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반주영 의원 발언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 수도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상수도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원옥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준석 급수관리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2025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중 공인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수행 의뢰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결산 설명에 준하여 예산 결산 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수도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박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개인 급수전 수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비 예산이 2024년 10억에서 2025년 7억 이렇게 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예산을 그전보다 한 25% 정도 줄였는데도 4분의 1 넘게 예산이 남게 됐는데요. 이 수도과 불용액 17억 4700만 원에 41.3%가 이 개인 급수전 수탁 공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설 급수공사 건수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보면 사실은 신청이나 여러 가지 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없을 텐데 그 계획이 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반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인 급수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매년 추계를 말씀하신 대로 개인 급수전은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내는 사항인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경기 불황으로 신청자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손해는 없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그 해에 다른 사업에 쓸 그 비용이 사실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은 그 계획에 맞춰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주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갈산리, 서암리 사고이월 부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다 끝난 시점인데 준공은 완료됐습니까?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일입니다. 2025년도에 추진 실적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잡을 때 여기 보시면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사유도 있고 이게 2026년으로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고이월로 잡지 않고 그해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 나눠서 해마다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수도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김포시 정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포시의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정수행정팀장입니다. 하재헌 정수운영팀장입니다. 변상경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2025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3쪽과 145쪽, 146쪽을 보면 2025년 정수장 생산량이 줄면서 시설 가동률이 전년도 79.91%에서 76.76%로 3.1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구입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3358만 원을 그대로 복사해서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억 2165만 원을 불용시켰고 약품비도 2억 3925만 원, 28.2% 불용시켰고 배수지 정수장 수선 유지비도 1억 6804만 원, 24.6% 불용, 수질 검사 재료비도 28.4% 불용시켰습니다. 심지어 응집제 재고는 연말에 3배나 쌓여 있습니다. 왜 추경 때 감액 조정하지 않고 27억이 넘는 예산을 넘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정수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원수 구입비 그리고 약품비 이런 것도 같이 조정해서 함께 예산을 올릴 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저희 시설량은 22만 3000t인데요. 저희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용량이 증량이 됐습니다. 다만 팔당에서 취수하는 데 있어서 인구수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했던 거고요. 또 약품 구입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탁도라든지 또는 유기물질 등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할 때 조정이 가능해서 약품비는 조금씩 줄은 상태이고요. 다만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량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물량 계산을 잘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우리 정수장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먹는 샘물 같은 경우 금빛수 생산량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수 생산량은 설비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생산량은 저희가 하루에 한 2500병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 2명이 관여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가 많으면 그 해는 좀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평의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서 많이, 7만여 병을 지원했던 그런 사실이 있고요. 행사가 많은 해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좀 줄여서 보통 행사당 한 500병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고장이 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예산이든 해서 고칠 계획이 있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당연히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1.8ℓ짜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ℓ를 많이 안 쓰고 현재 360㎖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선을 안 하고요, 내년도에는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곧 있으면 저희가 11월 25일부터 종말 추경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11월 25일부터 종말 추경도 있고 본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줄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은 좀 감액하시고 그리고 추경에서도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감액시킬 것 있으면 감액시켜서 올해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수도사업 전체 44억 중에 정수과가 27억으로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수 구입비 집행잔액 17억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원수 구입 실적이 138억이고 또 생산량은 줄었는데 2025년 예산은 156억, 한 12% 이상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근거가 있었을까요?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정수과장 조일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생산하는 양은 16만 726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양이 15만 9945t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약 한 10% 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원수 구입비는 원래는 수자원공사에 한 233원을 주는데 예산에는 250원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주영위원
원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정해지는 금액이 아닌가요? 이게 변동이 있으면 그걸 바꾸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예산을 더 크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수 취수량을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반주영위원
인구를 보면 저희 인구가 몇 년 사이에 좀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 거를 포함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양도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 정도 더 잡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3억에서 5억인데 우리가 17억 가까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수라든지 우리 물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획해서 202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상
조일상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한 319ℓ 정도 되거든요. 또 한 달에 1인이 한 4t 정도를 쓰고 그래서 1일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만 9945t을 쓰는데요. 그런 거 좀 조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영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허가2과 김중훈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및 재무제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장경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하수 결산서 111쪽에 보면 원가 계산을 보면 한 265억이 매년 좀 모자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임시 세외수입 164억 중에 135억이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시 일반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142억을 전출했습니다. 즉 모자란 돈의 절반 이상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데요. 그런데 이 135억, 하수 결산서 56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37쪽 차입금 명세서에는 내용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6쪽 재무상태표에도 차입금은 없고 BTL 할부금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린 돈이 없다는 건데 이 돈은 어떤 것을 갚은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어디에 지출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반주영위원
자료상에는 56쪽에는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37쪽 차입금 명세서에는 내용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26쪽 재무상태표에도 차입금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상의 내용이 조금 다르길래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앞쪽 예산결산보고서, 일반회계의 기준에 따른 예산결산보고서 앞쪽에 있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은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로 잡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차입금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혹시 BTL 할부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BTL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추정을 하고 세출은 해당 사업별로 분배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받은 게 어떤 개별 사업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주영위원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라 저희가 BTL 할부금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전입 받아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면 장부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좀 이해가 쉬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BTL 사업이 약 1년에 132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슷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한 거지 일반회계의 135억 전입금이 BTL 임대료로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수도 이자비용 38억 가운데 37억 9000만 원 정도가 민자사업 할부죠, BTL이죠. 이 할부가 2034년과 2040년까지 계속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인데요. 원가계산서상 인상 요인을 따져보면 한 67% 정도 나옵니다. 요금 인상만으로 이 정도를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리고 그때까지 일반회계 전입금도 해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된 게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연평균 320억 정도 앞으로 5년간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인상률 67% 정도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추계도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우리가 몇 년 정도 더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우선은 2027년, 내년 3월까지 인상을 2024년부터 5년 동안 계획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8년 이후의 사항은 물가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따라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원가가 매년 한 3%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4년 이상 사실은 계속 인상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1546페이지 상단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7억 5000만 원 된 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세입결산에서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결산을 빼고 그다음에 이월액까지 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이 실제로 징수한 게 좀 줄다 보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월액까지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보니 이월액,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일 수 없어서 마이너스 상태로 놔 두기는 했고요. 하수 시설이다 보니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월액을 조정을 안 하고 놔 둔 상태라서 마이너스 상태가 나왔습니다. 결산서상에서만 그렇고 실제 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1548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징수 결정액이 1451억 2558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014억 3510만 원이 걷혀서 전년도 89%에 비해서 70%로 19%가 추락한 것으로 보여요. 이 원인이 뭐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과년도 것이 약 85억 그다음에 당해 연도 것이 320억 해서 한 436억 가까이가 미징수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미수납액이 나왔고 퍼센티지가 줄게 되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436억이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54억 아니에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만 436억이고요. 나머지 사용료,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비용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이 미수납이 약간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김기남위원장
좀 아까 436억이 1563페이지 보면 소송 계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미예요? 여기 내용 보면 사유별이 소송 계류라고 돼 있는데?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공기업 전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하수과에서는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왜 사유별에 소송 계류라고 적혀 있죠, 1563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에 사유별에 소송 계류라고 돼 있어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1563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합계가 121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결산서 책자 안에서 미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454억 정도. 이것도 인지하고 계신지? 1548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표에는 김포시 전체 미수납액이 1670억으로 나와요. 그런데 1563페이지에는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합계가 1215억 90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454억 정도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저희 결산서 자료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총괄로 만든 부속서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결산서는 별도의 결산서 자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기남위원장
이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자료 상이한 것 때문에?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2025년도에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450억 정도의 미수금이 차이나는 것으로….
김기남위원장
454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이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통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됐다, 맞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서류를 보면 자금운용계획서 31쪽을 보면 기말 차기 이월 잔금은 124억 2877만 원인데 2026년으로 넘긴 이월예산 자금 합계는 131억 7947만 원에 이어서 차기 예산 재원 자금이 7억 5070만 5361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월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당장 금고에 돈이 7억 5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고 금고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 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을 만약에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당시에, 2025년 당기 말에는 집행을 안 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계속비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가 진행돼도 매일매일 지출은 안 하고 일정 부분 공정률이 지나면 기성이라는 일정 기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 그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었고 계속비도 당장 집행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당장 지급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당장 반납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 회계상으로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는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 결산서 63쪽, 64쪽 여기 상세 기타미수금 명세서 43쪽을 보면 2025년 원인자부담금 466억 1799만 원을 부과해 놓고 29.8%만 걷어서 해당 연도에만 327억 4377만 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보고서 27쪽에 지적된 납기 경과 체납액 87억 2285만 원입니다. 2023년 부과분 64억 9872만 원과 2024년 부과분 21억 8735만 원이 해가 바뀌도록 단 1원도 회수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데 정작 결산서 43쪽 거래처 란에는 전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87억의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해 놓고 있는 개발사업자가 누구이고 또 압류나 인허가 제한 조치는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체납업체의 명단 이런 거는 혹시 제출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약 327억 그다음에 과년도분 미수금이 87억 정도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대표적인 게 원인자부담금인데 10억 이상 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미수금과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과년도는 풍무동에 있는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고촌에 있는 신곡8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미수금이 약 8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있어서 가산금은 당연히 부과를 하는데 3%로 그냥 멈춰 있고 중과하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늘어야 어떤 징수에 대한 그런 거를 강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빚내서 이자를 내고 지방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의 인허가 권한이나 이런 것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수과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돼 있는 부분은 전혀 수납하지 않고 정작 우리가….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혈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장별로 보면 대규모,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PF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래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시공사도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2개 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거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위탁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위탁사업 2건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하수처리장 운영에 10억 정도 남았고요, 하수관로 그러니까 BTL 임대료 1억 정도 해서 합계가 한 11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지금 불용입니까, 과장님? 아니면 이월이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억은 불용입니다. 내용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방류량의 양만큼 톤당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불용 비용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 보니 2024회계연도 당시에는 한 5% 정도로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게 18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조금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에는 3% 이하로 줄인 상태인데 워낙 나가는 전체 규모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계해서 최대한 감액 조치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왜냐하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에게 인상 요금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예산 남는 불용 금액이 1년 동안 쓰이지 못하고 묶여둔 거고 의견서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 요금 미수금이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일반용이 좀 크게 차지하고 있네요, 한 4억 정도. 이거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더 세우기보다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돈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그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대부분이 하수도 사용료, 가정이나 일반에 나가는 사용료의 거의 99%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용이 업체나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인데 폐업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자면 2008년, 08 BTL이죠, 임대로 매년 74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그 비용만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75억 7500만 원을 잡아 1억 2000만 원이 더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가 남은 부분이에요.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는 돈인데 왜 더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그러니까 민자사업입니다. BTL도 그렇고 BTO도 그런데 이자율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경미하게, 약하게 최소화해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라 그 부분도 연말 전에 하반기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 조치해서 불용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불용 부분이 워낙 하수과가 단위가 크다 보니 거기에 비하면 좀 적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또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2027년도 계획에는 꼼꼼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본부장님, 장경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기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풍주 물류화물팀장입니다. 김태우 주차질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정책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파일명: 261028_1000.mp3 (00:33:46)부터
김기남위원장
장경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하수 결산서 111쪽에 보면 원가 계산을 보면 한 265억이 매년 좀 모자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임시 세외수입 164억 중에 135억이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시 일반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142억을 전출했습니다. 즉 모자란 돈의 절반 이상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데요. 그런데 이 135억, 하수 결산서 56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37쪽 차입금 명세서에는 내용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6쪽 재무상태표에도 차입금은 없고 BTL 할부금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린 돈이 없다는 건데 이 돈은 어떤 것을 갚은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어디에 지출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반주영위원
자료상에는 56쪽에는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37쪽 차입금 명세서에는 내용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26쪽 재무상태표에도 차입금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상의 내용이 조금 다르길래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앞쪽 예산결산보고서, 일반회계의 기준에 따른 예산결산보고서 앞쪽에 있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은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로 잡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차입금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혹시 BTL 할부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BTL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추정을 하고 세출은 해당 사업별로 분배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받은 게 어떤 개별 사업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주영위원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라 저희가 BTL 할부금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전입 받아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면 장부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좀 이해가 쉬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BTL 사업이 약 1년에 132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슷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한 거지 일반회계의 135억 전입금이 BTL 임대료로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수도 이자비용 38억 가운데 37억 9000만 원 정도가 민자사업 할부죠, BTL이죠. 이 할부가 2034년과 2040년까지 계속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인데요. 원가계산서상 인상 요인을 따져보면 한 67% 정도 나옵니다. 요금 인상만으로 이 정도를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리고 그때까지 일반회계 전입금도 해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된 게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연평균 320억 정도 앞으로 5년간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인상률 67% 정도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추계도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우리가 몇 년 정도 더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우선은 2027년, 내년 3월까지 인상을 2024년부터 5년 동안 계획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8년 이후의 사항은 물가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따라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원가가 매년 한 3%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4년 이상 사실은 계속 인상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1546페이지 상단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7억 5000만 원 된 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세입결산에서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결산을 빼고 그다음에 이월액까지 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이 실제로 징수한 게 좀 줄다 보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월액까지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보니 이월액,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일 수 없어서 마이너스 상태로 놔 두기는 했고요. 하수 시설이다 보니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월액을 조정을 안 하고 놔 둔 상태라서 마이너스 상태가 나왔습니다. 결산서상에서만 그렇고 실제 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1548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징수 결정액이 1451억 2558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014억 3510만 원이 걷혀서 전년도 89%에 비해서 70%로 19%가 추락한 것으로 보여요. 이 원인이 뭐죠?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과년도 것이 약 85억 그다음에 당해 연도 것이 320억 해서 한 436억 가까이가 미징수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미수납액이 나왔고 퍼센티지가 줄게 되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436억이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54억 아니에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만 436억이고요. 나머지 사용료,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비용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이 미수납이 약간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김기남위원장
좀 아까 436억이 1563페이지 보면 소송 계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미예요? 여기 내용 보면 사유별이 소송 계류라고 돼 있는데?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공기업 전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하수과에서는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왜 사유별에 소송 계류라고 적혀 있죠, 1563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에 사유별에 소송 계류라고 돼 있어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1563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합계가 121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결산서 책자 안에서 미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454억 정도. 이것도 인지하고 계신지? 1548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표에는 김포시 전체 미수납액이 1670억으로 나와요. 그런데 1563페이지에는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합계가 1215억 90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454억 정도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저희 결산서 자료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총괄로 만든 부속서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결산서는 별도의 결산서 자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기남위원장
이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자료 상이한 것 때문에?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2025년도에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450억 정도의 미수금이 차이나는 것으로….
김기남위원장
454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이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통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됐다, 맞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서류를 보면 자금운용계획서 31쪽을 보면 기말 차기 이월 잔금은 124억 2877만 원인데 2026년으로 넘긴 이월예산 자금 합계는 131억 7947만 원에 이어서 차기 예산 재원 자금이 7억 5070만 5361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월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당장 금고에 돈이 7억 5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고 금고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억 5000만 원이 마이너스 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을 만약에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당시에, 2025년 당기 말에는 집행을 안 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계속비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가 진행돼도 매일매일 지출은 안 하고 일정 부분 공정률이 지나면 기성이라는 일정 기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 그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었고 계속비도 당장 집행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당장 지급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당장 반납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 회계상으로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는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 결산서 63쪽, 64쪽 여기 상세 기타미수금 명세서 43쪽을 보면 2025년 원인자부담금 466억 1799만 원을 부과해 놓고 29.8%만 걷어서 해당 연도에만 327억 4377만 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보고서 27쪽에 지적된 납기 경과 체납액 87억 2285만 원입니다. 2023년 부과분 64억 9872만 원과 2024년 부과분 21억 8735만 원이 해가 바뀌도록 단 1원도 회수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데 정작 결산서 43쪽 거래처 란에는 전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87억의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해 놓고 있는 개발사업자가 누구이고 또 압류나 인허가 제한 조치는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체납업체의 명단 이런 거는 혹시 제출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약 327억 그다음에 과년도분 미수금이 87억 정도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대표적인 게 원인자부담금인데 10억 이상 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미수금과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과년도는 풍무동에 있는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고촌에 있는 신곡8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미수금이 약 8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있어서 가산금은 당연히 부과를 하는데 3%로 그냥 멈춰 있고 중과하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늘어야 어떤 징수에 대한 그런 거를 강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빚내서 이자를 내고 지방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의 인허가 권한이나 이런 것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수과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돼 있는 부분은 전혀 수납하지 않고 정작 우리가….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혈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장별로 보면 대규모,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PF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래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시공사도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2개 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거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위탁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위탁사업 2건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하수처리장 운영에 10억 정도 남았고요, 하수관로 그러니까 BTL 임대료 1억 정도 해서 합계가 한 11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지금 불용입니까, 과장님? 아니면 이월이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억은 불용입니다. 내용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방류량의 양만큼 톤당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불용 비용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 보니 2024회계연도 당시에는 한 5% 정도로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게 18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조금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에는 3% 이하로 줄인 상태인데 워낙 나가는 전체 규모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계해서 최대한 감액 조치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왜냐하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에게 인상 요금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예산 남는 불용 금액이 1년 동안 쓰이지 못하고 묶여둔 거고 의견서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 요금 미수금이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일반용이 좀 크게 차지하고 있네요, 한 4억 정도. 이거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더 세우기보다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돈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그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대부분이 하수도 사용료, 가정이나 일반에 나가는 사용료의 거의 99%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용이 업체나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인데 폐업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자면 2008년, 08 BTL이죠, 임대로 매년 74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그 비용만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75억 7500만 원을 잡아 1억 2000만 원이 더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가 남은 부분이에요.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는 돈인데 왜 더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경철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그러니까 민자사업입니다. BTL도 그렇고 BTO도 그런데 이자율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경미하게, 약하게 최소화해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라 그 부분도 연말 전에 하반기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 조치해서 불용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불용 부분이 워낙 하수과가 단위가 크다 보니 거기에 비하면 좀 적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또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2027년도 계획에는 꼼꼼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본부장님, 장경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기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풍주 물류화물팀장입니다. 김태우 주차질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정책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비 중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이 있습니다. 561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예산을. 전액 다 쓰셨어요.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부서나 타 기관 같은 경우 불용이 상당히 많아요. 왜? 신청자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자진 포기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신청자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쓰는 거 맞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561명이 신청을 하신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황성석위원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황성석위원
추후에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잘 쓰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81%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실적은 높아요. 높은데 나머지 19%에 대해서 왜 징수가 안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고지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과태료 감경을 해 주는데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또 차량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담이 안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담이 되는 과태료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가 차량을 거의 다 압류를 하는데요.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럴 때 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실제로 저희가 압류는 다 하는데 납부를 조금 늦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진 납부 기간 안에 하면 20% 과태료 감경을 해 주고 또 이게 보통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인데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70% 이상까지 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납부하셔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시 말해서 그러면 결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내게끔 돼 있군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러면 이 19%의 의미는 사실상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납부는 거의 다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폐차하고 이럴 때 다 해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받고는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해서 거의 다 받는다고는 봐야 되는데 기간이 좀 걸립니다.
황성석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548쪽과 1568쪽을 보시면 교통정책과가 운영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2025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77억 1948만 1034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76억 9696만 5841원에 그쳐 세입 수납률이 전년도 88%에서 64%로 무려 24%나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미수납액이 전년도 37억 258만 7326원에서 2025년 말 100억 2251만 5193원으로 1년 만에 63억 정도가 폭증했습니다. 첨부서류 1568쪽에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 100억 2251만 원 중 소송 계류 중인 이행강제금 4610만 원 단 한 항목만 제외한 나머지 99억 7641만 원이 무재산도 행방불명도 납기 미도래도 아닌 전액 납세 태만입니다. 과세 연도 체납액 87억 2761만 원, 현 연도 차량 관련 과태료 10억 3660만 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2억 940만 원 전부 납세 태만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1년 만에 미수납액이 63억 넘게 폭증한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결산보다 2025년도에 체납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저희가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차세대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별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 차세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체납액까지 다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일괄 통합하자 그래서 이번 2025년 결산 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에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에도 조금 이원화돼 있긴 했지만 트래픽이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체납액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2024년까지 결산에 별도로 안 잡힌 게 있어서 2025년에 전부 통합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억이라는 미수납액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 연도 차량 관련 과태료가 10억이고요, 그거는 매년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 연도 과태료들이 보통 한 8억에서 10억 사이 계속 이렇게 지난 연도 체납액으로 누적이 돼서 밑에 보면 87억이라는 지난 연도 체납액이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이 중에 76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한 해에 발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년 이상 누적돼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산금도 계속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강제금 4600만 원은 기계식 주차장 미운영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1심은 승소를 했고 2심 소송 계류 중이라서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교통유발부담금도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등기나 건물에 압류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잖아요. 징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저희가 물론 당연히 독촉하고 차량 압류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등기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하지만 일괄적으로 납부 건수가 많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일괄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괄 독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고지서 발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징수과나 이런 데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고지서 발송도 하지만 카톡 발송으로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파트 특성상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의 우체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카톡 발송을 하다 보면 좀 더 수납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이미 불법 주정차 과태료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전자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과보다 우선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카톡 전자고지의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카톡 전자고지는 1건당 150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낮고 또 시민분들께서는 우편 발송하고 이러면 본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이런 것을 일주일 이상 늦게 인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또 단속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카톡 전자고지를 도입해서 보통 한 3일 정도 되면 단속이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건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금방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카톡으로 보면 스팸이나 이럴까 봐 잘 안 열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우편 고지를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서 지금 카톡 발송할 때 카카오페이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연동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핀테크로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가상계좌로.
희성
이희성위원
가상계좌만 가능한 겁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상계좌만 하지 말고 다른 고지서들 보면 신용카드랑 연계해서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연계해서 바로 결제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징수과나 다른…. 재산세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다음에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카톡 발송을 하면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상 계좌번호를 적어서 이체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카카오페이 결제라든지 그런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재산세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저도 이걸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가능한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61개소가 있는 게 맞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전하준위원
2025년도 사업을 보시면 ‘중장기적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해서 사업 내용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이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8억 총사업비가 2025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이 실태조사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좀 나왔을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사업 실태조사는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 해서 용역을 했고요. 2025년도 예산으로 해서 2026년 1월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실제 주차장 실태조사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한 게 있었고 거기에서 운양동 같은 데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또 거기가 또 공원 부지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사실은 주차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데가 노상주차장 같은 데, 고촌 물류단지나 양촌 산업단지 양곡 2리 일부 이런 데 노상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급 실태조사 나와서요. 그런 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노상주차장을 일부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했을 때 그 계획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북변동이나 장기동 같은 경우에도 되게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 그쪽으로는 이런 혼잡도가 있는 지역은 안 나왔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혼잡도는 북변동이나 이런 구도심,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혼잡도가 사실은 높습니다, 북변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데들도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시 김포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00%는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 중심부 쪽에 주차장을 더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100%가 넘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중심부 쪽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들은 주차 수급 실태조사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확보해야지 실태조사로 어디를 찾기는 쉽지 않은 용역입니다.
전하준위원
이번 용역 결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차 단속 건수가 면마다 거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불법 주정차?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단속 건수요?
전하준위원
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단속 건수는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2024년에는 단속 건수가 16만 2671건이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14만 5987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법 주정차나 이런 버스전용차로나 단속 건수는 사실은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 이후에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6대 구역에 인도가 들어가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건수는 거의 2만 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 옆에 붙어 있는 지자체들 단속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단속 건수까지는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김포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0분 말고 일반 구역에서는 20분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거의 10분도 안 되게 주차를 해도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건수보다는 실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간이 20분인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긴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김포시가 그래도 옆에 있는 지자체보다 단속 건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그게 나타내는 것은 김포시가 아직도 주차난이 좀 더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주차 환경을 개선하려고 실질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교통정책과가 노력해 주시는 것도 많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가 없다고 하지만 LH 이런 땅에 유휴부지 같은 게 있으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개선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LH 부지, 미분양 부지나 이런 데는 마산동도 있고 다른 데는 운양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행복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몇 군데 있는 거…. 제가 또 다른 데 생각한 데가 있어서 그 부분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구축에 보시면 교통 신호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2025년에 20억 가량 유지보수 처리 건이 나오는데 거기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시설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고장 수리나 개선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에 대해서 일괄 66개에 대해서 개선을 한 것도 있고요. 수시로 신호 제어기,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음향 신호기에 대해서 노후된 것들은 일괄할 때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저도 교통 신호기를 웬만하면 신호 기다리면서 다 눌러보고 다니는데 현재 김포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고장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고 파악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따로 고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고장률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음향 신호기나 이런 거, 교통 신호 제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게 좀 노후화, 한강신도시나 이런 게 또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설들은 노후화되면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음향 신호기도 그렇고 다른 신호 제어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다 교체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음향 신호기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유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음향 신호기가 센서로 감지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서는 자동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선을 넘어갔다든지 하면 바로 음향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스마트 음향 신호기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던데 그게 지금은 버튼을 눌러야 음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센서를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는 사실은 교통에 더 위험하다, 안전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센서가 굉장히…. 언뜻 들었는데 금액이 거의 일반 음향 신호기나 이런 거에서 수 배가 더 비싸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검증 여부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센서 말고 그냥 파란 불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같이 음향을 같이 송출하는 방식도 있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는 아직 도입은 안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군에서 많이 도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고 조금 더 여러 군데 설치해 봐서 그거에 대한 효과들, 설치비 대비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준위원
음향 신호기 옆에 교통 신호기도 따로 거기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버튼식으로 누르면 음향 신호가 송출되는데 그거를 계속 딱 신호에 맞게끔 송출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기랑 연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린이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활용도도 높고 하니까 그냥 건너는 경우가 저도 다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도로들 말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거기 있으면 무단횡단도 많으니까 그런 걸 음향이랑 같이 송출을 하면 결국엔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그냥 시각장애인용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지표 분석을 보면 접수 건수 대비 실제 운행 건수가 1만 3465건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수요자 대비 대수가 부족해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다른 사유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조금 지도가 길쭉하다 보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신속하게 거리상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 근처, 관내 병원이랑 관외 가까운 병원 이동할 경우에 대기 시간도 좀 길고 거리도 길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시간이 길게 걸린다 이러시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재상위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수가 법정으로 갖춰야 될 것보다는 많지만 김포의 지형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오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중간에 콜했다가 끊기도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김재상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이 반납한 것도 수요 대비 실제 이용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만큼 반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에는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그 기간 동안 바로 채용이 안 돼서 그게 남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도비 지원을, 국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도비 보조 사업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국비에서 일부 조금 더 쓰다 보니까 도비 부분이 좀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예년 통상적으로 이 정도 반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이번이 좀 많은 겁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항목으로 국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에는 혹시 특별교통수단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국비나 지원받으시는 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2027년, 내년에는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내년에는 일단 운전자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원 3명을 증원시키려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1대랑 이런 거는 이미 내년에 국비 확보하려면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부터 노력해서 2028년에 차량하고 임차택시 한 대 더 늘리는 거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한 대 더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국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2027년 본예산에는 운전원 3명을 증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올해는 조금 부족해서 종말 추경에 시비를 별도로 좀 세워야 되는…. 각 시군이 경기도에서 지원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종말에 조금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 각별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재차 확인하고 질의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교통약자들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483쪽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 111억 그리고 지상 5층, 135대 규모로 2020년에 시작해서 내년 말에 끝내기로 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보면 5년 동안 우리가 쓴 돈이 5억 6000만 원으로 한 5% 정도 되고요. 지금은 지면 주차장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월된 7억 2000만 원 집행이 0원으로 전혀 쓰지 않고 또 이월시켰습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으로 보면 내년 2027년 12월이니까 1년 조금 남았는데요, 지금 진도는 30%예요. 2027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1억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이 사업이 풍무2지구에 건물식 주차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건물식 주차장으로 하는 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땅은 저희가 보상…. 땅은 그쪽에 41억으로 주차장 토지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원래 계획인데 2024년도에 지평식 주차장으로 42면을 조성하고 나중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사실 건물식 주차장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재정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면 건물식 주차장을 계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구래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급 의무나 남은 공정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정산은 언제쯤 끝나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구래동 상업지구에 지하주차장은 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이월된 사업비 중에 주차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준공됐고요. 그중에 BF 본인증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올해 BF 본인증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 잔액이 계속비로 가지는 않고 불용액으로 해서 이 사업은 올해로 끝이 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계속비로 가지 않고 종료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이 건물식 주차장을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결국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계속비 기간과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풍무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게 더 들어오면 풍무2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구래동이랑 또 다른 데 주차장 부지를 아직 저희가 매입을 못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하고 건물식 주차장 못 지은 것도 짓고 이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쓰라고 의회가 승인한 돈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5% 정도만 쓰이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또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속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지 그런 게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풍무동 주차장 추진계획이랑 이월예산 집행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효순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장민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한규리 택시운송팀장입니다. 양승우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풍주 물류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332페이지예요, 일반회계.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7000만 원은 명시이월됐는데요. 여기 1800만 원 정도 잔액 처리돼 있잖아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것 사유가 뭐예요? 불용사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똑버스를 대형 10대, 소형 5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 사업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넷이 받아서 사용하고 12월분 정도까지는 가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가집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12월 기준 이 명시, 집행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잔액이 이월액 7000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880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1년 운영비를 지급하고 다음 연도로 7000만 원 정도가 가집행분에 대해서 소요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70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18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288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지원이요. 주요 추진 성과 세 번째 줄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여기는 18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결산 현황에 보면 1800만 원. 위가 오기된 건가요, 18만 원이?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천 원 단위인데 천 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누락된 거예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30쪽 보면 대중교통과의 대표 성과인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만족도가 목표 미달성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뭘까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그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해서 한 열일곱 분 정도가 31개 노선의 버스에 탑승하셔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해서 네 번 정도 탑승하십니다. 그래서 그 버스 기사의 친절성이라든가 운전의 안전성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이분들이 해 주시는데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목표로 해서 실적이 88.5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민평가단이 저희 대중교통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좀 뭐랄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이 목표점이 90점이었는데 실적이 88점이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달성을 못 했는데 목표점을 93점으로 해서 상향한 것도 있고요. 평가한 결과를 보면 어떤 급정거라든가 급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서 목표 달성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버스를 타보면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지나가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우리 버스끼리 또 충돌 사고도 있었던 것 같고 불친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점수가 우리 목표치에 미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상향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점수를 매기는 만큼 우리 운송 회사에도 적극 권장해서 시민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교육과 그런 권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수소 전기버스 예산 40억 8000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 좀 여쭙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수소 전기버스라고….
희성
이희성위원
40억 8000만 원.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죄송한데 40억 8000만 원이…. 4억 5000만 원 이월한 건 있습니다만.
희성
이희성위원
수소 전기버스 예산.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2층 전기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성
이희성위원
2층 전기버스는 4000만 원. 그렇죠? 명시이월됐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2층 전기버스는, 전기버스 예산은 6억 1000만 6000원 이월했고요, 저상버스가 1억 8000만 원 이월했고 그냥 저상버스, 일반 시내버스, 2층이 아닌 저상버스는 4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금액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 명시이월 이유가 뭡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보통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 신청하는데 출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고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중국산입니까? 아니면….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전기버스가 중국산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부터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 기사를 좀 보니까 전기버스를 했는데 고장이 나도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김포시는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해결 방안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강이음버스 같은 경우가 6대 중 2대가 전기버스고요. 그런데 그게 중국산이다 보니까 부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6대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2대가 부품 구입을 못 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운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4대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4대인데 지난번에 한 대가 불이 난.
희성
이희성위원
또? 그러면 3대밖에 안 남은 건가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 아닌가요? 있긴 있으나 있다고도 말도 못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15분에서 40분 간격 그 배차시간이 안 맞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기버스 2대는 뺀 4대가 운행할 경우에 배차 시간이 40분이었던 것이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만약에 그대로 다 운행했으면 좀 더 빠르게 됐겠네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많이 고민했겠지만 어차피 이게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수리를 못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게 안 돼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앞으로 중국산 전기버스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지만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에 2개 항목이 있던데 이것 이유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반납금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오지 않고 보탬e인가 프로그램상으로 전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예산에서는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지금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노선 조정 및 통폐합 건수로 성과 달성률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 100%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노선 조정의 사유가 다 다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불편한 곳이 있어서 이런 위치를 위해서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재정 여건이나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노선이 조정되거나 통폐합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이나 교통 불편 지역을 위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성과 지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목표를 선명하게 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사실 노선 변경이라는 게 이 전년도에 어느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치가 뚜렷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숫자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얼마만큼 시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성과지표 개선 방향도 좀 고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31쪽 마을버스 손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64억 7000만 원 중에서 한 3억 정도가 좀 남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업계가 좀 경영난이라는 보도가 많은데 이게 저희 생각과 다르게 사실 이게 좀 남게 돼서 어떤 노선 조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권의 마을버스는 100% 손실 보존을 하고 있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금액 대비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산정해서 노선별 원가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 이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2025년 경영 분석 용역 결과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된 건가요?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버스 및 벽지 공용 버스 경영 분석 및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을 통해서 여기 대상이 되는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노선별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저희 용역 돌릴 때 사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좀 더 요청하거나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지지 않도록,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용역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김효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면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대피차 때문에 차량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고가 좀 지연되면서 사실 버스 촬영은 다 돼서 그 촬영이 다 된 마을버스들은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차가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잘 챙겨서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임종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최보문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박종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임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 보시면 봉성산 급경사지 및 마을 안길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지출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불용이 이만큼 됐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낙석 방지망이라든지 일부 정비를 했는데요. 그 사업 설계 내역에 보니까 도로 재포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면 상태가 깨끗해서 그거를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 재포장이 깨끗해서?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그때 당시 상황을 판단했었습니다.
전하준위원
안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 문제없이 잘 진행됐나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1629쪽에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 3-2호선) 개설 사업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효돼서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 사업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실효, 사업 중단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좀 적어 주셨더라고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첨부서류 1681쪽, 1753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그리고 1338쪽에도 계속비 이월 명세서 보면 계속 불용, 불용으로…. 아니 불용이 아니라 계속 이월을 시켰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년 연속 돈 한 푼도 안 쓰고 불용 처리도 안 하고 계속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거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속 이거를 부서에서 불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민원 사항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불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 보면 그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거는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작년에만 안 한 게 아니라 2022년부터 계속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이월만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불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 구구절절이 벌여 놓는 것보다는 하나씩하나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전용 현황에서 보면 인천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이 부분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억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손실 보상 협의 중이라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만큼 시설비로 전용해서 다 먼저 이렇게 쓴 게 되는 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건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목이 변경돼서 이것은 다 보상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인천시에 지급을 하는 돈인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용해서 쓴 거고 부담금은 그러면?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김재상위원
저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설명 주셔도 괜찮습니다.
종수
유종수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유종수입니다. 약암-거첨도 사업은 2017년에 김포시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어서 공사는 인천시 쪽에서 맡고 있고 보상은 김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 업무 협약 내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돈이 100억 정도 됐고요. 그거를 이미 저희가 다 인천 쪽에 납부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보상비가 순차적으로 지금 인천시 쪽에서 김포로 넘어와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하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결산서 333쪽, 334쪽 영사정IC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에 7월 업무 보고에서 저희가 8월 보상 계획 공고, 9월 보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고는 나가고 보상 얼마 정도 추진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시점을 언제라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저희가 분할 측량을 이번 달에 했고요. 보상 공고를 할 계획인데 그 보상 공고는 다음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반주영위원
9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 공고하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네.
반주영위원
그런데 2024년 2월에도 상반기 착공이라고 해서 사실 추경 10억 해서 42억이 계속 이월돼서 2년 동안 쓰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2027년 3월 착공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는 저희가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계획이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3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는 6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내년 어쨌거나 착공이라면 그게 지금 6월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사실 우리 재원 458억 중에 미확보가 41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액 40억이 이월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한 60억 정도를 확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고요. 램프 A와 B가 있는데 내년에 우선 사업은 A부터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 의회가 승인한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보면 315억, 2027년이고 지금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비 총액과 기간 변경이 또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그런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애기봉에서 태산패밀리파크 그러니까 관광도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접경 지역 지원 사업으로 한 200억 규모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결산서와 세부 사업 예산서에 이 사업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보이는 것 같고 성과보고서에 보상 추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됐고 남은 국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1구간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보상도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2구간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2027년 12월 아닌가요?
종구
임종구건설도로과장
계획서상에는 그렇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준공 시기라는 게 재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적기에 조달되었을 때, 착공 시점과 맞았을 때 계획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사실 사업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게 진행되는지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도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장진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현주영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따로 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로관리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309쪽을 보시면 도로 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시선 유도봉 개수를 많이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안전 시설물이 때로는 또다시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는데요. 왜냐하면 볼라드 맞죠, 이거 시선 유도봉? 그 부분이 제설 차량이 밀고 가면 앵커볼트가 도로에 많이 튀어나오고 파손돼서 그게 또 2차 가해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시설물이 이렇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선 유도봉은 말 그대로 어떤 도로의 차량이나 통행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긴 한데 지적하신 것처럼 왕왕 대형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은 저희가 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밑에 볼트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경우에는 2차 사고라든가 그런 또 안전사고들이 우려가 됩니다. 시선 유도봉의 설치 효과는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인 조치 관리만 저희가 철저히 좀 더 기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안전 시설물이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조민규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조영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정모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지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교통건설국 차량등록과가 마지막 과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5개 과를 전부 다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공히 똑같이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불용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90%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나 앞서 교통정책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같은 경우는 세수가 모자라서 부족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 상대성으로 이게 편차가 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전반적으로 불용액이라든가 반납금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열악한 김포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불용 보조금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후에 본 예산을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 과에서 전부 다 올리실 거 아닙니까? 특히 국장님께서 이런 깊이 있는 관심과 추후 본 예산을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조민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