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품면 출신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군의원에 당선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5기를 맞아 군정의 활기찬 도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 및 구호, 방침 등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병목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한 역점사업들이 하나, 둘 결실을 거두게 됨을 4만 2천 군민과 함께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최근 공직사회에 새로운 개인주의가 부활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흐트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도 있듯이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묵은 사고와 개인주의 등을 담은 낡고 헤진 보따리는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열정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라져 가는 동료애를 부활시키고 전체가 하나된 결속력으로 영덕군을 살찌울 마인드와 행정추진 능력을 드높혀 나갈 때 군민들은 피땀흘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높은 평가와 아울러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성남시에서 3천억원을 들여 호화로운 신청사 건립 후 파산을 선언한 것과 미국 켈리포니아주 벨시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비난에 굴복하여 봉급의 90%를 자진 삭감하는 경우도 방송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에 알맞는 재정운용보다는 선심성 행정,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보다는 대규모 전시성 사업 추진 등에 의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저항이 우려되는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보다는 이전 재원인 중앙정부에 기대어 안주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볼때 한없는 서글픔과 동정심 마저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많은 관계로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 대규모 보수사업이나 수혜의 폭이 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건전한 지방 재정운용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같은 제도의 틀 속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행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덕군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금 등이 대폭 줄어 들고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와 조기집행 요구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상환이나 재정운용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나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17건에 318억9천4백만원과 영덕강구 하수관거 BTL사업 238억원 등을 합치면 군 전체 채무액은 556억원으로 총 예산액 3,015억원 대비 18.4%에 해당 되므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원리금 상환에 매년 35억원과 2015년부터 이자상환이 시작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정부의 4대강 추진 등 국책사업 추진 여파로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이긴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126억원이나 삭감되어 충당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 한 점은 인정되나, 2009년 한해에 172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며, 2009년도 예산결산 결과 집행잔액 중 171억원을 지방채 발행 대체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운용의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앞으로 1차산업이 아닌 생명과학과 연계된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또한 전환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9년말 현재 전체 인구는 4만1,710명 중 농업인구가 1만1,118명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2천735억원 대비 253억원으로 10%에도 못미치는 등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은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육성 없이는 머지 않아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벼 50만톤을 전량 수매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로써 그동안 농정실정은 덮어두고 순간을 벗어나려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에서는 출향인과 직원을 동원, 고향쌀 팔아주기 등 원시적 대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실망스러우며, 대체작목 개발, 쌀 관련 제품개발 등 다양화로 진정한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병곡 청소년야영장을 비롯한 총 9건에 이르며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32억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치적을 위한 선심용 시설물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경제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매우 바람직 스럽지만 유지관리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 한다면 신규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민간위탁과 직영, 매각 등을 고려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 직영체제로의 전환 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올바른 판단과 깊이 있는 안목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군정홍보 등 사업 구상시 목적한바 대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고통과 기뿜도 함께 나누면서 풍요로운 영덕을 만들어 가고,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무원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사업 효율성을 재고함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사업장 점검을 하지 않아 점검대상 사업장이 많습니다만, 짧은 기간중 의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발주 사업장과 2009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군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점검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이강석 부의장님, 권오섭, 하병두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의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고, 2조는 본 의원과 김성호, 김미자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의 사업장을 점검토록 계획하였으며, 10월 25일과 26일에는 1, 2조 전체의원으로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읍면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회가 매년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와 민간에 대한 군비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