중지하라는 가용 자원이 풀리면 이 사업까지 싹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용 재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전주시에서 빨리 해야 할 것들이 이렇다, 의견을 주는 것이고 매몰비도 나옵니다. 우리 매몰비 하나도 안 생기고 싶어요, 다 시작하면. 그럼 우리 가용 재원이 있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용 재원을 재정혁신위에서 만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권고했던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수수료, 사용료를 높인다든가, 의회와 협의해서. 또 보통교부세 활동을 해 가지고 가용 재원을 높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활동할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시장님이 와서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혁신위원회가 만능이 아닌 거예요, 재정 여기서 우리한테 줄 때. 근데 왜 그걸 만들었냐?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 안만 보지 말고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에서만 계속해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외부 의견도 받아라." 해 가지고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앉으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이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 했어요. 간담회 할 때 저희 위원회의 내용은 뭐였죠? 알아서 정리해 오셔라, 재정혁신위원회하고. 근데 이게 지금 안건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은 회피를 하고 위원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조실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답변하고 계세요. 행정의 무게에 대해서 위원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104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달라고 시정 질문도 하고 김성규 위원이 재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자문 기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서류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 돼요. 면피용밖에 안 돼요. 우리 이거 보고했다, 의회에다. 그리고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장님을 도와줬던 분들이 가서 시장님한테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재정혁신위원회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이게 자문 기구입니까? 그리고 진짜 나 가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실장님 진짜 몸도 편찮으시고 두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실장님이 6개월 더 하신다, 이런 얘기 있는데 6개월 더 하시나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다 공로 연수 나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일찍 나간다고 하시는 분이지 또 여기 남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조직 개편안도 지금 있는데 조직 개편안도 공무원 숫자 줄여 가지고, 팀원 숫자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 빚 갚을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정혁신위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시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민간의 부위원장이 오셔서 "우리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두 달도 안 남으신 실장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행정이에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가슴 아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보고 안건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제가 소통이 부족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소통이 부족한 건 정무 라인 소통이 부족한 거고 공무원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이 안건은 보고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정작 내놓은 안건이 의회에서 맨날 말했던 세외 수입 늘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툿값 올리고 임대료 올리고 초선 의원분들도 다 알아요. 세외 수입 늘리려면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밖에, 결국 내놓은 안건, 세입 확충 분야에서 내놓은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시장님이 오셔서, 책임감 있는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부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해야지 두 달이나 석 달밖에 안 남은 실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제 시각은 두 달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간에 제 임무는 다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간담회 하기 전에. 근데 왜 보고하러 오시냐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회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조례에 있다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님도 우리한테 보고를······.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와 가지고······.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알아서 하셔라, 재정특별위에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의장단 회의 결과 상임위에 다 가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했던 거고 그 일정이 잡혀서 지금 다 보고를 하고 다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용철

최용철위원

이렇게 보고하실 것 같으면 실장님, 시장님은 그냥 조례 사항에 있어서 구성원이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제 생각에는 석 달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재정혁신위원회를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예정이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위는 조례로는 올 12월 말이고 지금 10월, 우리 계획은 이번에 여기 보고 없으면 의회의 의견 받아 가지고 12월 말 정도는 정리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들어갈 사업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업 정해 가지고 의회한테 보고하고 가려고······.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재정 운용 원칙 수립안 중에서 3조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관련돼 가지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지방 재정 영향 평가, 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및 재정 공시 절차에 대처하거나 그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 재정 평가받고 투자 심사 받은 것들 여기서 제한할 권한 없어요. 그러면 여기 또 A, B, C, D, E, F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A, B, C, D 이게 재정혁신위원회······.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재정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시장님이 하셨으면 이 이야기를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실장님한테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정혁신위원회의 수장이신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오시든지, 민간인의 시각에서 봤었던 부위원장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회의에 계속 참여를 했고 또 부위원장님이랑 했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문경위에서는 그거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정리하고······. 위원장님, 여기서 회의를 정회하고 시장님이 오시든지 부위원장이 오시든지 해서 이 안건은 차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답변 주세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시장님, 부위원장님인 민간 위원에게 우리도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님으로 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쓰겠다." 근데 민간 위원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기 일정도 있고 또 내가 내부에 와서 의결 기관도 아니고 자문했던 민간 위원이 의회에 가서 자문을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서 답변하는 것이, 보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제가 온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 민간 위원들이 우리가 자문료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 원씩 주면서 2시간씩 하는데 다섯 번 했는데 그분한테 와서 우리 집행부 일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제가 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의결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은 걸 갖고 의회에서 이건 맞다 아니다. 이 절차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방금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을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 기관이 왜 그런 부분, 시장님이 왜 그렇게 지시를 하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성국위원장

했다고 하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이런 취지였겠지, 거기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리고 이 사업을 위원님들 보시지만 우리 재정 여건상 A로 분류됐던 컨벤션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내년도에 750억 요구해요. 우리 가용 자원이 750억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러면 750억 한 건 넣으면 아무것도 넣을 것이 없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재정혁신위 발족이 됐냐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도 명확한 답이 "어디로 갈까, 저리를 갈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또 한 번 검증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민간 자문 위원과 우리 내부에 사업 부서가 많은 총괄하는 저 그다음에 우리 광역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모여 가지고 같이 의견을 줘 가지고 했던 거고 그런데 A, B, C, D가 됐잖아요. 그러면 1조 70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만 해도 4000억 원이 들어가야 해요, 예산안에 이 분류대로 한다면은. 근데 그 예산 대도 못 해요. 우리 가용 재원이 1년에 1000억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용 재원이 0원이잖아요. 의무 경비 들어가면요. 근데 이게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걸 결정이 됐다고 해서 A로 맞았어요. D로 맞았어요. 가용 재원이 안 나타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용 재원은 그러잖아요. 보통교부세,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이성국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이성국위원장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취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8기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정리했냐, 시장의 방침이에요. 시장의 방침대로 모든 게 사업이 일몰되기도 하고 상임위에 보고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딱 꼈어요. 그러면 재정혁신위원회가 책임을 지든, 시장님의 의중이 들어간 거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든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시장님은 재정특위에다가 얘기하고 재정특위는 시장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누구랑 얘기해야 합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자문을 받는 거예요.

이성국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이 오든 부위원장님이 오든 그거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A, B, C, D 이 결론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와서 A는 가고 D는······ 그러면 여기 D 맞았으면은 K-한지마을······.

용철

최용철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시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오셔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이거 안 하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왜 저는 책임을, 아니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총괄하는 국장, 국장이 왜 책임을 못 져요? 그리고 2개월 남았으니까 못 한다. 2개월 남아 가지고 내가 여기 답변을 잘못했다 하면 저 퇴직하고도 당연히 당해야죠. 그러면 임기 동안만 답변 효용이 남습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더 아파요, 가슴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가슴이 아플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회하시고 말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성국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한말씀하시고······.

최지은위원

조금 가라앉히시게요. 근데 사실 저 이 보고서 보고 비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실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좀 비유하고 싶은 건 저희를 좀 작게 볼게요. 그냥 가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시장님은 가장이에요. 서면 한 장 딱 남겨놓고 갔어요. "나, 힘드니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일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 옆집 아저씨 말 잘 들어서 잘 따라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래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들 그 결정을 짓고 판단을 해야 할 시장님을 모시자, 와서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거 104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판단해서 그다음에 시장님 판단하에 둘이 협의하에 진행을 하고 아니면 중단을 시키고 보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집에서도 일할 때 그러잖아요. "야,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첫째야, 이거는 조금 시급하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줘.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해 줄게."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저는 그래요. 제가 예산을 짜잖아요, 총괄적으로요. 그래요. "이 사업을 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이 와서 A에 든 사업이 시장님이 말씀하면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거고······.

최지은위원

그래서 이 보고 안건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첫 말도 했잖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처음에 간담회 할 때도 하지 말자고 했잖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근데 시장님이 와서 지금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위원장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최지은위원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니까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이니 위원장이 와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여기서 안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장단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지은위원

그러면······.

용철

최용철위원

그만해, 이제 정회하자고 했고 정회합시다.

이성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깐 정리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4페이지 보면 훈령이 나와 있어요. 훈령 스타일 같은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훈령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거를 왜 만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재정 이런 걸 계속 운용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보면 8대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우리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해서 내부 직원들부터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훈령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일부 필수 경비 같은 거를 안 세우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채무 단계에 따라서 어떤 걸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번에 종광대 때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우발 부담 같은 게 있으면 의무적으로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사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쭉 해 오면서 거쳤던 과오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명문화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게 그전에 과오 때문에 훈령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도 이렇게 파행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거 만드는 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 법정 위원회도 있잖아요. 법정 위원회도 있는데 처음에 재정특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반발해서 오늘 이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한시 위원회로 또 변경까지 되면서 법정 위원회도 있는데 자꾸 이런 거 만들면은 또 어떤 책임 전가 트러블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이것 좀 다시 검토하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건 다 내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훈령으로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검증단이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칙에 보면 지방재정운용심의위원회 기존에 있는 법정······.

이성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훈령을 또 만드냐 이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장치를 더 해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다 내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광대 같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의회에다 보고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책임 재정 운용 계획을 부채라든가 이런 거, 필수 경비라든가 ,나중에 시설이 되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거를······.

이성국위원장

제6장제32조, 제33조 검증단의 구성······.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성국위원장

3항 "당연직 단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 단원은 지방 재정, 회계, 세무, 법률, 경영, 행정, 공공 투자, 시민 소통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근데 왜 또 공무원만······ 민간에서 지금 재정혁신위원회랑 똑같이 가겠다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7장에 부칙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국위원장

그러니까 부칙에 제4조 보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방 재정 계획······.

이성국위원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검증단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굳이 왜 훈령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지.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대 원칙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걸 함으로써 사업 부서도 어떻게 보면······.

이성국위원장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명문적으로 적시하라 한다고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부결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철회하거나 부결을 하는 거는.

이성국위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훈령이나 시행 세칙은 의회에 보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저희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게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자문 결과 보고의 건은 안건 상정을 철회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저희가 상정했는데 철회하면 안 될 것 같고 부결이면 부결, 아니면 다른 쪽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성국위원장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문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 받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7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7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성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승·보존 및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전주대사습청의 민간 위탁 운영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전주대사습청 민간 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재위탁의 동의를 구하는 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대사습청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 공간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 기관 공개 모집 및 심사 선정 과정을 거친 뒤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재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5개소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의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설치된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5개소의 민간 위탁 운영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바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운영에 따라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5개소 민간 위탁 재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획 사업을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참여와 교류를 촉진하고 생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김성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동의안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성규 위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위원

유시선 위원입니다. 전주대사습청은 민간 위탁 평가 결과가 83.9점으로 B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 과정에서 기존 운영의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지금 사실 대사습청 평가 결과가 좀 다른 단체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대사습청은 사실은 청년 예술인 대사습 계승을 위한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평가하는 기관과 저희가 약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년이라고 하면 학생을 떠나 일반 청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실질적으로 여기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청년을 학생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찾아가는 국악 교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횟수를 많이 채우지 못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가 좀 낮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사습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 국악 창달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 대사습청이 시민들과 접근성 향상에 된 공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청년이라는 부분, 찾아가는 국악 부분을 더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시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현재 지금 대사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설로 토요일 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절 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사습 자체가 전통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시민과 접근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 시민과 접점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시선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 추계 보시면 우리 수탁 기관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에 그 자부담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2026년 6월 기준으로 올해 자체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우리 기관에서 500만 원 자부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600 정도 자체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수익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악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호감도가, 매력도가 높은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 향상 부분 그다음에 체험 위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여기 토요 상설 같은 경우는 티켓팅으로 올해부터 조그마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마당 창극이라는 기획된 공연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티켓팅을 해서 사실은 많은 금액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저요!

이성국위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자체 수입 어떻게 관리하나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현재 지금 자체 수입 같은 경우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고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분기로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민간 위탁 사무를 줘 가지고 그걸 하는데 자본금은 500 정도만 넣고······.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자부담 500 정도 단체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주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주고 있고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관리도 어떻게 쓰는지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기마다 자체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면 어떤 걸로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대관 사업 위주로······.

용철

최용철위원

예?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대관료가 많습니다. 대사습청 같은 경우에는 체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대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이 됐는지 좀······.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수입의 일정 부분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쓰기 전에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가 잘 쓰여지는 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냥 내박치지 말고, 그러지 않나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사실 분기별로 자체 수입하고 그 자체 수입이 사업에 계상될 때 저희 승인받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법에 의해서 해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확실해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예, 저희가 협약할 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자체 수입을 쓸 때 그래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자체 수입이 사실 실적이고 2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회계 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냐고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다른 시군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았을 때는 세외 수입으로 넣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주는 경우도 있는 시군이 있다고 하니 우리 민간단체가 너무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꼼꼼히 챙겨서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5개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지금 진북·인후·우아·삼천·효자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아하고 효자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거기도 일정 부분, 우아하고 효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과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다 보니까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목표치를 왜 달성을 못 했을까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 뒤에 누구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평가 결과분은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평가 결과, 성과 평가에 공동 지표하고 사후 평가가 있는데 그 점수가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오늘 정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하면······.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23년도에 한 번 저희가 평가했었고 올해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점수들이 보통 2점에서 3점 다 높게 나타난 상황이긴 합니다. 그전보다는 점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근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점을 못 넘으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받았을 때······.

이성국위원장

지적 사항이나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특별히 지적 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냥 성과 지표 달성을 못 했다?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분이 알아보러 가신 건가······.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향후에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자료 달라고 하셨어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가셨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문화센터 재위탁이 거의 했던 데가 또 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이 발굴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현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교롭게도 같은 단체들이 연이어서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단체가 발굴된다거나 기존 단체가 한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했던 곳이 하는 구조로 돌아가면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구조로 또 가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센터는 상설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동호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기획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콘텐츠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설하고 동호회 부분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많이 안정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전에는 문화센터의 존재가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수용이 된다고 하면 문화센터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그 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기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 문화를 향유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문화 향유로만 멈추지 않고 조직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 향유뿐만 아니고 자기 역량을 키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호회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초급부터 고급까지 해서 나중에 예술인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아무래도 나이가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평생 학습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가 평생학습센터 거점으로 해달라는 요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민간 위탁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 170여 개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거에 따른 시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갈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생활문화센터는 진북·인후·우아는 덕진 쪽이라고 하면 삼천·효자는 완산구 쪽이니까 문화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평생학습센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폐합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야 되고 긴축 재정할 건 긴축 재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평가를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는 A등급을 받는데 B등급을 받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 B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합을 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안 계셔도 그게 제대로 되겠죠,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미영

최미영문화정책과장

행정의 지속성은 사람에 상관없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위원

유시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생활 문화 거점 지원과 문화 예술 시설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줄었어요. 근데 마당 창극 예산은 늘었고요. 사업별 증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은 줄어들지 않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성국위원장

12페이지 몇 번······.

유시선위원

예, 14번과 17번 보시면, 21번······.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설명서 48페이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유시선위원

동의안 자료 보시면······.

이성국위원장

그게 세부적으로 4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유시선위원

예.

이성국위원장

답변 주세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전주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 임승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 문화 거점 지원 사업으로 동문창작소에 있는 생활문화팀이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공모를 통해서 생활 문화 거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소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호점에는 총 9명의 작가들이 1년간 기거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호점은 지금 2명의 작가가 1년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연계 사업으로 '샵인샵'이라고 하는 동문의 상가들과 그리고 작가들과 연계해서 일대일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문공감'이라고 하는 발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부득이 사업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당 창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원래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 보조금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서 좀 줄어드는, 만료가 돼서 내년에 보조금 사업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금에서 보충해서 증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였습니다.

유시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재단에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어떻게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겁니다.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는 이런 활동들은 줄어들지는 않고요.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의 한정상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위원

안녕하세요? 30페이지 공예품전시관, 보셨나요?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에는 차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예찬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차량이 안 나와 있어서······.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 차량이 저희에게 1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차를 다시 재계약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시의 재정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 대신에, 차량을 좀 줄이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차량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약 만료에 의한 차량을 반납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진예찬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은 어떤 걸 지금 증감하신 건가요? 지난 예산보다 줄여서 오셨는데 그건가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차량은 지금 감된 거고요.

진예찬위원

그 금액만 하신 거예요, 5000만 원?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도 좀 축소해서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예찬위원

여기가 지금 명품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예찬위원

공예품전시관하고, 가보셨어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진예찬위원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상품을 봐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예찬위원

1000만 원 넘어가는, 명품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상품 매입비가 매년 6억 가까이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예찬위원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잘하시나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상품 매입비는 매달 판매하는 금액에 지역 작가와 지역 외 작가, 약 70%와 그리고 지역 외에 한 3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7 대 3 비율로 이것을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예찬위원

그러니까 명품관에 항상 저는 같은 제품을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잘해 보셨나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명품관뿐만 아니고 다른 관들도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00여만 원 판매가 되었고요.

진예찬위원

작년 한 해에 5000만 원이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명품관에서······.

진예찬위원

그럼 총 공예품전시관 매출은 얼마입니까?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진예찬위원

1년에 8억이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진예찬위원

그럼 상품 매입비에서 6억이고 8억이면은 마진율 설정은 그냥 그렇게 임의대로 재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 안에 지역 작가의 퍼센티지와 지역 외 작가 퍼센티지를 좀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예찬위원

그럼 명품관 매출은 5000만 원 내외이고?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진예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입 그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명품관 매입표하고 공예품전시관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매출하고 매입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싶다고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저한테 보이지가 않아서······.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이 위원님.

신동이위원

65페이지 전주 브랜드 공연에요. 지금 이 브랜드 공연은 공연비를 받고 있나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들이 예매할 때 예매비를 소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동이위원

브랜드 예산 자체 3억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아요.

신동이위원

퀄리티 높은 공연을 만들려면 저는 공연비를 좀 많이 받더라도 "정말 이 공연 보러 한번 전주 가고 싶다." 하는 퀄리티 높은 공연을 만들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매해 년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계속 연구도 하고 연출진들하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판본을 소재로 한, 전주 지역 소재로 된 마당 창극을 진행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 높은 그런 마당 창극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이위원

공연비를 잘 받을 수만 있다면은 지금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만 하잖아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신동이위원

성공적으로 공연이 되고 공연비를 잘 받으면 좀 더 많은 기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신동이위원

그렇게 준비를 내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기능 전환 및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 이용자들이 이 도서와 그림책 이용을 또 어떻게 보장할 계획으로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이팝나무 그림책은 지금 한 5년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율적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그래서 행사라든가 축제 때 거기가 무빙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책 읽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기획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들도 지금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를 받았을 때 책 비치라든가, 그림책의 비치, 그림책도서전을 할 때 거기서 무상으로 또 책자를 받거든요. 받았던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리모델링이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 커피숍 리모델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공간 연출을 하기 위한 소정의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시선위원

그럼 이용자들이 거의 아이하고······.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가족 단위······.

유시선위원

가족 단위죠?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님, 유아 친구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도 볼 수 있게 방처럼 꾸며 놨거든요, 방하고 좌식처럼.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연출을 해서 더 편안한 공간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이 예산도 소액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시선위원

그렇다라면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편의 시설이라든가?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장애인 또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장애인들이 안까지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오히려 이동 경로가 좀 수월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원래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 건물인데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오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편하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성순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관용차 문제 다른 출연 동의안 봤을 때는 농생명소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까지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남아 있는 관용차가?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검토해서 회계과하고 이야기 중에 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재산으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안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검토 중이니까······.

이성국위원장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도 농생명소재연구원처럼 출장을 다녀야 하니까 문화재단도 다른 데 행사 보고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건 당기고 적용시켜야 할 건 적용시켜야 하니까······.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금방 다시 한번 또 확인했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는 맞죠?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맞나요? 저희가 회의 규칙상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는 맞으신 거죠?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저희 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공석으로 인해서 경영지원부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아무튼 이해해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 총괄 계획표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 다 줄이고 신규 사업을 늘렸고 몇 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감액은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도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수지를 높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재단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시설 운영하는 부분만 비칠 때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게 마이너스 난 부분만 증감을 시켜주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출연 동의안을 얻고, 과연 이거라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오늘 와서 하셔야 되는 말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인 회의보다 직원 전체 사기, 성과급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일할 수 있게끔은 시에서 해 줘야 문화재단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니까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전액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든지, 색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정말로······. 좀 답답해서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올려봤자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또 칼질하겠지만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한지 계승하겠다고 해서 닥나무 했는데 예산은 내년도에는 증액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지 닥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줬던 나무를 묶는 끈도 안 준다, 시에서.", "왜 안 주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예산 타령만 하고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 왜 통폐합하고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끌고 나갈 것인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와 보니까 문화 행사나 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 기준이 없어요,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아쉽지만. 오전에도 말씀 나눈 내용처럼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문화재단도 저희 식구고 그래서 아마 일부 아쉽지만 공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 1차 칼질해 갖고 왔던 거고 이렇게 또 올려도 최종적으로 또 한 번 칼질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 저희는 마음 아프지만 공감을 하고요. 대신 예산이 적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연들이나 예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노하우 있는 우리 재단이랑 같이 제대로 한번 없어도 가능하다 그런 저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요. 새로운 대표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집행부랑 같이 한 번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금 대표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깐깐하게 결재해 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애쓰시고 정말 이분들 믿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풋풋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없어도 크고 잘난 행사보다는 잔잔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 예술 문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좀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지만 그건 여의치 않은 걸로 여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주에 사는 게 그리고 전주에서 일을 하는 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국장님 말씀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셨는데 그 부분도 잘 지키지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걸 하시고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이 더 크지 않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 이거 어떤 도시, 지표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인수위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저도 업무를 처리하고 목표를 세우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책자,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자에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김성규위원

전주가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론니 플래닛(Lonely Planet)이라는 여행 잡지에서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문화 예술 자산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하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목표로 해 보겠다 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정책을······.

김성규위원

발대식이랑 이런 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발대식이랑 다 화려하게 하고 사무실도 그냥 급하게 어떻게 여기 재단에다가 해 놨는데······.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김성규위원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5대 문화산업도시 어느 지표에서 따왔는지, 아까 잡지에서 따왔다고 했잖아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다른 도시는 어디예요, 4대 도시는 전주 말고?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한민국을 말한 거였고요. 중국······.

김성규위원

도시잖아요, 도시. 나라가 아니고······. 계획서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사무실만 차려놨어요, 지금.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지금 약간 혼돈이 있으신데 금방 말씀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시아 5대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건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 책자에서 홋카이도 일본, 중국 상해, 전주 이렇게 전주가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공약을 내신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전통문화전당에 있는 아세안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럼?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아세안······.

김성규위원

5대 산업도시 이번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발대식은 아마 아세안센터 개관식을 말씀하시는······.

김성규위원

예, 개관식······.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또 사실은 그게 아시아 5대 문화도시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이전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던 사업 동아시아의 11개 나라의 문화 예술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개관한 거고요. 우리 새로운 조 시장님의 공약은 아시아의 문화도시로 5대 안으로 끌어올리겠다.

김성규위원

5대 안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김성규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이 공연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지와······.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가지 사업으로 이 5대 도시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기존의 문화······.

김성규위원

5대 도시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으로 3개 도시가 전주가 들어 있으니······.

김성규위원

나머지 2개는 또 어디예요, 그러면?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책자에는 가고 싶은 도시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거기 홋카이도, 상해, 전주가 있으니 아시아에서는 5대 도시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사업도 불분명하고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계획서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사무실만 이렇게 해 놨는데······.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아세안센터는 사실은 기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걸 활성화시키면 거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아시아 문화도시 다섯 번째는 기존 우리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 더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지 패션쇼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넓혀 가지고 여행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행 잡지에서 우리 도시가 1순위에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계획서랑 이런 건 아직 작성된 건 없죠? 사업 계획서랑 이런 건······.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양하게 딱 아시아 문화도시 그런 정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들을 가지고 순위를 높여보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가지고 질문드리는데 계획서 작성되는 대로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약집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획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그 잡지 이름이 뭐라고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론니 플래닛.

이성국위원장

론니 플래닛, 거기에 3대 도시에 전주가 포함되니까 5대 문화도시로서 할 수 있다, 아시아 5대 문화도시로서. 기준이 이 잡지예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건 아닌데······.

이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성규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5대 문화도시를 한다고 했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냐?" 이제 취임 100일 지났잖아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국위원장

취임 100일 지나고 이제 곧 있으면 내년 본예산 편성 기간 오는데 공약 사업조차도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고 5대 문화도시를 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 공부를 좀 하시네요, 저는 이 잡지사 처음 들었는데. 론니 플래닛 얘기하시면서 거기 도시에 들어갔다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 5대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계획서 짰어요. 또 해서 우리가 막 뭘 해요? 그러면 아시아 5대 문화도시로 우리가 들어갔나, 그 기준도 없잖아요, 사실.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우리 국내 여행 관련 책자도 있고 통계하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체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그동안에 100개를 하고 있어서 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이 어려우니 공약을 좀 미루는 형식이다." 문화 공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이 많으면 더 활발하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챙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도 문화 예술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으셔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이성국위원장

굉장히 많은데 아시아 5대 문화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 계획도 안 나오고······.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실례 하나 들어드리면 한옥마을에 트래디라운지라는 한옥 체험 10칸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그게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실례라고 드셔도 적절하시겠어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끝까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관광재단에서 그냥 순수하게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한옥마을에 있으니 우리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또는 예술인이 느끼기에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게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예술인 단체, 문화인들, 한옥마을 상인회들 다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 민노총, 일반 예술인들 해서 릴레이 간담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릴레이 간담회 일정, 저한테 따로 하나 알려주세요.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간담회 한 내역과 올해 계획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실장님이시죠, 국장님이신가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저, 부장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부장이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부장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부장님, 올해 어디 출장 갔다 오신 데 있어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이성국위원장

어디 갔다 오셨어요?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광주문화재단에서 최근에 했던 광주비엔날레 갔다 왔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그때 갔다 왔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 두 군데 갔다 왔어요? 이제 11월인데······.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이성국위원장

다른 데 많이 돌아보시면서 보고 전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 주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 좀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서류로 아시아 5대 문화도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어떤 행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11월 13일 날 제가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를 많이 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화재단 직원분들, 뒤에 실장님들 다 업무와 관련해서. 전주에서 지금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 방대하게 조직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내로라하는 축제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얘기할 생각 없었는데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문화의 예시를 들어서 관광을 얘기하시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와 관광 차이가.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문화를 얘기하는데 관광의 예시를 들은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는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관광은 우리가 일상에 대한 휴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문화를 얘기하는데 관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계속 두자고 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거에 논쟁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도 있고 저희 관광재단도 따로 분리돼 있는데 아마 광주가 합쳐져 있었죠? 근데 분리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말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이 관광으로 예시를 들어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는 또 거꾸로 문화가 예술이 있어야 또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 늘어난다.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는 재단 이름도 문화관광재단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이론도 그렇고 우리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를 증진시키는 거하고 관광의 활성화는 개념도 다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을 펼치는 데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를 증진시키면서 그게 관광으로 접목시켜지는 거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킨다. 저는 그거는 아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이 됐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말씀하고 가시죠?

승한

임승한전주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저희 재단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노력하는 재단으로 우리 재단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대표이사 계셔도, 안 계셔도 문화재단 계속 해야 하잖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막 처지고 절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달려가야 하고 계속 개발해야 하고 광주는 30억 들여서 그렇게 축제 바꿔가면서 증액시켜서 이름까지 바꿔가고 있는데 문화재단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5년 전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작소와 촬영소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조례는 2023년도에 만드신 걸로, 개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민간 위탁이면 대표자가 민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화제작소는 현 시장님이 대표자로 돼 있고, 그렇죠?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제 그걸 위탁받은 자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건 민간 위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는 출연 기관화 하는 게 맞다라고 5년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복지환경위원회 때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출연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독립영화의집도 생기고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전체적인 부분을 잘 추스려 가지고 출연 기관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법에 맞게끔 이 기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동의안을 해 주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 1년의 기간은 드리고 싶어요, 동의안은 철회하지 않고 받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에 따르는 법적인 결과를 1년에 가져와야 된다라는 조건하에 동의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1년 안에 될지는, 1년이라고 기간을 정하시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위원

······.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안에 그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간 동안 출연 기관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70여 개 가까이 되는 출연 기관 중에서 두 곳만 민간 위탁이 아닌 시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170개, 전국에요?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전주시에 170여 개 있어요, 민간 위탁 시설이.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민간 위탁 그 안에 지금 이 두 공간 영화촬영소, 영화제작소는 시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이게 민간 위탁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하시고 싶으면.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곳 중에 영화촬영소는 지금 쿠뮤 주식회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곳······.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대표자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확인하시고.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하는 업체······.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위탁자가 되면 이 시설 자체가 민간 위탁으로 이름이 바뀐다고요. 지금 이거는 대표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제작소는 전주시장이 맞습니다. 영화제조직위가 맡고 있고 대표자가 시장님이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쿠뮤로 바꾼 건 언제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영화촬영소가, 지금 이 제작소는 아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영화제작소는 아니고 제작소는 시장님이 맞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제작소는 있고 촬영소는 제가 발언할 때는 시장이 대표자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2025년부터······.

용철

최용철위원

25년도에 지금 쿠뮤한테 다 갔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주식회사 쿠뮤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도 3년 계약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곳이 여기만 있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개선하는데 기한을 그냥 3년을 주고 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1년 안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예,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빠른 시정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끌고 가요? 5년의 시간을 줬는데도 안 고쳤는데······.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이사장 직위가 없어서 민간이 했다가 다시 중간에 시장님이 위촉이 돼서 운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왜 중간에 전주시장으로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간에서 이사장 했을 때와 기관장이 이사장이 했을 때는 장단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2002년도에 아마 그게 변경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용철

최용철위원

제 말에 공감을 얻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잘못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5년 전에도 부천은 똑같이 만화제작소, 만화촬영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화를 갖다가 출연 기관화 했어요. 그런 것처럼 민간 위탁이라는 이 동의안 자체가 제목인 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한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혜안을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검토를 할 텐데······.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녹취에 남기는 이유는 3년 동의안을 주는데 만약에 1년 안에 해 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독립영화의집 생기고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정보산업진흥원에다 넣던지?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할 텐데······.

용철

최용철위원

검토를 5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검토하시라고 하는 거고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회 주실 때 "좀 빨리 해라." 이렇게······.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회 주실 때 빨리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제목 자체가, 이 동의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민간 위탁 시설이 아닌데. 3년을 또 줘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시간을 1년, 3년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검토하라." 하시면 저희가 빨리한다, 이 뜻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거라니까 제 생각 정리를 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 동의안 자체가 잘못된 거니 민간 위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줄 테니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지금 여기 조직위원회 단체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산업과장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위원장인가요? 대표인가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님.

이성국위원장

이사장에서 빼요, 그러면.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대신 시간이 혹시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성국위원장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국위원장

1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장 할 때 안 할 때가······.

이성국위원장

장점 뭐예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장점은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독립적인 단체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독립 단체로 해 보니 행정 쪽에서는 아예 손을 뗀다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전주시의 대표적인 또 축제 형식의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부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간인으로 돼 있는 게 맞고요. 근데 경기도나 제천이나 무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군수님이나 시장이 이사장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용철

최용철위원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출연 기관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다르네. 그러면 잠깐 정회 좀, 위원님들 의견 집약하려고 하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할까요?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