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이효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효진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디지털 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0호로 회부된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완주군민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완주군의 지역 특성상 모바일 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디지털 소외 대응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이러한 환경 개선, 인력 양성, 민간 협력을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시성이 있는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확인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포용법이 언제 제정된 거죠, 포용법이?

포용법이요?

예.

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거죠?

예.

지금 완주군민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에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효진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제정해서 완주군민들이 디지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제정된 것 같아서 기쁜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정된 것 같아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디지털포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스마트폰, 카카오톡, 인터넷 교육, 디지털 교육, 정보통신, 장애인 디지털 기기 이용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디지털 포용,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지역 디지털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AI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주군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AI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지, 교육을 받았던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열차표 예약 같은 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를 찾고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한정되어야 성과가 빨리 나오거나 사업화되기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이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전 부서에 걸쳐서 조금 검토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서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처럼 교육부터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측면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역량센터 지정을 할 수, 정보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1개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걸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센터를 지정해서 그 센터에서 다양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센터 지정에 관한 완주군의 예산이나 규정안이 잡혀 있는가요?

현재는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그 교육 이외의 아까 직접적인 지원 부분들은 없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고,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면서 필요에 맞춰서 센터 지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로 하고 국가에서도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래서 이 부분이, AI 시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접근하기 쉽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관련 부서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에 이 조례를 근거로 시범을 해보고 아무래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완주군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직원 단체보험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직원 상해, 질병에 대한 최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1호로 회부된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발맞추어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근거를 법률 적합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후생복지시설 내 구내식당 명시를 통한 식자재비 지원 근거 마련과 단체보험 가입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군민에 대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잘 보고 계세요?

예.

조례에 대한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다 공감하고 논의가 된 부분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후생복지예산이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 투자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효율성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으로 염려스럽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 대안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제안이니까…….

임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종료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2호로 회부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를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 구성, 주민총회 등 지원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 협의, 수탁 업무를 구체화하고, 사무국 설치 및 정보공개, 감독 규정을 신설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조직의 승계 경과조치를 두어 운영의 연속성도 확보한바,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의 이견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공용주차장, 공용목욕탕 등 시설의 수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위탁 시에는 해당 시설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께서 개정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9대 의회 때부터 얼마 전에 한 의원간담회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귀현 의원님께서 개정한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완주군의 풀뿌리자치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완주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역사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번 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2015년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각종 예술인 지원과 완주 문화자료 조사, 연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등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완주문화재단에서 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였고, 2025년 출자·출연 경영실적에서 나 등급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나은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정원 28명으로 현원은 정규직 28명, 비정규직 3명,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28억9,400만원으로 인건비 17억1,800만원, 운영비 3억7,600만원, 사업비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26억9,900만원에 비해 1억9,500만원 증액되었고, 항목별로는 운영비 7,500만원 증액, 사업비 1억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가진 문화관광 전문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2호로 회부된 완주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7년도 본예산 확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주민 참여형 문화사업,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며 그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신에 지금 완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단에서도 설명 오고 저희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만이라도 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제 철길 공사해서 마무리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의 관광 효과로서 또 지역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지금 여기가 이사분들이 계시는데 금방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직원도 굉장히 많고, 정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역에 많은 문화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의회 의견들이 전달되는 데에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들에 지금 의원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없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의회의 입장도 좀 전달이 될 것이고, 의회와 소통도 관광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전달이 많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긴 지금 의회는 아무도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간담회랑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일정 잡으러 왔다가 좀 미뤄졌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는 시간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당연직 이사로 공무원도 사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도 충분히 들어가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을 의회에 전달도 되고 의회의 입장을 또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소통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7년도 본예산 확정에 앞서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상하관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원과 직원 간의 갈등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의 불합리하다 보면 자료로 현 상황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이 진행됐는데요, 별도로 와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 중에 지금 현 군수께서 당연직이고, 상임이사도 전 부군수, 이사도 여기는 관광의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지만 비전문가도 객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의 여기 규정에 방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들을 선임할 때 다른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이사님들이 모두…….

거기 관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바로 법령을 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도 좀 다음에 재단 부분 말씀드릴 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감사 기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능이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이런 부분에서 내부에 출연기관에서 감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를 규정에 지금 여기에 사항들이 삽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이 없네요?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오늘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으니까 추가 설명드릴 때 사항까지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당연직의 임기가 1회인지, 2회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이사님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연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국장님이시면 당연직 이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상임이사에서부터 여기 이사까지 임기 몇 년, 여기에는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회로서 끝나는지, 또 추천에 의해서 호선이 되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시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에서도 법적인 내부의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감사가 있어서 조율과 또는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과의 갈등, 이사와 갈등인지 여기에 지금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장이 한 명인지, 과장이 한 명인지, 주무관이 한 명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의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임귀현 위원께서 말씀했던 여기에도 임원에서 이사진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6조의2에 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행사, 홍보 등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7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책의 범위가 교육, 일자리, 다문화, 계절근로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외국인주민 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주관 부서장과 교육, 일자리, 다문화, 계절근로 등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외국인주민도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 외국인주민 간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된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의 명확성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물품 제공 근거를 규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문위원회의 정원 확대 및 외국인주민 위촉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신설 근거를 통해 통합적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및 센터 운영 시 재정 부담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개정하려는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출연 요구액은 10억7,394만원이며, 2026년 대비 2억8천만원 증액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운영비성 출연금은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로 5억1,200만원을, 2026년 대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은 총 5억6,200만원으로 2026년 대비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국어캠프에 5천만원, 다중지능 개발사업 운영에 2천만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비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 애향장학재단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명칭을 현재의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참고자료는 5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은 장학 및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2027년도 10억7,3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려는 출연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예산 증가 폭이 큰 만큼 집행부에서는 애향장학금 등 주요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철저한 성과 관리와 지속적인 사업 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부채총액이라고 해서 1억3,400만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마이너스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부채총액 이 부분이 어떤 거에 의해서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부채로 잡는 개념은 직원들 퇴직금 성격이 되는 것들을 회계를,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채로 정산할 때 분류를 하더라고요, 따로 실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채무 관계의 어떤 부채의 성격이 아니라.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적립을 매번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퇴직금 적립을 부채로 표기할 게 아니라 퇴직금 적립금으로 표기하면 서로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이거를 회계를 정리를 할 때 개념을 큰 틀에서 부채로 이렇게 잡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적립을 해놓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적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번 부채로 표기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뭐 있나, 아니면 퇴직금 적립금으로 표기를 하면 서로 보기도 좋고 이해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2025년도로 보면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결산이 마이너스 2천만원, 정산에 결산이 마이너스 2천만원 됐어요?

당해연도에 이거를, 제가 구체적인 거는 또 재단한테 부가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해연도 수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출연금하고 기타 공공기관 위탁금이나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당해연도 수입 대비 지출로만 봤을 때 마이너스 2천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의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이월비나 이걸로 해서는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로 본다라면 마이너스 2천만원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근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그해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후원금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더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증은 풀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채 표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여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부이사장은 어느 지역의 조합장인데, 이번 로컬푸드에서도 추진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그분도 내년에 조합장에 출마하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분들의 임기나 또 이분들이 출연이나 회의수당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번 재정적인 상황이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또 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이사님들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이때 이분들 참석하시면 그분에 대한 참석 시에 참석수당은 나갑니다.

그래서 임기는 몇 년이고 몇 회까지 나오는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여기 자료도 있겠지만 보통 3년을 하고…….

몇 번 연임합니까?

한 번.

그러면 이사회를 1년에 몇 번씩 개최합니까?

보통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회의수당이 사안이 많으면, 2시간 정도 하면 1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인데 이분들의 어떤 찬조금이나 입회비나 그런 부분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가끔씩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가입비도 없고 출연도 없고 회의수당은 지급되고, 또 인재육성의 필요성 있는 이사들의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이사들을 모집을 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해당에 관련 교육 관련이나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학식이 있는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분들 위원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사님들이 결정됩니다.

모든 이사들은 임기가 3년인데 1회 더 연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금 아니면 기부금?

사실 좀 줄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서는 3천만원, 농협에서는 200만원, 한우협동조합 2천만원 올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전에는 개인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그런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작년에 이사님께서 500만원 하신 분 계셨습니다, 임기 끝나신 분이.

주소는 다 완주로, 저희가 그거는 필수사항이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 완주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여기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사님들이, 임원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의 당연직 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추천 당연직…….

예.

현재는 저희가 의회 추천으로 해서 당연직 이사는 군의 사항을…….

공고를 통해서 참여를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중에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사님은 의회 추천이 없는 걸로 알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체를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부이사장도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부이사장님은 일단은 이사님으로 선정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원은 이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과장님의 답변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의원님이 이사회에 참여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 아동청소년팀장 곽재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법정 의무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이셔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365돌봄 거점센터(도시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놀이, 체험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5돌봄센터는 봉동읍 봉동동서로 115,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내에 조성되는 아동 돌봄, 놀이, 체험 복합시설입니다. 1층에는 실내 놀이터와 2층에는 일시 돌봄 공간과 메이커 공방, 버블 체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일시 긴급돌봄, 실내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약 결제와 출결 관리, 시설 물품 유지관리, 안전 위생관리 등 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6억7,668만8천원으로 군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30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전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를 추진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기준 설정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놀이 체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된 완주군 365돌봄 거점센터(도시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이 조성하는 365돌봄 거점센터의 운영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의 일시 긴급 돌봄과 놀이 체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인력과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추진은 타당한바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 등 기존 서비스 및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실제 돌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돌봄 공백과 수급 현황, 접근성 및 기존 시설과의 차별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신규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군 365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황현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한 법정 출연금으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을 익년도 3월 말까지 출연하여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법령 정보 제공,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지방세 쟁송 사무 지원, 지방세 공동 연찬회 등 연구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지방세 제도 및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구, 그리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방세 행정 제도 발전을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완주군의 2027년도 출연 예정액인 1,317만8천원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을 적용한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교육장 조성안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변경안입니다.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의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병합 추진함에 따라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친화형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제내리 1299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9,325㎡ 규모로 총사업비 433억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안입니다. 2025년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노후된 완주산업단지의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건으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활력 있는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완주산단2로, 7로 일원이며, 노선 1.58km, 총사업비 28억6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교육장 조성안입니다. 고비용 시설 투자 부담으로 스마트팜 영농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초보 농업인에게 실습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다양한 스마트팜 시설과 재배환경을 사전에 경험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588-1번지 외 8필지이며, 온실 3동, 연면적 4,240㎡, 총사업비 2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교육장 조성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의 재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건물 구 청완초등학교의 구조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라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본 사업과 통합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규모가 지상 3층 연면적 6,200㎡, 사업비 322억원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325㎡, 사업비 43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설 통합을 통해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비즈니스, 문화, 산업 지원 기능을 집약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예상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산업단지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미디어월, 쉼터 등 문화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산단 내 보행경관 및 편의시설 개선은 근로자 만족도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28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실시설계 시 시설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투자 대비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교육장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초보 농업인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비용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 지역 영농 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필수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정밀한 원가 계산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나 완주 랜드마크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고, 특히나 사업비가 100억 정도 증액되면서 국도비도 같이 사실은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추가적인 군비 부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유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거리가 어디죠, 과장님?

봉동읍 산단2로하고 7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는 유동인구 많이 있나요?

여기가 산단 공원에서 산업단지 범주 내로 있는 곳이고요, 공장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미디어월 그런 설치 장소가 또 있나요, 그 거리에?

예, 그 구역 내에 위치,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월, 산책로,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28억6천만원입니다.

우리 산단의 근로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쾌적하고 활력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완공이 됐나요?

외부 공사만 완료했고요, 내부 시설공사는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말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1동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그 시설을 스마트팜시설로 제대로 시설인 만큼 신규 농가들이 여기서 충분히 경험 쌓아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지난번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안입니다. 완주군 내 평생학습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전 연령층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721번지 외 11필지이며, 매입 대상 부지는 3필지, 면적은 1,242㎡이며, 소요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복지 기능과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통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44번지 일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1,600㎡, 시설물 1식이며, 총사업비 88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경천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경천면 경천리 680-38번지 일원으로 총 토지 2필지, 면적은 7,316㎡이며, 소요 예산은 5억4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안입니다. 국가사적인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옛길 정비 및 역사교육 공간 조성 등 국가유산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소양면 신촌리 산 51번지 외 1필지로 총 토지 2필지, 면적은 37만5,585㎡이며, 총사업비 15억9,1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이서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 매입 취득안입니다. 이서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서문화의집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임차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차료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3 외 602호, 603호이며, 면적은 704.96㎡, 총사업비 8억2,4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이서면 모고지마을 매입 및 철거안입니다. 이서면 모고지마을 및 인근 아파트와 인접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주민 집단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축사 매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매입 부지에 피지컬AI 관련 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서면 이문리 748-3번지 외 6필지로 총 토지 7필지, 부지 면적은 1만1,712㎡이며, 건물 8동 2,238.66㎡, 시설물 12식, 총사업비 35억5천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 공공승마장 외마사 추가 조성 및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말산업특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외마사 및 수상대를 추가 조성하여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고, 완주군 공공승마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매입하여 승마대회 개최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승마장을 말산업특구의 대표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6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2,502㎡, 건물 1동, 연면적 2,000㎡이며, 총사업비 11억6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안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688-6번지로 건물 1동, 연면적 1,224㎡, 총사업비 77억1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안건, 봉동읍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의 효율적인 선별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봉동읍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봉동읍 장구리 51번지로 토지 1필지, 부지 면적 1,169㎡이며,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취득 8건에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건립을 위해 삼례읍 삼례리 일원 토지 1,242㎡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기존에 확보된 복지관 부지 사이에 위치한 국유지로 부지의 연속성 확보와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사업 부지 확보를 통해 평생학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본 안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원안가결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동상면 신월리 일원에 총 8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00㎡,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노후 청사를 주민자치, 복지, 여가 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재건축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경천리 일원 국유지 2필지, 총 5억4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숙원인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국유지 매입을 통해 경제적이고 적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안입니다.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원형 보존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소양면 신촌리 일원 사유지 2필지, 37만5,585㎡, 사업비 15억9,125만원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완주 호국역사의 보존과 역사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예산 중 군비 비율이 81%인 만큼 향후 옛길 정비 등 추가 사업 추진 시 국가유산청과 지속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서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이서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주민 문화 수요 증가에 맞춰 이서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중심 상권 내 상가건물 602호, 603호 704㎡를 총 8억2,4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이서면 모고지마을 매입 및 철거안입니다. 이서면 모고지마을 인근 양돈장을 매입 철거하여 지속된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확보된 부지에 피지컬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으로 이문리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 철거에 총 35억4,930만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숙원 해결은 물론 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승마장 외마사 추가 조성 및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공공승마장 내 외마사 100칸 및 수장대 10칸 조성을 위해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시설 취득안을 추가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총 11억5,957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상설 마방 설치로 임시 비용 절감 및 마필 복지를 제고하고,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 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철저한 사업비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변경안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부지 축소 및 사업비 당초 4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재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복지 향상과 농가 인력난 해소 및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축소(3필지에서 1필지)에도 당초 시설 기능에 차질이 없는지와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만큼 세부내역의 적정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추가 증액을 방지하는 등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동읍 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봉동읍 재활용선별장의 적법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유지인 봉동읍 장구리 일원 토지 1,16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고 재활용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원안가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평생학습복지관은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죠?

현재 삼례리고요, 삼례 행정복지센터와 삼례중학교 사이에 있는 군유지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복지관이 삼례 쪽에서 주민들의 의견들 통합이 이제 완전히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래요? 서로 의견이 다르게 돼서 지지부진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완전히 읍민들이 의견 통일돼서 추진하기 용이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큰일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동상면 혹시 부지가 부족하지는 않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부지 확보에 대해서, 하고 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한 고민을 동상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상면도 그렇고 경천면까지 하면 우리가 완주군에 행정복지센터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함께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 인해서 군비도 일단은 조금은 절약하고 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지장물 보상이 한 6,5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원활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또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왜 그러죠, 국가사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정구역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이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까지 앞으로 2031년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웅치 전적지 관련해서 진안하고 완주군하고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예.

그렇죠? 정비구역 토지 취득 관련해서 완주군에서는 거기에 어떤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적지 옛길, 성황당 등 유구 주변 생태환경, 또 매장유산 조사, 또 안전난간, 안내판, 전망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웅치 전적지 관련해서 완주군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완주군이 약간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의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청취불능) 현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6층에 구분등기를 매입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확인해 봤더니 현재 공간보다 더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있고 또 주민들 접근성도 높고, 방음 같은 부분까지 다 해당 해소되는 부분을 자료에 올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한회사의 분양이 안 돼서 매입하는 대상지인가요?

분양이 안 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에서 분양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곳들 중에서 주민들 접근성이 좋고, 또 건물 안에 1, 2층에는 유흥시설들이 있지 않은 곳으로 하고 주차장이 충분하고 이런 곳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주차장은 부대시설 내에 건물 지하에…….

예, 지하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편의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월차임으로 지급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면적 5층에 있는데 2개의 호실에 대해서 취득해서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을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다는 뜻이죠?

예, 민간위탁은 앞으로 계속하는 거고요. 그동안 사용료가 3억5천만원 이상 들었는데 매입을 해서 완주군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기는 거리상으로는 좋고 주민들께서 좀 더 넓은 곳을 원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 및 철거 관련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비가 총 11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5천만원, 국도비가 많이 확보됐어요?

그저께 도에서 연락 왔는데 말산업특구 공모한 거 선정됐다고 일단 구두로 보고가 돼 있어서요. 국비 5억원 확보했고 도에서도 매칭비 1억5천만원 매칭해 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외마사를 100칸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마 대회가 있을 때 보통 몇 두나 이게…….

평균 80두에서 120두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칸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승마대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할 때마다 80두에서 100두 정도는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서의 그걸 더 확대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토지 매입의 수용성, 추가로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지금도 그 시설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논의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틀에서 3일 하고요. 선수들은 하루 전날 오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한 가지만.

이어서 다른 파크골프가 요금제로 하면서 일정 금액을 티켓으로 줘서,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지역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듯이 출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완주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출전 비용에, 참여 비용에 그런 것들을 업시켜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해 줌으로써 그 티켓을 쓰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잘 잡아서 지역분들이 정말로 행사가 있을 때 지역에 활력이 있다라는, 또 지역에 소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다른 46개 스포츠 종목 중에 전국대회도 많이 있고 군수배도 있고 만경강배도 있고 대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제가 봤어요. 예산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출전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예, 한 대회를 할 때 한 6천만원 정도가 소비되는데 이게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마사회에서 전국 승마대회를 할 때 한 게임당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그리고 게임마다 하는 비용들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야기하면 선수들 출전비는 출전비를 받고 대회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보조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마사회 사업비를 따내서 군비는 한 게임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는데요, 일정 부분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비가 우승 상금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데,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화폐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순환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출전 선수들이 평균 몇 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두에서 100두 정도는 항상 경기마다 오시는데요, 말 1마리당 평균 3명 정도가 달라붙습니다. 기수와 말 관리 인원, 그다음에 스태프들. 그래서 100마리가 온다고 치면 한 번에…….

300명.

예, 300명 정도가 그 지역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화스러운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왜냐면, 동호인의 1필당 3명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은 많이 마사회에서 확보를 했고 군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완주군 내에 동호인들은 몇 프로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완주에 완주승마협회가 회원수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여 명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명단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되게 적다라고 듣고는 있는데요. 승마대회는 이게 전국대회라서 완주군 승마 인구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평균 게임마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퍼센티지를 알고 있어요. 예산을 따서 전국 동호인들한테 배당이 되고 실질적으론 완주 군민의 예산을 출연해서 10%의 효과를 얻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은 다 해결이 됐나요?

당초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구 보건소 자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림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인근에 있는 학교,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서류가 제출돼서 장소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수용성, 계절근로자들의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학부모님들인가요?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이 좀 됐나요?

저희가 학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업설명을 다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인허가나 설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협의했던 학부형님들은 졸업을 하고 신규로 들어오신 학부형님들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당초 예산 대비 32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 같아요?

예.

상승에 따른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타 지역 시설을 다 방문을 하고 그 지역들의 시설들에 대한 장단점이나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던 건물 내의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6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총사업비가 증가 되다 보니까 설계나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료 절감을 위해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대외적인 여건으로 해서 물가상승이 전쟁으로 인한 상승 부분이 많이…….

총 몇 실이나 되죠?

저희가 20실입니다.

20실에서 2인실인가요, 4인실인가요?

4인실입니다. 침대는 2개가 들어가서 2층 침대로 들어갑니다.

총 몇 층짜리인가요, 건물이?

건물은 3층이고, 1층은 공용시설로 식당, 교육장, 관리실 이런 정도가 되고, 2층하고 3층이 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근로자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수용 인력이 8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80명 정도면, 여기에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형도 숙박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농가들도 숙박시설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 중요한 건 고산에 30여 명 와 있죠?

40명 와 있습니다.

40명?

예. 이서에 24명이 와 있고요, 공공형…….

공공형들이.

예.

고산농협도 공공형들이 보통 일주일, 열흘 기다려야 순번을 탄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이 많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 말씀인데 국비가 7억5천만원, 도비가 2억2천만원, 군비가 6억7천만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국도비가 이 정도 예산은 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연되면서, 30억원 이상이 증가되면서 군비가 6억7천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짓는 부분에 좀 고민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보조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수용 가능한 인원을 먼저 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군비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필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제안하면 이서, 삼례, 봉동 이쪽은 10분 거리, 15분 거리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봉동농협도 앞으로 이걸 한다라면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서도 공공형 시설이 필요해요. 어차피 이걸 한다라면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인원을, 기본 쓰는 면적은 다 비슷할 것이고 그러면 수용 인원을 어떻게 증원해서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분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공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도 40명인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인원은 한 70명, 80명까지 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숙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삼례 같은 경우엔 삼례농협에서도 공공형을 확대할 계획이고 용진농협도 확대할 상황이고 이서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서도 그렇고 구이나 소양 이런 쪽에서도 조합장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수요를 다 확보를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숙소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요를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이게 이제 시범으로 어느 한 곳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저 100% 공감하고 응원해요. 응원하는데 금방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하는 중에 지금 다른 읍면의 농협들도 이걸 확대해야 되고 인원이 안 했던 곳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러면 그 농협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고 할 것이냐,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숙소를 준비해야 될 거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삼례, 봉동, 이서 이 정도는 권역으로 해서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수용 인원을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80명이면 농가들은 수용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어찌 보면, 공공형 수용하다 보면 농가형은 항목만 들어가 있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 이동 거리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숙마을을 임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나 건물 신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놈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고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 도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이게 메인이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앞으로 다 지역마다 농협마다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자체에서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느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은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을지 모르지만 삼례만 이 시설을 해놓고 다른 농협에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의 요구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는 이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읍면마다 어찌 보면 시설이 안 좋은 데는 행정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말씀에도 나왔듯이 읍면마다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법화해서 좀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준비도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정관리과장님!

예?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면서 이제 읍면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서 대안을 좀 다른 읍면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또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장 부지 관련해서 장구리 51번지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되죠? 몇 제곱미터나 되죠?

총면적은 1,622㎡……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1,169㎡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단일 번지잖아요, 번지가?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도 단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이게 대부분 선별장을 보면 많은 부지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 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번지고 소유자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매입할 때 하고 넓게 쓰는 것도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아, 지금 현재 그 선별 시설이 들어가 있는 번지는 봉동 장구리 51번지고요. 나머지가 또 장구리 50번지, 54번지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어서 저희들이 매입은 불가하고,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지인데 저희들이 다 이번에 매입을 못 한 그런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 나머지 부분까지 매입을 해야 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선필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교육, 자살예방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사업수행 성과를 보였고, 보건소의 지도점검, 회계감사, 군 감사담당관 운영실태 점검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서비스의 공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년간 향후 총사업비는 33억3,200만원으로 중앙정부 보조금인 기금 15억2,600만원, 도비 1억1,700만원, 군비 16억8,900만원입니다. 향후 의회 동의 관련 절차 이후에 12월 위수탁 계약하고 2027년 1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 마음사랑병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위기개입, 상담 교육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 수탁기관의 운영평가 결과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재계약 적격 판정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계약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위탁심의위원회를 시행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재위탁하는 걸로 재선정을 하셨잖아요?

예.

충분히 논의하셨고 재위탁하는데 잘 관리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충분히 논의하고 공유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최광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8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중 7개소가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며, 직영 중인 화산골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8개소를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3년간 9억6천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개소당 연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일상감사, 재계약 5개소, 재위탁 3개소에 대해서 11월 중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악작은도서관 등 8개소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8개 작은도서관의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2026년 9월에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모악, 배꽃뜰, 기찻길, 철쭉,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5개소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용꿈, 구름골, 화산골 작은도서관 3개소는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공개모집 대상 도서관에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평가 점수가 저조하거나 신규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악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재위탁 관련해서 적정성 심의가 점수가 이 부분이 75점 정도면 어떤가요?

원래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심의점수가 70점으로 되어 있었고, 2025년 3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아마 80점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되고 해서 이번까지는 70점 이상이 되면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비가 12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강사수당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120만원이면 뭔 사업을 하는 거죠, 120만원 가지고?

작은도서관별로 1년 예산이 한 개소당 4천만원씩 드는데 인건비가 거의 주를 차지하고…….

그렇죠.

운영비가 조금 있고, 도서관별로 한 120만원 정도, 10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도서관별로 일부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에서 대부분 농촌형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한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20만원으로서 책정되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한 예산은 없고요, 다 부족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평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악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담센터 2층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도 우리 윤여연 위원님하고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주위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위치인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 가서 한번 여쭤봤더니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그 공간이 이용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 보면 완주군에도 도농이라고 하잖아요. 도시 근교는 아무래도 시설들이 좀 있고 농촌 지역에 문화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도서관들이 읍 단위 제외하고 면 단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객들을, 저도 경천면장을 했는데 면 앞에 있거든요. 행정센터 앞에 있는데 농번기 하다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그런 여유들도 좀 많이 없으신 것 같고, 그나마 면 소재지에 좀 위치를 하고 있으면 조금 활동인구가, 생활인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운영자께서 적극적으로 각종 동아리들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특히나 구이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담센터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건물도 굉장히 새것이고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면 주위 환경들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서관을 거의 많이 가봤어요. 국회도서관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관내 지금 7개 도서관들이 민간위탁해서 도서도 있지만 또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대충대충 하는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들의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지금 3년 단위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구이 같은 경우도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화 중에. 그래서 어떤 운영의 대표는 공익성이고 운영자가 비용을 받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더 확대해서 소멸되어 가고 지역에 문화와 예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했을 때 공모 절차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완주군 전체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 다 공고 띄워가지고 접수기간 해서 접수가 되면 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적격심사위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위원의 심의 결과인데 운영위원에 어느…….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서 있고요.

그러면 구이면 구이면의 운영위원회, 기찻길 상관은 상관대로 한다는 뜻인가요?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은 그 지역 면장이나 기관 소속 장들이 하는지 아니면 도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선정되는 건지?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님이 될 수도 있고 독서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명단은…….

제가 볼 때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단까지는 모르겠고 각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복수가 응모하면 추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우들이나 역량이 더 지원된다고 보면. 그랬을 때 운영 심사를 어느 기준으로 하는가 아까 75점, 70점 말씀하셨잖아요?

다 외부 인사를 초빙해가지고 내부 공무원들 없이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방금은 읍면 단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또 외부 심사가 또 나오니까…….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외부 인사를 하고,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헷갈렸고만요.

지금 7개 민간위탁시설 있잖아요, 배꽃뜰, 기찻길 등등 다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그런데 그 외부 심사하고 있나요, 민간위탁 여기 심의 방법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고운도서관에서 9월 22일 날 9명 중 6명 참석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가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 책읽는 지식도시 위원회는 상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사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해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 또 종합평가 어떤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공고가 되면 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적격자 심의위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심의만 하고…….

예.

그 위원회 현황하고 그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배꽃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일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