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되던 직원 단체보험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에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이미경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명시하고,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운영 및 단체보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예산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 운영 경비와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향후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되는 사항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2027년도 예산편성 시 구내식당 운영 경비의 편성 범위와 단체보험료 증가에 따른 복지포인트 등 다른 맞춤형 복지사업의 지원 여력을 함께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 범위와 편성 방식, 소요 예산 및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의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 검토된 사항인 만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진입니다. 제2항은 이진영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업무 비중과 소관 사무 등을 고려하여 지난번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진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2027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월 268만4,220원으로 조정하였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이효진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3,221만640원, 월 268만4,220원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각각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이를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 인상률을 정확히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9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인 만큼 발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결산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제1차와 2차 정례회를 합한 회기를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회당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간 회의 일수 110일 이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의 취지가 충분한 안건 심사 기간 확보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있는 만큼 향후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수립 시 회기 횟수와 회기별 운영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과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