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회에 등원한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등원 전 일반 군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사고와 등원하여 공인이 된 후의 현재의 사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 맞이와 당면사업추진을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누구보다도 공감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소견을 5분 발언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저의 이 소견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소외되고, 차별이 있었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덕군의 미래지향적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영덕군의 큰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남쪽의 오십천과 북쪽의 송천이 있고 양 하천의 수원으로서 여러 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송천의 지류인 벌령천은 작년 콩레이 태풍 때 하천 범람으로 인해 벌령리와 연평리의 많은 가옥과 농지가 침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콩레이 피해복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하천정비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십천 지류인 덕곡천은 친수공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0.9km의 짧은 구간에 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덕군민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벌령천은 친수공간은 물론 치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방 둑은 차량은 물론 사람도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상은 갈대와 버드나무로 꽉 차 있어 다가오는 우수기에 하천 범람이 예상되고 있으나 영덕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령천은 영해면 성내리에서 성내3리, 벌령1리, 연평리를 통과하는 영해면 중심 하천입니다. 이 하천도 덕곡천처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가꾸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영덕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경북 3대 문화권사업 중의 일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낙동강, 백두대간, 신라․가야․유교의 3대문화를 활용하여 경북을 세계적인 역사문화 및 생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투입 된 국비 9,465억원을 포함해 총예산 2조9,687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가 맞다면, 과연 덕곡천이 영덕군의 역사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육성 프로젝트사업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송천강이나 벌령천에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영덕군이 덕곡천에 이런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은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을 목적에 맞게 하려면 송천강의 봉송정, 상대산의 관어대, 벌령천 하류의 배다리(뱃나루)등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있는 송천강을 중심으로 지리적, 자연환경적 조건과 관광자원을 잘 연계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일반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영해면 연평리와 병곡면 덕천리 일대는 시금치 농업으로 한 해에 1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우리 영덕지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송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태풍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작년 콩레이 태풍 때에는 많은 시금치 및 여러 작물들이 침수되었지만 몇 농가만 보상받고 대부분 농가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수펌프장만 있었으면 이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콩레이 태풍 이후에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등을 점검하러 갔을 때 강구에 이렇게 큰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시금치 농사하는 곳에 배수펌프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습니다. 다행이 늦었지만 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영해지역 2곳, 병곡 1곳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된다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여러 번하여 의견을 모아서 완벽하게 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송천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반인으로 있을 때, 의원이 되어서도 몇 번이나 송천강에 있는 보를 가동보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상북도 하천이라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고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천은 얼마나 잘 정비해 두었습니까? 송천강 하류에는 재첩이라는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송천보로 인해 토사가 내려오지 않아 재첩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어, 황어, 연어가 산란해야 할 여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이 낮아져 제방이 쇄굴되고 있고, 그 많던 은어, 황어, 연어, 뱀장어, 칠성장어, 참게 등 회유성 물고기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송천교부터 창수교까지 하상에는 큰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으며 홍수 때 하천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오십천, 덕곡천에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친수공간, 치수를 잘 해 놓았습니다. 송천강 벌령천에는 치수라도 잘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일과 전후에 운동할 장소가 너무 적어 주민들의 많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완벽한 체육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북부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놀이 시설이 전무합니다. 얼마 전 애니메이션 파크를 북부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그마저도 북부에는 관광객도 적고 지역 어린이도 적어서 해맞이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덕군은 젊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시설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 놀이, 운동시설을 미리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덕군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오늘 발언이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적인 개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영덕군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지역도 지난해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귀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생활 속 재난사고 중 발생빈도와 군민 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높은 재난 유형에 대해 전체 군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을 규정하여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납입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금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