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장윤석입니다. 평소 공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박근희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안영빈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한현수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은 자녀 군 입대로 인하여 조소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9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에 이 주차 요금 수입이 500만 원 이상 미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구체적인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주차장 징수 요금을 작년부터 1시간 정도 감면받고 그다음에 주차 시스템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시스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인가 저희가 다시 재운영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입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 주차장 전체 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공원인지 딱 특정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에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데는 생태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운영이 됐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것 저기라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5페이지 보면 저희 정책 사업 목표로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실제 만족도가 전년도 실적 성과가 76.4점인데 그것에 못 미쳐서 목표를 68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당초 저희가 달성 성과는 60…. 2024년도에는 목표는 67%였고요. 그런데 실적은 저희가 76.4%가 나온 거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목표가 68%였습니다. 그런데 86.4%로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전년도 2024년도에 실적이 76.4점이 나왔는데 2025년도에는 그 76.4점보다 68점으로 낮게 조정한 거잖아요? 낮은 목표를.

아, 목표를. 네.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 실적에 비해서 좀 낮은 목표를 설정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과가 좋게 나왔지만 공원 이용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또 체감함에 따라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2024년도에 76.4%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더 올려서 80%로 잡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잡은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만족도 조사가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의견서가 있는데 혹시 공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 성과 분석란을 봤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항과 몇 명을 조사했는지 그런 계산 방식이 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 산식을 이렇게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했고요. 7개 공원에 대해서 한 60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60명에서 표본 지수가 조금 많지는 않고요. 공원 이용하시는 부분, 호수공원이라든지 걸포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중앙공원이라든지 저희가 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상 문제점이 뭐고 그다음에 청소 상태라든지 아니면 나무 휴식 공간 제공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을 따져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좋게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에는 원래는 예산을 좀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 했지만 500명이라든지 1000명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 QR 같은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김포 관내 공원들 다니면 쾌적하고 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측정 산식을 조금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밑에 있는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경관 개선 추진으로 사업 완료 건수로 해서 측정 산식을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목표 5건, 실적 6건 이렇게 해서 달성률을 120% 초과 달성했는데 이 사업 완료 건수로 측정했다는 것이 개선된 정도를 나타낸 지표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따내기 위한 노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024년도에는 5건을 했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저희 공원과 의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로 해서…. 공무원들은 저희가 사업 같은 걸 하는 것은 몇 건 했냐, 그런 게 저희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정말 잘 이해했고요. 이렇게 성과보고서 등 이런 작성 기준에 따르면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실효성이 조금 없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설문지 만족도 조사나 이런 도시 경관 개선 추진 건, 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성과 달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반주영 위원님, 좀 손을 빨리 들어주세요, 물어볼 때.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결산서 1524페이지 보시면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서 ‘산책로 유지관리 공사 추진’ 해서, 이런 ‘식생 유지관리 공사’ 해서 다양한 총 3회 예초·제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리 감독도 같이하시나요, 산림과에서? 예초·제초를 하고 나서요.

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초·제초가 금년도에는 2.5회가 잡혔습니다. 당연히 공사할 때는 관리 감독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민원을 보면 예초·제초가 하천 길 주변으로 조금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고 예초한 다음에 쌓아뒀는데 그것을 좀 늦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어서 질의드릴 것은 현재 김포시 관내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다양한 수목들이 존재하는데 그 수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안에 있는 도로에 가로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괜찮은 수목들은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로 이식하면,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또 나진포천 같은 경우에는 큰 가로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수목들이 없는 건데 괜찮은 수목들도 이제 아예 다 없애는 건가요? 재활용은 하지 않고?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사업 할 때 보통 걸리는 부분이 진입로라든지 안에 도로가 있을 때 각종 수목들이 걸리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서 동일한 수종을 나중에 공사를 내서 어디다 심을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고 또 2차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 옮겨놨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수목으로 옮겨놨다가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진포천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천에 유수지 공사가 있어서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옮겨서 나진포천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수목들도 그냥 벌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이식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영운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하 클린도시팀장입니다. 동학준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장경남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5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원과 질의처럼 응답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셨는데요. 2024년도 실적이 89점인 데에 비해서 2025년 목표는 64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64%에서 2025년도에는 목표가 64.5%, 지금 64.6%로 0.1%를 올렸습니다.

2024년도 목표로 보면 64.5점입니다, 이것. 단위가 점인데 64.5점 그다음에 실적이 89.2점으로 이제 실적이 나타난 겁니다, 2024년도에.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러면 실적이 전년도가 89점이었으니까 목표 또한 이것에 맞춰서 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64.5%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64.5%를 계획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에서 올라간 비율이, 매년 목표치 잡는 것들이 많이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이런 목표치가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적도 보시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들을 적정하게 잡을 수 있으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고, 초과 달성률이 좋은 것은 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년도 실적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조금 하향, 실적에 못 미치게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는 게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 측정 산식에 보시면 용역을 주셔서 설문 표본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가 자세하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건데 혹시 이 설문 조사할 때 금액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저는 클린도시과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부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공원과도 같은 설문 조사를 시행했었는데 같은 사업본부 내에서도 다른 한 곳은 이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분석에서도 결산 의견서 그다음에 결산 위원들조차도 지적된 내용이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사업본부 내에서도 같은 측정 산식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과랑 클린도시과랑 시민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한 군데는 이렇게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고 한 군데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아까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에 대한 평가 지표가 정확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제3자 기관한테 내년부터는 평가를 맡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 지표와 측정 방식을 좀 구체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