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금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각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부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삼척시 부시장 김광철! (선서문 전달)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 읍면동, 감사법무실, 대체산업추진단,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남백림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공통사항 1쪽입니다.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예산 현액은 178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7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5.8%입니다. 공통사항 총괄 1쪽을 보시면 우리 시 신속집행 대상액은 5,343억 5,200만 원으로 목표액은 2,840억 5,500만 원이며, 신속집행액은 2,242억 7,300만 원으로 목표액대비 약 79%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의 저조한 실적의 사유는 자본지출이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23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은 처리완료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반영으로 보다 개선된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7개 분야 96건이며, 처리완료는 총건수의 84.4%인 81건이고, 그 밖의 15건은 미완료 그다음 일부 추진 등으로 15.6%입니다. 완료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미완료 사업은 민선9기 공약과 연계하여 추진하게습니다. 미완료 사업 등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불가 또는 유관기관과의 일방적 결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선9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112건으로 6월 공약사업 조정 7월 20일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 후 7월 23일 실천계획은 삼척시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공약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입니다. 읍면동과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40개 부서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달성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25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6년 1월 실시하여 38개 부서 163건의 과제에 대한 평과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40개 부서 16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우리 시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로 매년 발전하는 삼척시의 모습을 시민들게 보여 신뢰도 확보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에 3개 위원회가 신설되어 125개 위원회가 되었으며 379회 개최되었습니다. 125개 위원회 중 강해 위원회는 110개 위원회고 임의 위원회는 15개 위원회로 위원회별 회의 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안건 미발생으로 미개최된 유리목공예 창작 활동작가 선정 심시위원회 외 4개 위원회는 연말까지 비상설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 52쪽입니다. 적극행정과 규제개선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13건의 11명의 적극행정과 규제개선 우수공무원 2개 우수부서의 선발 및 포상이 있었고, 26년 상반기에는 6건의 6명을 선발 포상하였습니다. 25년 도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도 규제혁신 시군형가의 장려로 선정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건으로 건의문 3건, 자유발언 26건이며 각 추진현황은 55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개 도시로 국외는 6개국 11개 도시, 국내는 7개 도시입니다. 국내 도시는 스포츠, 행사 등의 교류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국제 교류로는 일본 구로베시 마라톤, 미국 리스버그시는 태권도 교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예산사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중앙투자심사는 5건 중 조건부 2건, 반려 등 3건입니다. 반려 3건 중 수영장 건립은 규모 조정을 통해 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장호항 어촌 활력 증진은 현재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도 투자심사는 21건으로 조건부 승인 19건, 반려 등 미승인 2건입니다. 3대 3 농구 스포츠케이션은 국비 70% 이상 확보로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되었으며 석공 협동아파트 이주민 주택 활용사업은 구조안전 진단으로 재검토 되어 안전진단 용역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92쪽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총 47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355건에 212억 4,900만 원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부서검토, 지역회의와 분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159건 67억 4,300만 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제안접수, 지역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총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있는 심의 및 본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화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조정교부금은 223억 4,300만 원, 올해는 17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에는 가람영화관 리모델링 공사 등 7건 외 20억 원을 교부 받았고 올해는 6월 말기준 골지천 장전교 설치 공사 등 1건에 10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19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25년에는 4,519억 500만 원을 받았으며, 6월 말 현재 26년은 4,063억 7,300만 원이나 국가 추경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최종 확정은 연말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5년과 26년 25개 사업 69억 7,6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6월 말 현재 6만 294명이고 8월 말은 6만 41명이 되겠습니다. 65세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1만 9,952명으로 약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속 감속하고 있고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5년까지 국제사업 종료 후 일자리를 찾아나가시는 분들이 25년 연말까지는 많았으며 26년에는 자연감소로 인한 감소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소이전 등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출생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관련 현금성 지원을 첫째부터 약 6,000만 원 이상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주인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기업유치,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3억 8,400만 원, 올해는 42억 7,8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과 26년 보조금 지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과 131쪽 시정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 등을 위해 이통장님과 반장님들 1,711명에게 각각 일간비 1부, 주간지 1부를 구독할 수 있게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티비, 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 홍보비, SNS 채널, SNS 서포터즈 운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향토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설립되어 10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며 매년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이자수입, 출현금, 기탁금 등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317명에 대해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설립 후 4,500여 명에게 56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 중, 고 등 51개소에 학기 중 중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식품에 대한 지원입니다. 급식 단가는 학생수 운반 거리 등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지원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다음 137쪽 국민제안 선정 내역 및 정책 활용 사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농어촌 유학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어촌 유학생은 33개 학교에 24명이 있으며 도 교육청 또는 우리 시에서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유아학교 지정된 곳은 4개소이며 유학생으로 지정되면 2년 간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60만 원을 지원하되 시대별 유학생이 1명 씩 추가될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140쪽입니다. 시정구호 및 방치홍보물은 제작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그 과장님 일단 10쪽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척시 지자체 협약형 고교혁신모델 수립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내용을 좀 나중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49에서 51쪽 보시면 위원회에 5개 이상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 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시에 사람이 이렇게 다양성이 없이 않을텐데 좀 특정인들에게 많이 몰려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으신 분은 지금 15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 125개인데 15개…… 물론 위원회당 여러 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 까요? 한 분이?

그분은 현재 여성 분인데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게끔 하고 40% 이상을 초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채우다 보니까 그 여성분께서 조금 약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실텐데 한 분 한테 몰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선 대표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댜.

네, 그리고 다음 120쪽이요. 여기 예산 페널티 감액 등 현황 이거가 보고가 되어있는데 감사 연도가 2023년, 24년…… 작년에 심사를 한 거죠? 3가지 경우가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건인데…… 축산과, 건설과,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에 대해서 여기 지적 서류들이 나와있기는 한데 조금 부족하거든요. 추가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축산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금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신청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다 만족했으나 농업 경영체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누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게 갈천동에 중앙초교가 있는데 인도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인도를 개설할 때 거기 들어가는 토지 외에 약간 옆에 있는 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은요?

죄송힙니다. 심포뷰티스마켓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비용하고 수익을 갖고 기본적으로 1.0이상 BC를 받았었는데…… BC가 이제 안나왔었는데 이거를 비용을 주기 위해서 투자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하다 보니까 용역계선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비용 BC가 0.5가 나오는데 이거를 비용을 줄이면 수익이 그대로 있고 하면 1.0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실제로 줄었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줄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실제 줄었는지 아닌지 계획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발생하지 않도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21쪽 바로 다음페이지 인구시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삼척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담당부서에서 인구에 대한 대비를 잘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다 어떤 느낌이냐면 군에 장병들 주소등록 뭐 대학생 주소등록 이런 거잖아요. 이건 사실 25:43직책인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준비가 그 정도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어드는 거에 대비를 해야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숫자가 주는 거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를 해야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65세 이상이 33% 잖아요. 향후 10년 안에 거의 50%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공해야되는 사회서비스라든가 이 모든 게 그 구조에 맞춰서 재편이되야 되거든요?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최소한 돌려보고 이런 건 지금 기법상으로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적합한 연구기관 찾아서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연령별 인구구조라고 하면 연령별…… 그리고 우리 읍면동 별로 인구가 어떻게 5만 명대 인구라면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까지 사실은 하셔야 돼요.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하는 모습이 이 보고서에서는 전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쳐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구증가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세하게 연구용역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인데요. 이제 홍보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130쪽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 각 언론사별로 신문구독료나 홍보비 집행내역인데 좀 의아한게 있어요. 2025년, 26년 비교해 보면 뭐 다른 매체들은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25년, 26년 사이 보이시죠? KBS하고 MBC만 홍보비 집행내역이 26년에 0원 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좀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올해 사정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이 좀 많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언론 방송보다는 지면 쪽으로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C1방송도 많이 줄었거든요? 좀 최소화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최소화하면 전체적으로 최소화가 쭉 이렇게 비슷하게 빠지면 되는데 다른 데는 조금 빠지고 여기는 0원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산출 내역을 좀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매체별 시정홍보…… 이거는 SNS 홍보 내역인데요. 저는 우리 시가 유튜브 활요잉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인제 잘 뜨는 거 아시죠? 인제 신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삼척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방금 들어가 봤거든요? 국도자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문제에요. 내용이 을지연습 홍보영상 조회사 80회입니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츠라든가 훨씬 재기 발랄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홍보팀에 인원이 실제로 기사 편집을 하고 있는 직원 1명하고 촬영하고 하시는 분해서 총 4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SNS,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작성하기가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휘부에서는 이걸 판단하셔서 지금 이제 소통 담당관 형태로 해서 언론 미디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조직을 아마 좀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관리할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는 관리일 뿐입니다. 콘텐츠를 자체 생산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에 갇혀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 방법은 나중에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십시오. 요새는 어르신들도 이거 쇼츠 만드는 거 배워서 실제로 하고 굉장히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플랫폼을 구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모든 걸 생산하겠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일반인들 잘 안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7쪽입니다. 제안을 국민제안 선정 내역 및 정책 활용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안 접수 건수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채택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불채택 사유를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제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세동기 설치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여러 건이 들어 옵니다.

네네.

어디 설치해달라 이런 건데 사실은 민원사항이지 제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채택은 못 하는 실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건 최대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 그리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139쪽. 농어촌 유학생 현황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인데 유학생 24명에 가족 27명, 51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좋은점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도 교육청이 처음 2년 동안 주거비 지원하고 그 이후에 3년, 4년 차 더 계시고 싶은 분들한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제가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업 제안에 보면요. 올해로 2년째네요? 24년도에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18년인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 절반 정도의…… 지금 제안은 한 355건이고 반영된게 1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최종선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선은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뒤에 석축을 쌓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개인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다음에 농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로를 깔 토지 아래 사용승낙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보상 처리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될 때는 위원회에다가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나요?

네, 그 부서에서 부서 반영 의견을 적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위원회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미리 정해주면 이런 제안서가 좀 많이…… 100건이면 반 정도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10년 넘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넘었는데 그랬는데도 개인 석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러면 그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죠.

개인이 올리는 거니까…….

아, 그건 개인이…….

올려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응급복구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읍면동마다 다 틀린가요?

지금 현재 규모하고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가장많이 제의하는 곳이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뭐 작은 민원도 있지만 뭐 큰 건도 있겠죠? 물론 읍면동에서 못하는 부분들 시에다가 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사소한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바로 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응급복구 지원비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내년에 좀 반영을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좀 더 줘서 좀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적에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응급복구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어느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판단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저번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는 못 만나봤습니다.

저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 시설개선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학부모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에 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비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강력하게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좀 해서…… 도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도 예산은 도비에 매칭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로 따로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김지영위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시 예산을 결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시설비에 많이 충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지 추가적으로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김지영 시위원님이 있다고 해서 이 시의원님꺼만 더 빼주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학교라고 해서 서류를 좀 간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라서 간소화 시켜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좀 많다고 하시면……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모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떄문에 그건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좀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부분은 적게 27년부터 수요조사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해서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큼 편성돼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이게 급식비 단가가 인원수가 적은 20명 이내 학생들보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 초, 중, 고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급식비 차이가 많은 건 한 3,00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좀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수, 급식일수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단가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가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부분을 제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확인을 해서…….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삼척시 인구가 6만 41명이죠?

네, 8월 말 그렇습니다.

네, 6만 명이 무너져가는 건 진짜 시간문제이고 6만 명 대를 지키기 위해서 삼척시 주소 이전…… 주소 캠패인을 한번 해보시죠?

아, 네. 현재 저희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는 게시판에 사업문도 올렸고 시장님께서 월간업무 계획 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이 독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강제하지는 않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도 현수막을 오늘 네 곳에 걸면서 지금 홍보하러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기간도 읍면동하고 저희 협조해서 좀 고유직책이지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민간하고 또 사회단체 또 기업체 등등을 포함해서 캠패인 제도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철 위원인데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위원회가 125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강제사항으로 둬야됩니까? 설치해야되는 위원회입니까?

법률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게 101개입니다.

101개요?

네.

그러니까 개최 건수를 한 건도 안 한 데가 36개 위원회 정도 되고 이걸 한 데가 3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개최를 한 번도 안 해도 문제 될 거는 없나요?

건 수가 있으면 개최를 하는데 그 건수가 없으면 개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간 개최가 되지 않으면 비활성화해서 저희가 상설로 하지 않고 비상설로 운영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이분들 전부 다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지방공무원 강사 등의 관한 지침에 보면 지방연수원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참석수당 7만 원 이렇게 해서 되고 있지만 나가는 곳도 있고 안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기도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기준이 지침에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참석으로…… 대면을 하게되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면으로 하면 참석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지급하는 게 형태가…….

서면으로 한 데는 지급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의는 열었는데 참석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참석하면 얼마예요? 7만 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영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열네분 위원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83개 위원회……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위원회에 다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했나보니까 위원회하고 전혀 이름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분들이 참석하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편중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여성교육이 있고 하지만 이게 좀 너무 특정이 안 되고 확 몰려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원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기관단체장이나 사회단체장 위주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분이 식견이 있다거나 그건 보지 않고 단체장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시고 해서 한 것 같은 데 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면 또 시민들이 보기에 여러 개 위원회에 8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참석했을 때 수당을 뭐 독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너무 쉽게쉽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실제적으로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위원회 대면을 하려다 보면 참석을 하시려면 좀 근거리에 계셔야되고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한 거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아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성을 할 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렇지야 않겠지만 그냥 위원회 인원을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어떻게 위원회를 특정 분들이 83개 위원회에 다 가입되어…… 이분들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몇 번씩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 특정 달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신경써서 뭐 여성단체다 그러면 뭐 여성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한 고루고루 분포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돼고 또 규제혁신 시군 평가 장려상에 선정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직원들 수고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시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삼척시의 행정의 점수는 얼마 정도라고 봐요?

제 생각인데 90점은 되지 않겠습니까?

90점.

네.

여기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38개 부서에 91점, 뒤에 보면 기획실은 매우 우수 96점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이게 자체평가이지 보니까 목표하고 이런 걸 부서에서 이제 해당 담당자가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 좀 이제 우수한 성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 조직을 자기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다는 게 너무 후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우선 자긍심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은 사실 지금 특히나 밖에 나가면 뭔가 민선9기가 들어와서 뭔가 변화된 모습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해요. 사실 체감도가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네.

자체투자심사들을 하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가지 보면 뒤에 보면 94쪽, 97쪽, 98쪽 이렇게 보면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그리고 성북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삼척해랑영화재 재심사 최초의 조건이 어떤 거였는데 뭐 실제로는 어떤 게 보완돼서 그런건지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런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 재심사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할 거 행정감사 뭐하러 하나요? 파악하고 계셔야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얘기는 별도로 얘기한다는 거는 별도로 얘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답변하실 거예요?

이번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이거 매년 얘기지만…… 듣기 싫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보니까 우리 시 직원들 시청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 독려한다 이러는데 우리 삼척시에…… 주소가 삼척시로 안 둔 사람들이 어느정도 돼요?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965명 정원에 900명 초반 대 지금 현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소지 이전은 개인 정보사항이라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무직이나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람들 전부 합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1,450명 정도됩니다.

1,450명…… 근데 그걸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못한다. 이러면 삼척시에서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기업체가서 주소이전하라고 그러면 개인정보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독려를 좀…….

그 자발적 독려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제제를 할 거라는 얘기에요? 인구는 곧 6만 명이 무너진다. 그냥 원론적인 애기말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인구 증가라는 게 옆에 시군에서 빼와서 저희 시군으로 데리고 오는 건데 사실상 대한민국 총수로 보면 동일한 인원이거든요.

실장님.

네.

전입장려금 주고 이런 다고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지금 다 태생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 1970년대만 해도 2명 낳아서 잘 살자 그리고 1980년대 1명 낳아서 잘 살자 그다음에 1990년대도 그랬거든요. 저희 세대가 지금 현재 애를 낳고 있는 시점입니다. 80년, 90년 대가. 그러면 사실상은 그때 시민 의식이 그렇게 박혀있다 보니까 잘 낳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낳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민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이 인구 감소가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삼척에 살고 있음으로서의 삶의 어떤 행복함…… 내가 삼척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왜 떠나지 않는가…… 기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상되는 기업이 향후 뭐 3년이나 4년 후에 기업이 어떻게 산업의 종료로 인해서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닥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끝나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뭐 주거환경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오는 문제가 있다. 노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줘야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나는 제일…… 내가 이런 얘기 드리면 기획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솔직히 시내 현수막 걸잖아요, 네? 곧 망해가는데 누가 여기 이사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시내 현수막을 걸어…… 뭐 현안이 있어서 뭐 반대한다. 뭐 이런…… 밖에 나가면 54:20 임대 표지판만 보고 이러는데 여기 누가와서 건물을 세를 얻어서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는 건데 누가 하겠어요? 좀 전에도 얘기처럼 심지어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주소를 여기다가 안 두는데 그 사람들이 안 두는데 아 여기 삼척시청 공무원들도 주소 여기 안 둡니다. 근데 우리보고 왜 주소를 옮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 얘기할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해 주자 뭐 필요하죠, 당연히. 어디서 정책을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지금 도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도에 비해서 한 3,000명 빠졌어요, 3,000명. 예상됐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래야 되는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다 떠나고 난 뒤에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하면 그거 누가 기대하겠어요? 이제는 기획실에서 시장이 누가 바뀌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거에 대한걸 기획실에서 예산을 향후 5년 후에 어떤 모습,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네.

올해 몇이세요?

마흔다섯입니다.

아직 일할 기회가 많으니까 설계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또 추가질의 혹시 있나요? 위원님들?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짧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인데요.

네.

지금 우리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 해야된다. 지금 권정복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6쪽하고 9쪽 여기를 볼 때 예산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된 항목 중에 2025년 한해 동안 진로 진학센터가 여기저기 움직였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의 소속이었다가 기획예산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로 갔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삼척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나? 뭐 진로진학센터는 이제 교육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를 여기저기 이부서에서 맡았다, 저부서 갔다가 저부서 갔다가 한 해 동안. 이거는 계획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조직개편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교육협력팀이 지금 기획예산실에 들어있는데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육?

평생학습센터…….

센터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로 왔고? 그거는 남겨두고 진로 진학센터는 아동청소년과로 보내고.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조직개편이 맞나 어떤가……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사실 교육 업무가 저희 시군 사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 사무가 주인데, 그렇다 보니 저희 시군 내에서도, 내부에서도 어디 부서에 갖다 놔야 될지 딱히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을 지원해 주는거야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아동의 진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관리하는 그쪽 부서가 더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옮긴건데 어디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답에 가까울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사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 이렇게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러는 동안 사실 일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발생을 한텐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아까 교육 경비 관련해서요. 제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학교측에서 서류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증빙은 무조건 해야된다. 당연하다.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증빙 방식이라는게 이미 학교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증빙을 하는 서류를 간소화를 이미 했다, 다른 경우보다.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하고 비교하냐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증빙을 또 할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시에서 요구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빙이라는 대원칙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과연 이제 한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학교에다가 요구를 이런 것도 한번 참고삼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그거는 저희 도에 저희가 보조 증빙하는 거랑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증빙하는 거는 아마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도 확인이 안 되고요. 사실상은 서류를 받아서 서면으로 봐야지만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증빙이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청에 저희가 교육증빙하더라도 시스템이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그냥 그대로 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육청 내부시스템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좀더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학교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교육협력팀 차원에서도 학교 쪽에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예를 좀 들어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 저도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참 우리 시 재정을 이제 총괄관리하는 부서인데 실은 우리 시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해서 자체수입은 약 한 1,2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네.

모두 합쳐도. 나머지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2025년도를 보면 약 한 1조 220억 원 정도가 마감을 했단말이에요, 결산을.

네.

이월사업비 빼고.

네.

이렇듯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약 한 9,0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 시민들게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공통사항 예산을 보면 매년 이월사업비가 약 2,0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돼요. 이월이 되면 그 이월사업비 중에서 실장님.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이부분이 약 한 1,700억 원 정도가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60억 원, 70억 원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걸 다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뭐 전년도보다도 조금 감소는 했는데요. 이런 이월사업비를 조금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할 때 이런 이월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치밀한 계획 아래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월사업비를 좀 줄이는 건 어떻나요?

우선 이월사업비가 좀 많은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군구 중에 저희는 시지 않습니까?

네.

통합시입니다. 군하고 시가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시 군에는 자본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공사들이 많아요. 근데 군은 그런 공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이월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이지만 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좀 이월사업비가 많은게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군은 저희보다 이월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는 한 16% 되지만 군은 한 20%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이제 단독 시인 경우에는 한 10% 초반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해서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거는 저희가 줄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체사업 부분은 최대한 단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11월, 12월…… 연말 11월 말 12월 초에도 국도비가 내시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되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네.

치밀하게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에. 그런 사업들도 이월사업이 이루어 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치밀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추가질문 하실분…….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아까 현수막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우리 최근 지난 민선8기 대규모 공모사업들 유치하고 이랬던 거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정홍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예산도 좀 더 줘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각종 언론사 매체를 통해서 하든 뭔가 삼척 이러면 대규모 홍보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기대감이 큰 도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공직자들도 이렇게 뭐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시에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전국적으로 시선을 끌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셔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책자 올라올 때는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

네.

우리가 기획예산실은 보면 뭐 공사계약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부분이 몇 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에 이렇게 각종 용역이 이루어져요.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에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용역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보면 많이 하시기는 해요.

네.

여기 중간에 보면 SEBP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용역을 3건이나 하셨는데?

저희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용역했던 회사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전문업체인가요?

네.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나요?

네,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 계약을 하실 때…… 물품 계약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대부분이 지역업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가능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026년도에도 본예산이 한 8,000억 원 이었는데 지금 지난 8월에 1회 추경에 2,300억 원이나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을 넘겼는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려번 얘기하셨는데 지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골목 상가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렵고, 지역경기가 조금…… 뭐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상반기 집행도 잘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특히 추경예산을 2,300억 원이나 해 드린 만큼 지역의 재정이 많이 풀려서 재정이 타지역으로 유출이 가능하면 덜 나가게 지역에 많이 풀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힘을 보테주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은 잠깐 계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동 소관 감사는 별도 보고없이 읍면동 별로 각각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우리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잠깐 계시고 먼저 도계읍장님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도계읍장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도계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여기 뭐 2025년도 신속집행 2026년도 달성률이 높네요, 좀?

네.

열심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면 잘 안 되는 게 뭐있어요?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상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구조가 본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제도가 참여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런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을 때 시청에 각 해당 소관 과에 저희가 자금 재배정 요청을 해서 또는 규모가 조금 크면 시청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청 실 과장님들이 읍면을 잘 도와주고 잘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컸을 때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금전적 이유로.

그래요. 하여튼 근데 우리 읍장님이 오셔서 특히나 도계읍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사실 저한테 민원 전화 오는 게 훨씬 줄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지만 공직도 얼마 안 남으셨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해서 후배들한테 이런 걸 좀 도계읍장은 누가 오더라도 이런 걸 꾸준히 지켜왔다. 라는 거에 대한 전통적인 매뉴얼 같은 걸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계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사설계변경 내역 증액 10% 이상 있잖아요?

네.

여기 변경사유가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사유가 도계읍 같은 경우는 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미로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여건 변경 똑같이 해놨어요. 사실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거든요. 근데 하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충분히 아 이거는 타당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좀 자세한 내용을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간단하게 유영화시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도계 공설운동장은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도 한 8,000만 원 이렇게 승인이 됐던데 근무는 안 하시죠?

공설운동장 우리 청경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아, 근무하십니ᄁᆞ?

네네.

상시 근무합니까?

네네.

그러면 시설비 보수 하셨어요?

네, 시설 보수 주로 대체로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 도장, 방수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공설운동장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형이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주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통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비가 연간 한 4,000만 원∼5,00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축구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철망이라든지 그런 거는 단년도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체육과 또는 체육시설과에서 자금 재배정을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인데 읍면동장님들 공통사항인데 우리 읍장님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읍장님 지금 예초 작업을 이렇게 읍면동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초라기 보다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가로 환경 정비…….

네, 가로 환경 정비,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1년에 몇회 합니까?

이거는 장마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8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만 수도시설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6월에도 초벌이 들어갑니다. 수도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점검도 있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그 자체가 수풀이 일정정도 이상이 되면 벌레라든가 유해생물들이 생기니…… 상수도 시설물을 6월부터 하고 기타 가로환경이나 그런 것은 8월부터 들어가서 추석을 기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읍장님께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게 읍면동에 이렇게 길…… 마을 안길 이런 부분에 풀이 많이 무성하고 또 가로변이나 또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에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로수를 좀 뭐 이런 꽃나무라든가 이런 걸 훼손시키고 이래서 또 이런 마을 안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 작업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다니는 데도 조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읍장님꼐 대표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저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여기 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읍면동에 이렇게 풀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드려서 지역에 조금 깨끗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지금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읍장님?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사실 마을안길 말씀하셨는데 마을안길은 풀 베기 사업 적용대상 제외 지역입니다. 마을 안길 들은 마을에서 하셔야 되고 아주 작은 것들은 일자리 사업에서 예초 또는 풀 뽑기 작업들을 하고 마을 안길들은 쉽게 들어가면 작은 길들이잖아요. 그것은 마을에서 좀 처리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삼척시 면적 전체를 다 풀을 벨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선은 가로 환경 정비만 한다. 마을 안길은 마을에서 주민 자치에서 해결하는 게 옳겠다. 저는 앞으로도 이게 맞을거라고 봅니다. 한정 없이 투자하는 건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투자할 다른 곳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네요?

네네.

하여튼 마을 안길 같은 데를 이렇게 다녀보면 읍장님 마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장님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데는 괜찮은데 또 안 하시는 마을이 또 있어서 요즘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알음알음 일자리를 투입하기는 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뒤에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보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읍장님 나오셨나요? 네, 조금 빨리 할게요. 원덕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덕읍장님 가신지 얼마 됐어요?

9월 1일자로…….

이번에 9월 1일자로 가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 임원 출장소 지금 신축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로 사무실 근무하는 데는 어디에요?

복지회관…….

복지회관에서 근무해요?

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해양수산과 화장실이 담당이라든데 또 청소는 원덕읍에서 하시는가 봐요?

네.

해양수산과하고 원덕읍하고 잘 협의해서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면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야 되거든요. 어렵지만…….

네네,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덕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근덕면장님 오셨나요? 네, 우리 근덕면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저희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선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들을 절 한 번씩 찔러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 저 지역구 읍면동 동장님이나 읍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 해결을 되게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얘기를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읍면동에 그래도 있는 분들이 읍장님들이고 면장님들이 주인이면 어차피 그 지역에 대장이지 않습니까? 쉽게말하면? 뭔가 그 일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발을 뺀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저는 일단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니 김의원이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두 달 동안 민원을 받아서 저는 솔직히 면장님들도 그렇고 동장님들이 일처리를 되게 빨리 해주셔서 빨리빠릴 해결했었거든요. 근데 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면장님 주민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부분은 딱히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선에 나간만큼 조금 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전화라든가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저희들이 읍면장이 실제 현지에 방문을 해서 민원인하고 면담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빨리 이루어지면 그분들도 잘 수긍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을 저도 솔직히 이해는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제 짧은 소견으로 아 예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모든 민원들이 어쨌든 우리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들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면 좀 작은 민원 하나하나 도 우리 좀 소홀하지 않고 좀 쉽게 좀 전달되면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 읍면동 응급복구비 말씀을 하셔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크고, 면적이 크고 또 어떤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해수욕장도 있고 특히나 근덕 같은 경우에는 현지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소규모 뭐…… 작게는 500 뭐 이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응급복구 쪽에 지원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주민들도 조금 생활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에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작은 민원 하나하나도 좀 신경써서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덕면에 교곡1리 성황당 옆에 화장실을 잘 설치 했던데 그거 우리 시가 설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시 개방인가요?

지금은 현지 행사라든가 주요 일이 있을 때만 개방하는 거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해요?

청소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요?

네.

잘 깨끗하게 설치가 돼서 행사하실 때 화상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좋았는데…… 그리고 종합문화센터에 운동 기구가 들어갔나요?

네, 상반기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몇 층에 들어갔어요?

운동 기구가 2층에 있습니다. 헬스장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상시 개방 하나요?

네, 상시 개방하고 관리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관리 인원이.

네.

네네. 그러면 보수라든가 인건비는 우리 시가 주나요?

네, 공무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관리하고 있나요?

네네.

그러면 잘 관리되고 우리 근덕 주민들이…… 근덕에는 헬스장이 운동 기구가 거기 딱 한 군데인가요? 헬스장이?

네, 지금 개방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근덕면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곡면장님 오셨나요? 노곡 면장님 교육가셨나요? 우리 부면장님 오셨네요. 부면장님 자리에 잠시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면장님 교육가시고 부면장님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 노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면장님이 교육 가셨으니까, 부면장님이 직원들하고 우리 면민들 위해서 모든 현안사업이라든가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로면 오셨나요? 하장면 먼저네요. 하장면이 먼저인데 노곡면을 먼저했네요. 네, 하장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장면에서 질의는 아니고요. 증액 10% 이상 된 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의계약 2025년 한 해 동안 1,000만 원 이상이 33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14건이 한 업체한테 몰렸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주식회사 연평은 하장면 소재에 있는 전문 건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가 단일 업체다 보니까 또 사실 시내권하고 거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긴급공사나 이런 경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여러 건이 모두 긴급인가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긴급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긴급의 사용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시내 지역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긴급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관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하장이 소지한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약을 많이 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기반을 둔 업체들도 하장에서 공사를 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장이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역에 말하자면 노곡이나 가곡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데는…… 우리 읍면에 주소지를 둔 업체한테 다 몰아줘야지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는 좀 혜택을 더 주더라도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볼게요. 제가 미로면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할 예정인제 지금 두 군데가 그래요. 제가 다 봤을 때 읍면입니다. 뭐 동지역은 워낙에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읍면에서 우리 여덟 개 중에서 이 두 곳이 하장하고 미로하고가 지금 특정 업체에게 특히나 하장이…… 거리 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휴 그러면 근덕에 주소지를 둔 업체는 그러면 근덕면과 우리 절반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더 파악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다른 업체들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읍면동장님들 다 포함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장면에 동절기 대설 설계 변경한 게 있어요, 면장님.

네네.

하장처럼 눈이 좀 다른 지역 보다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최초에 설계를 하거나 안그럼 물량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해가지고 해야지 했다가는 자꾸 설계 변경 하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다가는…… 다른 데도 몇 군데 눈에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셔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제설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할 때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잡으세요. 나중에 하고는 설계변경 하고 이러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적인 부분도 있고 계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장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보여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장면장님 역둔에 목욕탕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목욕탕에 사업비가 2,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던데 그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네네.

그거 석회석 광산에서 보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은 석회석 광산에서 보조한다기 보다는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좀…….

조금 지원을 받고?

네네.

조금씩 후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전기료를 지원합니까? 비용이 뭐가 지원이 됩니까?

제가 광산업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전기료 외에도 시설 보수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나가는 거로…….

역둔 7개리 마을 지역주민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잘 활용하고 계세요?

네.

하장면 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증설하려고 하시죠? 설계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어디를 넓힐려고 해요?

지금 1층하고 2층 실제로 식당 부분이 공간이 좀 작고요. 2층 대회의실도 이제 공간이 작아서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 사실 하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복지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부분에 대한 건 장소가 협소하다. 공간이 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장면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 건은 저희가 증축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크다면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될 거고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하장면 복지회관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한 7년∼8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보수 아니면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치밀하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이렇게 반드시 증축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그러헥 설계를 담을 때도 아주 면밀하게 또 철저하게 그런 설계를 담아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장면 멀죠? 출근하고 하시는데. 직원들 출 퇴근 하는데 하여튼 안전에 유의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면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로면장님 나오셨나요? 김지영 위원님 질의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페이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요. 페이지 6쪽에 보면 2026년 미발주 및 지연사업 내역 이게 지금 3건이나 돼요. 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네, 그게 저희가 하거노 3리 농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단독 금액으로 3억 원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처음에는 토지주들이 사용 승낙을 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하기로 했는데 정작이제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니까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 승낙에 이어서 지상권 설정까지 해야되는 부분에서 좀 거부감을 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길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내려고 했더니 그쪽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되는 부분이라서 그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네, 면장님 처음에 토지주가 승낙을 하기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주민들과 협의가 됐었는데 막상 이제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상권 설정이라는게 재산 사용에 대해서 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을 이장님이 그 당사자하고 그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승낙을 받는 대신 받는 뭐 이런 형태로 구두로 그렇게 그냥 된 거였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참여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거치고…….

토지 소유주한테 직접 지상권 설정을 하면 당신 재산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에?

농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상권 설정이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는 다 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마을에 그런 참여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되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주의 단순한 변심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어쨌든 면이나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여기서 토지주에게 명확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 부분을 그 당사자가 이해를 하고 당초에 오케이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예산 사업을 세우기 전에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3억 원이면 면 예산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바뀌는 통에 다른 중요한 사업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거를 방지를 향후에는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이제 확인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면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손해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철저히 확인 하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아까 미로면에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2025년 기준 56건 공사 중에 첫 번째 업체 11건, 두 번째 업체 8건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바람직한가, 이유가 타당한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미로 지역이 생각보다 시내랑 가깝기는 하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이제 골짜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 대응에 좀 신속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들이 응급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투입이 돼요…… 바로 투입이 돼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그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의 그런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월한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월한 업체가 되어야지 저희가 적기에 공사를 마칠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적기에 마침으로 해서 또 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건 공사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11건, 8건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몇 건 정도가 응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응급이고 응급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응급에 따른 옆에 부분이라든가 또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 걸 저희가 수용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좀 더 건수가 많아진 경우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전체 사업에서 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특정 읍면에서 이렇게 자체 그러니까 업체들에게 몰아줄 경우에 다른 데서도 똑같은 요구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다 손해 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감안을 하더라도, 현지 여건을.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곡면장님 오셨나요? 우리 지역에서 가곡면하고 하장면이 제일 머나요? 우리 가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면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동활리 이번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네, 동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는 올해 많이 오셨습니다.

예산이 1억 원 이상 편성이 되었던데 동활리 뭐 이렇게 시설을 많이 교체했나요?

동활리 마을관리 휴양지 옆에 산사태재해위험시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 데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확장 했습니다

야영장에 테이블 쭉 설치한 건 언제 했어요? 테이블?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네.

많이 이용했나요?

풍곡에 비하면 작기는 한데 올해 많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아, 동활리…… 풍곡도 그렇고?

네.

그래서 면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가곡 온천도 있고 또 동활 계곡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여름에?

네, 이번에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 폐교됐는데 우리 학교 잘 활용도 되나요? 괜찮나요?

네, 지금 풍곡리에 있는 힐링타운은 올해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기면장님 오셨나요? 네, 신기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대금굴, 환선굴 관광지를 주변지역 사업비가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돈 4억 원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넫 본 예산에 한 2억 원이 되고 추경에 2억 원이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추경이 8월인데 사업이 괜찮나요? 인력이 배정이 되면? 늦지 않나요?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사업 이제 진행하다 보면 또 리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사업 예산 내역을 받다 보면 거의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안 돼요?

네.

마을별로 이렇게 금액을 환산하나요?

지금 월별로 환산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제 리장님들한테 이거를 한 가지 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마을안길 옹벽 이런 거만 하지말고 신기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저도 위원님들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주시던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4억 원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부분이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대로 현안사업이기는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 보다도 정말 신기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가치가 있는게 좀 협의를 노력을 꾸준히 고민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면장님.

네, 그렇게 한번 리장님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지역이네요. 남양동장님 오셨나요? 남양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김지영 위원님.

질의를 아니고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양동에 중앙시장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시장이 있는데…… 제가 전 회의에서 위생문제나 그 지역에서 쥐가 나오는 문제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회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시장 상인회장님이 쥐 잡기 운동에 앞장 서겠다.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공개를 했더니 네, 이제 앞장을 서셨더라고요.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은 끈끈이부터 나눠주고 쥐덫도 나눠주고 뭐 중앙시장 안에서는 그거를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쥐를 한쪽에서 몰면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남양동 전체로 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텐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부탁을 드려야될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남양동장님이세요. 동에서 쥐잡기 운동에 같이 동참을…… 그러니가 구시가지 중심 중앙시장을 둘러싼 반경…… 아마 성내동 쪽도 식당이나 이런 쪽을 포함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쥐잡기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쥐들이 집까지 막 들어온다. 특히 단독주택 위주로요. 그래서 다른 일로도 바쁘시겠지만 그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게획하고 있나요?

지금 당초 해보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리모델링이라기보다 내진 보강에 미흡으로 나와 있어서 내진 보강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하다보니까 최소한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설계도 한 5,000만 원 들고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진 기둥 보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사실 봉황타운부터 시작해서 워낙 오래된 아파트 연립들이 많습니다. 아마 보건소처럼 민원이 또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네, 진단은 벌ㅆ 202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진이 미흡해서…….

네, 미흡한 거로 내진 보강…….

보강을 해야된다.

네네.

하여튼 남양동이 조금 열악하죠? 행정복지센터가? 괜찮아요?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서는 내진 보강이 안 된 게 저희 동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산이 조금 있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간단한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동장님 이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내동장님 오셨나요? 네, 우리 성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지코아루, 건지주공 오십천면 데크길 벽면 있지 않습니까? 풀베기 작업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풀 베기 작업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2건을 저희가 시행 결의를 하고 왔는데 도경 쪽부터 해서 자원까지 내려올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 동장님입니다. 네, 교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동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라동장님 오셨나요? 네, 정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라동장님 저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했는데 지역주민들 도로 하나를 건너서 가는데 불편하시지는 않나요? 괜찮나요?

삼거리식당에서 가는 거기를 나중에 횡단보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이정표가 없어서 이번에 크게 하나 설치 곧 합니다.

곧 해요?

네.

동장님께서 거기 지역주민들 저 밑에서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건널목……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동선 그리고 건널목,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동인데요. 읍면동장님들 한분 한분 모신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수고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뵙고 또 여쭈어 볼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이 계시는데요. 읍면동에 조금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권한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직접 피부에 닿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걱정하시는 게 읍면동장님들 이렇게 읍면동사업에 소규모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지역업체를 많이 암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지역업체 우선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업체 하시되 공정하고 골고루 암배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읍면동장님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최유정입니다. 감사법무실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공통사항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예산현액은 3억 2,950만 2,000원, 집행액은 2억 8,111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신속집행은 대상액 2,140만 원 중 집행액 1,336만 8,000원으로 목표대비 117%를 달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 14번 국도비 예산집행 및 전액 반납 현황은 도비 30%가 포함된 사회조사 사업으로 2025년, 2026년 반납은 없습니다. 페이지 3쪽 20번 관련법상 의회 의결, 보고, 제출 대상은 2025년도 2건으로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21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진정 민원은 65건, 2026년도 6월 말기준 8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 22번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총1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해주신 자체감사 및 복무관리, 종합 쳥렴도 개선, 계약 심사에 관한 내용은 현재 완료이거나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쨰 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수감 및 복무감찰 현황으로 감사원 행정안정부 강원도에서 실시한 감사 및 감찰 건수는 총 31건으로 행정상 조치 15건, 신분상 조치 27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8쪽 자체 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 9개소 종합감사 본청 사업소 30개소, 재무감사 2건의 자체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검경 통보 및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종합청렴도 평과 결과는 4등급이며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체감도, 노력도에서 추진실적 평가는 3등급으로 개선되었지만 더 노력하여 부패 취약 분야에 청렴 체감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나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소송수행 실적은 총 63건으로 종결 33건, 진행이 30건입니다. 현황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0건입니다. 소송 수행방법으로는 직접수행이 13건이고 변호사 대리 50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진행중 1건이고 기각 2건, 각하 4건입니다. 상세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현황은 6월 말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40쪽입니다. 패소 소송 현황입니다. 종결 소송은 총 33건으로 25년도 15건, 26년 18건이며, 승소는 16건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총 191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약 18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원가 산정과 시공품질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약심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예산절감 주요사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쪽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별도의 감사 실정은 없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의 규모와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언론보도나 이슈 발생 시 지도점검 및 감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면책 심사 신청 사례가 없었지만,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위촉·운영 현황입니다. 제6기 시민감사관은 각 읍면동 1명씩 12명으로 위촉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시민 감사관은 감사 관련 제보와 읍면동 종합감사참여, 고충민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간담회외 청렴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과 참여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입니다.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은 총 270건으로 현재 251건을 마련하여 93%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완료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검토와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변화가 적기에 자치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완료 자치법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9쪽에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점수가 측정이 된 겁니까?

체감도는 외부체감도가 있고 내부 체감도가 있는데요. 거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7대 3 비율로 해서 외부체감도는 외부 인허가나 계약, 어떤 보조금이나 어떤 그런 행정과 업무를 같이 했던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30%에 해당하는 내부 직원들 한해서도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는 저희 자체 평가 지표에 보면 행정에서 얼마마큼 우리 자체 시책 추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여기 노력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를 이해할 때 노력도하고 체감도 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전체 평균하고 다른 기초 시 단위에서. 그러면 이 격차가 크다라는 건 공무원이 생각하는 우리가 청렴한 정도하고 외부인이 보는 청렴한 정도가 간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보다?

사실상 지금 외부 체감도는 사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저희 역대 보면 연도에 등급 판정을 보면 체감도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상 여러 지자체도 보면 기초 단체…… 저희가 한 74개 기초단체 비교군에서 저희가 등급을 받는 건데 대부분 74개 자치단체 어떤 내부 체감도는 조금 비교적 다 저조하게 나와요. 내부적인…… 직원들 사이에 어떤 인식에 불합리한게 있다. 뭐 갑질도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있고 뭐 나름대로 특혜 제공도 있는 것 같고 조직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저희가 한 58점인데 저희가 대부분의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부 체감도는 비교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쭈어보냐하면 최근에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서…… 뭐를 안에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데서 시에다가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그 업체 사장이 선물을 들고 찾아 왔더래요. 좀 봐달라고. 이런 상황을 보면 삼척시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청렴도 평가를 하다 보면 부패 취약 분야라고 해서 진짜 인허가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뭐 재세정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되게 취약 분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거든요. 나름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 연초에 농공단지 사업체들 있잖아요? 좀 다니면서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의미는 청렴하게…… 이제는 뭐 사실 부정청탁이나 특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청렴하게 저희 이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인식에 어떤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지금 당장 이래서 방문을 해야지 이게 개선될 건 아닌데 그렇게 자주 반복이 되고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으로 좋은 쪽으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결과라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나름 저희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 노력을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 심각한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경각심도 많이 올라가고 더 나아졌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든 이 예에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누군가 공무원이 민원인 상대방에 있었던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려준 게 되는데 이게 과연 돈 받고 이런 걸로 알려줬을까? 우연히 그 집을 알았을 수 있어요. 삼척은 특히나 인적 네트워크가 워낙에 사돈에 팔촌이 가깝기 때문에 ‘어 내가 아는 집이네?‘ 그냥 아무생각없이 정말 이 정보를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네트워크로 인해서 약한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공사를 구분하는 이 경각심이 오히려 더 기초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비중을 두고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내부방에도 어떤 때가 되면 청렴 주의보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든…… 저희도 이제 밖에 시민들도 사실 인식이 개선이 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헤엄을 쳐도 밖에서 같이 협력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건……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민원이 들어가지는 않은 거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그때 어떤 과는 우편하고 팩스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감사법무실에서는 이메일까지도 포함하라고 했는데 이제 각 부서 대상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제 의견수렴 방식을 어떻게 공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때 말씀하시고 사실상 연초에 저희가 표준안을 다 배포를 해요. 실과에다가. 그러니까 입법예고할 때 서식은 이메일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위원님이 문의하셨을 때 설명을 드린 거처럼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근데 전화상에 문의를 주면 뭐 전화상도 전화 받습니다. 이메일도 됩니다. 하고 실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입법 예고문에는 이메일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된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라, 수정을 해라. 그리고 표준화를 써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행정이 조금 더 한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메일, 우편, 팩스 그것만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입법예고하는 홈페이지 창 안에서 본인인증 하고 들어가서 바로 의견 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 개편까지 사실 이거 총무과에 제가 문할 사항인데 그런 거 까지도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안 그래도 그거를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를 했었어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아마 내년에 홈페이지가 전면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을 하겠다. 반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감사법무실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렇게 보면 감사법무실에서는 우리 기획 계약심사 제도도 있고 공사나 용역 그다음에 물품 그리고 설계변경 이렇게 계약심사는 공사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심사 하실 때 보면 매년 한 35억 원에서 39억 원 정도 절감 시켰는데 지난 2025년도에는 약 한 27억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설계 공사 금액이라든가 설계 변경 자주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공사금액이 조금 부풀려 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아마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시민의 세금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면책 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면책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추진단장 신명석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통 지적사항 처리 현황 및 부서별 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집행은 8월 말 기준 31%, 신속집행은 60%입니다. 4번 2025년 예산 중 이월된 예산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5번 예산 변경은 당면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여비 및 사업부지 기초 조사를 위해 변경하였고 예산이체는 2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을 이체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6번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현황입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추진과 관련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용역과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진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프로젝트 용역 총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9번 1,000만 원 이상 용영 계약과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특화 공공임대 주택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도계 광업소 의원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정보공모사업 신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11번 500만 원 이상 행사 및 축제 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중입자 관련 국제 심포지엄 행사와 강원형 아파트 기공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3번에 2025년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03대 신축 건과 기존 석공 협동아파트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총 2건을 신청하여 2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14번 국토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원부담 비율에 따른 차적으로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고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은 없습니다. 6페이지 15번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중입자 암 치료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 통상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따른 업무 수행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서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페이지 20번 의회 의결 및 보고 현황입니다. 2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3건을 제출하여 원안가결을 득하였습니다. 9페이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5년 6월 대한석탄공사 폐광 이후 대체산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각종 행정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선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산업 통상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의료클러스트 프로젝트 용역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입차가속기 장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건축과 소관 마을정비형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4개 구역에 560세대 규모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중입자 암치료기반 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지난 7월 28일 의회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이후 진행된 내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본 사업은 지역개발 지원법에 근거하여 국토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현재 도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 부지에 대한 현안 측량 및 물건 조사는 완료하였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업 통산부 주관으로 해당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한국 광해광업공단 의료분야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괄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월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담당 사무관 1명씩을 전담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삼척시 사회단체 협의회 회원 19명이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성공 모델 추진을 위해 일본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계 지역 주민들의 해외 견학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지정면세점 유치 현안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국회의원실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추진 의지에 대한 확인 결과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삼척시에서는 이해 발 맞춰 폐광 4개 시군과 공동 연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현재 대한 석탄공사 및 거주 세대 14가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강원개발 공사와의 대행사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강원형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사업도 지난 8월 6일 아파트 주 공정인 건축 토목 조경에 대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당초에 강원개발공사와의 대행 사업 협약에 근거하여 관내 인력 장비 자제들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 비중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 추진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서 그 주민들의 해외 연수를 추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필요할까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폐광 이제 대체 산업으로 이제 석공이 폐광하면서 이제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의 이제 중입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이제 좀 낮습니다. 낮고 저희들도 이제 24년, 25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시장님이나 대학교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현장을 이제 견학을 했지만은 주민들…… 어찌 보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좀 이제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왜 이제 삼척시가 이런 큰 이런 중입자 가속기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좀 공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브란스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립암센터에 계시던 이제 김진성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이제 국제 심포지엄 할 때 이제 또 주관도 해 주셨는데 한 번 견학을 좀 할 수 있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진료 영업이다 보니까 그 날짜 맞추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또 가게 된 것도 일본은 2주에 이제 한 번 이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장비를 이제 정비하는 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중립차가 가장 선두 주자가 일본이거든요. 그래도 일본의 선진 사례를 좀 보고 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인 저를 포함해서 이런 쪽의 문외한이니까 가서 이제 보는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써서 가겠다고 하면 그냥 주민 이해도만 높인다? 그래서 뭐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시는 건지가 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 예산 외에 또 지방비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일본의 이제 오사카 같은…… 오사카 이제 암 치료 센터에 이제 가보면 이제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재정 부담을 좀 이제 확충하는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계실이 이제 지하에 보통 이제 가거든요. 일본이 이제 다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이 지하화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토목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가서 보는 것 자체는 저는 별 저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삼척에서 저한테 그 일본의 중입자 도쿄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중입자 가속기 있는 지역을 다녀왔대요. 이분은 왜 갔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거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명확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가시더라도 그냥 가서 쭉 이렇게 보고만 오면은 아무런 얻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뭐 신기술이 있네, 신기하네. 이러고 오지 이분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시고 가더라도 사업적으로 뭔가를 보고자 하든지 아니면 내가 농장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치유농업이라는 게 요새 새로운 건데 암 환자들이 와서 저기서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치유 농장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립자 요거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주민들을 그냥 아무 분이나 데려가 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뭔가 이거를 가지고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산업적인 이제 유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시바나 히타치. 벨기에 IBA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도 개최했지만 단순하게 이게 중입자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오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 산업도 지금 이제 같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 보면 중입자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암센터 치료센터 비용이 이게 지금 시비만 해도 한 1,140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이 중입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상권이 얼마 정도 살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단장님이 생각해서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또 주민들의 또 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산업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가속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 가속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속기를 이제 돌려서 이 방사선을 보내는 빔이 있고 또 치료실에 보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산업 하나의 제휴 산업을 암 치료 센터하고 같이 한 산업을 하나 좀 이제 유치를 이제 하겠다. 그런 이제 제안도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가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순하게 암 치료로만…….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중입자 가속기 암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한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도계에다가 저희가 지었습니다. 했는데 과연 지역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안에 세부적인 걸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예산이 솔직히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사업 기간이 지금 한 30년 정도 완공 시간 준공 시기가 30년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쉽게 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지역에 어떠한 부분들이 좀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좀 쉽게 좀 설명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좀 쉽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 중심으로 제가 이제 중입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도 했고 도계 주민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추석 전에 한번 이 중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 해갖고 주민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 가는 것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 치료센터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연관 산업들도 한번 이제 견학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계 같은 경우는 지금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있고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마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 3개가 지금 연이어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폐광지역인 도계의 정주 여건으로 인해서 개선을 위해서 저도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27년도, 28년도, 29년 3년 동안에 지금 계속 이제 3개의 주택이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상당한 예산을 투입 들어가는 만큼의 실질적으로 입주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걸…… 그러니까 이 건물을 하기 전에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할 때 지역 주민들 이제 입주 의향 설문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한 대기자가 한 17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폐광이 되고 이제 주민들이 떠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앙투자심사나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이제 조건이 달립니다. 이게 공실이 안 생기게끔 좀 잘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입주하겠다는 주민들이 뭐 그 정도 되니까 크게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계는 노후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권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의 인구가 점점 감소 되고 점점 빠지는 추세인데 하여튼 우리 단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택 건립만 좀 그치지 않고 정말 지역의 일자리나 또 생활 인프라를 좀 갖춰서 좀 도계 지역 주민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석탄산업…… 전환기업 사업 단장님도 오셨네요. 아까 도계 읍장님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휴일에도 지나가다 보면 밤에 한 10시쯤 돼 가지고도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강원형 임대 아파트 특화형 공공임대 아파트 또 우리 LH에서 마을 정비형 임대 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한 100세대 이상 되는 게 진행되는 게 한 세 군데 사업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걸 하다 보면 특히나 좀 흥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약간 소외감이 들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대체 사업추진사업단이나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약간 이렇게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

그래요. 석탄산업이 한 70년 하나의 산업이 100년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이래 보면 무슨 산업이든…… 근데 석탄산업은 한 지난 한 70년 정도 이렇게 유지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탄광이 이제 거의 거기에 대한 폐광을 준비하는 어떤 시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부가 그동안은 특히나 탄광 관련돼서는 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생산량을 제한하고 인원도 제한하고 또 또한 뭐 주거 환경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난방비를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좀 그 어떤 좀 주민들 스스로 뭘 하기에는 많이 좀 위축돼 그렇게 살아온 삶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저기 중입자 관련돼 가지고도 뭘 보러 간다라는게 그게 목적이…… 뭐 사실 중입자면 거기에 연결되는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 관련된 분들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에 이게 중입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 병원이 생기는 줄 알아 대부분 병원이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게 아니니까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의 산업을 살기 위한 거다. 이러면 가봐야죠, 당연히. 최대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과거에 새로운 산업을 찾으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한 10여 년 전에 그걸 벤치마킹하기 위해 어딜 그 특정 장소로 갔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참여했던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는 게 뭐 지금 담당 부서가 지역 주민 해외 견학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을 많이 모집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그 지역 주민 대표다, 무슨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만 가다 보면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어딜 가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봐서 내가 거기에서 이 산업하고 연결되는 산업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뭐 업체도 선정됐다고 그랬었죠?

네.

특화형 공공임대 거기 대상 되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가구예요?

지금 그 협동 사택에?

네.

지금 열 세가구…….

그분들이 이주 얘기하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석공하고도 이제 협의는 뭐 다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상 이제 협의하려고 이제 도장 찍으러 오실 때 가능하면 이제 도계에다가 좀 이제 집을 좀 마련해라 그래서…… 정 안 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같은 것도……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 마을 정병 했던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마을 정비형 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약간 리모델링 이런 걸 해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선택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은 필요하면 그런 거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열세 가구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계가…… 우리 삼척시도 지금 6만의 인구가 이렇게 겨우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계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이미 문을 닫았고 거기에 일하신 분들이 지금 일자리도 크게 못 찾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민영 탄광인 경동광업소도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계의 인구가 이렇게 자꾸 줄고 이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첫 삽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대신 지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13가구가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우리가 석공 아파트를 지금 이주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180억 원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시작해요?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등급이 B등급 C등급 나와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약간 보강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내진…… 그러니까 이제 지진에 대한 어떤 그 보강 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보강을 하고 이제 다음 달이나 이게 이제 그 국무회의에 우리 재정 사업 면제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9월…… 이번 달 중에 이제 통과를 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국비 신청을 바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설계를 바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단장님 우리 거기 220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220세대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선정돼 가지고 국비 80억 원에 우리 시비가 100억 원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총사업비가 18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잘하셔가지고 평수는 작은데도 예산은 지금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13평…… 전용 면적이 한 13평…….

13평인데 220세대 180억 원이나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조금 앞당겨서 우리 도계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조금씩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도계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석공 협동 아파트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홍보도 꼭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사 가지 않도록,

네네.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환지역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계 읍장님도 도계 현안 사업들 때문에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단장님들 현안 사업들 덕에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기준은 6월 30일입니다. 예산은 504억 원에 36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39억 8,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9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49%입니다. 2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입니다. 25년도 지급액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26년도 지급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5번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직원 정보화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 중 강원도 통합 추진 중단으로 인해 자체 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열린 시정 운영과 정보통신 시설 확충 개선 사업에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삼척시 기록관, 시청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수조사 용역과 삼척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2건입니다. 25, 26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번 공사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25년도에 행정전산실 환경개선공사 2건 추진하였고, 26년에는 국민운동단체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 분야의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8건으로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4일 수요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참석 인원은 약 1만 5,000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삼척시와 삼척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고 식전 행사, 기념 행사, 식후 행사는 체육대회 공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25년도 정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조직 인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휴직 인원은 61명이며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51명입니다. 대체 인력은 18명입니다. 전보는 25년 440명, 26년 356명 실시하였습니다. 2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233명이며 장기 휴직자 포함 특수직렬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전보 현황은 25년 106명, 26년 67명입니다. 인사 운영상 보직 적임자를 전보하였습니다. 별도 정원은 퇴직 준비 교육 20, 직무파견 5, 육아휴직 20, 질병 휴직, 가족 돌봄 휴직, 해외 동반 휴직 각 10명 등 총 48명입니다. 25페이지 징계처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5년 징계는 12건으로 업무 추진 10, 개인 비리 2건입니다. 26년 징계는 업무 추진 2건입니다. 2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무직은 총 290명으로 일반 근로자 60, 현장 근로자 187, 작업 근로자 43명입니다. 순환 배치는 25년도에 2명 있었습니다. 28페이지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이·통장 정원은 280명이며 현원은 274명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25년에 11명 1,300만 원, 26년에 8명 5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기본 수당 40만 원, 상여금 2회 회의 참석 수당은 1회 2만 원 지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비는 월 2만 원 지급하며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선진지 견학은 연 1회 해외 견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5년도 9명에 1,000만 원, 26년도에는 6명에 5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6명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1명, 직원 둘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사업비는 25년 6억 1,100만 원, 26년은 6억 400만 원입니다. 6월 기준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2만 1,397명이며, 등록 단체는 436개 단체입니다. 연인원 1만 9,936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원 내역과 정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5년도 정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16개 방범대 389명이 활동 중입니다. 25년도 지원 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으로 야식비, 직무경진대회, 순찰, 차량 구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 지원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 피복비, 야식비, 직무 경진 대회, 초소 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25년도 동계 173명, 하계 369명 운영하였고, 26년도에는 동계 187명, 하계 354명 운영하였습니다. 근무지는 관광지, 사회복지시설, 마을 관리휴양지, 실과소, 읍면동입니다. 3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모금 현황입니다. 25년 목표액은 2억 4,200만 원에 4억 74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26년 목표액은 2억 6,600만 원에 현재 2억 4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향후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모금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공무원 노조 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 6월에 설립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시 지부는 조합원 818명으로 가입률 85.5%입니다. 23년 5월에 단체 협약 체결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하였고,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조합 활동, 노동 조건, 인사 제도, 교육 훈련,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 등 44개조 신설 및 46개조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직을 포함한 전 직원입니다. 26년도 예산 규모는 28억 5,7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지급,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기금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국외 국내 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국외 연수는 25년 28건, 26년은 8건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연수는 25년 61건, 26년은 32건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시 홍보대사, 명예시장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홍수환 전 복싱 챔피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명예시장은 6개 분야 7명으로 위촉 기간은 27년 1월 30일까지이며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주요 역할은 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자문 및 의견 제시, 그리고 우리시 홍보 활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정보화 기기 등 구입 및 보급 현황입니다. 25년도에 PC, 모니터, 프린터 등 285대를 구입하였고, 26년도에는 35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마을 방송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 방송 시설은 아파트 미설치 지역 등 72개소를 제외하고 208개소입니다.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총괄 부사는 총무과입니다. 25년에 앰프 6대, 무선 송신기 1대, 댁내 수신기 60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11대 교체 31대는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26년에는 앰프 3대, 무선 송신기 6대, 교체 5대 및 유지 관리는 26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읍면동별 공무원 구성 현황입니다. 1인당 주민 수가 제일 많은 곳은 949명으로 교동이며, 제일 적은 곳은 47명으로 신기면입니다. 7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1일 12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4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공간이 협소하여 구조 공간 재배치, 시설 환경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26년 10월 15일 전면 시행됩니다. 우리시는 관련 조례를 23년도에 제정하였고, 시범적으로 한 두 개에서 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78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5년도에 상담 9건, 징수, 유예 등 7건을 운영하였고, 26년도에는 상담 6건, 징수 유예 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업무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가 제일 먼저 해서…… 여기 첫 번째는 페이지 13쪽이요. 여기 이제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이거는 여기 정보 공개 포털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에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정보 공개 청구가 얼마나 들어왔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냐, 뭐 전면 공개가 됐느냐, 아니면은 공개 거절이 됐느냐, 아니면 부분 공개가 됐냐,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 이런 처리 현황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처리현황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고기 들어가니까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보 목록이 32만 건이 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하나 클릭해 갖고 들어가면 이게 뭐 어떤 건지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된 정보 전체를 처리를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하면 그렇고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아까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갖고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년 기준으로.

25년도에는 총 2,032건이 정보 공개가 청구돼서 공개가 1,099건, 비공개가 40, 부분공개 66, 자진 취하 798입니다. 그리고 미처리된 게 29건 있었습니다.

미처리된 거는 왜 그럴까요?

미처리는 뭐냐 하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정보 공개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가 수집되면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아, 그런 특이한 케이스…….

네, 대부분 29건이 전부 다 그런 건입니다.

네, 그러면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다 맞추는 건지…… 10일 안이라고 돼 있는데?

처리 기간은 열흘인데 다는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그 기한 안에…….

95% 이상은 다 합니다. 나머지 5%는 사실 정보 부존재가…… 정보 부존재는 7일입니다. 그래서 7일하고 열흘 사이에 정보 보존제에서 많이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부존제는 7일 정보 정보 공개는 10일 7일에서 열흘 사이가…….

많이 이제 답변하는 거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민원 들은 것 중에서 난 정보 공개 청구했더니 한 달 걸려서 오더라 뭐가 이렇냐 이런 이제 민원도 들어와요. 그거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직원들의 관심도 부족입니다. 저희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제도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네, 비공개.

비공개는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6개가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감사나 수사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결정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 같은…….

네, 뭐 그런 거야 뭐 양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 업체나 개인한테 심각하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 등 6개 정도가 비공개에 이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기 처분 결정에 대해서 저기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요구를 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네.

소송에 들어가거나.

네네.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까?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건수에서?

전체 건수에서 올해는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어떤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니까 좀 챙겨서 과연 그 원래 담당 부서에서 결정이 타당했는지 한번 좀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들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페이지를 지금 이거 16쪽인데요. 16쪽에 이제 전에 이런 아마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인데 이게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제도 개선……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뿐만 아니라 임명보다는 저는 이제 마을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일이 좀 있었는데, 일부 케이스지만. ‘야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아마 불거진 케이스일 텐데…… 그 마을에 이주를 해서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너는 마을 주민이 아니야, 이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말하자면 이장 투표권도 부여를 하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그 정관 자체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 정관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거기에 집을 소유를 해야지만 마을 주민으로 인정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하고도 사실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게 이제 그 마을 자치를 인정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하되 선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한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표준 규정이 있으면은 가장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실제 마을 현실에서 정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케이스를 들었냐면은 어느 분이 이장 선거를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을 정관상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정관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단체나 조직이나 마을회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정관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거 3일 전에 알았대요, 이분이. 그래서 보니까 안 되네? 뭐 예를 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6개월밖에 이분은 거주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정관상의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회원은 이 기본 조항이 그렇잖아요. 모든 회원은 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통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관을 볼 권리가 다 있어요, 정관상에. 근데 그 규정대로 그 단체의 장들이 안 따를 때 보통은 그 맡겨 두면 뭐 그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형태의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개인들이 하기 사실은 힘든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실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무과의 역할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단순한 건데 이거를 국외 연수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페이지 44쪽인데요. 해외 베트남 모범 근로자 국외 연수 그래서 쭉 가는 분들이 전체 37명인데 우리 시에 소속이 된 분뿐 아니라 지역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 근로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취지일까요?

이게 거의 보면 한국 노총일 겁니다. 한국 노총에서 전년도에……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뭐 어떤 상을 받았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노조 활동에 있어서 노력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외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모범 근로자상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크게…… 이렇게 가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 취지가 뭘까? 라는 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주민자치회 이게 77쪽입니다. 이제 시범 실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직들이 지금 똑같잖아요. 마을회나 이런 자치단체가 보통 법률에 이제 의거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형식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률이 23년도에 제정이 되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자치회나 자치 위원회 형식으로 지금 운영…… 우리 강원도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문제점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만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좀 다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잘하고 강원도에서는 뭐 잘하는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혹시나 잘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참조를 해보시고…… 벤치마킹이라는 게 사실 여건이 다른데…… 예 뭐 형식만 똑같이 따라가면 그냥 형식만 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하셔서…….

네.

우리 지역에도 가능성이 좀 높은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시범실시하는 지역을 정해야될테니까 그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 아까 전면 개편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법무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이제 제가 여러 번 사실 주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잘 준비…… 저는 이런 데 돈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최신식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질의보다는 제가 이거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1페이지 좀 보시면요. 우리 영국 맨처스터시티FC랑 저희도 지금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선발 기준은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아뇨.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선발 기준은…… 축구를 1순위가 축구를 해본 학생, 두 번째는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거의 축구해 본 학생들이 대부분 선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거 민원을 제가……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일부 모 학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번을 지금 갔다 왔었는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똑같은 학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연이어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본 이가 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떤 기준이길래…… 그리고 이게 또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도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좀 학생들에게 좀 안 갔던 친구들도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이 학생들이 반복해서 갔는지…… 삼척 초등학교 학생만 유난히 4명이 더 작년에 이어서 갔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경험을 해 주는 건 참 저는 정말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한 번씩 주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일부 학생들한테만 이게 몰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 중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시민의 날 행사 한번 제가 한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뭐 내년에도 지금 올해 이제 10월달에 행사를 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반복되는 행사잖아요, 어차피?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무 좀 식상한 부분이 있고 뭐 모르겠어요. 서류…… 여기 봤을 때는 한 1만 5,000명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분의 1도 참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삼척 시민의 날의 행사라면 진짜 이게 시민의 축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말을 한번 한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었고 또 그게 상황이 좀 어려워서 안 된다고 제가 전달을 또 받았고요. 이게 좀 평일날 하더라도…… 좀 그래도 매년 또 보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어르신들은 결국은 인원을 채우는 데 목적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기줄다리기나 단체 줄넘기 같은 경우도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없는 인원들을 각 동에서 서로 막 투입해서 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느꼈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행사 때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축제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얘기가 맞아요, 좀 신선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그동안은 삼척 시민의 날 행사를 가면 읍면동에다가 버스를 내서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유명 가수 와가지고 행사 하면 끝나고 가기 바빴었어요. 다른 시선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봐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자꾸 개선을 하라고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의회에서도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내서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축의 우리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좀……. 그래요…… 저기 인사를 보면 1년 미만인 사람들 173명, 휴직 전보 인사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렇게 했는데 근데 대체 인력 18명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휴직 포함해서 한 80여 명이 결원 상황이 됐는데 실과별로 한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 대체 인력이 18명이 근무를 한다 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가 50명 지금 채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시 임기제를 1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경력직 공무원을 14명을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한 10월,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는 뭐 하여튼 잘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늘 얘기지만 이게 뭐 예측 가능한 게 있어야죠. 이제는 승진을 하거나 뭘 이렇더라도 그렇죠. 저 사람은 충분히 인사를 냈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부서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특히나 읍면 지역 가가지고 한 군데 한 2년씩 이렇게 근무를 했다든가 이러면 본청에 와서도 좀 약간 주요 부서 같은 데도 좀 있어 봐야 되는 거고. 이런데 좀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좀 있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런 걸 원칙과 기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통장님들 연합회 선진지 견학하고 이러는 거 이거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자료를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3년 치를 해서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계속 가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뭐……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장님이 됐는데 내가 뭐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한 5년 일했다든가 이러면 그건 합당한 대우 차원에서도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여기 대상이 이·통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회장…….

알아요, 아는데. 늘 똑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협의회장하고 총무나 이 사람들만 계속 가면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한 가는 거 뭐 뒤에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베트남 가고 라오스 가고 좀 좋은 데 가라 그래요, 기왕이면 갈 거. 제대로 좀 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기 정보화 기기 구입 보급 현황 이것도 3년 치를 감사 전에 한번 내요. 이게 정리를 해서 약간 이렇게 좀 한 장을 딱 볼 수 있게끔 업체명이라든가 계약 건수, 계약 금액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좀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있는지 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7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어떤 단체를 국민운동 단체라고 합니까? 7페이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입니다.

바르게살기. 그걸 명칭을 국민운동 단체라고 합니까?

네. 저기 원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국민운동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 사무실 이전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이래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당초보다도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네네.

그래요. 지금은 깨끗하게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네,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뭐 국민운동 단체라든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단체가 있나요?

대부분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단체분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이나 계약하고 할 때…… 이거 우리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 입찰은 얼마에서부터 입찰이 시작이 되나요? 얼마 금액 이상이 입찰이나요?

2,200만 원 이상이…….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들어가야 돼요?

네.

하여튼 여기 물품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가해서 지역에 우리 총무과 물품 구입하고 하실 때 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구입할 때 가능하면은 업체가 조달이…… 가입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 인력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우리가 결원이 많이 발생해요, 육아 휴직도 그렇고 출산 휴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결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던데 어떻게 했든 대체 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특히 읍면동에도 꼭 과장님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예산 현액 7억 7,244만 1,000원 중, 6억 9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2%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대비 2025년도는 181.8%, 2026년도는 187.06%를 달성하였습니다. 4번 2025년도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연계 용역 사업비 1,34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단의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5년 11월 착수하여 2026년 3월 준공 일정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및 제도 개선으로…… 제도 개선 건으로 자동 계좌 이체, 이·통반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안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는 이·통장 회의, 전광판 홍보 안내문,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환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액 미환급금 직권 충당 및 소멸 시효분 세입 처리는 382건에 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환급급 계좌, 위텍스 신청 계좌 등 확인 즉시 환급 처리하고 지속적인 환급 안내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감면 검토 건으로 폐광 예정이나 경기 악화 등으로 상가 공실 증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을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하여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윤영석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계류 중에 있으며, 2026년 7월 27일 김준혁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감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 사항입니다.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도는 전체 986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960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3%입니다. 2026년도는 6월 말 기준 40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378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93.4%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 과세 자료 모니터링 강화 및 지방세를 적기 부과 징수토록 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가 징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도는 전체 629억 300만 원을 부과하고 595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7%입니다. 2026년도 6월 기준 482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450억 7,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4%입니다. 향후 계획은 세목별 월별 징수 상황 분석으로 세입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관련 부서 협업과 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부가 징수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추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매년 정기 세무조사는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 등을 대상으로 60개 법인을 선정하여 직접 및 서면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점 주주 등 기획 세무조사와 주민세 등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별도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로 103개 법인을 조사하고, 47개 법인 3억 1,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60개 법인을 직접 또는 서면 조사하여 21개 법인에서 1억 7,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기획 세무조사로 44개 법인을 서면 조사하여 26개 법인에 대하여 1억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6년도 6월 30일 기준 44개 법인을 기획 세무조사하여 25개 법인에서 4,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60개 법인에 대하여 7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세 등 미신고 사업장은 11월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별 공정성 있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추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건수 및 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동산 압류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251건 14억 3,4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69건에 6억 5,7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압류 부동산 공매 실적입니다. 2025년도 공매 의뢰 건은 8명에 5,900만 원이며, 공매 징수는 11명에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 건 100만 원을 공매 의뢰하고 한 건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압류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등을 조치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부동산은 현재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최근엔 현금이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증권, 거래 계좌 등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해 수입 부동산 압류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273건에 6억 6,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2026년에는 4건에 1억 5,3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압류 부동산 공매 실적입니다. 2025년도 공매 의뢰 한 명의 4,600만 원을 하였으나 체납자가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후 각하 결정되었으나 2026년 다시 소송 진행 중으로 공매가 보류된 상태로 징수액은 없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공매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도 일괄 공매 추진으로 1건 4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분석 후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매년 지방세 정리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60%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1억 1,500만 원이었으며, 정리 목표액은 12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12억 9,300만 원을 징수 정리 보류하여 목표액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이월 체납액은 21억 6,9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8억 8,4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67.9%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 조사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 및 정리 보류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매년 세외수입의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40%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6억 4,200만 원이었으며, 정리 목표액은 6억 5,700만 원 중에서 6억 6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92.2%를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2월 체납액은 32억 2,400만 원이며 적립 목표액은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에서 9억 1,6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71%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는 2025년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2명에 2건 4,600만 원을 징수 유예하였으며, 2026년도 취득세 1명, 3건에 1억 7,300만 원을 징수 유예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986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부과 대비 2.9%인 29억 1,5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6월 기준 40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부과 대비 2.4%인 9억 8,8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사유별 감면 현황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납부 신고 세목에 대한 감면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지방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점검으로 고유 목적 미사용 등에 대해서는 추징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연간 환급액 발생액은 1만 5,408건에 19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급액은 1만 5,287건, 19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은 121건에 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6월 기준 환급액 발생액은 9,822건에 12억 2,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급액은 9,626건, 12억 2,400만 원이며 미지급액은 196건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환급금 발생 사유는 국세 경정 청구 및 연말 정산으로 인한 지방 소득세 환급금이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 후에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약 10% 정도 되고,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의 사유로 약 4.1%의 환급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대비 전체 지급액은 99.8%를 적기에 환급하고 있으나 소액으로 인한 미신청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일부 미지급액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급금 발생 시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문자 등을 즉시 안내하고, 연락처 부재 등으로 인한 소액 환급금은 직분 충당 등 미지급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 현황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체납액 이월 현황은 21억 6,9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도세가 이월액의 21.6%인 4억 6,900만 원이며, 시세가 78.4%인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이월 현황은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2억 2,100만 원으로 10.2%, 지방교육세가 1억 9,300만 원으로 8.9%, 지역자원시설세가 3,400만 원으로 1.6%, 등록면허세가 2,100만 원으로 각 1%가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시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801만 원이 이월되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4억 9,300만 원으로 22.7%, 재산세가 3억 3억 2,700만 원으로 15.1%, 주민세는 7,900만 원인 3.6%가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 차량 정리 실적입니다. 자동차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1,928건에 9억 8,2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공매 실적은 없습니다. 2026년도에는 6월 기준 428건 1억 3,6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공매 1건에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전체 164대 8,700만 원을 영치 예고하였으며, 141대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내 건은 136대 6,900만 원을 영치 예고하고, 123대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외 건으로 28대 1,800만 원을 영치 예고하고, 18대 700만 원을 촉탁 수수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 전개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의 소유 차량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 도입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2025년도 모바일 메신저 및 무인수납기 연계를 위하여 사업비 1,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지방세입 시스템에서 2022년 5월에 모바일 메신저 및 무인 수납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연계를 다시 추진하였으나 사업단의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배포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2025년 11월 연계 작업을 다시 착수하게 되었고, 2026년 3월에 완료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입 효과입니다. 현재 각종 지방세 납부는 우편 고지, 방문, 가상계좌,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알림톡을 통하여 안내할 시 신속한 확인과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계한 후 4월부터 6월까지 알림톡 발송 실적은 3,031건입니다. 무인수납기의 경우에는 은행 창구 혼잡 시 등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본관 민원실 1대, 별관 1층 1대 등 2대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83건에 1,500만 원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알림톡뿐 아니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 모든 세대의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전체 미수납에 보면…….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6페이지요.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요.

네네. 지방세.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원 정도고요.

네네.

지금 올해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는 지금 한 24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삼척도 지금 이게 보면 이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있습니까?

네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꽤 됩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고액 상습 체납자가 얼마정도…….

저희가 1억 원 이상이 1명 있고요. 한 2,000만 원 이상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건수들이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3,000만 원 이상도 있고…….

고액 상습 체납자를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담당자별로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고객들은 대부분 압류라든가 어떤 강력한 제재를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정 안 되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사했을 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 5년 정도도 계속 이렇게 해서 재산이 그런 거는 소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액인데 그런 것들은 정리 보류라고 요즘 하는데…… 정리 보류나 이제 나중에 최종 되면은 결손이라고 이제 세외 수입에서는 결손이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이제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또 재산이 나타나면 정리 보류 해제를 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미납 금액들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결손 처리…… 그거는 최대 한 5년 정도까지 계속 이제 자료를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최대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채권도 조사를 하고 현금도 조사를 하고 요즘은 또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명의를 돌려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물론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서 그래도 뭐 세금을 성실히 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이게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네네.

근데 좀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세무과는 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 우리 자체 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잘 관리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방세를 이렇게 보면 매년 봐도 약 한 21억 원에서 23억 원정도 체납이.

네.

그리고 세외수입은 한 12억 원에서 한 16억 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정리 보류한 다음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이 부분을 매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한 20억 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나요?

저도 이제 그게 왜 그런가…… 계속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항상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또 자동차세도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반기 4월, 5월에 종합소득세 이런 게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를 이제 하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신고가 안 되시는 분들을 그 이후에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거의 11월에 또 정리가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12월에 부과를 하는데 납기 내에 못 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이월이 돼서 어쨌든 넘어가고 당해 년도 분들도 계속 또 이렇게 미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도 100%를 납부를 못하시고 한 98%, 97% 이렇게 하면 꼭 2∼3%씩은 또 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2월이 되고 이러니까 받아들이는 만큼 또 이렇게 체납이 또 발생이 돼서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결손도 그렇고 정리 보류도 그렇고 그리고 한 7년간 매년 이렇게 자체수입을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 차이가 변동 사항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환급하는 거야 이렇게 32억 원 정도가 이렇게 환급이…… 물론 한 1년 반 정도였는데요.

네네.

1년하고 6월 30일이면 한 1년 반 되는데 그렇죠?

네네.

환급금이 32억 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숫자도 조금 많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과장님이 소액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환수 부분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받아 갔으면은 꼭 환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꼭 잘 부탁드리고…….

네.

하여튼 우리 세무과는 우리 자체 수입이 한 1,200억 이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성실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감추고 자기 명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이렇게 보면 차량도 가지고 다니면서도 내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찾아내려고 그러고……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납세 의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성실 납부해 주는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각종 현안 사업들 좋은 사업들을 필요한 곳곳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실 납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삼척사랑상품권도 드린다고 하셨죠?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추첨 하는가요?

네, 성실 납세자분들을 이제 추첨을 해서 2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해서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상품권으로…… 이제 전자 추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주시면 드리면 대부분 받고 조금 또 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다 찾아가서 100%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계에 이렇게 곤란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네, 그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네, 세무과 고생…….

조금 전에 저희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 현황 제가 자료를 아까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주세요.

1억 원 이상은 지금 1명이 있고요, 지방세에서. 3,000만 원 이상은 한 33명 정도 되고, 2,000만 원도 8명 정도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한 25명, 500만 원 이상은 한 44명, 한 30만 원 이상 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고액이긴 한데 한 32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집중 관리를 또 하고 100만 원 이상도 한 231명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하여튼 상습 체납 이런 분들한테는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