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현호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0

회의 전체 보기 61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도시관리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정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오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한치의 오차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연위원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박근종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평소 42만 3,759명의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 넘치시는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신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25사업연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 2025 사업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항상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고착화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또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긴축 운영한 2025사업연도 결산 승인안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연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세입결산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2023, 24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3억 8,000, 5억 9,000 이번에 25년도에 7억 9,000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리보류액이랑 미수납액 사유가 있잖아요. 납세 태만, 무재산, 여러 가지 혹시 그 사유별로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결산 승인안 8페이지에 유동자산이 600억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된 자산내역 좀 요청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영업 외 이자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이자수익 감소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영업 외 비용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2023, 24, 25 지금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공제회비 미산정이랑 예산계상액 반영하여 공제회비 지출액 감소, 이게 늘 공통적인 사유인데 당초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지, 실제 공제회비 산정액이 얼마인지, 실제 집행액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한지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결산서 178페이지 중간에 ‘사회조사 및 공공테이터 플랫폼 운영’에 낙찰차액이 1,470만 원 졍도 발생했는데요. 플랫폼 운영 관련된 사업계획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 건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이어서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67쪽부터 75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결산에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2023년에 3억 8,000, 그다음에 2024년에 5억 9,000, 그리고 2025년에 7억 9,500이거든요. 이게 계속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지난 연도 체납액이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납부의지나 납부여력이 낮은 체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체납액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냥 누적이 되어서 많아진다 말고 그럼 이 미수납액을 감소할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은 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징수율을 보면 36.9%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36.9보다 높은 41.2%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과가 있어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과가 어떻게 돼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성과가 있다면서 뭘 또 확인을 해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체납 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할납부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안내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속기록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작년도에.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결산이니까 오셔서 그 결과물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주세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네.

소형준위원

고맙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같은 건이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정리보류액이 15억 8,00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리보류에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보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멸시효완성 정리가 있고 순수한 의미의 정리보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단 시효소멸완성 정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세하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법적으로 징수를 못 해요. 저희가 과세관청에 징수할 권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5년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중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예금이나 어떤 것에든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10년, 20년도 갑니다. 체납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저희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산데이터나 과세자료에는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된 순간에는 법적으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없어진 권리는 말 그대로 시효소멸완성 정리, 이미 시효소멸은 완성됐고 그걸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안 하면 그건 그냥, 저희가 권리만 없지 장부만 살아있는 거니까 시효소멸완성 정리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하고요. 저희가 하는 그 15억은 다 소멸시효완성 정리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했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그러면 시효가 중지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채무관계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압류가 없어진 시점부터 5년이 다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했는데 압류한 2, 3년 뒤에 그 압류된 재산이 사라지면 압류가 없어지면 압수가 없어진 다음부터 5년이 또 갑니다. 그렇게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저희가 15억을 이번에 시효소멸완성 정리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된 시점은 지금부터 5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 것, 15년 전 것도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가 사라진 시점부터 또 5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년 정리를 해서 15억을 정리를 했고, 그거 말고 순수한 의미의 정리보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징수에도 비용이 듭니다. 징수하는 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료도 관리해야 되고 고지서도 만들어야 되고 우편요금도 듭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어떠한 사유든 이분 거의 징수할 확률이 없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고지서 제작하고 우편 보내면 저희의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보류라는 다른 방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옆방으로. 그러니까 우리 체납자 방에 옆방을 만들어놓고 정리보류라고 지정해 놓은 다음에 고지서를 뿌리지를 않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지서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다만, 이분이 로또를 맞았거나 극단적으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튀어나오면 정리보류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일반체납자로 돌려서 압류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보류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한 것은 시효소멸완성 정리, 그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걸로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5억 8,000 정도 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있었던,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압류를 못 했던 거죠.

장선희위원

못 했던?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재산이 무재산.

장선희위원

무재산?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압류했던 재산도 경매 등으로 압류가 소멸됐기 때문에 다 5년이 지난 겁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징수를 못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렇죠. 이건 징수권이 법적으로 소멸됐습니다. 압류를 안 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돼요. 무슨 범죄에도 소멸시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체납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으로 5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5년을 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징수해야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동산, 재산, 자동차, 급여, 예금 이런 것 압류해서 징수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무재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면 있다가 없으신 분들 재산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장선희위원

제가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이 안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것이고 고액상습형 체납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이분들은 고액이 있으신 분들은, 고액이라는 말 자체가 재산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이 고액자잖아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압류가 있죠.

장선희위원

그래서 정리보류액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그렇죠.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고액자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다 했죠. 그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안 하지 않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은 더 이상 물 수가 없고,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렇죠. 정리보류액은 카테고리가 크게 순수한 의미의 정리보류와 소멸시효완성이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소멸시효완성 정리,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끝난, 그런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압류가 하나도 없는 분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모든 압류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니까 재산이 무재산자들이죠, 무재산자. 그런 분들이고, 정리보류는 납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에다가 관리를 옮겨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에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연 4회 정도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한 루틴처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렇죠. 세무종합시스템하고 세외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납세자 정보를 넣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돌리면 재산이 다 뜹니다. 요새는 하다못해 법원공탁금 이런 것도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기법을 개발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우선 이 항목 관련해서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위원

위원장님!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건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서에 보니까 1,300억이 2.63% 적용해서 34억 1,9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납총액을 확인하니까 84억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차이가 기준예산액보다 2.5배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말씀 그대로 공공예금, 저희들이 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그런 거는 더 이자가 많이 붙고 보통예금 같으면 이자율이 낮습니다만, 공공예금에 붙는 이자가 나중에 결산 때 일괄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하는 금액이 34억 1,9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에 확인된 것이 84억입니다. 차이가 한 50억 정도로 큰데,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나 근 몇 년도의 예산 추이를,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산 추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이율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거기에 이율을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부 재원이나 시 재원 같은 경우가 고정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유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보다는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재원도 공공예금 계좌에 들어가게 되면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결산서 69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미수납액이 4억 6,9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건가요?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두 개, 하나는 보문사하고 하나는 개인인데요. 저희들이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납부하는 과정에 25년도에 그 두 건에 대해서 미수한 금액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 할부를 해 드렸는데 나머지 잔액을 미수납한 걸로,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25년치 그 납부액을 아직 못 내신 겁니다.

김태균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기획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이고 결산서는 32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고, 회신 주신 자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특별구조정교부금 2025년에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약 4억 8,000을 받았고 1억 4,500만 원 정도를 쓰고 집행 완료가 됐다고 써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편성을 했고 일단 집행은 완료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표 주신 자료만 보면 4억 8,000을 받았는데 1억 4,000을 썼다고 해놓고 옆에는 ‘집행 완료’라고 썼던 것이 저는 이상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4억 8,400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부신청을 했고 실제로 들어온 돈도 4억 8,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4,500만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집행내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제 질문이 그것인데요. 남은 3억 3,900 용도 변경 목록에도, 반납 목록에도 없어 보이는데요. 어디에 썼는지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같이 모읍니다. 같이 모아서 총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를 서울시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계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지금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1억 4,800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장선희위원

아니요. 3억 3,900.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세무1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건 관련인데 지난 연도가 몇 년도까지인 건가요? 결산 기준으로 전년도인가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난연도라는 게 저희 세무1과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결산사항 같으면 2024년에 만일 각 세외부서에서 변상금이든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도 부과하고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미수납된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액을 그 실ㆍ과에서, 옛날에 2013년 이전에는 각 실ㆍ과에서 걷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고 그분들은 인사이동도 잦고 전문적인 체납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세무1과로 넘겨서 저희가 각 실ㆍ과의 체납 자료만 모아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라는 것은 25년 결산 기준으로는 2024년 이전 자료들입니다.

신현호위원

이전 자료면 5년 치라든지, 10년 치라든지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를 안 넘기면 5년인데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는 7, 8년, 10년 된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2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러니까 누적이 된 것이지요. 누적이 되면 계속해서 쌓이죠. 저희는 매년 저희 과에 이관되는 세외수입 금액이 20억에서 30억 내외로 저희 과로 매년 연말에 체납액이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체납액이 200억 이상이거든요. 매년 이삼십 억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관된 금액하고 현년도 누적된 금액하고 합쳐서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지요. 25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69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총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전체 과에서 세무1과로 넘어와서 세무1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면 될까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렇지요.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세무1과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약 2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68억 정도가 수납됐습니다. 미수납액이 170억 원인데 수납률이 보니까 26.25%예요. 전년도에는 8.58%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았지요. 낮았는데 물론 확 26.5%까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고액체납자가 돈을 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든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매년 이삼십 억 정도가 이관되고 저희도 이삼십 억 정도 받도록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9억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정릉 쪽 재개발조합이 있어가지고 구유재산을 저희가 팔았는데 체납됐었어요. 그걸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게 49억입니다. 49억을 2025회계연도에 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점프가 된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약 18% 올라간 게 사십 몇 억을.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49억.

소형준위원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26%인 걸 보니까 나머지 고액체납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납된 게.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나머지 분들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런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1위부터 순위로 쭉 매기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고액체납자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형준위원

네, 그렇지요.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소형준위원

1위부터 10위까지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고액체납자 순위요?

소형준위원

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부동산정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75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종암동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분담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조정금을 1.7억 원 정도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 0원이 들어온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종암동 지적재조사 사업 당시에 발견된 토지를 종암동교회가 취득한 토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세무1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 처리를 하고 세무1과에서 그 이후는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세무1과장님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지금 현재 징수 여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장선희위원

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건 저도 찾아봐야, 결산 기준은 2025회계연도이지 않습니까?

장선희위원

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25년도 12월 31일이 지나고 2026년 1월 1일에 이 체납액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징수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2026년도에 징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봐야 합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답변 혹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종암동교회에서 현재는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그외 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 7,000 중에서 340만 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1억 7,000이 아직 잡혀있습니다. 수납률이 1.98%밖에 안 되고 일반회계 미수납분 중에서 최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고 몇 건인지, 그다음에 부과일, 체납자 재산상태, 압류 여부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됐으면.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이건 건수도 좀 있고 내용 파악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포괄 때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건입니다. 과징금이 1,170만 원 징수결정이 됐는데 결산상 수납액이 0원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인데 확인해 보니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보이고요.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 관련된 위반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500만 원씩 2회 20%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하고 20%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20% 기준이라는 것은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호위원

징수율 기준이고, 2,500만 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된 건가요?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 목표액을 잡을 때 과거 의회에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 목표액에 따른 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럼 이것은 2,500만 원으로 부동산 실명법위반하면 2,500만 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되는 건가요?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진 않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년도에 내년도 과태료가 얼마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세무2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182페이지이고요. 화재사고로 인한 체납 징수 차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화재로 인해서 체납 징수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봤는데요. 관련해서 차질이 생긴 규모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셨을까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자료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25년 9월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영치활동이 제한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징수율 낮은 것은 설명 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를 산출해보셨는지가 저희 질문입니다.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피해 규모요?

장선희위원

네.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어떤 피해 규모를 얘기하시는지.

장선희위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네?

장선희위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영치활동이 불가하고 체납 징수의 감소라는 긴 설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 피해 규모, 금액 규모를 산출해 보셨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피해 규모라고 함은 징수율이 낮은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장선희위원

화재로 고지와 영치가 멈췄고 피해 규모가 성과지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순자

오순자세무2과장

나중에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지난연도 수입 체납액 177억에서 생계형과 고액 상습체납을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궁금하고 관리하신다면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당연히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가장 비중이 큰 게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99%까지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분들도 세금은 국민 의무이고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 인식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런 느낌도 있으시고, 징수율이 낮고 특히 변상금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같은 걸 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변상금이 나가도 거의 납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큽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답변은 구분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렇지요.

장선희위원

관련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고액자.

장선희위원

네, 고액 체무자와 생계형 구분해서요.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고액자와 소액자.

장선희위원

생계형.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생계형 체납자, 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도 포함됩니다. 기획예산과는 결산서 1권 177쪽부터 179쪽까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177페이지에 마을기록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목표가 700건, 24년도에도 목표가 700건, 25년도에도 보니까 700건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138건, 그리고 24년에는 1,312건, 25도에는 1,538건 해서 목표를 700건 잡아놓고 실적을 과하게 이렇게 잡혔어요. 저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거의 비슷해야지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220%씩 할 거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에서 3년 평균으로 잡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매번 700건으로 해서 잡힌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한들 내년도에도 또 바뀌겠습니까? 이것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성과목표를 1,000건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매번 저희가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적만 계속 높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평균에 대해서 이 목표치를 2027년도는 더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보면 측정방식을 보니까, 목표방식을 보니까 업데이트 한 건당 한 건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횟수로 하지 말고 지표의 다양성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열람한다든지 전시 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매번 업데이트 한 건당 이렇게 목표 한 건으로 해서 하니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마을기록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보통 기록물이나 그런 건수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록물을 찾았으면 그것도 한 건으로 다 넣고 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기록물을 수집하느냐 아니면 물건을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건수 자체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2027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현실에 맞게,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26년도에는 1,000건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700건이었고.

소형준위원

그래서 3년 치를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 보면 기본경비가 많이 잡혀있어요. 7억 2,000 잡혀있는 중에서 3억 7,000, 51%를 사용했는데 3억 7,000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다 말씀드리기보다도 편성에 비해서 13%만 집행이 되었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91.7%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직원 공통경비 사무관리비도 31%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3년 치를 분석해서 잡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라서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을 보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답변에는 3년 실적을 분석해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번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26년도에는 바로 잡혔을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는 보통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직원 수 대비해서 80%를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국별로 약간 편차를 두어서 잡기는 했는데 기획재정국이 실제적으로 국내여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해서 2026년도에는 30%로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하게 출장이다 여러 가지가 있고 출장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성격상 그런다는 것은 아는데, 그거를 과별로 일괄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사업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출장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는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어서 정작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한지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경영상태 보면 추경에서 1억 5,000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4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나등급으로 편성했는데 3년 연속 다등급이에요. 이번 연은 물론 나등급이 됐습니다. 나등급이 돼서, 이 나등급이라는 게 제가 ‘왜 문화재단은 가등급인데 공단은 다 여태까지 다를 받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군데를 물어보고 왜 그랬을까를 과거 것을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사건사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크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에 나등급 받은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이 정말 수고했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공단과 재단은 경영평가에 대한 주체가 틀립니다. 재단은 우리 구청에서 평가하는 거고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겁니다. 차원과 또 대상도 다르고 해서 단순비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단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공단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성북구 구정 신뢰 보호 차원에서 건수 계산에 있어서 보험처리를 기입하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건수를 다 전수 사고로 처리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평가결과가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또 우리 구민 고객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실정을 보면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원인은 인건비에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매년 9억 원 정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이 벌고 덜 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는 심정으로 줄여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의 내핍과 고통 분담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22명씩이나 줄여가면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귀를 위해서는 제수당 같은 것은,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풍족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인데 왜 안 주냐’는 직원들 원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원천 줄이기 위해서 감추경을 시도를 했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너무 절실히 요청됐던 것은 적자 규모의 급증입니다. 올해 추경에는 아마 11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자 의도되고 기획된 그런 재정운영이었다고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정말 줄이고 줄였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향후에 좀더 축소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공단이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등급 받은 것도, ‘왜 나등급 받았을까?’가 아니고 나등급을 받은 이유를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등급도 정말 잘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북구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더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운영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4.7%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예산은 8억 4,000인데 그중에 5억 8,0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산팀 업무 자체가 성북구 전체를 예산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결산액하고 예산현액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기준으로 저희가 지표를 측정산식을 잡은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출결산액하고 예산현액 나누기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69.4%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를 85건에서 실적을 89건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 것부터 쭉 봤더니 23년도에는 100건으로 잡았다가 낮아졌고 24년도, 25년도가 100건에서 낮아졌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을 저희가 100%로,

소형준위원

목표가 낮아졌다고요. 집행률이 아니고 목표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갑자기 목표를 낮춘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집행률을 100%를 잡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항상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 목표를 100%로는 거의 못 잡습니다. 보통 80%에서 85%, 많이 잡으면 90%를 목표로 잡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약간 적정,

소형준위원

낙찰률이 몇 %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는 어렵고 85%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목표를 85% 잡았고, 저희가 2025년도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집행률은 89%로 지금 나와서 89%로 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몇 가지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 해서 지금 2023년도 결산서에 1억 3,900 해서 집행잔액이 29%, 30%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때는 또 잔액이 27만 원 해가지고 0.1% 남았더라고요. 또 25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1%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예산집행률 편차가 왜 이렇게 큰 건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보통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나 보고하면서 책자 제작하는 사업비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소모성경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 이 집행률이 변동이 생긴 것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책자를 PDF로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책자 부분에 많이 버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회의 때 회의자료로 주로 이 사무관리비를 많이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이걸 가지고 PDF로 방금 책자를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PDF책자 그걸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기나 다른 것들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예산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잡혀있는 사무관리비로는 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어렵고, 보통 홍보전산과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해서 5급 이상에게는 배분하기는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직급이라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전 부서직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서 하려면 그런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소통행정 추진을 보면 2023년에 2,600 정도의 예산이 잡혔고 2024년도에는 2,750 그리고 2025년도에는 2,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률을 보면 2023년에 18.67%, 2024년에 30.36%, 2025년에 37.94%입니다. 예산은 늘고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축소 안 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소통행정 추진 자체가 제안사업이나 아니면 직원들 벤치마킹 사업비입니다. 우수공공시설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안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제안사업 자체를 많이 제안을 받아서 포상금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벤치마킹 예산을 좀 늘리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니까 포상금을 가장 높은 순위로 줄 수 있는 제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를 해서 최상의 보상금을 받은 분보다는 장려나 우수, 격려금으로 받은 포상금이 많았고, 직원 벤치마킹 프로그램 참여인원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업무상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직접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비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그건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3년 동안 연속이 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사항이나 예산삭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이런 게 힘들었다는 말씀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늘고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이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2026년도에도 이 사업 집행잔액이나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2025년도하고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육영 위원님이 일전에 참고하신 의정활동 요구자료랑 결산감사의견서 4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김육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23년부터 25년도까지 기본경비 최근 3개년 자료와 각 과별로 기본경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국내여비를 일괄하여 각 과에 배부를 하는 사항이라서 뒤에는 안 나온 것은 알겠는데요. 결산검사서 46페이지에 직원공통경비 지원에는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에는 또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보려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편성된 것은 직원들의 기본적으로 급양비하고 여비입니다. 그 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성북구 자체나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비인 거고, 저희가 직원공통경비 지원으로 편성된 것은 성북구 지역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저희 지역 외 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출장여비.

김태균위원

그러면 직원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죠, 그렇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김태균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국내여비는 관내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국내여비가 2025년에도 집행률 15%이고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혹시 탄력성 때문에 그런 건지?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탄력성도 있고 일단 이게 직원경비다 보니까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래서 보통 여비를 100%로 직원 숫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불용률이 높아서 2025년도에는 직원숫자 대비해서 30%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불용률은 적어질 것 같고, 올해도 다시 한번 집행률을 전제적으로 다 보고 나서, 각 국별로 집행률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종합해 보면 단계별로 보수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고 들으면 될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쭤보는 건데 예산성과급 지급 보면 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진짜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2023년에 39만 원, 2024년에 7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2025년에 이렇게 성과급 지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정말 집행의 특별한 기법을 활용해서 집행률을 확 낮췄다거나 그런 식의 특별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성과급 신청한 사업 중에서는 법정요건에 맞는 사업보다는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이 발품을 팔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절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요건이 안 맞아서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성과급이라는 타이틀로 나갈 수가 없었고 보통 다른 연차에 다른 연도에도 그렇고 약간 격려금조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격려금 지급대상하고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을 나누다보니까 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부분 수준에 대한 격려금이 많이 나가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김규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행정이나 어떤 확실한 예산 절감을 이뤄낸 성과급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드물다는 거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치면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혁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2023년도에 예산을 절감했다고 냈던 사업들하고 2024년도에 냈던 사업들, 25년도에 냈던 사업들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저한테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주셨는데 변상금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세 지연 건이 79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부탁드리는데 어떤 공유재산에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리스트 목록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점유하고 있는 목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일위원

네. 그것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부서성과를 보면 목표랑 실적이라 거의 딱딱 맞아가지고 지금 100%가 되는 데다가 보면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그다음에 측정산식은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율 해가지고, 횟수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로 추진했다고 해서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이게 달성률이라는 성과 실적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저희 재무과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과인데요. 사업부서면 성과지표가 당연히 도출이 되는데 저희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무결산 실시는 지출팀인데 지출팀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결산이고 또 하나는 각 과에서 지출 의뢰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 잡는 게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도 계속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인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세무1과도 지금 보시면 하나의 통으로 된 성과지표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아까 공제회비 산정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나요?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보험료 말씀하신 건가요?

김규일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더라도 이것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공제회비 산정 기준하고 실제 부과되는 공제회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재해복구 보험료하고 영조물 배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험료의 대상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합니다. 24년도에는 1,631건이었고 25년도에는 1,74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36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9월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기획예산과에 보내는데 보험료 대상 변동사항을 각 과에서 받는 건 12월달에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지급은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증가추이분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잔액은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이 같은 것은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죠? 매년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험료 대상 건수라든지 보험금액에 대한 연도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재무과장

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024년도에 목표가 2만 2,500으로 잡혀있고요. 실적이 2만 2,500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 주신 의견서를 보면 목표가 2만 2,500은 똑같은데요. 실적이 5만 6,905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4도에 제출을 해 주셨다고 하면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5년도 성과계획서하고 2025년도 의견서에 실적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에도 5만 6,90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있는 실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의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에 관련된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목표량에 대한 것은 과태료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일한 목표로 가다 보니까 당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너무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5년도에 과태료 징수 실적을 저희가 상향해가지고 잡은 결과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내면 24년도라든지 23년도 치를 해가지고 3년 치를 줍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작성한 거에 24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가 2만 2,500에 실적이 2만 2,500이에요. 그래서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024년 결산서에는 목표치가 2만 2,500인데 실적이 5만 6,905로 되어 있어요. 2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과들도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계획서, 의견서 덕분에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보지 않으면, 맞지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에 작성이 됐다면 뭐 실수로 인해서 어느 게 실수냐라고 여쭈어보면 되는데 25년도에 제출한 24년도 자료인데 2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뒤져봐야 하잖아요. 저희는 책이라든지 결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도 결산서 의견서, 성과기록서 다 3개, 4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보고서부터 다 봐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몇 과가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에서도 했을 때 몇 과가 4개가 틀린 경우도 있고 2개는 같고 하나만 틀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 기재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덕분에 책 4권을 다 뒤져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아무튼 5만 6,905가 맞다는 거죠?

석원

김석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 일자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정확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