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에너지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관광 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14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한광민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의 대표 발의안 나주시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정비하고 임신부와 그 배우자에 대한 100일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상 포진 지원 백신의 범위를 4백신까지 확대, 또한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원 방지 비용 지급 환수 및 피해 구제 안내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제도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방 접종의 종료 지원 기준을 규정, 안 제3조에 예방 접종별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예방 접종별 비용 지원 범위와 타 기관 지원금의 차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절차 및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과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부정 초과 중복 지원금의 환수 및 피해 구제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91호 나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선택예방접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임신부와 배우자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신설하며, 대상포진 지원 백신을 사백신까지 확대하고 중복지원 조정 및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원제도 자체가 관련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필수·임시예방접종 위탁규정의 적용 여부를 접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관리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고위험군이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및 배우자의 100일의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대상 포진 생백신에서 사백신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예방 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예방접종,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다른 위원회 제안 설명 드리고 나서 부위원장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주 정원 죽설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덕진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덕진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500만 나주 관광 시대의 도약을 위해 많은 다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준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160호 나주 시립 비단 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구축소라는 명칭을 공개 공모를 통해 나주 시일이 비단 운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나주 시비 비단 원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5년 10월 13일 금천은 중곡리 1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죽설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임시 운영에 필요한 사무점과 화장실 등을 금년 8월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임시 개장을 시작하고 시설 및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202 17년 상반기 정식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 시립 비단 원림은 한국 전통 정원의 미학과 독창적인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화, 예술 및 생태 교육 공간으로 공간으로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나주시 대비단 운임 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부터 7조까지는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 보호와 이용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부터 14조까지는 나주 시대 비상 운임의 관리, 운영 대상과 편의시설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조부터 24조까지는 나주 체조 비단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혼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조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조례 및 관련 법령 준용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예고 결과 및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죽설원 나주 시드 피다 논인 지방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관광 휴식, 종업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근처면 청복리 이론으로 진입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관광객의 접근과 이용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진입 동선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영산강 병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매입 대상 토지 총 5필지 중 1만2166평만 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 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입로와 주차장 예정 부지를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매입하여 사업 추진 및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과 관광 환경이 개선되어 방문객의 이용 편의와 체류 시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나주 시립 해당 논림 기반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 번호 5160호,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단원림의 관람료와 이용 질서, 편의시설 운영 등 시설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시설의 이용질서와 운영기준은 비단원림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편의시설 사용허가자의 양도·전대와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위촉권자와 성별 구성, 일부 조문 체계와 자구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다음에 제16조가 이어져 제15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문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람료·촬영허가 등 실제 시민에게 적용되는 운영 기준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7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나주정원 죽설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죽설헌 진입도로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금천면 촌곡리 일원 5필지, 1만 2,166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자료상 추정가액은 6억 383만 3천원입니다. 또한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예산 확정 후 2027년 상반기에 취득하는 추진 순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현 의원입니다. 나주 시민 단 비단 원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어떤 조례안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관람료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료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나주시민화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관람료는 우리 한번 업계가 지금 8천 원 정도 한데요. 그 시설이 좀 비슷하게 해서 일반 성인 기준에서 만 원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정 같은 경우는 한 20% 할인하여 8천 원, 나주 시민은 50% 할인하여 5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해서 경로자 청소년 어린이들은 그에 대한 절반 가격으로 해서 개인 요금은 성인 5천 원, 단체 4천 원, 나주 시민 2천 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황포독배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타 행사 타 이용 시설에 대한 사례 말고 별도의 산정에 대한 기준표는 있을까요?

일단 저희 시에서 처음 이렇게 CCTV 병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처음에 이제 원가 대비를 한다고 하면 가격이 턱없이 부족한 시점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공공성을 지닌 거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입장료라도 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례안에 보면 촬영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허가 없는 상행위 또는 상업 목적 및 유튜버 등 촬영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많은 어떤 이용객들 중에 일반적인 개인적 사적인 그런 촬영과 또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 촬영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도 지금 촬영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유튜브들이 촬영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냥 사진 찍는 거나 일반 촬영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때는 좀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좀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조례에 어찌 보면 반영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 부분은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그거는 당연히 폐쇄 조치를 해야죠.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현 의원입니다. 먼저 그 저희가 한류 음식 체험 문화회관의 운영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위탁으로 3년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 회계에서는 4년을 시에서 지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24년부터 3년으로 이제 위탁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2년 운영하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먼저 그 개인이 위탁을 참여를 최근에 이렇게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의 평가를 어떻게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집행부 시의 평가는 어떤지 이 위탁에 대해서 의견 여쭙고 싶다

보고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탁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또 평가표 사전 작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자료에도 넣어드렸는데요. 부친이 민간 주택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평가표에 조금 내용을 조금 알차게 넣어가지고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음식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나주 음식에 대한 어떤 전통성 음식 문화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얼마나 잘할 건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7년부터 쭉 어찌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지병과 이제 위탁의 방식에 대해서 직영과 또 이렇게 민간 위탁의 큰 차이는 뭘까요? 다 해보셨으니까, 네.

일단 위탁하면 행정 쪽에서는 관리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직접적인 민원이라든가 시민의 요구를 100% 반영하기는 좀 아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위탁 받으신 분들이 어떤 이 고집이나 뭐랄까 본인도 생각을 더 우선시해 드려야 될 입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분들 의견을 잘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행정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직역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는 되고 또 관리 차원에서 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4개 동이 있는데 좀 비좁은 부분이라든가 이제 주차 부분 해결이 됐거든요.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보다는 어떤 일반 민간에 대한 영역으로 좀 돌려서 관리하는 게 훨씬 체험관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네 실제 이제 위탁과 지병을 다 해본 결과 이제 종합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가 원래는 당초에는 2027년 내년 10월 말까지 3년 기간을 지금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중도에 2년 만에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서 실제 시나 관련된 어떤 어떠한 지원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또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조례안 위탁 주요 사무 업무라고 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실적을 공유해 주신 걸 보면 목요일 목사 밥상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 밥상 상시 예약제 운영하는 거 그리고 향토 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주요 사무 업무를 보면 목사 밥상 체험 이안제를 실제 운영을 했고 얼마나 정해진 업무를 충실하게 내실 있게 운영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통 향토 음식 교육 홍보 전시 강연 및 음식 재현에 대한 부분 또 향토 음식의 조사 발굴 상품화 관련 연수 활동 이 부분에서 그 향토 음식을 조사 발굴하거나 상품화되는 부분은 조금 기존의 운영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새로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면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고 지금 제가 나주 밥상이라고 해갖고 49개소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뉴 외에 식메뉴 개발이라든가 또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프로그램 쪽에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현진입니다. 먼저 나주문화재단 민화 전시 행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어서 오늘 보고 순서를 바꾸는 결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2027년 예산 편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85 2027년도 나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 아주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문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 지역 자원을 창작으로 전환하는 생태 문화 콘텐츠 개발, 공연 활성화, 문화자원 콘텐츠 개발, 국내의 문화 예술 교류, 남부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비 등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7년도 출연 규모는 23억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증가한 금액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아주 대표 발굴 8관에 지역 소재 공연 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문화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181호 2027년도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나주시 천연 명세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염색박물관 운영, 천연 염색 산업 지능을 위한 작품 활동 지원, 천연 염색 지능을 위한 나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추진, 천연 염색 전시회 행사 운영과 공모 사업 추진,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 관리비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천연 염색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7년도 출연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 8천만 원입니다. 경영 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적전 출연 규모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경영성과 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출연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180호 2027년도 재단법인 나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 운영과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출연 및 지방의회 사전의결의 근거가 확인되며, 관련하여 명백한 법령 저촉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보다 1억원, 약 4.5%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 2건과 일몰사업 5건 및 기존 사업의 증·감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단 운영비는 전년보다 1억 4,400만원 증가하고, 고유목적사업비는 4,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181호 2027년도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단에 7억 8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례에 명시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단 지급 금액과 추가 수당 상한액을 정리하여 예산과 활동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1일 10시간 이상 근무 시 4만 원을 기준으로 활동 수당을 산정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8조 제1항에 활동 수당 지급액과 추가 수당 상한액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야간, 새벽, 휴일 활동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근거는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근무 시간과 활동 시간대 등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금연지도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분석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164호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일당 4만원과 야간·새벽·휴일 활동 시 최대 6만원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정 조문 상 금액 기준과 함께 4시간 이상 근무 기준도 삭제되므로 이 부분이 개정 취지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어떤 질문에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제 이게 사실 문구만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방금 설명 추가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이 근무 여건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한 만큼 급여가 보장되는 여기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의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건이나 어떤 예상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부정적으로 또 활용될 수 있지는 않은지 여부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혹시나 네 어떤 최저 이런 라인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상한이 너무 경직되게 있는 것보다 우선 예 풀어서 네 저희는 계속 해 왔던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지 이걸 좀 더 제한해 나가는 거는 전혀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던 것에서 그 문항을 삭제하고 하다 보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승원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 활동으로 아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에너지 관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저희 과 소과 안건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번호 보안화 6호 2017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관내 대표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자 지난 2011년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스타기업 두세 개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6개의 사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지적 재산권 취득, 경영 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업 친화 도시에 발맞춰 기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전남 식품산업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아주 일반산단 내 전남 식품산업 연구센터에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3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식품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식품 시업 검사 지원, 지역 특산 자원을 활용한 rd 공동 사업 추진, 실험 장비 및 생산 장비 운영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제품 장비 사용 검사 지원 등으로 총 262건을 지원하였고, BRD 공동 사업은 1개 분야 4675만 원을 받는 기업들이 지원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관내 농식품 산업 관련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 도농 복합도시에 맞게 농업 분야가 지속 성장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전남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 특례보증은 저신용, 저소득 및 청년 소상공인에게 100% 전액 보증을 지원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대출 금리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총 15억 원을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46명에게 총 114억 1천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과 26년에 특별 출연으로 조성된 보증 재원 20억 원이 약 5개월 만에 소진 될 정도로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7년도에도 특례 보증 사업을 지속하되 출연금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남 광주 지역 성장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지역 상당 펀드의 조성 배경 및 운용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성장 펀드란 정부 예산이자 펀드 혁신 마중물로서 역할을 위해 한국 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한국 모태 펀드와 지방정부, 공공 금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우 펀드를 의미하며, 벤처 투자 촉진법상 벤처 투자조합에 해당됩니다. 정부 모태펀드는 모펀드의 전체 50% 이상 출자 의무가 있으며, 모 펀드 결성 시 자펀드의 출자 또는 지역 유망 기업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출자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이 지역 소재 기업에 투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펀드는 다양한 벤처 기업의 발굴과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을 선 유치 후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민간 자금과 연계하여 특정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되며, 출자 심리회를 설치 운영을 통해 자 펀드를 선정합니다. 자 펀드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라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여 직접 투자하는 후속 투자 방식도 가능하며, 이러한 자펀드 선정, 직간접 투자 등 모펀드 운용에 따른 전문성과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모 펀드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내 벤처 중소기업 육성 및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시 전라남도에서는 참여 시군을 모집하였고, 나주시에서는 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출자 지자체로 참여 신청하였습니다. 지역 성장 펀드 총 규모는 총 1324억 원이며, 전부 모태펀드가 75억 원, 전남 광주 특별시가 160억 원, 여수, 순천, 광양이 각 10억 원이고, 우리 시는 5억 원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펀드 출자는 벤처 투자 촉진법 제71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기금 개정을 통해 가능하나, 우리 시는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기금은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이에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벤처 투자조합 출자 명시 등 조례 개정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통해 세부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1차 연도 분 1억 6500만 원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동의안이 먼저 소진되는 것이 순서에 맞겠습니다만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안인 노동 단지 조성사업 토지 토지 취득을 위한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산업용지는 98% 이상 분양되어 신규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노안면 장동리와 금동리 의원 125필지 13만 1304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52억 8500여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나주시가 직접 시행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추정 총 사업비는 약 388억 원입니다. 산업시설 용지 약 9만 1천 제곱미터와 지원시설, 용지,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 시설과 오폐수 관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노안 중학교로부터 100m 이결하도록 사업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는 대기 악취 배출 시설 설치 및 신고 대상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주변 마을과 단지 외곽에는 녹지 구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심의에 따른 후속 조치 완료에 따라 금년 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시 이후 편입 토지와 지장물 조사 보상 계획 공고 열람, 감정 평가를 거쳐 협의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 설계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를 발표하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나주 발전을 위해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169호 2027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테크노파크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도에는 당초 10개사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자료상 추진실적은 5개사에 1억 6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2027년도 기업지원비 1억 800만원의 지원대상과 산출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170호 2027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센터에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의 및 보충자료에는 전년도 의회에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나주시 기업의 지원실적이 별도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사업실적과 기존 출연·집행현황을 종합하여 출연 여부와 규모를 심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171호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신용·저소득 및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심사 이후 금년도 자료에는 2026년 보증지원 실적과 시·군별 특별출연 현황이 추가되어 최근 사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도 출연규모의 산정근거와 저소득 소상공인 등 실제 지원대상의 적용기준은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172호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에 총 5억원을 3년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출자근거와 지방의회 사전의결 절차가 확인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집행 시 조례상 적용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의안에 기재된 나주 소재기업 10억원 이상 투자내용도 최종 운용조건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173호 노안2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안2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26필지, 13만 1,304제곱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재산목록상 추정가액은 약 52억 4,882만원이며 총사업비는 388억원입니다. 취득면적과 기준가격은 나주시 조례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출자료에 기재된 절차도 추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저도 스타 기업 관련해서 스타기업 육성 사업 추진 동의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주요한 지원 내용에 보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또 실사업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주로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AI 지원 이 부분 이제 실적으로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인증 획득이나 지적 재산권 경영지원 이런 분야에서는 혹시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공모를 업체에서 할 때 본인들이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신청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시제품 제작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AI 쪽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적 재산권은 제가 알기로는 지식재산권으로 용어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경수 의원님하고 이제 내용은 동일한데 이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전남신보에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어찌 보면 재정 건전성이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청년 소상공인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은 지금 이렇게 삭감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거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서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스타 기업 출연에 대한 2015년이죠. 그것이 정산서에 결산서에는 이상이 없고 저희가 2월된 금액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고가 된 겁니까? 150페이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결산서를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현재 지금 제가 받기로는 2월 액이 잔액이 24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 실제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한 결산서에 어떻게 기재가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고 다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실제 차액이 발생했었다는 것은 회계 보고상에 상당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2월 보고회 하고 결산서상 2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해당 금액이 연말 집행 이월 집금 차입증 반납 액정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증빙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월액의 결산 이력이 확인될 경우 정정 사유 다음 연도 예산 및 집행에 미친 영향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사결정 제9항부터 13항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문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 도서관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74번 2027년도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출연 협약에 따라 2022년부터 31년까지 4명 100억씩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27년도 출연금은 100억 원 중 우수 학생 및 교원 유치를 위한 지원금으로 5대 분야 연구 분야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등을 위해 63억 8600만 원, 에너지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업 창업 및 사업화 확산을 위해 36억 14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출연 근무 지원은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가 흔들림 없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적인 연구와 혁신적인 교육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리 시가 글로벌 에너지 특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5175번 2026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핵융합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안곡면 덕산리, 싱가리, 양산의 1호 총 53만 4400표가미터입니다. 국가 산업단지 내에 18만 5천 평방미터는 LH와 수혜 계약으로 상단에 34만 9천 평방미터는 개별 수요지와 서류 배수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본 제공 부지를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번에는 기본 부지인 34만 4천 평만 미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자 합니다. 회사 결과에 따라 사업 부지나 취득 규모가 조정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추진 하겠습니다. 10월 말 예탁 결과가 확정되면 보상 계획 열람 권고 및 감정평가 등 사전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28년 상반기까지 품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랜드마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175호 2027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100억 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년 정산자료에서는 이월금을 포함한 발전기금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상승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은 감소하는 추이가 확인됩니다. 다만 2027년도 사업별 배분액은 제시되어 있으나, 보충자료에서 당해연도 산출내역으로 표시한 별첨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집행총괄표가 수록되어 있으나, 2027년도 세부 산출기초는 현재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ㆍ협력 및 지원 조례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업별 세부 산출기초와 사용방법에 대한 심사 여부 및 나주시와의 상생·협력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5175호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왕곡면 일원 575필지, 약 53만 4천 제곱미터를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취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비는 총 1,500억원으로, 통합시 525억원, 나주시 975억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및 수립·의결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 연구시설에 나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취득 후 소유권과 연구시설 운영기관의 사용방식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 달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 관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 신산업과 소관 안건 2개를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2021년부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방비를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지정된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창업을 통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 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소 기업 설립 34개사, 기술 이전 169건, 특구 기업 매출액 2946억 원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특화 발전 추진을 통해 한전의 기술과 연구 역량을 활용한 기업 육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신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1 대 1 매칭으로 진행되어 사업비 40억 원 중 지방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이며, 2단계부터 국토비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서 시비 14억 원만 특구 관리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특구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77호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태양광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공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한전 KDM 출자 50%와 주민 펀딩 50%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축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동, 화물차, 공용 주차장 등 총 5개소이며, 발전 설비 규모는 약 1.6 메가와트,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발전소는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공유 자산은 유상으로 사용하여 최초 10년 이내로 사용 허가하고 규정에 따라 갱신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거나 사업자가 철거하여 부지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거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사전에 확보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전 전력 구매 계약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 10월 한전 KDN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전 KDN의 사업 출자에 대한 관계 부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이후 SPC를 통한 사업 추진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공 유효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나주형 햇빛 연금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5176호 2027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나주시비 14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출연 근거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일부 과제는 정산 후 지방비 이월사용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월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산 확정 후 이월액이 있는 경우 그 규모와 사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517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유지 5개소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안에는 법에서 정한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이 반영되어 있고, 공유재산 임대 역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더불어민주당 김준정 의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축종 동의안에 대해서요. 물론, 동일합니다. 근데 이 사업 기간이 25년 10월 25일부터 27년 말까지 돼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우리가 공공 유휴 부지 이거 효율적 활용과 또 재생에너지 보급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의 이익을 이제 공유 일어나는 것인데 이 시유지로서의 다섯 곳이 이게 확정적입니까? 이외에도 변동할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저희 들이 우선 5곳을 발굴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사실 또 유지 유지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하고는 했지만 조금 더 새로 생긴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면 이번에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이걸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1차적 사업 기간은 그러면 27년 연말이고 이후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계속 이게 지금 햇빛 소득 연금 마을 이거죠.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거 예 저희들이 햇빛 소득 마을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게 해피송 마을은 자기 마을 구유지라든가 개인 땅이라도 이렇게 마을에서 넣어 가지고 취득을 세워줬고요. 이것은 오롯이 그냥 우리 식묘지 식묘지이고 공유 부지에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득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혜택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약간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른데 앞으로도 공유지 유효부지를 발굴하면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 그래요. 이 사업이 그렇게 이제 본 취지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이게 얼마만큼 기대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무시 되면서요. 많이 하다 저 역시도 조금은 이렇게 햇빛 소득 주군 마을 좀 꿈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튼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참여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에너지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연 위원 거수) 정서연 위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간수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지방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1단계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마친 상태고요. 지금 이제 26년도 부터 이제 2단계 지금 1차 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혹시 지금 2차 2단계 1차 년도 사업 이 현재까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이 어떠한지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전에 나온 자료도 드리겠지만 수혜 기업이 한 142개사가 되겠습니다. 기업 수로는 142개사고요. 연구소 기업으로 34개사 기술 이전은 1개사가 2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한 169건이고요. 매출액은 29 46억 원으로 이렇게 매출액입니다. 기업의 매출액인데 저희들이 에너지 기업의 창업과 기술 개발 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5개년간 국비를 좀 비율이 좀 높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1 대 1 매칭으로 의무화를 해 가지고 기업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 에너지 특화 도시 에너지 수도회 국책기관 이렇게 유치할 때 이런 기업들의 그런 많은 실적들이 쌓여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은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그 연차별로 이제 지금 5개년씩 어쨌든 5년씩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연차 별 사업 평가 이런 부분들 좀 촘촘하게 잘 관리하고 바로 이제 2월이 연결 지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기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경제 개발 육성 사업 보충 자료 도비 차액 6억 8천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좀 보충 자료가 활용이 된 건가요?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우리 해당 과에서 보충 설명 자료를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원래 10월달 지금 받게 됐는데 그전에 불충자를 나가면서 아마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밀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자료가 저희 말고도 다른 데로 나간 적이 있나요? 나갈 이유 없습니까?

나갈 이유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했던 자료만 그렇습니다.

왜 오차가 발생을 한 거죠?

작성 자체가 처음에 잘못된 거였어요. 6억 8천

6억 8천을 작성을 잘 못했다고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죠. 5억 8천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비 100억이고 이게 시비 지방비 100억에서 도가 30% 시가 70%라는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얼핏 봐도 딱 나오는 그림인데 실수했습니다.

실세로 모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혹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전에 다른 데로 중복돼서 자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하시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6억 85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추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결국은 특수 목적 법인인 SPC가 설립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게 요예요. 나주시 공유지에 20년인가 20년이죠. 20년이죠. 10년, 10년 2회까지 여기에 지금 간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간이 좀 나왔나?

일단은 KBL이 직접 추진을 하고 발전소를 기준으로 500m, 500m 주변은 일단 우선 30%, 30% 투자비의 30%를 전체로 보면 50대 헬기에는 50이고 저희 주민 50인데 그 50에서 발전소 근절로에는 500m 이내가 30%

50에서 30%죠. 50을 100으로 놨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 중에 70%는 각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는데 명의가 7세 이하를 갖고 있는 그 세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김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역량이라든가 이제 금액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원래 발전 사업 수익이라는 게 한정된 금액이나 이렇게 그나마 고기관인 KBM이 수행을 함으로써 일단 주민이 참여하는 데 한 7% 정도 이윤 정도 보장하는 안으로 아마

얼마쯤 될까요?

사실 이제 1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7만 원 투자 금액에 대한

7% 투자 금액 그러면 그 투자 금액 상한액은 얼마예요?

지금 이제 지역에 따라 이게 좀 공부 부지가 좀 큰 데는 금액이 좀 클 수가 있고요. 룰만요 퍼센트만 지금 안을 잡고 있고 이게 KBN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 투자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쳤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퇴계는 지금 퇴각 중이라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7%다 이 정도만하여 연금의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제법 있게 되는데 그거 이제 첫 론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마을도 좀 저희가 나주셔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염려되는 것은 어찌 됐든 돈이 있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햇빛 연금의 경우에는 운영 대상에 대한 공정성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서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주 시유지 공유지가 공유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선정 그리고 상환액의 금액들 혹시 이제 편중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MOU나 특히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있게 공정성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빈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조합서부터 시작해서 금배 명제거든요. 상당히 좀 작은 금액일지라도 민감합니다.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세부적으로 디테일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후에 말이 안 나도록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규모는 적다면 적지만 앞으로 대형 개발을 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여서 저희들이 또 상의도 드리고 공정성 있게 추진하도록

예, 과장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첫 단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도 깊게 봐주셔야 되고 이거의 성공이 우려하는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타당했다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그다음 저희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든 저희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좀 안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세심히 살펴보시고 이후 추진되는 MOU라든가 그다음에 SPC 설립 이후에 추진 방향이나 그런 세부안들이 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에너지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 관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2027년도 나주 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027년도 출연 규모는 총 23억 613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장학금 지급 2억 3600만 원, 나주 영재교육원 지원 3500만 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6억 4천만 원, 더 큰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행사 운영 지원 4천만 원 ESP 영월 딤터 강남 인강 나주원 나대용 AI 융합 과학캠프 등 지역 교육력 강화 지원 1억 9500만 원, 고교 학점제 및 진학 컨설팅 학습 전략 검사 민간 산학 연계 진로스쿨 등 진로 진학 지원 1억 8900만 원, 자랑스러운 나주 알기 나도 배우 등 문화예술 교육 지원 9200만 원, 예절 배움터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등 교육 생태계 구축 1억 2200만 원, 재단 인력 및 운영 경비 8억 123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5178호 2027년도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재단에 23억 6,13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증액안 심의와 재단 이사회의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절차가 당초 이행되지 않아 추후 집행부에서 공개절차를 진행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행령상 공개기한은 타당성 검토 완료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실제 검토 완료일과 공개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 준수 여부와 지연 사유, 주민 의견제시 방법·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출연 및 지방의회 사전 의결의 근거가 확인되며, 현행 법령상 공개 기한 미준수만으로 의회의 출연 동의 심사를 제한하거나 의결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공개 절차의 실제 이행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에 의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좀 기일이 좀 늦었지만 제가 9월 30일 날 일단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기일 내에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9월 30일 날 공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증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가 보고를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셨죠?

네네, 이제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저희가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하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심사 의결은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