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2호로 회부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를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 구성, 주민총회 등 지원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 협의, 수탁 업무를 구체화하고, 사무국 설치 및 정보공개, 감독 규정을 신설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조직의 승계 경과조치를 두어 운영의 연속성도 확보한바,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의 이견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공용주차장, 공용목욕탕 등 시설의 수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위탁 시에는 해당 시설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간담회랑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일정 잡으러 왔다가 좀 미뤄졌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는 시간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총액은, 부채로 잡는 개념은 직원들 퇴직금 성격이 되는 것들을 회계를,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채로 정산할 때 분류를 하더라고요, 따로 실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채무 관계의 어떤 부채의 성격이 아니라.

예.

이거를 회계를 정리를 할 때 개념을 큰 틀에서 부채로 이렇게 잡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해연도에 이거를, 제가 구체적인 거는 또 재단한테 부가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해연도 수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출연금하고 기타 공공기관 위탁금이나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의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외부 공사만 완료했고요, 내부 시설공사는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안입니다. 완주군 내 평생학습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전 연령층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721번지 외 11필지이며, 매입 대상 부지는 3필지, 면적은 1,242㎡이며, 소요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복지 기능과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통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44번지 일원으로 건물 1동 연면적 1,600㎡, 시설물 1식이며, 총사업비 88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경천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경천면 경천리 680-38번지 일원으로 총 토지 2필지, 면적은 7,316㎡이며, 소요 예산은 5억4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안입니다. 국가사적인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옛길 정비 및 역사교육 공간 조성 등 국가유산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소양면 신촌리 산 51번지 외 1필지로 총 토지 2필지, 면적은 37만5,585㎡이며, 총사업비 15억9,1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이서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 매입 취득안입니다. 이서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서문화의집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임차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차료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3 외 602호, 603호이며, 면적은 704.96㎡, 총사업비 8억2,4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이서면 모고지마을 매입 및 철거안입니다. 이서면 모고지마을 및 인근 아파트와 인접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주민 집단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축사 매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매입 부지에 피지컬AI 관련 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서면 이문리 748-3번지 외 6필지로 총 토지 7필지, 부지 면적은 1만1,712㎡이며, 건물 8동 2,238.66㎡, 시설물 12식, 총사업비 35억5천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 공공승마장 외마사 추가 조성 및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말산업특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외마사 및 수상대를 추가 조성하여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고, 완주군 공공승마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매입하여 승마대회 개최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승마장을 말산업특구의 대표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6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2,502㎡, 건물 1동, 연면적 2,000㎡이며, 총사업비 11억6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안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688-6번지로 건물 1동, 연면적 1,224㎡, 총사업비 77억1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안건, 봉동읍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의 효율적인 선별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봉동읍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봉동읍 장구리 51번지로 토지 1필지, 부지 면적 1,169㎡이며,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취득 8건에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건립을 위해 삼례읍 삼례리 일원 토지 1,242㎡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기존에 확보된 복지관 부지 사이에 위치한 국유지로 부지의 연속성 확보와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사업 부지 확보를 통해 평생학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본 안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원안가결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동상면 신월리 일원에 총 8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00㎡,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노후 청사를 주민자치, 복지, 여가 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재건축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경천리 일원 국유지 2필지, 총 5억4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숙원인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국유지 매입을 통해 경제적이고 적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안입니다.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원형 보존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소양면 신촌리 일원 사유지 2필지, 37만5,585㎡, 사업비 15억9,125만원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완주 호국역사의 보존과 역사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예산 중 군비 비율이 81%인 만큼 향후 옛길 정비 등 추가 사업 추진 시 국가유산청과 지속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서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이서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주민 문화 수요 증가에 맞춰 이서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중심 상권 내 상가건물 602호, 603호 704㎡를 총 8억2,4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이서면 모고지마을 매입 및 철거안입니다. 이서면 모고지마을 인근 양돈장을 매입 철거하여 지속된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확보된 부지에 피지컬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으로 이문리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 철거에 총 35억4,930만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숙원 해결은 물론 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승마장 외마사 추가 조성 및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공공승마장 내 외마사 100칸 및 수장대 10칸 조성을 위해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시설 취득안을 추가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총 11억5,957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상설 마방 설치로 임시 비용 절감 및 마필 복지를 제고하고,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 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철저한 사업비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변경안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부지 축소 및 사업비 당초 4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재의결을 구하는 건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복지 향상과 농가 인력난 해소 및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축소(3필지에서 1필지)에도 당초 시설 기능에 차질이 없는지와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만큼 세부내역의 적정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추가 증액을 방지하는 등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동읍 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봉동읍 재활용선별장의 적법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유지인 봉동읍 장구리 일원 토지 1,16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고 재활용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원안가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일정 기간이 완공이라고 하는데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당겨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 정비구역 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그저께 도에서 연락 왔는데 말산업특구 공모한 거 선정됐다고 일단 구두로 보고가 돼 있어서요. 국비 5억원 확보했고 도에서도 매칭비 1억5천만원 매칭해 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균 80두에서 120두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칸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승마대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귀현 위원님께서 원안의결 또 말씀하셨고 그대로 할 건데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지역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대회를 하면 며칠 정도 하죠, 한 번 대회를 하면?

이틀에서 3일 하고요. 선수들은 하루 전날 오기 때문에…….

3, 4일?

예.

그러면 지역의 숙소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지역경제에 할 수 있게, 왜냐면 화산뿐만이 아니라 고산, 그리고 앞에 조금 더 나가면 봉동, 이게 외부로 논산이나 이쪽으로 안 빠지고 완주군에서 체류해서 소비할 수 있게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40명 와 있습니다.

예. 이서에 24명이 와 있고요, 공공형…….

예.

전반적으로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보조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수용 가능한 인원을 먼저 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군비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필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분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공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도 40명인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인원은 한 70명, 80명까지 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숙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삼례 같은 경우엔 삼례농협에서도 공공형을 확대할 계획이고 용진농협도 확대할 상황이고 이서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서도 그렇고 구이나 소양 이런 쪽에서도 조합장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수요를 다 확보를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숙소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요를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 이동 거리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숙마을을 임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나 건물 신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놈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고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 도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이게 메인이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선별 시설이 들어가 있는 번지는 봉동 장구리 51번지고요. 나머지가 또 장구리 50번지, 54번지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어서 저희들이 매입은 불가하고,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지인데 저희들이 다 이번에 매입을 못 한 그런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 나머지 부분까지 매입을 해야 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선필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교육, 자살예방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사업수행 성과를 보였고, 보건소의 지도점검, 회계감사, 군 감사담당관 운영실태 점검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서비스의 공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년간 향후 총사업비는 33억3,200만원으로 중앙정부 보조금인 기금 15억2,600만원, 도비 1억1,700만원, 군비 16억8,900만원입니다. 향후 의회 동의 관련 절차 이후에 12월 위수탁 계약하고 2027년 1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 마음사랑병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위기개입, 상담 교육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 수탁기관의 운영평가 결과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재계약 적격 판정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계약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최광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8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중 7개소가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며, 직영 중인 화산골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8개소를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3년간 9억6천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개소당 연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일상감사, 재계약 5개소, 재위탁 3개소에 대해서 11월 중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악작은도서관 등 8개소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8개 작은도서관의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2026년 9월에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모악, 배꽃뜰, 기찻길, 철쭉,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5개소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용꿈, 구름골, 화산골 작은도서관 3개소는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공개모집 대상 도서관에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평가 점수가 저조하거나 신규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모악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