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본회의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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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민원여권 팀장입니다. 안형미 가족주민 팀장입니다. 남재원 지적정보 팀장입니다. 장은혜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함께 일선에서 애쓰는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따뜻한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등록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시민 일상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지적행정 및 주소 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과 연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를 통해 지적 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주소 정보 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주소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자료 4쪽에 주민등록 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서 사업계획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도 조금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은 아직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서 본인 서명을 미리 해놔야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은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되는 불편 해소 및 주소지 변경 시에 인감 공부 이송에 따른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증명서 발급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무료이고요. 준비물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유부임의원

이러한 내용을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어디에 이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집중 홍보 기간도 있고요. 홈페이지랑 각종 주민센터 인감 발급 담당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인감에 대한, 도장에 대한 것을 못 버리고 서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고 위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서 실제 많이 파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부임의원

이 서비스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겼으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마다 업무 내용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게시하면 어떨까 하는 본인의 의견을 전달해 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좋은 제도이므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에 7개 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거는 통장분들이 사실조사를 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통장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각 동 주민센터 사실조사 담당을 대상으로 저희 시청 담당자가 직접 했고요. 그 교육받은 사항은 동에 가서,

유부임의원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됐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각 동 주민센터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가 통장님들을 모시고 다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 2페이지에 보니까 특이민원전화 자동종료시스템 도입을 '26년 3월부터 도입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시스템이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통화를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자동종료시스템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15분이 경과됐을 때 계속 반복적인 민원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듣고 답변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15분이 기준이에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법적으로 20분까지 정해져 있고요, 민원 응대 시간은. 그런데 5분 전에 “5분 뒤에 자동 전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지하고 또 똑같은 얘기하면 다시 한번 누르면 전화가 종료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최대 20분이고 그러니까 20분 동안 원활한, 서로 별 저기가 없으면 20분 동안은 민원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어도 그 외에는 직접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 분과 더 소통을 한다든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 대화가 잘 되고 그런 반복적인 질문이 아니시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겠죠. 자동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김동진의원

자동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너무 욕설이나 폭언 이런 거를 하실 때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거는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만 누르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양방향 스피커 신규 설치 추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특이민원이 자꾸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민원 창구에 투명한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노약자거나 목소리가 힘이 들어서 작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가림막 때문에 더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생기는 걸 보고 민원 가림막에 마이크를 부착하면 양쪽에 상대방 소통 가능한 마이크가 설치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판단돼서 그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김동진의원

내년도 사업으로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김동진의원

어르신들께서 소통하시는 데 좀 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편하시겠죠.

김동진의원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소리를 안 질러도 다 들리시니까.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민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옆에 분들 민원인들한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끄시면 되겠죠. 목소리가 크시거나 할 때는 계속 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도입할 때 너무 크고 방해될까 봐 약간 걸러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고 자동으로 ***(00:17:45)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번호라든가 아니면 뭔가 개인 사적인 이런 걸 얘기해야 될 있을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내는 그런 민원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창피하잖아요.

웃음소리

김동진의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잘,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민원 보호 차원에서,

김동진의원

민원인들한테 그런 수치심 같은 거 안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잘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악성 민원 발생 시에 실제 공무원을 보호하고 물리적인 법적 지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매년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훈련도 하고 있고 특이민원 발생 시에 2인 1조로 대응하는 법, 비상벨 울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모의훈련 그런 것을 평소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혹시 만에 하나,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동진의원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서 이거 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안전 가림막을 설치는 했는데요. 책상 밑에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장님, 자동종료시스템이 올해 3월에 도입된 이후에 아까 잠시 언급은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실제로 종료된 통화가 이런 조사가 있을까요, 몇 건인지에 대한? 실제로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끊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폭언이나 협박 등이 강도가 세다 하면 당연히 종료를 해야 되는 규정인 건데 사실 그렇게 종료된 통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큰 민원….

황선희의장

보고가 안 되나요? 담당 과에,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거를 다시 한번 한 1년 됐을 때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나 이렇게 발생하고 했으면 그런 걸로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아직은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민원과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의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에서 자동종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유선에서는 자동종료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방문민원에서는 이러한 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경찰분 개입 말고는 다른 게 없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방문민원이 특이민원이 방문했을 때,

최지희의원

특이민원에서 반복되는 대화가 진행이 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더 이상 동일한 대답밖에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전 말씀하신 거에서도 고성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방문민원에 대해서도 있는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담당 민원이 그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면 옆에 민원인이 더 볼일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팀장이랑 과장이랑 나가서 대처를 하고 또 민원실 내에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실로 안내해서 정확하게 민원을 듣고 안내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유선상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민원이 있을 때 공무원분들이 업무 하심에 있어서 너무 무리한 그리고 과중한 그런 민원들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민원 때문에 다른 민원들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보호는 하되 조금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강제 종료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어떤 과인지 몇 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욕설이라든가 이런 이유까지도 조금 더 한다면 우리 시에서 업무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어떠한 장치, 매뉴얼 이런 게 필요할지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나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00:23:41)

황선희의장

본청에만 적용이 되고 의회는 적용이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사과 의회 직원들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건데…. 열린민원과 과장이 저희 의회에도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의회사무과장

의원실….

황선희의장

의원실에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같은 페이지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때와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게 “AI 민원서포터 운영으로 AI·데이터 기반의 민원처리 체계 마련”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지난 8월에 민원행정혁신포럼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구축해서 내년에는 지침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지침을 기다리고 AI를 통해서 민원 분석을 하고 다량 민원에 대해서 엑셀로 내려서 어떤 민원이 이렇게 했고 반복적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매뉴얼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작성해 봤고요. 대략의 내용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저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AI 활용해서 반복 수작업 중심의 행정업무를 혁신하고 현장 공무원이 시민 대응와 민원 해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이 계속 오면 그런 민원을 담당자가 다 읽어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키워드만 넣으면 이거는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주연

이주연의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가이드 같은 거는 올해 말에 내려주겠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보자 이런 뜻이라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 이름이 AI 민원서포터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지침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내용이 없지만 이미 8월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넣어놓은 내용이겠고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런 게 하루빨리 정착되면 민원 창구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AI의 도움을 얻어서 데이터 기반 민원처리 체계로 해서 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답변안도 해주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똑같은 민원이었어.”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겠죠. 다 찾아봐야 되는 건데….

주연

이주연의원

업무의 효율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이게 저희가 전화로 하면 AI가 응답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침을 기다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7페이지 질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실거래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시 모니터링 실거래 신고.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글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조사원을 뽑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실거래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리 조사는.

김동현의원

상하반기에 날을 정해서 거래가가 정상적이다 아니다를 보는 건지 그리고 적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실거래 신고에는 상시 조사와 정기 특별조사가 있고요. 또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조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대상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담당자가 실시하고요. 정기 특별 조사는 시 자체에서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출장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상시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정기 조사는 시 자체에서 거래된 거를 보고 미비하거나 의심 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조사를 해서 거짓신고나 이런 게 적발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25년도에는 52건을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26년도에도 정리 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기획부동산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5년도에는 과태료가 20건, 세무서 통보 이관한 것은 5건이고요. '26년 9월까지는 14건이 적정이었고 과태료가 7건이었습니다.

김동현의원

상시 조사에서 걸린 건이 있다는 말씀 맞나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거 중에서 그런 거예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기획부동산 조사 결과 현황입니다.

김동현의원

기획부동산 조사 결과 현황.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상시 조사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김동현의원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저희 '26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심 거래가 25건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의장

과태료 20건, 세무서에 이관된 게 5건. 세무서에 이관됐다고 하는 거는 큰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의장

'26년 9월에 14건, 7건. 지난 '25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줄어든 건가요, 44건에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거래 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유는 아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천시에서 생각보다는 해마다 꽤 많은 의심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 역할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같은 페이지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 관련해서요. 불법 중개행위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불법 중개행위. 부당한 표시, 거래 광고의 과대광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하고 시행령을 위반한 사례, 연수 교육 미이수는 등이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서부터 격년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최지희의원

격년으로 한 번씩.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2년마다 안 받으시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은 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여러 분이 모여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공인중개사에 대한,

최지희의원

합동점검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합동점검은 안전전세관리단에 모범적인 공인중개사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할 때 저희 민원과의 부동산팀장이랑 열린민원과장이랑 같이 합석해서 문제점도 듣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그 사안을 다 모아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라는 건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연 4회 정도.

최지희의원

연 4회, 최소 4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최지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라든가 올해는 아직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분기별로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없습니다.

최지희의원

작년에도?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 그러면 그 옆에 전세사기 예방을 실천 과제 이행 점검과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전세사기 예방 우리가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활동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이 '24년부터 하고 조례가 올해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활동 내용에 대한 정리는 되어 있는 건가요, 조례 개정 이후에?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조례개정 이전에도 운영협의회를 연 4회 했고요.

황선희의장

'24년부터.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조례 제정 이후로는 같은 내용으로 했었고 협의회 수당을 드렸고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하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많이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황선희의장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점검에서는 불법행위들 어쨌건 안전전세관리단에서 불법사항을 신고 받은 적은 없다라고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지금 상반기 합동지도점검 5월 20일부터 6월 9일 날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관내 12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황선희의장

우리 관내 업소가 이백몇 개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35개입니다.

황선희의장

235개 중에 12개 업소만 점검을 했고 이 기준은 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12개 업소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의장

그래서 합동 점검을 했으나.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이행 확인 7개소가 확인됐고 불법 점검한 결과 5개소가 확인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계약서 서류 보관 미흡과 미비한 사항이 확인돼서 보완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이기는 하네요.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활동의 근거까지 마련했으니까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내년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과천시에서 복합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민원 후견인 제도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그걸 근거로 시범 운영하는 게 있었잖아요. 6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복합민원이 지금 과천시에도 많은 상황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복합민원은….

지태훈의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라든지 민원 후견인 제도라든지 그걸 근거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원 매니저의 지원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범 운영이 됐던 제도 혹시 모르십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민원 후견인제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1년에 1번씩 후견인을 지정해서 담당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 매니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민원 매니저는 늘 그렇게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 만남을 원하시는 분은 민원 담당 팀장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매니저에 대한 활동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행안부에서 원하는 민원 매니저의 역할은 접수받아서 해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민원 매니저의 역할을 전체 다 완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매니저의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태훈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6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하겠다 했던 민원 매니저 제도거든요. 제도 신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10월까지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복합민원이 원활하게 절차대로 잘 풀렸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복합민원을 해결할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나 별양동 주택가 재개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해결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건수로 잡지는 않고요. 그 대신 민원 매니저로서 담당 부서와 연결하고 협조해 드리고 말씀 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시범 운영됐던 그 제도가 민원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런 사건은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복합민원이라는 거는 관계 부서가 여러 개 걸쳐 있는 그런 민원을 뜻하는데 그 민원처리가 그런 것들은 더 복잡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을 위해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청취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 정도의 제도로서 작용이 됐었던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담당 부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민원인 대신 중간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 제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26년도에 아까 지태훈 의원님 말씀대로 10월까지 시범사업인데 지금 기사를 보면 행안부가 '27년도에 이 제도를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천시도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27년에도 민원 매니저 제도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고,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의장

아직 민원 매니저 4∼5개월 정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데이터나 성과에 대한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인데 행안부에 저희가 따로 보고할 그런 의무는 없었습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아직까지… 그리고 제출하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시범 운영할 때는 인원 추가라든가 이런 게 어려웠을 텐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을 하면 혹시 인원 추가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직접 열린민원과에 가서 여쭤보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합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인원 충원 같은 계획이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민원실에서는 창구 민원이 시급한 사항이고요.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한 번에 와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으나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공무원 수도 모자라고,

최지희의원

그렇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지 민원 매니저 상담하는 사람이 아무리 가서 “이거 해달라.” 민원 편의를 봐드리고 싶어도 법적인 사항도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무하시는 데 조금 더, 진행하기에 조금 더 원활하게 또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도시잖아요, 과천시는. 그만큼 고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해서 진행을,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이런 게 가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가 민원이 많은 도시는 맞죠. 그만큼 과천시민들이 과천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시민들의 민원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 서비스의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 이 민원을 받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분도 가서 민원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밀려서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도 경험했다고 하고 그리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과천시가 많은 거 전부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 창구에서 있는 우리 직원분들 혹시 힘든 사항 조금 행정부나 의원들에게 부탁해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애로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민원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반복적이거나 본인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오시는 그런 고충민원이 많은 것 같고요. 단순 민원 창구는 제가 해봤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힘듦, 본인 뒤에서는 사무직 조금 승진하면 자기 페이스대로 하고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도 자유롭고 그런데 민원 담당 공무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점심도 자유롭지 않고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민원을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물론 많은 거보다는 낫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앉아서 물론 얻는 것도 있고 지나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신규 직원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뒤에 있다가 앞에 가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민원대가 피해 가고 싶은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 창구에 있는 직원분은 몇 개월 단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계실 동안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하면 또 자리가 바뀌고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힘든 민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는 그게 그렇게 악순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것도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그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민원 창구에서도 즐겁고 친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한 사람한테 몰아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정으로 분배해야 하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제일 더 잘하고 하니까 또 하게 되고 저도 한 6개월마다 창구를 인감이나 다 바꿀까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공무원이 겪는 그런 고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하셔서 조금 더 그런 직원분이 일할 분위기를 더 잘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연구하셔서 방향을 조금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실질적으로 민원 창구는 접수 응대 역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의 실제적인 처리를 합니다. 열린민원과가 정말 가장 접점에서 시민들 응대하는데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각 부서 우리 민원인들 품격 있는 과천시민들의 민원 접수하시고 처리하시는데 수고하심에, 올해 '26년도 수고하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 및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보면 지식정보타운에 지적 공부가 1단계 완료가 됐고 2단계는 12월까지 정리 예정이라고 했는데 2단계 정리를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3단계 지적공부 정리도 있거든요. 3단계까지 하면 지식정보타운 지적공부는 다 정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1, 2, 3단계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S10부터 S12 블록 공동주택 대상이고요. 2026년 9월 준공했습니다. 지적공부는 12월까지 정리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과천정부타운역 부지와 근린공원3 블록 과천대로의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렇게 하면 지식정보타운은 다 끝나는 건지 지적공부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 무인발급기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현동 새로운 청사로 옮겼을 때도 거기 임시 청사에 사용량도 많고 편리해서 거기에다 그냥 놔두고 이전을 했습니다, 청사만.

주연

이주연의원

별양동 청사가 이전 예정이어서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때 한번 설문조사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놔둘 수도 있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아무래도 주택단지랑 가깝고 4·5단지랑 지금 나갔지만 가깝고 해서 그쪽에서 더 이용이 편의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설문을 통해서 이전하는 청사로 안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이전 비용도 있고요.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하시면 놔두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류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연호 정보보호 팀장입니다. 정덕영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 팀장입니다. 김영배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과천시 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과천시 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신기술 환경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하여 전자정부 및 지능 정보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정보화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력을 갖춘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업무 지원 플랫폼 운영입니다. 직원 대상 AI 업무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최신 LLM 모델 적용, 문서 작성 및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조직의 AI 기술 접근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PC 통합 보안 관리시스템 노후 교체입니다. 2019년에 도입된 기존 시스템의 업데이트 종료 및 Windows 11 호환을 위해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PC의 중요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 USB 사용 등 안정적인 보안관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DDoS 대응 장비와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실시간 탐지 및 자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천시 관리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청, 정보과학도서관, 자원정화센터 등 7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합 위탁 선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스템 교체입니다. 2019년 도입 후 내용연수(6년)가 경과되어 그에 따른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방하고자 합니다. 미인가 접속 차단 및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민 체감형 맞춤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건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 해결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간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 엔진을 구매하고 실시간 측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 도면화를 통해 관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473개소 1,484대의 CCTV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관제 및 계도 방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2027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 민원 요청 지역과 경찰서 합동점검을 통한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1쪽 2027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행정동에 갈현동이 있는데요.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라든가 그냥 CCTV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CCTV 확대 설치에 갈현동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어느 장소에 어떠한 부분으로 설치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설치한 두 곳은 갈현동 가일로 쪽의 두 군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설치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는 곳은 가일로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LH에서 설치하는 곳은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요. (자료 검토) 갈현동에는 기존에 율목초등학교랑 갈현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설치해서 14개소에 53대의 ***(00:58:55)시스템들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75개소 296대를 설치하는 거로 LH와 협의가 돼서 LH에서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관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희의원

장소를 모두 다 파악이 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장소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 없어서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지금 장소를 여쭤보는 게 필요하다,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LH에서 설치한다고 해도 위치를 안다면 더 필요한 장소에 선제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그래도 올해 안에는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검토할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LH와 과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장님, 그러면 LH가 설치한 CCTV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과천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설치된 14개소 53대는 지금 LH에서 설치해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서버 설치를 해서 운영, 저희들 관제가 들어갈 수 있는,

황선희의장

기존에 LH가 설치한 CCTV는 과천시 통합관제센터의 서버가 제공이 돼서 컨트롤하고 있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 후에는 저희들이 모든 CCTV를 설치하면 역시 저희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LH가 CCTV 설치하는데 기준은 LH가 정하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황선희의장

저희랑 논의를 하고, 경찰서 저희 부서랑 논의하고 설치하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희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합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는 경찰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몇 대요?

김동현의원

과천동에 1개소 설치한 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뒷골로에 1대 설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동현의원

경찰이 특별히 요청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취약 지역이라든지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시와 협의해서 선정해서 설치합니다.

김동현의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경찰 측에서 여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과천시 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데 맞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봐서는 이 계획이 공무원들의 AI 업무 활용을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지능 정보화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 교육이고요. 기본계획의 내용은 시민들을 위한 시스템도 있고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부임의원

전적으로 다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과천시 전체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이행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아무튼좋은 사업이고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신규사업으로 AI 업무 지원 플랫폼 운영을 보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 등 이런 것들을 업무에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구독 및 이용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구독 개념으로 연 3,300만 원 투입하는 내용이죠. 이게 개개인이 따로 아이디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이고요. 개개인이 아이디도 가입보다는 토큰 방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충전된 만큼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또 보충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개개인의 특별한 경우에는 아이디를 더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시의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의회는 의사과에 있는 직원분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의사과 직원들은 이 사업 범위에 들어가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시의원은 아니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행정망이 있고 일반망이 있는데 행정망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행망을 쓰는 곳에서는 가능하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이게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망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도 하고 회의록 작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걸로 도움을 받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시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내용들이 올라가면 저희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서 사용은 하지만 바로 삭제를 하게 하는 그런 보안 기능을 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행망에서만 가능하고 시의회에서도 쓸 수 있다, 직원들이.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시의회 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PC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곳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이주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AI 업무 지원 플랫폼 운영,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대부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군포라든지 안양 등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에서는 도시공사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의회 의원들은 제외가 된다. 왜냐 행정망 연결된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보안 기능이 확보가 된다면 그 모델은 또 도시공사 내부대로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렇다고 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에 대한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는 이런 걸 보완해서 의원들도 같이 AI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통신과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은 행정망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가 모델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선희의장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보충이….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 보충,

주연

이주연의원

결국은 행정망이 보안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저희 행정망 같은 경우는 보안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이 플랫폼을 자체적으로도 보안 기능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보안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해봤을 때 보안 문제는 없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나온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앞으로도 보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안 기능이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신종 유형(01:09:49) 해킹인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6페이지 과천시 관리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신규인가요, 아니면 관리가 신규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5년 7월부터 선임한 건데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건축물이 연면적 3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있는 민간기업들이나 민간사업자들은 여기에 대부분 해당되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2단계인 올해 '26년 7월 19일부터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관련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저희 팀장이 선임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법이 1인당 5개 건물밖에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건물이,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건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탁을, 관리자 선임 및 유지보수 점검을 위탁으로 해서 일단은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는 한 분의 직원분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점검 관리를 해오고 있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시작되는데 올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알다시피 이게 법이 개정되고 시행됐지만 법의 내용에 보면 점검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전문적이지는 못하거든요, 업체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업체가 점검을 나가고 그럴 동안에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업체들이 어떻게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배워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 자체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예산 5,500만 원 속에 선임된 분들 위탁을 주시겠지만 그 안에 어떠한 수당, 급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위탁업체는 모든 점검에 관련한 인력이나 이런 거에 다 포함된 거고요. 저희 자체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관리하고 점검했으면 그 결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수리도 해야 되겠고 하는 비용들은 별도 과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5,500만 원 속에 다 포함된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선임이랑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또,

유부임의원

추가로 별도로.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유부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고 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만 발생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이주연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렇게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 건축물에 있는 정보통신은 이 강화된 법 하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정보통신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건물 개개별로 시설 유지하는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점검하고 관리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문화원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은 각자 시설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를 했었다. 그런데 직원이 바뀌면 그런 관리를 용역을 준 데서 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각각의 건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각각의 건물에서 선임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담당 팀장이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양이 더, 건축물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감당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문대행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건 이해했고 그전에는 각각의 2단계에 해당하는 자원정화센터나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 그 건물에 있는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건물하고 있는 분이 유지보수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위탁을 줘서 각각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다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얘기인데 3단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또 다른 단계가 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법령에는 3단계로 해서 5,000㎡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앞으로 시가 건축물을 짓게 될 예정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이 5,000㎡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일 때는 또 이 관리 범위에 들어오겠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5,000㎡ 이상에서 3만㎡ 이상이면 이 법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시가 다 한꺼번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회당 3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단계의 건물은 3회를 해라. 3단계의 건물은 2회를 해라.”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 정도의 용역비는 들겠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선임해서 하도록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금액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역비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각의 건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각각의 건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비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를 당연히 이분들 용역 줄 때 옆에서 같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옆에서 보고 배워도 관리자가 선임이 되나? 이거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별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 시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를,

황선희의장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지원하고 그 자격증만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실력 있는 분들한테 배워서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좋지 않나.

황선희의장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7년도에도 위탁 선임을 하는 게 맞고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8페이지 보면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시각화 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만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시각화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 자료가 수집이 되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만….

김동현의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게 데이터 원물이 있을 거잖아요, 원본이.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원본.

김동현의원

그게 개발 언어로 되는지 엑셀로 받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엑셀 형태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엑셀 형태로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원물 같은 거로 받아서 의원실에서도 뭔가 AI에 넣으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내용을?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시 보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나요? 자료별로….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홈페이지에 적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석된 자료는 관련 부서라든지 단체에 제공해서 그쪽에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과천공연예술축제에 저희들이 방문 축제 이런 분석한 자료를 줘서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중장년층을 위한 개발을 더 한다든지 말하자면 가족 단위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구성하든지 그런 데에 적용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축제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26년도는 과제 1·2는 다 분석이 끝났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의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하셔서 받아보시면, 저희도 궁금하네요, 과제 1·2. 그리고 '27년도의 사업 내용은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예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시일 뿐이고 이런 공공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굉장히 시민들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추가적으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런 데이터 받아서 원물 그대로 AI에 넣으면 이게 자료가 보안이 안 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지… 그런 건 괜찮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저희 시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지역을 특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현의원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민간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라든가 카드 소비라든지 아니면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사용량이라든지 사용처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까 같이 과천공연축제 때 10대들이 청소년층이 재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중장년층 분들이 와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적게 나오면 그분들을 저희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황선희의장

민간데이터는 카드사나 통신나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 저희 시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예약포털 시스템이라든가 진행하고 계시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통합계약,

최지희의원

통합예약포털. 저희가 과천시에서 수업,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 홈페이지에 있는 통합예약 우리 관내 모든 문화 강좌라든지 통합예약포털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희의원

네. 실질적으로 좀 전에 질문하신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서 따로 질문드리고요. 이게 말씀하셨을 때 관내에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천 관내의 모든 사이트는 아닙니다.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은 제가 모든 곳을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 입장에서 과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청년들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추가로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또래와 같은 중장년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는 과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통합예약포털에 담겨져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혹시 검토나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정을 해야 되겠지만 통합예약포털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천문화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단체에서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랑 협의해 보고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도는 해보겠는데 일단은 협의하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다른 과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긴 한데 이때 그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과천시에서 진행해야 할,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 신청하는 개인정보,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지까지 파악이 돼야 신청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계획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충분한 검토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등 5개 과에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40%를 배정받아 문화교육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문화복지국 업무 방향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은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과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기반 시설의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 과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양육·보육 환경과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도 문화복지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천다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어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은 지역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태운 체육팀장입니다. 정통진 체육공원팀장입니다. 곽은지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운영」 등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지역문화예술 기반 및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과천공연예술축제 같은 대표 문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지역문화 보존 및 활성화」입니다. 과천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양한 문화의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입니다. 과천의 유적지, 문화유산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이야기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줄타기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전수교육 및 공연을 하기 위한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우수한 무형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시청 육상팀의 전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인건비 및 훈련비, 숙소 관리비 등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선수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위탁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체육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익스트림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을 시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유휴 공간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적극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공원의 시설률 재산정을 통해 관문체육공원에 확보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파크골프 이용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문원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 수요에 대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 친필 현판 종합학술조사 연구용역(신규)」입니다. 전국에 산재된 추사 친필 현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정밀 고증 및 집대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사박물관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추사 유관기관(과천·예산·제주) 공동전시 개최(신규)」입니다. 과천·예산·제주에 있는 보물급 유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여 추사의 학문과 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사 콘텐츠 홍보와 관람객 만족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박물관 교육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인라인이라든지 풋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20억 정도 들여서 경인 하부 체육시설 국가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지금은 제2경인 추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용을 받아서 20억 들여서 체육시설 주민들 협의하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배치했고요.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이나 인라인, 족구 프로그램 이런 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내년도에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추가 인건비, 강사비 등을 확보해서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지정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S10이나 S8 그리고 S1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기가 유리한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체육시설을 준공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체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수요도 조사를 해서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보호자 분들한테 수요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도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을 방문해서 어머님들을 만나 뵈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칭찬도 많이 하시고 친절하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청소 문제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은 조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저도 걱정이 될 정도로 컨테이너 이동식 부스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은, 냉방은 되는데 난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근무 환경을 좀 더 좋게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체육시설로 내려가는, 하부로 내려가는 계단이 지금 계단의 층마다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도 보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계단 문제는 현재 경사 사면을 LH에서 계단 설치를 해주셨던 거고요. 그 사면에 대한 공사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셨는데 거기 부지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저희가 점용 받은 부지 내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LH를 방문해서 계단이 그게 막지는 않게 거기 경사도가 있어서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격에 맞는 계단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고 그전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우측으로, 좌측이죠. 시설을 봤을 때 좌측으로 해서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돌계단이나 데크 설치든 뭐든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이게 LH가 시공을 했었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사면에 대한 부분.

지태훈의원

LH는 계단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는 게 지정타 내에서도 다른 곳,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5에도 하부에 저류지가 있는데 그 계단도 되게 높게 해놨는데 높게 하는 걸 선호하나 보네요. 그렇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래 애시당초 계획에는 그 계단이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LH 지구 지정 내에는 그냥 사면 관리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면도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 전환 받기 전에 밑에 돌로 사면을 조성하고 계단 설치를 추가로 요청드렸던 부분이어서 추가로 해 주신 건데 규격에는 가깝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보완 요청 드릴 계획입니다.

웃음소리

지태훈의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수립을 해놓으신 상황인 거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우회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고요. 지금 규격에 안 맞는 계단은 LH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이외에도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문화체육시설들을 잘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도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아직 조성이 100% 끝난 건 아니고요. 일부 퍼걸러(Pergola)라고 그늘막 형식의 추가로 4개 정도 더 설치가 지금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우측으로 화장실도 지금 임시로 놔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정식 규격에 맞게 저희가 공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가 다 되면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해당 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을 제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되어 있고요. 지금 워낙 인기가 좋아서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지금 수업하는 인원들이 저희가 연령대를 정확하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런 게 아니고 유아부터 초등학생, 청소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그리고 청소년 따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유아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기 인원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100명이 넘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수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연령대도 고려해 주시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은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연령대의 친구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부 계단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지금 다시 회의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힘들거나 더 길게 회의나 협의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 계단의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지금 안 되어 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안내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네. 이전에 행감에서 갈현동에다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빠르게 협의가 오래 걸린다면 먼저 해 주시고 혹시 수업을 할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 직원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빙상 출신이셔서 교육을 하고 계시고 다른 종목들은 추가로 강사가 오는데요. 그런 안전까지 감안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주말에 가봤는데 직원분이 쓰레기를 많이 주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정말 쾌적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위의 모든 분들이 “과천시에 너무 감사하다. 이전에는 공사장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쾌적하게 바뀔지 몰랐다.”라고 정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 그 옆에 약간 갈대숲처럼 공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위쪽 얘기하시는 거죠?

최지희의원

맞습니다. 거기 계획되어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그냥 녹지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용 받은 공간은 아니고요.

최지희의원

그렇죠. 녹지 공간으로 혹시 뭔가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나무 심는 거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 공간을 혹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기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글도 올려주시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 조금 더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검토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9월 10일인가 아마 그걸로 기억하는데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분 2023년 평정을 받았냐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은 다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휘자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때 질의 사항하고 제가 답변, 그때 지휘자라고 명확하게 안 해주셔서요. 제가 일반 단원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일반 상임·비상임 단원의 전체적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질의 요지는 지휘자에 대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 임용됐을 때 계약서가 다 작성이 됩니다.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일반 단원이든 지휘자든 평정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천시장 명의의 단원 근로계약서는 근무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계약 만료나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런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길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휘자는 계약직으로 기간이 정해져서 공개 모집해서 임용을 받고요. 그 외에 예술단 예술단원들은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면 상임이고 그 이하면 9시간 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운영이 됐었고요. 지금은 근무 기간들이 다 상당히 되셔서 계약서 자체라는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개인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약서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단원에 대한 계약서 문제인지 아니면 지휘자에 대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지휘자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휘자는 공개 모집해서 채용이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약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연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 규정에 따른 서류대로 다 받아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겠죠. 평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김동진의원

그러면 지휘자하고는 2023년도 평정을 혹시 받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평정을 받았다라는 말씀보다는 하여간에 그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연임되기 위한 서류는 다 갖춰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임용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은 그게 재단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단 대표님 들어오시잖아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단 대표님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 자체에 대한 진행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질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답변을 명확하게 받죠. 지휘자 공개 모집의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면,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평정을 제가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문화재단에 물어보라는 얘기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휘자 선임에 대한 공개 모집해서 뽑는 절차를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계약 당사자는 과천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에 재단 대표 직인이 찍히는지 시장님 직인이 찍히는지까지는 지금 처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혹시 2023년 평정 결과와 재계약에 반영한 기록을 혹시 11월 6일까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용에 대한 업무 진행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문화재단에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질문했을 때 무기계약직화 돼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포괄적으로 예술단원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동진의원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문화재단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문체과에 신규로 뭔가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13쪽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익스트림 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해서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약간의 위험 요소를 포함하면서 속도감도 느끼고 이런 스포츠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요 요구가 있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건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일단 시작은 잡았고요. 제2경인처럼 여기도 점용을 받아서 수자원공사 부지도 있고 국가 부지도 있고 여러 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점용을 받으면서 제2경인하고 비슷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뭘까 이렇게 해서 제2경인도 지금 다 배치를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설치가 될 때는 저희가 주변 주민들의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이고요. 지금은 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스포츠를 위한 시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별화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쓰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건의사항 중에 일반 바퀴 달린 보드를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그쪽에 일부 시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가안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런 거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일단 잡아놓으셨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런 주민 의견 수렴 받아서 최종 확정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주연

이주연의원

실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한다면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청소년들 보드 타는 것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에 제2경인 밑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또 문체시설이 들어가고요. 수영장, 대체육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그 정도까지 해보겠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요즘에 피클볼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들 중에 피클볼을 하시는 분이 한 200∼300명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1실내체육관에서 일부 시간을, 대관하셔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문원동하고 협의해서 문원동의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어린이집 밑에 있는데 거기가 사용 빈도가 너무 없어서 이번 하반기에 피클볼 구장 3개로 변경해서 문원동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것도 따로 예산은 들어가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수리 예산이 있어서 올해 예산, 동네 체육시설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본예산 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바닥만 정비하는 거라….

주연

이주연의원

일단 이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경우이나 주위에 지자체에도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큰 공간이나 작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을 텐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주위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인 것만큼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설계 부분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의견 주신 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십시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2페이지에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간 날 때마다 음악회에 많은 관람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20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공연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이나 시민들에게도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최소단위로 저희가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진행하면서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단지도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하면 작년에는 거의 50회가량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한 30회 이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뿌립니다. 학교, 아파트 단지, 기업체, 관리소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다 뿌려서 수요조사를 일단 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날짜하고 저희 일정하고 맞는 부분들 매칭을 시켜서 최종 확정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추가로 건의 들어오거나 이런 데는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너무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처음에 30회 계획했다가 50회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혹시 별도로, 추가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끼면서 그리고 실내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가게 되면 경로당에 있는 음향 시설을 쓴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적게 비용이 소요되고요. 만약에 야외 넓은 데서 하다 보면 무대도 만들고 음향도 불러야 되고 의자도 깔아야 되고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을 아껴가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상황에 따라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래서 시민들이야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좋은 공연, 또 즐길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제외되지 않은 지역을 골고루 파악해서 2021년에도 홍보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이 8만 인구지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품격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문화체육과에서 과천문화재단 조직 개편하는데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8월 5일 과천문화재단 조직 개편안에 기구 정원 및 부서별 사무분장이 상호 일치하게 하고 신규 채용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에서 하며 이사장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상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8월 20일 이후 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됨’이라고 회신했지만 함께 낸 이사회 개최 알림에는 이사장 결재가 없습니다. 또 과천문화재단 8월 18일 의회에 낸 정원표에 전문계약직 칸이 없는 4급 팀장을 전문계약직으로 뽑는 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정을 혹시 요구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조직 개편안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결재가 없었다 이런 거는 자료를 받아보시면서 뭐가 가려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 개최를 하면 당연히 이사장님의 결재가 당연히 나야 개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자료 전달 과정에 가리고 했다든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의 작년도에 감사도 받았었고 “인사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해라.”라는 의도로 많이 회의를 했었고요. 문화재단 조직 개편에 대한 사항은 전 의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여러 번 전용했던 사건, 숫자가 틀렸던 의회에서 지적된 사건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새로 오신 지금 재단 대표님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25년도의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25년도에 중장기발전전략 그런 용역도 하셨고요. 재정운용계획 용역 수립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6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서 작년도에 신규자가 3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 분리, 일반적인 기획하고 예산·회계 쪽을 분리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작년부터 말씀하신 거를 올해 조직개편에 반영이 돼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직원 채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사회 안건에 보니까 물론 경영기획팀인가 그게 2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팀이 2개로 분리되면서 사람을 또 뽑으면서 이사회 안건에는 전문계약직이 지역문화협력관으로만 안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뽑는 거를 보니까 4급 팀장도 계약직으로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게 이사회 안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죄송한데 그 조직 개편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팀을 하나 분리하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대외협력관이라는 자리를 하나 구상하고 계셔서 이사회 때 통과를 한 사항인데요. 현재 팀장에 대한 전문계약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협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재단 예산도 약간씩 절감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갈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 통상 한 14억 정도 됐는데 12억 7,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조금씩 긴축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과천의 전체적인 구조 현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 예산을 기업에서 많이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의 예산 자치 예산, 출연금, 위탁비만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도 이렇게만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25년도 용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업체에 여러 가지 기부금 활동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이거 하나를 넣어놓은 건데요. 여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 아니고 재단의 상황을 봐서 나중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사항은 역시 이후에 재단 하실 때 재단 대표님께서 질문하실 걸 예상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답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관문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하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정식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제대로 사용하게 해서 말하자면 재개장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7월까지만 적혀 있어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이 확실히 완수가 됐는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공원 관리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거기가 거의 한 3,000㎡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체육시설로 잡혀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성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최초에 잡아놓은 게 현재 측량을 해보니까 기존 체육시설이 100이면 120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금씩 조정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정식 규격으로 넣을 수 있는 합법화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설에 대한 면적 확보를 했고요. 그게 경기도 경미한 변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최종 승인이 나면 이거는 정식 구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사무실, 휴게실 이런 게 별도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또 장애인들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하는 시설비를 본예산에 일부 5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연말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해서 아무래도 화장실 이런 거는 동절기에 공사는 조금 그래서 3월경 정도에 착공을 하면 5월 내지 6월에는 준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인가를 확실히 받은 건 아닌데 구조상으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진행 중이고 그거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네. 그걸 안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약간 불법적으로 했던 그 정도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 그 이상으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9홀 정식 규격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넓어졌고 그 외에 부대시설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예산만 잘 통과시켜 주시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꼭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현재 정식 파크골프장이 과천시에 생기는 거고 주암동에 그 주차장 부지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답변이 없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업비 세워놨던 것은 반납 처리하고,

주연

이주연의원

논의가 잘 안됐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유공에서 그 자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무리하게 가기는 좀 그래서 일단 관문체육공원 만들고 또 하수처리장 상부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있고 나중에 추후에 다른 것도 한 군데는 머릿속으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되면, 일단 2개는 확정인 거고요. 단계별로 설치가 되겠지만 나중에 3개 정도 만들어놓으면 과천시 어르신들 쓰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주암동에 주차장 부지 하겠다는 건 취소하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세웠던 예산은 반납 그렇게 되는 거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25년도에 경기도 감사인가요? 경기도의 지적을 받아서 파크골프장이 폐쇄가 됐고 폐쇄된 이유가 녹지률, 공원 시설률 문제와 시설률 초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물 초과는 아니었고요. 거기가 녹지였습니다. 녹지를 임의대로 그때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워낙 운동할 곳이 없어서 임의대로 조성을 하셔서 사용하셨고요. 그린벨트 체육관도 짓고 그러면서 현장 실사를 나오십니다.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들어가시는 중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걸 보고 확인 과정에 등록이 안 된 시설이다 확인이 되셔서 저희가 그때 지적을 받고 철거를 하고 정식 규격하에 정식 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의장

정식 구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한 거고 그다음에 올해 8월에 관문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 이 절차가 파크골프장을 관문체육공원에 재개장을 하기 위한 정식적인, 공식적인 행정절차였다라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공원관리계획 조성 그 시기가 돼서 하면서 저희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고 추가로 시설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 그린벨트 경미한 변경 허가는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의장

그 허가도 다 득을 해서 기존에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공원 시설률, 공원 내 녹지율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적받은 사항은 다 철거하고요. 화장실도 새롭게 만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도 행정절차나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27년 6월을 준공으로 공사가 시작할 예정이고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정식 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9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9홀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어제도 잠깐 이야기 마당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파크골프 추가로 설치되는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런 거 반영해서 조례에 사용료 이런 것도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린벨트 법정 시설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은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기존에는 원래 장애인이 이용하는 물론 합법적이지 않았지만 이용했고 문제가 됐던 것은 일반인도 같이 이용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이용자 대상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존에도 요일별로 월·화·수는 일반에서 화·목·토는 장애인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시작이 장애인 파크골프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쪽이 인원은 적지만 많은 시간대를 할애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임의대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고요. 저희가 정식 규격대로 준공이 되기 전에 양쪽 협회를 모아놓고 계속 회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게 공공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도 그렇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협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율해 나가면서 개장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 협회 분들하고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용 대상이 우리 과천시민만 입니까, 아니면 외부 다른 기타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설이 풍족하면 관외 지역까지 포함을 시키겠지만 저희 과천시가 워낙 땅이 없고 가격이 비싸서 논 한 평에 1,000만 원 이상씩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천 주민들만 한정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롭게 개장되는 것은 과천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용자 대상에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러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록 잘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렇다면 보고해 준 내용에 위탁기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 위탁기관은 왜 둔 건가요?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저희가 직영하기는 어렵고 어느 기관이든 위탁 절차를 밟아서 여기도 위탁을 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그런 시설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관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향후 추진계획에 위탁운영까지도 보고가 됐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선정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후 저희가 개장 전까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주연

이주연의원

간단한 건데 저도 그래서 관리계획을 물어볼까 하다가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싶어서 하는데 이미 위탁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체육시설이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은 대부분은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공사도 있고 체육회도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가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때마다 뭔가 시끌시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끄럽지 않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느 쪽이 될진 모르겠지만 위탁으로 가닥은 잡았고 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도시공사든 체육회든 있는데 일단 도시공사도 여러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절차는 이번 조례 개정 때도 얘기했지만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8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특색 있는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을 홍보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하고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를 할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천에 일반 대중들을 위한 관광 자원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요. 현재 있는 문화유산 그런 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설사 운영이라든가 인터넷상으로 돌면 상품권도 지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적지 위주 향교, 온온사, 박물관 등 그런 데를 8곳 이상 돌면 확인이 되면 위치 추적으로 핸드폰으로 다 앱을 가입하고 추적이 다 돼서 이렇게 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온사에 있는 건물도 기존에 가족센터가 있던 건물도 철거 예정이고 거기도 좀 더 쾌적하게 주민들이 온온사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되면서 장소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선언적인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혹시 국내 여행지에서 어떤 항목이 지출을 많이 하는지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 단어를 쓰셔서 여쭤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에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부 시간 전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자원 뿐만이 아니라 서울랜드나 마사회, 과학관 이런 데가 같이 모여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권을 같이 끊는다든가 할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지금은 흐지부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마사회 이전 문제도 또 걸려 있고 저쪽 대공원도 리프트도 새롭게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TF팀도 다시 운영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여행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때 60% 이상이 음식점비, 숙박비, 식음료비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지역경제라는 단어를 쓴다면 상권활성화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권활성화 관련된 부서랑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석도 포함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협력은 너무나 과천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저희가 너무 건물이라든가 문화유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과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박물관까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토지를 체육시설 쪽으로 할애하려고 구입하는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게 다른 쪽으로 궁도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도장 해결이 돼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서를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지금 말씀하신 자연에 포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안들이 구체화 되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진짜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명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운이 안 좋으면 관악산 연주대에 가라.”라고 해서 10월 25일에 관악산 인파 밀집 대응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 활용해 보는 사항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근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들과 함께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러한 사업도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팀에서 중앙동 관련해서 맛집 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스카프도 만들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비록 국내 여행의 지출에 숙박비는 하기 어렵지만 음식비나 식음료비 등으로 지역경제를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앙동 맛집 지도 만든 지는 꽤 됐습니다. 최성규 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런 관광청인가요? 거기에서 각 지역마다 투어패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맛집 카페 위주의 투어패스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지역별로 큰 지역 특히 제주, 부산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역이 넓으면서 약간 관광 자원도 떨어지는 데는 가평·양평·파주 이런 데는 3개 시군이 묶여서 같이 운영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관광 부서하고 해서 과천만 안 되면 의왕·과천·안양권을 해서 투어패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집에 해당되는 게 우리 과천 자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연주대에 올라간 시민분들, 우리 시민들도 있고 다른 지역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 과천으로 올 수 있게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맛집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좋지만 우선 과천에서 놀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점검까지 나갈 정도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에서도 정말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과천이 알릴 부분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면서요. 저희가 성과 보고서 이런 부분, 콘텐츠 발굴에 대한 성과 보고서가 콘텐츠를 만든 몇 건, 그러니까 실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의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도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있는 자원 잘 홍보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최지희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10월 25일 관악산 연주대 인파 밀집 대응 점검 제가 과천시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등산객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과천시에 내려와서 우리 음식점 맛집 그리고 관광지를 다녀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대책을 논의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저도 8페이지 보시면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콘텐츠가 발굴이 되면 뭔가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데 이전 업무보고 자료랑 사실 거의 유사하게 숫자만, 연도만 바꿔서 올라오는 상태라서 이게 업무보고에라도 조금씩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발굴되는 콘텐츠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작성하고요. 저희가 콘텐츠 발굴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밤 막걸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의 상징 밤, 율.

김동현의원

과천 맥주는 그런데 없더라고요.

황선희의장

밤 막걸리 좋은 아이디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에 그런 밤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했었을 때 밤 막걸리도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 팔렸던 것 같습니다.

김동현의원

죄송합니다.

황선희의장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16페이지 추사 친필 현판 종합학술조사 연구용역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2,000만 원은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글씨 DB 구축까지 다 포함한 연구 용역비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적인.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현판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예 작품이나 편지 등 이런 다른 친필 자료도 조사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년에 걸쳐서 금석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올해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죠. 반응이 너무 좋아서 현판에 대한 거를 신규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추사에 관계되는, 친필에 관계되는 그런 작품들은 해마다 일부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구입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보관 중인 추사 친필도 가지고 있는 작품이 44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계속 연구용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종수 명예 관장님께서 가져오신 후지츠카 치카시 가문에서 받아오신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부터, 저희가 있는 자료부터 학술 연구용역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유물도 구입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이 추사박물관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아무래도 박물관이다 보니까 추사 친필 카피 말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수장돼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의장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질문 가능할까요?

황선희의장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17페이지 보면 공동 전시 개최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과천·예산·제주도. 지금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안에 저희 과천시에서 전시하는 것 말고 예산하고 제주에서 전시하는 그 부분의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거를 편성한 거고요. 각 시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제주나 예산 쪽에서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다 이송 비용을 내서 가져와야 합니다, 무진동 차량에 의해서 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한 거고요. 저희 과천시에서 다 가져다가 전시회 하는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추사 박물관은 계속 저희가 다른 용역도 했었고 앞으로 이 추사 박물관이 조금 다른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정말 저희가 중요한 박물관이고 친필도 많이 있고 해서 되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이렇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볼링장도 들어가고 탁구장도 들어가고 다목적구장의 게이트볼장 3면 그대로 하면서,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쯤 마쳐질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12월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행정 절차 한두 개 정도 진행하고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행정 절차 기간이 필요해서 바로 세우면 신속 집행에 차질이 없어서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공사비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여름쯤이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착공 전에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게 끝나면 착공하겠다는 말이고 그거 끝나는 거 봐가면서 추경에 공사비 일부를 넣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계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행할 거고요. 무조건 1회 추경에 공사비는 반영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전체를 보니까 244억이나 돼서 깜짝 놀라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체가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초기에 내년도에 제 생각으로는 100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주하고 시작하는 공사비 정도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전체 공사비가 244억 이상이고 설계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중의 일부를 내년도에 좀.

주연

이주연의원

설계비도 14억이고 감리비도 44억 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303억이나 드는 큰 공사,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요즘은 체육관 하나 지으면 보통 300억은 그냥 들어갑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 공사를 어디서 맡게 될까요? 건설과인지 도시공사인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계획은 저희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원체육공원 관리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면 그 안에 관리실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체육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육 수요가 있어서 업무보고 중에 새로 건립되는 체육에 관한 시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봤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내년 7월에 갈현 문체시설도 준공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국가유산 및 전통 사찰 보존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밑에 저희가 앞서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문화유산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온온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온온사는 혹시 정비계획이 없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온온사 현재 그 건물 자체는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정비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에 가족센터라고 옛날에 주민센터로 이용했다가 현재 가족센터로 운영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철거를 내년도에 하고,

최지희의원

내년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온온사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1급지입니다. 가족 건물 자체가 1급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유물 발굴 절차까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고 그 주변 유물 발굴 조사하고 철거하고 공원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실내에 들어가 보면 약간 많이 허름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건가요? 약간 개선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건물을 철거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 옆에 입구 쪽에 오른쪽 보면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공원화를 했을 때 이 비석은 어떻게 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과천에 오래 계셨던 과천학 연구소나 여러 분들이 과천에 대한 유물 이런 비석, 온온사, 향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 부지가 옛날 관아 부지입니다. 관아 앞에 객사라고 지금 문화원 가시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객사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객사를 복원한 게 온온사고요. 옛날 면사무소 부지에 온온사를 복원한 겁니다. 정확한 온온사 부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고증이 안 됐고요.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관아 부지부터 복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발굴부터 해서 정확하게 온온사의 위치가 나오고 고증이 돼야 이후 작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가 잘 운영 중에 있고 당장 앞으로 상황이 한동안은 바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발굴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주신 게 옛날 비석이 인덕원부터 남태령을 넘어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 관아 부지 옆에 신장로라고 그러죠. 그 대로변 옆에 현감들의 비석을 세워놓은 게 지금 온온사에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처럼 길옆에 복원하는 게 어떴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러려면 중앙로 도로 옆에다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안전상이나 유물을 관리하는 자체도 법에 맞지 않고. 현재 그런 유물들을 한 곳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옛날 대로변에 깔려 있었다. 그때처럼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그냥 도심에, 신도시에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그거를 세워놓는 것보다는 유적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잘 관리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협의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조금 더 관리하고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래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깔끔하게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은 지난 9월 10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변경이 되는 대규모 시설은 수요자가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설계비 24억 200만 원인가 이거를 과천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해서 설계하게 했잖아요. 그중에 20억 4,547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시가 할 이 공사인데 과천문화재단이 한 설계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설계를 해서 할 겁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애시당초에 설계의 총 공사비가 3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진행 중에 있었을 때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 중에 공사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거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견을 저희가 듣고 기획홍보 쪽에서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대규모 수선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거를 또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따로 하는 거는, 공조기라든가 같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치 않고 수선 위주의 시설 보수를 통해서 일단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의원님?

김동진의원

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 일단 준공 처리는 됐고요. 설계 내용 중에 일부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벽 쪽을 허물고 좀 더 넓히는 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공조기든 다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하고 맞지 않고 33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저희 시 예산팀하고도 협의해 봐도 지금은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저희가 구조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안에 시설물 위주의 대극장, 소극장 위주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을 기존의 설계 안에서 뽑아서 그 부분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설계의 일부 그 부분을 뽑는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저희가 설계비는 최종적으로 안을 뽑아서 내년도 추경에, 지금 설계비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3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 부분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구조변경 없이 일단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활한 대극장, 소극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 저희 재정 상황 이런 걸 봐서 규모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이 연말 본예산 심의 전까지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설계를 그러니까 법이 시가 직접 하라고 한 공사인데 과천문화재단이 한 설계로 하겠다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 공사는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계는 저희 팀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감사원에도 제보하시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공사 부분은 지금 구조 변경이 없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100% 무조건 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리모델링은 말씀드리면 재단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재단에서 하냐, 시에서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일단 대극장 공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시가 하는데 문화재단이 용역으로 한 그 설계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다 하면 공사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 위주의 대극장 위주의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를 건들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꼭 지금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공사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 상황도 봐가면서 기존에 설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기존에 했던 설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추사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확대라고 쓰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확대라고 쓰셨는데 예년에 비해 예산은 줄어서 그 부분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고 어떤 부분을 확대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하반기 다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반응이 괜찮습니다. 과지초당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여러 가지 보완해서 다도를 하려면 주방 시설처럼 싱크대니 뭐니 설거지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설 개선도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현재 비용을 최소화해서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은 가급적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 프로그램 중에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확대라는 차원은 기존에 다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것을 확대라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여러 계층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막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예산은 한 2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다른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뭔가 확대하면 사실은 사업이 확대되려면 인원과 예산이 지원이 돼야 확대일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청경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청경 한 분이 빠지시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학예사로 인원 충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잘 얘기가 돼서 학예사 한 분이 충원이 됩니다. 그런 인력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관내 초중고 대상 연계 프로그램을 항상 운영하는데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학예사가 직접 출장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도 있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학교로 학예사가 가서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박물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아 이런 데에서는 직접 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직업 체험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다, 진로 체험으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교육 현황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방학 프로그램, 유아 대상, 성인반 이런 거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골고루 모든 관내 학교가 많이 없잖아요. 다 참여를 했는지까지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참여한 학교 이런 거 표시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아까 저기를 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설계 전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예산 상황에 맞게, 애시당초 계획은 330억짜리 공사였습니다.

김동진의원

330억짜리 그게, 그거를 다 하는 거는 지금 예산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고요. 일부 대극장 위주의 꼭 필요한 것 위주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설계 중에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설계도 애시당초에는 의자 같은 게 굉장히 비싼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국산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좋은 걸로 이런 걸 다 변경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줄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변경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예산 재정 상황에 맞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한 거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구조 증개축까지 포함된 대규모 리모델링였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면 공조기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냉난방 이런 거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문화시설만 따로 하고 나중에 체육시설 따로 가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과천 시민회관 개선 사업이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나와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희의장

그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기옥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손지아 공연전시팀장입니다. 박경현 예술단운영팀 차장입니다. 장병준 무대기술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3건을 포함한 총 16개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예술인의 성장,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과천 버스킹은 내년 4월 갈현천에서 거리공연을 시범 운영하여 시민의 일상으로 문화예술을 넓히겠습니다. 창작 쇼케이스 지원은 내년 3월 참여 작품을 공모하여 4월부터 시민회관에서 작품 발표와 관계자 초청을 지원하여 우수 작품을 재단 기획 공연과 연계하겠습니다. 매체 제어 솔루션 교체·운영은 내년 6월까지 노후 보안시스템을 교체하여 취약점을 개선하고 보안 통제기능을 강화해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과천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26년도에는 통영과 교류 공연을 통해 대외 활동을 확대하고 시민 생활공간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 왔습니다. '27년에는 정기·기획 연주 16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20회를 추진하고 우리동네합창축제와 학교 멘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홍보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온라인 정기간행물 아트썸, 영상 콘텐츠, 지하철 역사 조명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의 주요 사업과 문화예술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 기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재단의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및 단체 지원과 예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올해는 아티스트IN과천 10개 단체와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 교류 1개 단체, 모든예술31 5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27년에도 지역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창작지원 및 자매도시 문화예술 교류를 지속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즌 페스타입니다. 올해 과천재즈피크닉에는 2만 5,000명, 산사음악회는 1,200명 관람객이 함께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5월 과천재즈피크닉, 6월 산사음악회, 11월 과천캠프닉데이 등 계절별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일상 속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과천공연예술축제는 올해 시민 광장과 시민회관 일대에서 17만 5,000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제의 역사와 성과를 이어가고 과천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로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30회를 맞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30주년을 기념하는 개·폐막 프로그램과 국내외 우수 공연, 시민참여 및 지역문화 전승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연습실 개선 공사입니다. 올해는 시민 강사 6명과 문화예술 기획자 10명을 발굴하는 등 시민 주도의 생활 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악연습실의 방음 성능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시설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공연과 기획 전시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 28회와 기획 전시 2편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즈로푸른밤과 수요음감회 등 대표 공연을 더욱 내실화하고 야외 공연 등으로 공연 공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관객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가족을 위한 체험형 전시와 청년작가전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자치 활성화(과천AC_Art Club)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활동과 소상공인의 영업 공간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연을 8회로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역상권활성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운영관리와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입니다. 시민회관 공연장과 예술강좌실 등 문화시설의 안정적인 대관 운영과 노후 시설 정비를 지속하여 음향·영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공연장 정기 안전 검사에 이어 내년 3월에는 대·소극장 무대 기계 92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갈현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생활문화센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대관하는 공간이 시민회관 쪽과 갈현생활문화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지희의원

절차가 동일한가요, 두 곳이?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갈현생활문화센터는 갈현생활문화팀에 접수가 돼서 거기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시민문화회관은 문화사업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최지희의원

대관 공고, 대관 신청, 대관 심의, 결과 통보 이렇게 절차는 동일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운영하는 팀이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한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갈현생활문화팀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하는 것보다 직접 수기 작성해서 접수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그거를 시민회관 문화 대실 대관하고 동일한 형태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여쭤보는 게 현재 과천시민회관 쪽에 있는 대관 시설의 규모와 갈현생활문화센터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시민회관 문화시설 쪽의 대관은 가장 작은 면적이 61㎡고요. 그리고 갈현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커뮤니티홀 90 외에는 작은 거는 29, 18, 17, 13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더 운영하시거나 간소화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연습실 사용 관련해서 아무래도 갈현생활문화센터는 생활인, 지역 주민들이 빌려 쓰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은 아무래도 공연 전문 단체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절차상으로 익숙함이 그 안에 있고 새로 간 데는 민원 하듯이 노크하고 알아보고 “그거 아니에요? 돼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난 1년 운영하면서 이런 편의성을 어디까지 더 증대를 시킬 거냐? 시설이라는 부분은 운영자 입장에서 신청서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게 저희는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트랙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공간을 대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과천 버스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이게 과천 버스킹은 어떻게 예술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공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이 공연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행위자는 과천에 거주하는 예술가를 저희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하기는 어렵고요. 또 규모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여덟 번 정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야외 공연은 지속성과 상시성과 일정한 시간에 예술가들이 와서, 거리 생활예술 아티스트들이 와서 운영을 할 때 일반 시민도 “그 시간에 가면 거기서 공연 볼 수 있어.” 이게 접점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이 면적이 아주 적다 그러지만 문화적인 갭의 차이의 접근성은 갈현 쪽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태거든요. 거기 저희가 버스킹이라도 시범 사업을 해서 선호도 또 반응, 지역 주민과 호흡 관계 또 일정 부분은 공연예술, 음악을 하든 실용음악을 하든 이런 부분하고 접근성을 매칭시켜서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총 1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라고 하는 게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돼서 그게 1회라고 하는 겁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단어상으로 개념이 1회라고 했을 때 한 시즌을 1회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한 시즌으로 하기는 1회라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고 저희는 우선 한 공간을 개발을 해서 2회든 3회든 하는데 운영 형태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인프라 구성을 우리가 도움받으면 좋겠다, 다른 과라도. 그러면 예술가들이 언제든지 가서 자기들 악기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소정의 출연료를 줄 수 있으면 운영 형태가 되는데 그 1회라는 개념을 조금 더,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2∼3회 정도로 봐주셔도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2∼3회도 사실 이 금액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과 인력이 수반이 됐을 때 적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범 사업이고 또 갈현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환경적 요인에 접근할 때 무턱대고 거기다 사업을 투입할 수는 없고요. 지역 주민하고 호흡 관계, 감성적인 관계, 연결고리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실행할,

유부임의원

1회성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공연 횟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유연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부임의원

갈현천으로 또 장소를 택하셨는데 거기도 여러 군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버스킹 하면 유동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쪽인데 저희가 어느 때 가서 보느냐에 따라서 유동 인구가 달라지니까 저희도 직원들이 같이 갔을 때, 제가 갔을 때하고 또 저 말고 다른 분이 시간차로 갔을 때하고 이 장소에 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프로젝트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유부임의원

신규 사업이니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으려면 또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게 계획이 또 정해질 거 아닙니까, 장소, 횟수, 시간? 그러면 그런 관계들을 시민이 조금 잘 알 수 있도록…. 특히 또 이번에 지정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 여건도 잘 고려해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저도 버스킹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공약에도 넣어놓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무대를 준비해 주고 이런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간을 아예 버스킹을 특정 시간에 할 수 있게 열어두고 전기 정도만 끌어서 쓸 수 있게 하면 사실 버스킹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앰프랑 마이크, 기타 정도는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기획을 해보실 수가 없을까 하는 질문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게 공공기관이나 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시설을 한다 하면 기대치 달라지는 거죠. 사용자도 기대치가 달라지고 또 그거를 관람하는 쪽도 기대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의 규모는 확장하면 할수록 거기에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전기를 우리가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 부분으로 들어가고 전기는 재단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영역이 아니라서 이거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아주 임팩트 있게 “과천 거기 가면 몇 시 되면 버스킹을 한다.” 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 계단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시민회관에서 그것만 끌어다 쓸 수 있고 거기 홍대놀이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그냥 예술인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소리 듣고 옆에 상점가에서 맥주나 안주 이런 거 사다가 놓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열어놓고 홍보 한두 번 정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홍대 버스킹 거리가 저희가 인식할 때까지 된 기간이, 인지할 때까지 기간이 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상가하고 거리예술가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시끄럽게 하냐?” 그러면서. 그게 홍대 보면 나비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담배인삼공사에서 빌딩을 사서 청년 작가들을 위한 공연 공간 그다음에 소극장, 인디밴드 공연할 수 있는 거, 만화 이런 부분 해서 거기에 예술가들이 유입이 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홍대 거리가 버스킹 거리가 됐는데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동 인구가 도심에 집중돼 있는 인구보다 출퇴근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의 갈현 쪽이죠. 여기 와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신규 공연 이 부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회관 로비 앞쪽에서도 여름에 클래식이나 이런 예술단 운영으로 해서 프로그램 구성해서 해요. 일정 부분에 한 3년 되니까 그 공연만 찾는 마니아층이 또 형성이 됐어요, 그게 한 30∼40명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걸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한 예산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동현의원

제가 생각하는 건 따로 예산을 쓰지 않아도 그냥 협조만 도시공사랑 잘되면 상점가랑도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고 저는 버스킹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전기만 좀 수월하게 끌어다 쓸 수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긴밀하게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버스킹 관련해서요, 전기 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문체과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말을 들었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상세한 답변 주셨고요. 버스킹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문화재단에 물어보라고 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사회 안건에서 정원 3명을 지금 늘릴 예정이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그중에 지금 과천문화재단이 8월 18일 의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에 의하면 전문 계약직 자리는 지역문화협력관 하나뿐이었는데 그런데 4급 전문 계약직 팀장도 지금 전문 계약직으로 뽑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행정 4급 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 계약직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이사회의 안건 내용으로 이게 통과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사회 동의 없이 그냥 전문 계약직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 절차에 의해서 전문 계약직은 팀장급 이상이면 운영 규정에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재단은 전문 계약직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게 저희가 기획이라는 부분을 보면 그냥 일반행정으로 인식하게 있는데 기획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까지도 같이 겸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은 재단의 인사 규정 그다음에 시행세칙에 의거해서 절차적으로 준수하고 추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김동진의원

인사 규정이나 채용 규칙을 물론 다 따르시겠지만 정원을 지금 늘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늘리는 상황을 이사회의 동의나 이런 거 없이… 이사회든 아니면 인사위원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회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다,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김동진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9월인가 이사회 했잖아요. 했는데 그 안건에는 팀장이라는 자리가 전문 계약직… 지역문화협력관 자리만, 1명 정원표에 그 자리만 있었는데 팀장도 전문 계약직으로 뽑아서 원래는 일반행정직 팀장으로 뽑으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전문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 관련해서는 팀장도 전문 계약직으로 저희가 순응해서 명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겠지만 정원 티오에 대해서는 전문 계약직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적으로 또 규정적으로 이걸 전체 준수한 걸로, 이사회 통과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김동진의원

제가 그때 왜 자료 요구를 해서, 이사회 안건을 달라고 그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직제 자체에 팀장이 신설된 부분은 있죠.

김동진의원

네. 그러니까 경영기획팀인가가 그게 두 팀으로 나누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기획하고 경영관리팀하고 나눠져 있는,

김동진의원

거기에 팀장을 지금 뽑는다고 돼 있었는데 전문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으로 뽑는 걸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 계약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문화협력관 1명뿐이었는데 이게 팀장도 전문 계약직으로 뽑게 됐는지? 팀장이 지금 만약에 이게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2년입니다.

김동진의원

2년이에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보통은 팀장급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정규직으로 뽑지 않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뽑는 데도 있고요. 또 전문 계약직으로 해서 특별 기간에 재단하고 업무적으로 성과에 의해서 다시 연임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뽑기도 합니다. 특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재단에서.

김동진의원

아까 그러면 이사회 그거를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재 문서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 공무원과 대화) 다 보냈다고 하는데요.

김동진의원

이거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질의하신 내용이 궁금하신 게 계시면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질의와 응답이 서로 정리가 된 건가요,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의원

네, 주신다고 하니까.

황선희의장

무엇을 요구한 건지도 지금 명확해졌나요? 제가 의장으로서 듣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동진 의원님이 지금 요구한 게 이사회 결과에 대한 뭘 요구하신 거죠? 내부 결재 서류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선희의장

일반행정 4급 팀장을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 변경한 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게 맞죠? 변경하게 된 사유를 들으신 거고 그게 이사회 통과를,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냐? 거치신 거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의장

그리고 기존에는 지역협력관 1명만 증원을 하기로 했는데, 받은 자료에. 그런데 한 자리가 더 정원이 확대가 됐다 그런 질의를 한 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원래 팀이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 그다음에 지역협력관 이렇게 편제를 해서 저희가 이사회 결재, 동의를 받아서,

황선희의장

조직진단을 받으신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요.

황선희의장

조직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받은 후에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 확대를 했고 그게 이사회 동의를 거쳤고. 지금 김동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이 내용인 거죠?

김동진의원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의장

그래서 추후에 요청하신 거 내부 결재 서류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의원님이 지금 문화재단에 요구하는 채용 문제,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신 겁니까?

김동진의원

네.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법정 주기마다 안전진단과 안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27년에 그 주기가 다가오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거기 안전진단 유지보수 위탁에 지금 5,9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무대 기계 유지보수 점검하는 거를 '27년 1월부터 12월 내내라고 추진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이걸 하는 동안에는 공연장을 사용을 못 하는 건가 싶어서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추진 계획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잡아주셔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기간 안에 한다. '27년도 1월에서 12월 기간 안에 소정의 기간을 책정해서, 공연에 영향이 없고 공간 운영에 영향이 없는 기간을 최소 책정해서 한 2주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이거는 공연법 관련해서요, 9년마다 정밀 안전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낙하물…. 지금 극장이 95년도 시설물을 지금 그대로 조금조금 보완하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 요소를 많이 느낄 정도의 그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1월에서 12월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은 2주 정도 걸린다.”라고 써주셨으면 2주 중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에 영향을 덜 받는 2주 동안 하고 그동안에 공연장을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를 1년 기간 안에 통째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아직 대관 심사가 안 돼 있고요. '27년도에 공연 프로그램이 편성이 안 됐고 이런 걸 했을 때 저희는 그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극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위해 있고 시민 편의를 위해 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빈 기간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을 하고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보고는 4월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와 관계가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부분인데요.

주연

이주연의원

안전진단과 안전 검사.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시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밀진단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쪽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구동부 쪽이죠? 약 한 30m 높이 정도 되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터 그다음에 움직이는 배튼 그다음에 구조물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정밀측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통보를 받는 거죠. 그런 건 긴급 사용 중지시키고 이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될, 철거를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가 4월이니까 유지보수 점검 및 결과 보고는 4월 이후가 돼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시차에 의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를 먼저 받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점검을 하는 게 순서면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무대 기계 유지보수 점검 및 결과 보고는 4월 이후로 추진 계획이 쓰여져야 좀 이해가 되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에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1월에 한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속하게 해서 이거는 페이퍼상으로 저희들이 “어느 기간에 언제 했다.” 컨디션 문제죠. 그다음에,

주연

이주연의원

진행은 3월까지 한다. 그다음에 진단 결과 보고를 4월에 받는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다 점검이 끝나고 체크받아서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죠.

주연

이주연의원

그에 따른 유지보수 점검을 또 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유지보수,

주연

이주연의원

다른 문제예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좀 다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대로 하고 유지보수는 또 유지보수대로 하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유지보수의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될, 트랙이 투 트랙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연

이주연의원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정기 안전 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의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27년 안에 5,900만 원 정도면 정밀안전진단과 유지보수가 끝나는 거는 맞는 거예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의원

혹시 진단에 따라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교체하라든가 수리하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될 부분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정밀안전진단하면 전부 다 쇠붙이, 구동부인데요. 그거는 적외선하고 철제 구조 컨디션까지 아예 다 투시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수하는 부분보다,

주연

이주연의원

교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교체해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톱시키고 사용을 중지해야 될 환경이 더 적합하죠.

주연

이주연의원

아무튼 9년 전에 해봤고 3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진단을 받아봐야 어떤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3년마다 받는 거는 구동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9년마다 하는 거는 구동부 시스템 전체의 정밀안전을 받아야 될 법적 기한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추진 계획에 있어서 달별로 이렇게 표시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뒤에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너무 앞섰네요.

주연

이주연의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상에 월별 계획은 또 순서가 아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14페이지, 기획 공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 7,000이라는 사업비는 앞으로 2027년도의 계획입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의원

앞으로의 사업비가 5억 7,000이고 보니까 그간 추진 사항에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갈수록 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27년도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장르별 구성 계획이 34편 맞습니까? 그러면 2027년도는 34편이 진행되는 건가요, 공연이?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신규 관객 유입을 위해서 기존 실내 중심의 공연에서 앞으로는 또 야외로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즈플러스에 관련됐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랑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야외라 하면 우리가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 공간 이 공간이 아니고 로비, 조금 개념이 다른데 로비 그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로비 앞 극장 출입구 쪽에.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극장 내에서, 그 앞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극장 중심에서 객석 공간이라든가 이 무료 공연을 어떻게 야외로, 그 밖으로 뺄 거냐? 그 프로그램 콘텐츠를 저희가,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과천 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연장 앞에 공간, 바깥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장르별 구성 계획에 34편이라고 돼 있는데 가족이 6편, 그러니까 관련된 장르 이게 편수를 말하는 건가요? 가족 단위의 무슨 장르면 6편, 청년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가족극 중심,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자칫하면 영유아 프로그램까지도 되는데요. 그런 세대별 같이 어우러져 볼 수 있는 부분 또 청년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템포가 있고 스피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 인디밴드나 아니면 과천에 공연예술을 실행하고 있는 실용음악하시는 분들 또 클래식하고 엮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 편성해서 일정하게 이거는 홈페이지에 월별로 저희가 기획안을 올려서 무료 공연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이게 조명이 들어가거나 무슨 시설을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음향 장비 쪽만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의외로 과천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유부임의원

본 의원도 이거를 몇 번 가서 봤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바람직한 공연이라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래서 2027년도에 공연을 조금 늘렸다고 여기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연이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아서 본 의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이것도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어떤 공연 봤다 하면 “그거 몰랐다.” 하는 그런 시민들도 계셨어요, “같이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홍보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유부임의원

그런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예산이 많아서 공연이 성공한다 이 구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안 가지고 있고 공연예술도 경제 논리하고 똑같아요. 최저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여기에 작품 완성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할 거는 문화재단의 공연기획 전문 재단 구성원들의 역량이 집결할 때 이게 한 번에 기대치만큼 올라오지는 못해도 한걸음, 한걸음 해가 지날수록 쌓여서 하나의 브랜드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고요. 아까 “홍보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제가 되는 부분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기관 홍보 및 브랜드 강화?

황선희의장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요?

유부임의원

그게 7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게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황선희의장

7페이지에 기관 홍보 및 브랜드 강화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유부임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한 과천정부 역사 내 조명 광고 게시, 정기간행물 아트썸 발행, 유튜브 영상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에 홍보를 또 같이 포함하는 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그 부분은 경영지원팀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재단 전체 홍보의 홍보 예산으로 투입된 거예요.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각 팀마다 이런 사업을 같이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부임의원

그래서 사업 장소가 과천시민회관도 있고 지하철 역사 및 과천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지금 공연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여기에 반영해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함께 효과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것도 잘 이용하셔서 홍보 좀 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 이주연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천공연예술축제 할 때 무대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감독님을 비상임으로 1년씩 그냥 계약을 해왔었잖아요, 몇 년간.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지금 이번 연도의 축제 무대감독님은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안 끝났죠.

주연

이주연의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31일이 종료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언제부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3월 계약일부터인데,

주연

이주연의원

3월 1일부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약으로 한 무대감독님이 하신 중요한 역할이 뭐였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축제의 방향성이나 콘텐츠를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 저도 작년보다 올해가 진일보하고 좋았던 부분은 뭐냐 하면 축제가 3일간 이루어지잖아요. 첫날 개막식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구성해요. 둘째 날은 공연이 아니고 과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서 퍼레이드까지 연계시키고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 토대가 됐다는 부분 또 3일째는 폐막식과 시각적 강점을 아주 다른 데, 타 지자체의 축제보다 월등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전에는 과천축제재단 자체가 있었고 그 재단은 1년 내내 축제만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노하우가 10년, 15년 계속 쌓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제 준비를 그냥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끝나면 정산하고 장단점 이런 거 해서 바로 또 다음 축제를 준비하고 다음 축제 준비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하고 출장 가서 또 좋은 작품 보면 계약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의 무대감독 계약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저는 쭉 지켜보면서 들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무대감독을 계약하는 이 방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사실 외부의 무대감독을 들여와서 축제의 방향성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 재단이 문화재단이지만 축제재단으로 있을 때 만큼 어느 한 파트는 계속 축제만 1년 내내, 사실은 축제재단이 한 팀으로, 축제팀으로 해서 거기는 1년 내내 축제만 신경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그나마 그동안의 노하우가 계속 쌓이고 그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첫날에 시그니처 공연을 했고 참여 퍼레이드를 했고 폐막식 때 보여주는 걸 했다, 시각적. 그거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10몇 년 동안 해왔던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구조가 바뀌고 무너지면서 뭔가 매번 계속 새로 허덕허덕하는 듯한 그런 축제가 되면서 방향성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또 한 번 이런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고 이게 자꾸 축적이 안 되고 한 번 하고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나 하고 한 번 하고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대감독을 또 새로 컨택해서 계약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전에 했던 거를 새로운 무대감독이 다 리뷰를 하면서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식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꼭 외부 무대감독만이 과천 축제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콘텐츠를 잡는 게 꼭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실 내부에서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키워나가서 내부에서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쭉 우리가 축제재단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성을 좀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조직 구성 운영에서는 늘 양면성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감독 역할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예술축제라는 과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 흔적들 이 부분들을 발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광장 집중형으로, 이거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집결성 때문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더 진일보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이렇게 단기 무대감독을 계속 계약하고 그분한테 방향성을 맡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 축제를 재단에 있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여러 이유로 많이 떠나서 그전에 했던 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정을 갖고 이어오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기 감독을 계속 쓰면서 과천의 공연예술축제, 과천 축제의 정체성 그런 걸 계속 이어 나가게 하는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토론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 무대감독을 1년만 하고 말려다가 여러 의견 끝에 한 번 더 이분한테 무대감독을 맡기자 해서 그나마 연속성이 있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을 계속 감독으로 계약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꼭 외부 감독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축적해서 축제에 대한 것을 계속 키워가고 고민하는 인력을 키우고 그것을 쭉 이어나가야 정체성이든 그런 게 길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향에서 계속 공연하고 말고 공연하고 말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구상을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한번,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 질의가 지금 너무 길어서요.

주연

이주연의원

네.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이 지난 4년 동안 축제의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신 부분 대표이사님,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징계 기록이 남은 사람에게는 표창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과천문화재단은 2025년 7월 12일 과천시가 6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의 주 공적자로 적어냈습니다. 그 직원은 7월 30일 견책을 받았고 과천문화재단은 26일 만인 8월 25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제13조는 그렇게 준 상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9월 10일 “경기도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라고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알리고 반납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상은 받을수록 박수를 쳐야 되고 잘못된 거는 상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신상필벌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가치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정과 평등, 정의는 쌍방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담아주시지를 않고 한쪽의, 일방의 주장에 대해서,

김동진의원

한쪽의, 일방의 주장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 기관에서 요청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진의원

통보는 안 하셨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통보해야 될 이유도 없죠.

김동진의원

아니, 징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왜 통보를 안 하십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 저희의 감독기관도 아닌데…. 의원님,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은 저희가 '27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진의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내용을 전과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 문서로 의원님께 정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정리가 아니고요. 반납 여부를 11월 6일까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 궁금한 사항 다 해소가 된 거고 지금 하나 요구한 반납 여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의원

우선 다른 분 질의 먼저….

황선희의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계실 때, 문화체육과 있을 때 문화재단에 건의할 사항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아까 19페이지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법정 안전진단으로 3년 주기, 9년 주기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잘 알고는 있는데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몇 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과천시 문화재단에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기관을 선정하는 문제가 지금 이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요, 산업안전기술원 안에 KTL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공연장안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심사를 해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등급에 대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는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해요. 입찰해서 들어오면 낙찰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TL에서도 그거에 저희 의견까지 들어서 이게 안전진단으로 해서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어디까지 보았느냐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대 기술업체는 특수한 업체고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정밀 안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다 펼쳐놔도. 이거 심사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우리 정밀안전 기술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입찰을 하는 거죠, 저희가 공고를 내면. 그 기준입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민간에서 공연장을 등록하거나 할 때도 진단을 또 받아야 되는데 민간에서도 안전진단을 받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이 생긴다면 그 해당 진단 기관에다가 조치를 또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당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또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의 규모 자체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일 경우 3,000만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장애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대 기술 정밀진단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여성기업도 아니고 장애 기업도 아니고,

지태훈의원

그런데 대표님,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의 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안전진단 결과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온 내용,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무대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조명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암막 커튼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내용들을 권고받았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공업체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그러면 이것까지 다 조치해 주십시오.”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 말씀대로 후자 쪽입니다.

지태훈의원

후자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태훈의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보통 안전진단을 받고 그 기관에다가 바로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태훈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아까 문체과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여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물어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분 같은 경우 2025년 재계약했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과천시장 명예 단원 근로계약서는 근무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계약만료 및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한다고 정합니다. 지휘자와 일반 단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원은 모두 받은 2023년 평정을 지휘자는 받지 않았고 시는 그 상태로 2025년에 재계약했습니다. 혹시 대표님, 올해 9월 10일 이거는 과장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다 무기계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고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2025년 재계약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대로 평정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2025년 지휘자 재계약에 반영한 2023년 평정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2000 언제요?

김동진의원

2023년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 이전인데요. 오기 전에 잠깐 알았어요. 지휘자는 '23년 당해 연도, '23년도 평정이라는 거는 지휘자가 취임하면 그 당해 연도는 사실은 평정할 수가 없는 구조죠. 1년 지난 후에 평정이 돼야 되는 거죠.

김동진의원

이 지휘자분이 언제 채용이 됐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 6월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2023년도 6월이면 6개월간 평정해야지 않겠느냐?” 이 뜻인지 아니면 “2023년도 전체를 놓고 평정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인지?

김동진의원

매년 평정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이 지나야 그 지난 기간을 놓고 평정을 받는 거죠. 근무를 '23년도에서 '24년도 6월까지 근무한 걸 가지고 그다음에 평정을 받는 거죠.

김동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6월 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미만은 평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조례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도 제가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정확성을 기한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고 질의를 가지고 계신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요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김동진의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거는 어쨌든 아까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1년 미만은 아까 평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거 조례를 몇 조, 몇 항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죠?

황선희의장

그러면 부의장님, 6개월 만에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양쪽의 의견이 지금 다르고 있는데 그 질문의 포인트가 6개월 만에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김동진의원

그거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황선희의장

“제보를 받았는데 6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했기 때문에 지휘자의 평정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동진의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조례에 그게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면…. 만약에 거기에 진짜로 나와 있다면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거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황선희의장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 6개월과 1년 간의 차이는…. 그게 왜 인사 규정에 조례로 들어가 있을까요, 인사 내부 평가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는 사실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제보받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관련 부분을 문서로 답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진의원

일단 근거를 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보고 제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칙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김동진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6개월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이게 업무보고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을 한 거는 김동진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으면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확실하게 질의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거는 허위 사실로 기록에 남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근거를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라는 제보에 대해서.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더 질의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만다든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의회의 공식적인 기록은 누군가에 의한 제보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도 제보를 받았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의하셔야 되고요.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김동진 의원님? 궁금한 사항 다 질의하십시오, 알고 있는 사항.

김동진의원

우선은 다른 분 질의해 주시고 제가 더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조금 더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문서로 정리를 하셔서 문화재단에 제출하시고 문화재단도 문서로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김동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대표이사님, 동의하십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의장

유부임 의원님.

유부임의원

저희가 지금 계속 주고받는 질문이나 답변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양쪽에서 그러셨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공유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공유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네. 제가 받는 대로….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께 정책지원관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유부임의원

양쪽에 말씀하신 부분 다 근거를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제가 이게 뭔가 어쨌든 산하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동료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의장의 의견에,

황선희의장

동료 의원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식기록에 남기 때문에.

김동진의원

보호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보를 받았다 했지 어디 조례나 어디에 있다고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황선희의장

제보를 받은 걸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발언을 할 때 명확하게 근거를 본인이 찾아서 제보와 함께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6개월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김동진 의원님이 발언하셨고 대표이사님은 1년이라고 했고 서로 간에 근거,

김동진의원

아까 대표님은 1년 미만은 평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선희의장

지금의 핵심은 6개월과 1년은 아닙니다.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이 질의의 핵심은 6개월과 1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동진 의원님에 대한 보호차원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거고요.

김동진의원

저는 보호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1년 미만은 평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황선희의장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은 공방의 의미가 없는 게 자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방의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동진의원

지금은 우선 없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20분간 진행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훈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은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신혜경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 각종 바우처 지원을 통한 재활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권익 보장과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관과 단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낮 시간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지역사회 이동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과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 문화 정착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과천시노인복지관 본관과 갈현분관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생교육, 여가 문화, 건강 증진, 취약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내실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복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입니다. 일하는 여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정의 일과 생활 균형 지원과 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고 촘촘한 사회적 돌봄망을 구축하여 차별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개소하여 초기 상담부터 심리·정서적 지원, 법률·의료·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희망팀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폭력 재발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여 노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과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지원 바로희망팀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바로희망팀에서는 가정폭력 외에도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상담이라든가 케어를 하고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웃 간의 갈등 관련한 폭력은 상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기보고 드린 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최근에 과천시에서 이웃 간의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항들도 혹시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되게 두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공간으로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의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게 있으면 안 되지만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또다시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나 개인이 저희한테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케이스 중에 사업 내용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도 지침이나 명확하게 바로희망팀의 업무 범위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바로희망팀 말고 다른 팀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러한 폭력은,

최지희의원

실제로 그런데 여성이 폭력을 당한 사례, 사실 이웃 간 갈등이지만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성이 피해자입니다. 여성 피해자를 위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바로희망팀 외에도 다른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 내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면서 지역사회 내 그러한 자원으로 또 연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지희의원

그런 사항은 지금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개입을 하는 것 자체도 저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도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이런 상황은 지금 사건이 돼서 경찰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서나 이런 데 상담이라든가 피해자를 위한 사안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지희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연계가 가능한지. 완전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아마 피해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적으로나 몸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우리 정책 아니면 경기도,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로희망팀에 과천경찰서하고도 연계돼 있는 그런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희망팀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피해당하신 분이.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놔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님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에 복지 서비스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대상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상인데도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싶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안내가 되냐는 말씀이신 거죠?

유부임의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과천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전입 자료에 딸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요새는 기존 다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이 어떻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거기 다 사회복지팀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다 상담이 이루어지고 문의 전화도 수시로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새롭게 대상자가 돼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대상자인데도 혹시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담 체계 같은 거를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 중에 방학 중 발달장애 학생 돌봄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내에서요. 자료에는 방과후 활동 서비스 26명, 방학 돌봄 지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은 이용 대상과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혹시 이 숫자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 수요를 혹시 확인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방학 중 2주간 정도에 장애인 청소년들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 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도 지금 인기가 있어서 거의 정원이 다 차고 조금 대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운영 상황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부임의원

이게 일반 보통 때가 아니라 방학이라서 서로 이용하는 분하고 또 해주시는 기관하고도 시간차가 안 맞아서 이용을 못 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서 본 의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내년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오버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제도를 제대로 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체계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추경에서 각종 복지예산, 장애인복지 이런 거 다 잘리고 있잖아요. 저희 시는 잘린 게 없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도에서 가내시 문서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얼마큼 조정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현의원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할 때도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조정이 좀 되거나 내시 비율이 시로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동현의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보통 이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도비·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은 경우들이 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2026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정확하게 뭐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 조정 기간 안에 내려오면 당연히 수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시한이 넘어가면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도 오셨었는데 초고도·중증장애인분들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가 공간이 너무너무나 협소하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하고 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복지관 현장에 나가서 공간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라는 것이 제한된 그런 곳이잖아요. 제한된 곳에 각각의 프로그램과 치료실, 모든 공간이 지금 일정하게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다녀와서 현장은 다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조정을 하거나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간을 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개선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초고도·중증 뇌병변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물론 발달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들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물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쪽에 어떤 공간을 다른 공간과 통합을 한다든가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확인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는 본예산 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게 스마일위드어스 그 부분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관하고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2개를 합친…. 소요 예산을 보는데 5억 1,700만 원이서 스마일위드어스랑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 하는 부분을 합친 예산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예산이 5억 1,700입니다. 그러면 이용자분들께서 참석하신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결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기관은 2개로 돼 있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월 132시간에 대한 사용 예산으로 보기는 너무 크고 각 기관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원 단가가 시간당 1만 7,270원인데요, 내년 기준으로. 거기에 75%는 활동지원사 급여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25%는 기관 운영비로 충당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더 많은데 공간상 내지는 아니면 예산상으로 더 많이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대기자가 있는데 못 받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라서,

주연

이주연의원

매칭이에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처럼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지는 않은데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국비도 지금 정확하게 내시가 얼마큼 내려오는지는 확정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국비도 도에서 내시를 같이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혹시 생각보다 적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보충해 주어야 될 게 많겠지만 이렇게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굉장히 수요가 절실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줄일 수는 없고 사실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살펴서 우리가 추경 재원이 마련되는 게 확실해지면 결산에서 아마 남는 잉여금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다가 야박하지 않게 이게 필요가 절실한 부분이니까 예산 세울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의 만족도가 저희가 학부모님들 만나봤을 때는 아주, 매우 높은 사업인 것 같고 그 현장에 제가 또 가봤는데 정말 잘 아이들과 체육 활동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국비와 도비가 덜 내려오더라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지금 위탁운영하는 곳이 좀 있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의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운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내 어떤 인권침해나 재정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현장 지도 점검 체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처우 개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복지관 내 종사자분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는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시설 내에 운영이라든지 회계 처리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우 개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보다는 처우 개선에 더 신경을 써서 시설 종사자분들은 도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다 예산 반영해서 급여 성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요양원이나 양로원 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이직률이 좀 낮은 편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인 사무직군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초기에도 또 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점점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시설에서도 입사자, 퇴사자 보고들이 올라오는데 다 한 번씩 여쭤보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직을 하시는 거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는 그래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인가요, 중부일보 언론에서도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처우 개선을 잘하는 걸로 기사도 났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택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은경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김미정 저출생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복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 등 11건입니다. 먼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개소, 협동돌봄센터 1개소를 통해 돌봄뿐만이 아니라 교육, 급식, 취미 활동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2027년 입주 예정인 S2BL과 S12BL, 주공 4단지에 돌봄센터를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 요보호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과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누리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한 아동들의 활동 지원과 대상별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 및 아동 권리 홍보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되는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공공, 민간,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24시간 신고 대응 및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매 분기 위기 아동 발굴· 관리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무상보육 추진에 따라 가정 양육 아동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기본·연장·기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는 과천시 맞춤형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한 과천형 비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조리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보육 교직원의 급여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육교사 교재연구비와 어린이집 환경개선, 급식비·친환경 쌀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모두모여놀이섬 3개 지점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 교직원·부모 교육, 놀이실과 장난감도서관,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위탁체를 재선정하였으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식 지점 시간제 보육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7세 아동 대상으로 인지·언어 발달 검사를 지원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 수요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유아 수와 입주 세대 특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27년부터 입주 예정인 S2BL과 S12BL 및 주공 4단지에 시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부터 결혼까지 가족 형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비용 지원을 통해 만남에서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가족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는 관내 직장인 대상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공공 예식장 확대와 결혼 관련 전문 업체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입니다. 과천시 보유 일부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과천다움주택 6가구를 지원하고 전세대출 이자도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자격 조사와 재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해 더 많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과천시가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가족돌봄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 바우처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지속하여 출산부터 양육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질의응답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입주 예정인 단지가 3개가 있는데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소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예정일은 5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월에 개소를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3월로 예정이었는데 준공 시기가 5월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최지희의원

준공이 5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준공 시기가 지금 5월로 저희 파악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보니까 74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다자녀·신혼부부가 한 148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준공이 나면 아마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되고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들도 있어서 다함께돌봄이 확실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담당 팀하고 얘기하기는 준공 시점 전에 이쪽 대방건설과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먼저 추진하고 준공… 우선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하는 것들이 준공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12월 중에는 S2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세대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아파트로서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740세대.

최지희의원

783으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최지희의원

그런데 정원이 35명이면 조금 작은 편인데 실제 지금 S2에 들어갈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최대 정원이 35명이 설정된 걸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건설업체 쪽에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 지어주는 거라서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그 면적에 맞춰서 정원을 정하다 보니 35명? 그렇다면 지금 S2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명수라든가 연령대별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자녀·신혼부부가 한 148세대가 되는 것 정도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대부분의 입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대의가 결성되어서 수요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예비 입주자들한테. 그럴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확인한다면 정원이 적더라도 이게 너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건설업체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건설업체 쪽에서도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5월이 준공이니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쯤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입대의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상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도 같이해도 될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최지희의원

어린이집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1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확대 운영이라고 똑같이 3개 단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돌봄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이 필요한 시설인데요. 실제로 지정타에서 몇 년 전에 입주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3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개소를 해서 그것보다도 더 늦게 돌봄센터는 진행을 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주 예정일에 맞게 개소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일이 대략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요, 저희가 5월이라고 하지만 5월 30일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좀 정확한 일자가 있어야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계획을 갖고 준비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되거나 이야기된 부분은 없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인 일정으로 봐서는 사실 8월 중에 개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관련 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라는 게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야만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그때 가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주민이나 입대의의 허락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최지희의원

시가 알아서 준비하는 게 아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 가까이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기초이기 때문에 완전 초에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 원래 있었던 어린이집의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린이집은 5월, 6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3월에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정확하게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도 시민들 위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맞벌이들도 많이 챙겨주는 상황인데 이런 게 전혀 아직 계획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 원장님은 개소 전, 6개월 전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이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와중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시작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살기 좋은 과천에 와서 너무 많이 도움받고 과천에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다돌하고 여기 어린이집은 저희가 신경을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부임의원

지금 3개 단지별 추가 말고 기존에 이용 대상 정원 310명인데 지금 현재 290명의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건데 20명의 여유분은 있지만 혹시 단지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기 상태라도 되어 있는 지역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총 310명이고 현재 인원은 290명이지만, 20명의 그런 여유분이 있지만 단지별로는 또 오버되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은 해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그게 대기가 되어 있는 단지도 있는 거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조금 부족한, 모자라는 단지도 있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단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오버되는 단지는 조금 더 이런 것 그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려되고 하는 최지희 의원님 말씀도 이게 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있는 단지도 일단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모두 다 이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 이런 거는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유부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