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교육돌봄국,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님, 과장님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도시 구미를 목표로 4과 18팀 74명의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청년이 머물고 시민이 함께 하는 인구 재도약을 위해 돌봄부터 교육, 가족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과 청년이 정착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17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입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구미 인구 재도약을 위한 구미애(愛) 주소 갖기 활성화입니다. 먼저 구미형 인구 신활력 디딤돌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제 컨설팅과 역량 강화 멘토링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구미시 1인 가구 100대 프로젝트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8월 말 기준 구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81%인 8만 5,591가구로 향후 1인 가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실태조사 등 지역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이행 전략을 수립하여 분야별 1인 가구 100대 프로젝트를 발굴함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은 계속사업으로 대학생, 근로자 등 대상별 선호도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전입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체계적 운영을 통해 기숙사, 원룸 밀집 지역의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미애(愛) 주소 갖기 협약제 추진은 관내 기관과 구미사랑주소갖기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내 구성원의 전입 실적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미시 정착 인구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은 계속사업으로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구미시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 재학 기간 동안 반기별 10만 원씩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관외를 오가는 통학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시민이 체감하는 저출생 정책 실현입니다. 출생아 수가 2025년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2,000명대 유지가 전망됩니다. 출생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저출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맞춤형 저출생 안내 문자 서비스 시행 신규사업을 통해 혼인, 출생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의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90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청년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구미 청년 정책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 통합 포털 등 관련된 청년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 홍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정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제3회 구미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은 내년 개최 순서인 경운대학교를 중심으로 구미시 관내 4개 대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청년 주도형 축제로 준비하고자 하며 구미형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 또한 구미 청년들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와 청년 단체에서 기획한 청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 활동가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주간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기존 하루 행사로 추진하던 것을 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간 행사로 운영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취업 한마당, 청년 특강 등 연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청년 생활안정 시책 추진 및 청년 공간 활성화 계속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 원룸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온 사업으로 '27년에는 청년 근로자 50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감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수요자인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배장판비 지원을 없애고 신규 입주자에게는 입주 초기 생활 물품으로 구성된 웰컴 패키지를 지원하고자 하며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지역별 공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전월세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 청년 드림업 스쿨 및 웰컴 웨딩 구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 영스퀘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배우고 교류하며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드림업 스쿨 운영은 취업, 주거, 일자리 등 청년 맞춤형 교육과 소모임, 결혼 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웰컴 웨딩 구미는 구미시로 전입한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웨딩 테마 라운지를 무료 대관하고 예식에 필요한 장식과 소품 등을 일부 지원하여 결혼 준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합리적인 결혼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구청년과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부서부터는 업무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탕모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이게 실용성 있는 전입 지원으로 인구 유입을 지원하신다는데 혹시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하고요, 예, 연계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계신 게 뭐 하는 게 있는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미IN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서 구미를 이제 직장을 찾아가서 기업체 신규 근로자들 대상으로 구미에 전입하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도 하고 전입 신고도 현장에서 받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뭐 행사 때 보면 시장님께서도 기업 MOU나 간담회 때도 근로자들의 전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근로자들 학생, 청년 말고 근로자들.

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전입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혜택은 이제 전입하시는 세대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무료라든가 전입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특별히 근로자 대상은 이제 초기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행복 원룸 사업에 트랙이 맞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월세 사업 아니면 이제 창업경제과에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제 오래 장기 근속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도 타 시군도 근로자 정책 지원금 뭐 이런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미에 근로자, 근로하면서 주소를 구미에 두지 않는 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 유입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래 발언을 하는데 그래 뭐 여기 타 시군의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 근로자 좀 혜택을 좀 주면 이리 주소를 안 옮기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책이 없으면 이래 한번 염두에 두고 좀 예, 좀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웰컴 웨딩 구미 해 가지고 지원사업 신규로 이번에 떴는데 구미 영스퀘어 1층 이제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영스케어 거기 지금 웨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웨딩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결혼식 이거 1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포항이나 다른 데 이제 공간을 보니까 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너무 이제 잘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저희 공간도 기왕 구축했는 이제 웨딩 주제로 한 공간 같으면은 이제 웨딩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거고 다른 시기에도 저희가 연중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일단 많이 활용하고 이제 좀 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러려면 조금 더 이래 뭐 인테리어나 저기 사용하는 뭐 시민들이 좀 더 이래 좋게 사용할 수 있게 그 인테리어나 뭐 주변을 좀 이래 꾸며준다거나 뭐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웨딩 관련 하는 업체들 민간 업체들을 묶어서 이제 공고를 통해 가지고 구미 청년들한테 조금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사업자 공고를 해서 이제 패키지화해서 조금 안내도 해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마따나 이제 이런 인테리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래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부분에 이제 우리 뭐 저출생이니까 임신, 육아 뭐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맞춤형 저출생 안내 문자 서비스 시행하고 또 구미 청년 정책 카카오 채널 운영하는 거 이거 신규사업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출생 등 저출생 정책 수요자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문자를 뿌릴 생각이신가요?

이제 혼인 신고를 하거나 출생 신고를 하러 오시는 이제 1차적인 부분은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개인정보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출생이면 출생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패키지 그리고 혼인이면은 혼인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문자로 이제 적절하게 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그 이외에 이제 출생은 그전에 어떤 산후 관련 되나 보건소 쪽에 또 산모수첩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병원 쪽이나 해서 연계해서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적절하게 대상별 맞춤형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문자가 발송되고 또 그러면 민원봉사과나 그죠, 아니면 뭐 산부인과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좀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청년 정책도 필요한 것들 또 혹은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웰컴 웨딩 구미 이거 2,000만 원 들여서 하긴 하는데 1월 1일 이후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구미 전입 후 결혼 예정인 자, 3년 기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3년 내에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번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한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일단은 운영을 해 보면서 이제 이 기한 같은 거는 일단은 오시고 나서 3년 이내 이런 거를 이제 기한을 설정해서 조금 좀 집중화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긴 했었고 그 외에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들이나 이제 웨딩이 스몰 웨딩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전입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대관이 1실에 거기가 1시간에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고 기존의 분들은 인테리어를 조금 이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좀 예쁘게 꾸며 가지고 조금 선호도를 높여 나가서 입소문이 나게 되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입니다. 이런 지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관내에 스드메뿐만 아니라 영상, 사진 이제 결혼을 딱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민간 사업자를 연계해서 저희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저희 웨딩 테마 라운지 아니라도 뭐 신라불교초전지라든가 작은 결혼식을 할 때 필요로 하실 때 그분들을 연계해서 조금 구미 청년분들한테 조금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좀 혜택을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춤형으로 좀 연계 관내 기업에 또 소상공인도 올리는 그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 드림업 스쿨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년 누구나 이렇게 뭐 티톡도 하고 ‘다모디라’, 웨딩 스쿨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모집을 할 예정이세요?

이제 월별로 저희가 이제 영스퀘어에 이제 1년 올해 11월 7일이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2층이든 1층이든 있는 이제 청년들이 활용할 수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상설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 아니, 모집을 어떻게 하실?

모집은 일단은 저희 이제 기업체라든가 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 SNS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근데 클라스는 어차피 인원이 실별로 뭐 15명, 10명 뭐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홍보를 좀 확대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91페이지 이거 구미 청년 정책 카카오톡 채널 운영 신규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통 카카오톡 채널을 늘린다는 건 어쨌든 이제 청년 정책에 관해서 청년들하고 소통의 접점을 늘리자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쌍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책을 알리고 뭐 홍보하고 전달해 주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카톡이라는 플랫폼은 사실 제일 많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구미 시책도 보되 또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부서에다가 전달 구미시에다 전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책을 구미시에다가 의견을 내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미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도 4개 관내 4개 대학교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또 준비해서 진행하는 지금의 구조가 뭐 대체적으로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학생들의 저기 연합 그러니까 한 학교도 아니고 어쨌든 4개 관내 4개 대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만큼 관에서 일정 부분 이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조금 뭐 지원만 해 주면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생들의 축제를 운영하고 개최해서 이제 운영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을 두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면 대학생은 우리가 다 20살 넘은 성인이잖아요, 애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 주면 뭐 못 해 봐서 경험이 부족해서 어색하거나 뭐 못할 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린이는 미성년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예를 들어 보호자가 대신 해 줘야 되지만 대학생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르쳐 주고 길만 터주면 하게 만들어서 그 능력을 쌓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3페이지 이거 취업 준비 프리패스 같은 경우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25년도 9월 달에 마감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30일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2회 연속 조기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시책이 지금 청년들한테는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뭐 턱없이 부족했든 아니면 어쨌든 이게 반응이 좋던데 이렇게 2회 연속 조기 마감될 정도로 좋으면 저는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왜냐면 당장 올해 같으면 하반기에도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이거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되는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95페이지에 이거 영패스 제도 시행하면서 주소 상관없이 여기 당일 기차표 또는 주변 상권 이용 영수증 이렇게 해서 청년 라운지를 모든 구미를 방문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개방한 취지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어쨌든 뭐 인구정책과, 인구청년과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서에 이제 그런 정책의 목적의 성과 목적에 그러니까 전입되는 숫자, 전입되는 인구 관리 이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의미 중요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 뭐 40, 지금 한 40만 2,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올리면서 41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가면 대부분 40만 말씀하십니다. 40만 의미 있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견이 없으실 텐데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출생이 늘고 인원이 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뭐 인접해 있는 대여섯 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저기보다 몇만 원 더 줄게, 해 가지고 잠깐 뺏어 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 또 그다음에는 우리보다 몇 만 원 더 줄게, 해서 또 가져가고 그럼 결국 서로 제로섬 게임이고 전체로 봐서는 전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말씀들도 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하기에는 뭐 역량도 그렇고 궁극적인 거에 대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행정력을 넣고 예산을 넣고 해서 하는 사업에 그 국가 단위보다 목표치가 적더라도 올바른 방향과 질적인 부분은 저는 동일하게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모든 사업에 사업을 좀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굳이 계속 끌고 가기보다 평가를 통해서 뭐 사업의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만 하지 않고 또 그 고생이 전혀 뭐 빛나지 않고 이렇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구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도 어디 옆에서 뭐 빼오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오신 분들이 구미에서 잘 정착하시고 구미에 계신 분들이 덜 나가시도록 정주 여건에 이런 거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지난 이제 9월 말 인구가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플러스로 들어갔고 현재도 플러스로 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나마 조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취준 패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8,000만 원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2,000만 원 더 늘린 1억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챙겨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인구 정책 가운데 청년, 청년이 정착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로 제일 큰 것은 구미형 월세 사업이 예산 규모로는 제일 큽니다. 그리고 수혜자도 이제 국토부 월세가 한 1,800명 정도 되고 10월 말 정도 되면 구미형 월세까지 하면은 월세를 지원받는 분들이 한 5,000여 명 가까이 육박이, 매월 육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나 어떤 수혜받는 인원수로 보면 월세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각 부서의 분야별로 이제 타킷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이제 기업 단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청년 도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사실은 이래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이건 인구가 느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제 인구 정책과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해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좀 개발해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조금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과다,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인구가 지방정부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은 주거가 안정돼 있는가, 교육과 정주 여건이 있는가 뭐 기타 뭐 이래 보면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있다라고 나는 보여지고요. 주거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구미시 장학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 물론 뭐 시정 정책에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육 정주 여건을 만들어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집중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그 여자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구미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남자들은 돌아와요, 그죠? 내 주변에 다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여자애들은 안 보여요. 거기서 시집을 가 버리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막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유입하는 인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중요한 부분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고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25명 대부분은 다요, 대다수가 인구 40만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가가지고 구미 주소도 갖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그만큼 구미의 인구 유출과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도 역시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과장님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다라고 내 하고요. 그래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다 지적했다만 스몰 웨딩 그거 하지 마라고 내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하지 마라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뭐 리모델링하고 예산 들여 갖고 하겠다? 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그 사업은요. 신라불교문화초전지하고 연계해서 스몰 웨딩을 하고 야외 촬영을 하고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요. 사설에서 스몰 웨딩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도 다 준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죠? 공공에서 그렇게 아무리 지원해 준다 해도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물어봤어요. 야, 구미에 돈 하나도 안 들이는 스몰 웨딩이 있는데 거기 하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데 다 있다, 지원도 해준다, 구미 주소 옮겨 갖고 있다 해라. 안 합니다. 그래 갖고 한번 가봐라, 일단 니가 여기 한번 가봐라, 보고 판단해라. 힘듭니다, 젊은 애들은요.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면 더욱더 스몰 웨딩을 해 버리고요. 혼인 신고만 해 갖고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여건이 조금만 된다라면은 안 되는 구도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더 이상 돈 들이지 말고요. 방향을 트십시오.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예산 투입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까 뭐 인구 부분은 말씀 주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거고 함께 같이 걱정해 주시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 구미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웰컴 웨딩 공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제 테마를 정해서 이 꼭지로 올라갔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운영을 이 소스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정 기간 운영하고 더 이상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 예.

또 그거 이야기한 지 지금 올해 3년, 3번 2년 3년 차인데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해 갖고 또 하지 마라 그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안 하게끔 하시라고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시 말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아이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과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입니다. 아이 돌봄과는 더 촘촘하게 더 완벽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목표로 기존 사업은 내실화하면서 돌봄의 빈틈이 발생하는 부분은 새롭게 이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와 돌봄 시간, 생활권·대상별 수요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안 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이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9페이지 1-3입니다.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이용자 접근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대상지 선정 후 각종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10분 거리 내, 2-1번 10분 거리 내 권역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현안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시간 외에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급·간식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소 설치 운영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30년까지 총 30개소로 확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 방학 중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건강 도시락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의 점심 돌봄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급식은 급식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 이제 1,000여 명에게 15일간 이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은 고향사랑기금 공모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범 사업 후의 만족도와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운영 방안을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4번 꿈나무 효 드림 세대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배운 재능을 이제 지역사회와 나누는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공연과 작품 전시, 말벗 활동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 사업 예산 없이 추진하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3-1번 현안 사업으로 수요 맞춤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신규 아동 지속 증가에 따른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 대응을 위해 돌봄사 신규 채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4-2번입니다. 구미 케어 시민 파트너 운영입니다. 아동학대를 이제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해서 편의점, 약국, 키즈카페 등 아동과 가까운 생활시설을 파트너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지역사회 보호 역량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 신고 연계하여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3-3 24시간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형곡동에 하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강동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올해 이 사업은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정원이 4명인데 매일 2.4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아서 기존에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도 수요조사를 더 받아서 이제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 이제 사업을 이제 건의해서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양포나 우리 산동에는 지금 인구도 많잖아요.

예, 예, 예.

거기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봐서는. 24시간을 이래 해 주는 데가 하여튼

예, 부모들하고 아동들에게 좋은 사업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 강동 지역에도 산동에 거기에 보면 땅이 좀 많이 있지 싶은데.

이거는 이제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데를 활용하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진미동에 같은 경우 하늘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동 권역에는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쪽에 산동 쪽에도 하나 좀 국장님, 이 사업이 참 좋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 좀 산동 정도 해 놓으면 양포하고 그게 또 안 되겠나. 한번, 한번 과장님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예, 예.

이거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촘촘한 돌봄망 조성해 가지고 2-1, 2-2, 2-3이 있는데 대부분 3개가 다 비슷한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맞벌이 건강 도시락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시비도 이래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대부분 다 이래 방학 때 또 돌봄 서비스가 다들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신규로 이래 뭐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저희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방학 기간에 이제 이렇게 뭐 급·간식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인구가 보면 한, 거기 총 올해 이제 초등학생 재학생이 한 보면 2만 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애들은 한 3,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애들이 이제 19,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맞벌이를 이제 하는 경우가 한 52.3%가 되는데 한 10,000여 명의 애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동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이제 5,000원 해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소득의 그거 없이 소득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맞벌이 부부 하는 경우에는 정말 아기들 키워보면 왜 이제 방학 때 이제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일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 돈 뭐 돈 얼마를 뭐 들이더라도 애들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이용하겠다는 예,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저 맞벌이하는 자녀들 챙기는 거 다 좋은데 이 부분 하여튼 뭐 자녀 1,000명 정도 이래 전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조금의 좀 차이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운영 사용하시는 이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환경 차이로 인해가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고려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고 또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뭐 또 돌봄센터나 이쪽에서 다 미처 이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고 신규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예, 예.

운영하는 데 그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다들 이래 조금 좀 뭐 환경이 이래 조금 빈약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래 중점적으로 이래 좀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도 그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건강 도시락 지원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수행 기관을 모집을 이제 3, 4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뭐 일반 식당에 하는 건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급식소에 뭐 영양사가 있듯이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행 기관은 어떻게 모집하려고 하실까?

예,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민간위탁 심의도 받은 상태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뭐 사단법인이나 법인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이제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4 꿈나무 효 드림 세대 동행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구미시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시책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인가요,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예, 맞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3대가 같이 하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우리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또 재롱도 부리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모습들을 잘 연계해서 좋은 시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4-2에 G-CARE 시민 파트너 운영 저희 어제 이제 경북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 출생은 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고 했고 전수조사를 하니까 반 정도만 확인이 됐다고 해서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QR 신고 안내도 하고 홍보 콘텐츠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예, 예.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민원봉사과에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리 병의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물론 뭐 집에서 요즘에 집에서 낳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혹시 연계가 다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기 이제 2024년 7월 달부터 이제 출산 통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래서 구미시에도 그때 한 10명인가 이제 출생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전수를 조사를 해서 이제 출생 등록이 완료가 됐고 예, 이제 만약에 출생 이제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통보가 다 오게 돼서 만약에 출생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저희들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출생 미신고제 그거 잘 활용해서 놓치지 않는 미신고 아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만에 하나 지금 이 시대에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 어쩌다 한 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주변에도 뭐 옆집에서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뭐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QR 신고 안내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잘해서 꼭 뭐뭐 병원이나 키즈카페, 약국, 편의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우리 신규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101쪽에 똑같이 건강 도시락 지원 관련인데 지금 여기 있는 정보로 단순 계산하면 한 끼당 대충 한 6,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배달 사업비 전체니까 뭐 배달비라든지 뭐 이런 온갖 비용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여기 1억은 저희 이제 우리 시비 부담을 이야기한 거고요.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거기 이제 자부담을 이제 끼당 5,000원 해서 7만 5,000원 이용자들한테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 한 끼당 돈을 또 받는

그래서 한 끼당 이제 배달료 포함해서 저희는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세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추가 세부 전체 내용을 한번 따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예, 말씀

왜냐면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걸로 지금 질문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예.

맞아요, 어쨌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그건 따로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도시락이니까 뭐 지금 뭐야 추진 계획처럼 이제 모집 공고 내서 위수탁 체결해서 운영하실 건데 이제 식재료 관련해서는 우리 구미시 저기 먹거리재단도 있고 구미시 로컬푸드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업체 선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 좀 기준에 넣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서 99페이지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 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수립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1층이라고 해 놨는데, 1층이라고 해 놨는데?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1층 300평(990㎡)이라 그러면 1층 300평짜리를 예산도 보니까 60억,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층 300평 정도를 60억에 건립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돌봄 시설이 지역별로 불균형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지역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46개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22개소입니다. 그래 강동·강서 저희들이 나눠 보면 거진 숫자는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동·강서는 있지만 지역별로 보통 보면은 뭐 좀 이래 촌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지역별로도 보면 뭐 균등하게 나눠져가 있기는 합니다. 뭐 혹시 어느 지역

아, 그래요?

예.

맞벌이 가정은 보통 평일보다 야간과 주말에 그 돌봄이 더 절실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충분하나요?

예, 저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 저희들이 보면 K보듬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집도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에만 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은 24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전국 최초로 구미 24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비산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 그래도 어떤 분은 한 분은 남자분이 혼자 애 3명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밥하고 저녁하고 다 돌봐주고 자기 이제 퇴근할 때 애들 데리고 가고 너무 예, 만족도가 높고

이 대기자는 뭐 이렇게 다 이래 충분하게

예, 관리하고 있고 또 시간별대로 뭐 만약에 45명이 정원이면 뭐 그 시간대에 45명이 이제 안 된다면 그 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예, 뭐 잘 점검해 주시고 아동학대는 보통 보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각 시군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래 교육에 대한 이래 열기가 많고 또 관심이 많아서 또 시 자체에서 이래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래 사업들이 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계속 이래 교육 쪽에 이제 예산들을 많이 또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미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래 직접적인 소통이나 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이런 자체적으로 이래 개발해서 자꾸 사업을 늘려나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뭐 일단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교육 사업이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로만 치부될 게 아니라 교육 정책이 이제 지자체의 발전이나 아니면 정주 환경 개선에 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교육 환경이 좋아야지 또 시민들이 또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주를 위해서도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뭐 교육지원청과 또 교육청과 또 저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또 앞으로도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물론 하지만 공동으로 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 시민을 위해서 또 뭐 교육 환경을 더 이래 좋은 환경으로 시민들 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미시의회는 저희가 이제 교육 상임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따로 없는데 제가 이게 뭐 잘 아직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에는 교육 상임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나 이게 여기 부분에 충분히 교육청에서 또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또 잡혀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가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지역의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뭐 더 이래 교육 환경이나 더 좋은 환경들을 제공하는 거는 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래 어떤 부분이 이래 짜여져 있고 또 어느 선이라든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계속 이래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꼭 좀 이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시민들이나 또 이래 다 궁금합니다, 사실. 왜 교육청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들이라든가 이게 궁금하고 또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시로 많이 찾아와요. 우리 이제 당협으로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애로 사항들 같이 또 의논하고 방안들을 잡고 있긴 합니다. 하고 다들 맞는 말씀인데 그런 또 서로 이제 교육청이나 시에서 어느 선까지 이래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일하시는데 항상 또 고생하시는데 또 더 이래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뭐 규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형 교육 혁신 프로젝트 추진 1, 2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주 여건 개선에 있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형 교육 혁신 추진하고 또 뭐 특별교부금 받아서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뭐 교육 격차 완화 위해서 또 대학·산업 연계 위해서 지역 정착 제고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대로 잘돼서 정말 우리가 교육 명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 초등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뭐 우리 구미시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면 지역에 3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렇게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100주년 개교 100주년 넘은 초등학교 보면 인동초 같은 경우는 360명이 넘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옥성초나 해평초도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뭐 15명, 34명 이제 내년도부터 입학 예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월 30만 원 지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해남 북일초에 2021년도부터 그 ‘학생 모심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학교도 개교 100주년을 넘었는데 2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2배 가까이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원에 끝나지 않고 빈집 수리를 했어요. 빈집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임대까지 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누가 이렇게 할 것이고 물론 뭐 버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마련하겠지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농촌이 활력이 돕니다. 이 학교를 살리는 프로젝트에 끝나지 말고 농촌도 함께 살리는 프로젝트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주민이나 학교나 자치단체에서 같이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세워서 뭐 농촌 유학 뭐 교육 귀촌 뭐 이런 프로젝트로 귀농 귀촌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모시면서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젝트를 넓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좀 보고 한 점도 있고 한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역 정착을 위해서 이제 전입 오시는 분들의 또 뭐 주거 지원을 또 농촌활력과와 좀 협조해서 이제 리모델링비나 리모델링비를 하면 최대 50%로 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오면 임대료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정주까지 같이 하는 걸로 주거 지원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잘될 수 있도록 계속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12, 113쪽 여기 지역 성장 전문 인재 양성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면 이제 대학에서 확보한 인재 양성 사업들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혹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들이 뭐 겪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뭐 어떻게 듣는 청취하는 창구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역대학협의체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공식적인 창구가 되고 또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가장 그 말씀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뭐 대학에서 이런 애로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해결해 준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례를 물으시니까 그냥 소소하게 문제점에 예산에 뭐 이게 지역 내에서 어떤 뭐 쪽으로 뭐 예산을 뭐 이렇게 썼는지 뭐 이런 거는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사례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업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금오공대도 방문했고 경운대도 방문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이 주체가 돼서 이제 사업 다 닦고 또 이제 지원받아서 수행해 나갈 건데 저기 뭐야 사업 관리를 이거 하는 거 외에도 잘 학생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하기 위해서 대학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애로 사항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실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청취하는 창구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사례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혹시 뭐 그런 애로를 들은 것들이 현장 가서 있어서 부서하고도 이제 소통된 게 있는지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냥 저기 뭐야 이 사업들 어렵게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를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를 낸 걸 통해서 대학들이 또 발전하고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 양질의 일자리가 또 구미에서 취업이 되고 정주하는 인구로 또 구미의 시민이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일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시가 또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뭐 민원 얘기할 때도 이제 원스톱 행정 뭐 우리 잘했다고 이제 팀 대통령 표창 상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학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 협의 상시든 수시든 뭐 이제 정례적이든 수시든 하는 거는 이 부서에서 하시니까 부서에서 모든 어떤 대학의 이런 민원을 좀 접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 주셔서 그걸 받으셔서 이제 해당하는 부서들한테 또 연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 시내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뭐 일단 뭐 폐교 위기 기준이 또 이렇게 뭐 딱 선이 없어서 개수로

폐교 위기 기준이 있습니다. 60명이하

아, 예, 개수로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아서.

아, 예, 폐교 위기 그 학교는 60명 이하의 정원을 두고 있는 학교인데 사실은 교육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농촌에 있거나 도시에 있거나 교육은 그대로 학생들이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학교와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해 주시고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의 미래는 사실 우리 아이들과 청년, 청소년들한테 달려가 있는데 과장님 좋은 정책을 좀 펴서 구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개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부터 체크할게요. 구미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아, 예, 지금 그 사전 행정 절차가 지금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이제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일정이 안 잡혀서 남아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 용역 들어가서 내년도에 설계 용역과

축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죠?

아, 당초 그 계획은 원래 공모할 때 계획은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280명 규모로 했는데 '24년부터 추진하면서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계속 그 주차 그 문제 주차장 그게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속 재검토가 나와서 행안부 공동 투자심사에서 두 번 재검토를 거치면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는 것으로 행안부 권유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축소했죠?

그래서 지하 1층 규모로 190면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좀 해,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이제 경상북도 투자심사로 좀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 1층 190면은 맞는가요?

예, 그거는 이제 가설계해서

자료 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 상황 좀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학교육재단 관련된 부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갖다가 장학재단을 출범을 시켜 주는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그 장학재단 제14조에 재단이 해산되면 예산을 구미시로 귀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전의 정관에는 해산되면 교육청으로 간다라는 부분들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관 변경

조례가 상위법이 정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통과됨과 동시에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장학재단을 출범하면 그 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출연을 했던 구미시 그리고 승인해 준 구미시의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각종 우리 구미시 재단에는 재단 이사회에 구미시의회 의원들을 일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그거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각종 재단의 재단 이사들을 의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의장단에 아니, 의장님한테 내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의회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지원센터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보니 진로·진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 대학 중심들이 아니라 외부 대학 중심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지역 대학에도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금오공대 심지어는 금오공대를 졸업하고 폴리텍대학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지금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더라면 왜 폴리텍대학을 다시 진학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운대학을 다니거나 구미1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만두고 폴리텍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왜 그 대학을 진학하는지에 대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지역 대학의 어느 과에 어느 학과가 있고 거기에 미래 전망이 뭐 있는지를 알려주고 해 주는 게 우리 구미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로·진학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또 이제 그 니즈와 또 이렇게 그 상황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뭐 탁월한 학생들은 또 본인이 뭐 원하는 뭐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으로 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또 그 지역에 또 정주시킬 학생들은 또 지역 대학으로 이렇게 좀 상담을 해서 예, 할 수 안 되도록

예, 그러니까 지역 대학에 4개 대학에 진로·진학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예산들을 잡아서 지역 대학에도 충분히 지역 대학의 학교를 다녀도 미래를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과들도 많이 있고 학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내년 예산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경비가 우리 구미시가 최근 내가 봤을 때 교육 경비를 5% 내외에서 지방세의 5% 이내 내외에서 교육 경비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 2025년 3.5% 내외에서 교육 경비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더라면은 5% 내외까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5%를 교육 경비를 썼다는 거는 교육 예산에 투입된 부분이 일부 모자란다, 더욱더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에도 교육 경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대학에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과 함께 하는 교육은 약하다, 미비하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 교육 경비가 지원이 저희 이제 지방세에 지금 5% 정도는 '26년에 5% 정도 지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사업을 더 발굴해서 교육 정책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5%, 6%까지 썼을 때 그때 당시에 2% 정도를 2%까지는 안 되겠지만 교육 시설을 해 주는 데 투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비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면 이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도 지역 대학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지역 대학에 있는 그 국도비 사업의 매칭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육도, 교육의 예산도 필요하다. 아마 적극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그 사업에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족정책과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홍경화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포용적 가족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구미시가족센터 리모델링 재개관입니다. 가족 서비스 수요 증가로 현재 2개 층 197평(650.1㎡) 규모로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공사 완료 후에 '27년 4월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5월 재개관해서 다양한 가족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0세 특화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입니다. 전국 최초 0세 특화반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후에 영아 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산동읍에 2호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에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출산 후 부모가 가장 힘든 시기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여성폭력 피해 지원 통합 안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웹 기반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고 QR 코드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획일적인 정기 점검 체계였던 불법 촬영 점검을 수요 기반에 찾아가는 점검 체계로 개선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구미형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가정에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를 기존 30만 원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외국인 주민 구미 동행 프로젝트 이음 투어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투어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실질적 취업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기업 이음 투어 또 구미의 주요 역사, 문화, 생활 시설을 투어하는 문화 이음 투어·생활 이음 투어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구미 생활 Zip 제작입니다.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흩어져 있는 외국인 지원사업과 구미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베트남어,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작 배포해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 해소와 빠른 지역사회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24쪽에 여성폭력 피해 지원 통합 안내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이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신분이 노출될까 꺼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폭력을 당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상담도 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신분 노출의 우려나 이런 건 없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 그거는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폭력을 당하면 재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우리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정보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게 참 곤란한 부분인 것도 같아요. 삭제는 해야 되는데 또 정보는 또 갖고 있어야 또 효과적인 뭔가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이거 관련해서요.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원금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산이 지금 너무 적어서 지금 안 그래도 올해는 지금 100% 소진이 다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2배로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혼인 신고 1년 미만인 신혼부부들 선착순으로 이렇게 드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나도 이제 사실은 이거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못 받게 되면은 어쨌든 사각지대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나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건의도 했고 지금 내년에는 2배로 지금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1년 미만이지만 선착순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 받고 그냥 끝인 거네요?

예, 지금 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규정을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 내용이었냐면 청년 근로자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일자리과에서 하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30세부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신청을 못하고 이분은 이거 선착순이어서 이것도 해당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20대 때 뭐 결혼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확대를 하시든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면 이런 억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도에 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미형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도 보건소랑 연계해서 그러면 임신부들을 선정해서 1,000가구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뭐 사업을 확정하려 그러면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신청이나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받듯이 그렇게 신청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는 제외하고 그죠, 청소나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이런 가사 서비스를 하는데 이 가사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해서 추진 사업 계획서를 상세히 하면서 같이 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앞에 박윤경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거 제가 궁금한 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대 결혼 축하 이거 여기 지금 84가구 지원했고 예정된 예산 다 소진됐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통계가 있나요? 여기 우리 저기 뭐야 혼인 신고 후 1년 미만인 신혼부부고 부부 중 한 명 6개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거 필터링하면 여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통계가 있죠?

예, 예, 예,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서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84가구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일단은 신청되는 그까지 줬기 때문에 추가는 받지를 않아서 몇 가구가 들어왔다 이거는

아예 신청을 안 받았으니까?

예, 예,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전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이게 뭐 예산을 2배를 더 늘리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 추계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20대 결혼 축하 굳이 20대에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 시비로 30세에서 45세까지 아까 박윤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안 되게 하려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거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20대로 한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 도에서 사업을 잘못 설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20대에 결혼 지금 하기 녹록한 상황도 아니고 이것도 그냥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아까 여기 말씀하신 신규사업 우리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이거는 이게 저기 뭐야 3억 5,000에 가구당 최대 35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 10% 포함이면 대략 뭐 31만 5,000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예.

35만 원이 이제 10% 포함된 거죠, 부담 포함된 거?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혹시 대략 저기 아까 어디서 수행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어디서 수행을 할 때 이게 대략 예를 들어서 뭐 횟수나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횟수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설계한 거는 연간 한 5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임신 초기에 유산 확률이 있는 임신부들이나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 집안일이 많을 때

그러니까 연간 5회면

예, 예, 예.

돈이 어쨌든 최대 35만 원이면 이거 그냥 10% 생각 안 하고 이거 해도 그러면 한 회당 예를 들어 한 7만 원 정도

예, 예, 한 4시간 정도 사용을 해서

하여간 4시간?

예, 예, 예, 그 정도로 예,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혹시 뭐 이런 수혜자들의 이런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사전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거 혹시 해 보시고 설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뭐 설문조사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이제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 보니 임산부들의 그런 이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공공에서 이런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했을 때 민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가서 수혜자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돼야 되는데 이 민간의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이전되는 공공의 재정이 이전되는 거를 효과를 상쇄시키는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요금을 이만큼 올려버린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20만 원을 더 지원받지만 20만 원이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 올라버려 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10만 원 지원 효과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왕왕 있는 것 같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하실 때는 구미 관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뭐 산후 도우미 뭐 이런 대상 기관들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현행의 그런 뭐 요금, 요금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20만 원 올리는 게 온전하게 시민들한테 세금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게 이전 효과가 발생하, 지원 효과가 발생을 하지 이만큼 민간에서 이게 뭐 올려 가지고 상쇄되면 그러면 결국 세금 가지고 그냥 한 사람 거쳐서 시민을 거쳐서 업자들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꼼꼼하게 이런 현황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 그죠, 20대

예, 예, 예.

30대 민원 그리고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약속

저희가 일단은 건의를 도에 해 놨습니다, 2배 증액.

건의를 예,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선착순으로 해가 못 받고 누구는 받고 이게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이라면 저희가 따로 설계를 해서 기준을 좀 정하겠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저희 시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만약에 한다면 구미시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그 결혼했는 사람 혼인 신고를 했는 사람 중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월 달부터 6개월까지 끊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도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와 그걸 받아 갖고 아니면 1년 치를 끊어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사실 2배를 요청했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전체가 확보가 돼야지 이제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00% 다 소진됐다고 벌써 보고가 되었고 내년에는 2배를 요청해 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신청했는 사람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신청했는 사람까지만.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그러니까 뒤에 어떤 얼마큼 남았는지를 모를 거, 모르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혼인 신고 데이터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받아보셔서 지금 그까지 받았는데 뒤에 2명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남았을 수도 있고 1명이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만약에 1년 치만 받아도 그다음 예산 책정하기가 수월타, 그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도비 받기도 수월코 우리가 주장하기도 좋고 예,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예, 저희가 뭐 혼인 신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뒤에 뭐 이혼한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받아 갖고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게 가장 근접하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이제 물리적으로 2층에 동장실이 있는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실효가 없을 것 같고 1층이 일단 대상 될 것 같은데 이 5개소 시범 추진하시는데 그 5개소는 혹시 뭐 저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은 이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읍면동 중에서도 1층에 있으면서 좀 개방형이 전혀 없고 좀 꽉 막힌 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우선

아, 아직 선정은 안 된 것 같네요.

예, 예,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선정 13개 중에 5개소를 선정하시니까 일단 이거 뭐 기준을 잘 세우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린 앞에 뭐 이런 거 열린 행정 뭐 열린 이런 걸 많이 붙이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냥 어디 뭐 남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왜 하려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목표 설정하셔 가지고 그 기준 세워서 잘 시범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0페이지에 우리 이제 ‘구미시장 우리 동네 온데이’ 이거 현장소통 시장실 이것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 대상에 기존 있고 이제 확대를 하시는데 이 확대에 들어간 분들도 좋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도시 지역들 주로 이제 아파트 주거지가 많은 곳들은 사실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대로 행정 최일선에서 이제 해 주시는 이통장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 주거 단지에서는 그 아파트마다 이제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는 통장님들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그 커뮤니티의 대표 역할을 더 대표성을 띄고 대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 그 단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아파트 주거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도 명시적으로 이거를 좀 넣어서 참석 대상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것도 지금 굉장히 법 개정된 거 따라서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오늘 저기 SBS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맛있구미’라는 사이트 혹시 기사 한번 보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아니요, 그건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이거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 SBS랑 어디 또 다른 방송에도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구미참여연대에서 여기 우리 구미시에서 이제 업무추진비나 또 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우리 식당들 뭐 이런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이제 업무추진비 자료 1만 건 이상을 이걸 이제 모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는 뭐 어떤 데를 더 많이 가냐, 이 인근에 맛집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건데 뭐 목적과 이런 거는 이제 서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404쪽 보니까 AI 공통적으로 이제 AI 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AX 뭐 AI 대전환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지금 아까 이거 참여연대에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었지만 타 지자체에 보면 최근 뉴스 검색해 보면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시청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이제 업무를 AI를 활용해서 뭔가 이제 이런 사이트나 이런 걸 툴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 혁신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우리 교육도 그렇게까지 이제 희망하는 분들의 교육이 될 수 있고 뭐 심화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방금 업무 보고드렸듯이 좀 업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교육을 또 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도 있고 AI에 관련해서도 지금도 교육하고 있지만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반복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AI 툴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든지 이거 충분히 아이디어 지금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 기술적 방법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기 기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AI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먼저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2026년 10월 15일부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게 돼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우리 총무과에서 진행해가 자치회로 전환시킬까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까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겠죠?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죠.

예, 일단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뭐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식사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회의비 지급 그 고민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번 고민해서 그거 추진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십시오. 그다음에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구미시 산하 총무과 인사 채용도 마찬가지고 구미시 산하 공공기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각종 위원회 등 인사 채용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공고도 뜨기 전에 누가 채용되는지 다 알아요. 공고할 필요 없어요. 이미 채용될 건데 그 나머지 채용 공고에 그 채용 접수를 하는 사람 고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정말 정당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든지 공고도 안 떠서 누가 되는지 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소문 다 나는데. 그런 공정한 채용 기회를 해 주시고 아니면은 사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그 하지 마라 해가 두 번 채용 공고 내요. 첫 번째 한 사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안 되면 두 번째 한 번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공고해야지 몇 명들이 혹시나 여기에 채용될까봐 하는 그런 채용 고문을 시키지 마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별관 1층인데 어디입니까?

지금 그 노조사무실하고 있는 거기

이쪽이죠?

예.

지금 우리 그 별관 증축하면은 철거 대상 건물 아니죠, 그죠?

예, 예, 아닙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예, 예.

이왕 할 거 우리 직원들이 정말 퇴근하고 나서 여기서 체력 단련하고요. 좀 제대로 좀 하고 갈 수 있게끔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돈 좀 들여 가지고 이때 우리 돈 있을 때 시에 제대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노조사무실 좀 이야기해가 자리 옮길 데 있으면 통째로 해가 1, 2, 3층으로 다 3, 4층 다 해 버리든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어디를 가도 참 우리 구미 가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놔버리라고 이양할 거 이번 기회에 그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역과 상생하는 직원 출장 택시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이제 업무용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어플을 깔고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 현장 택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럼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이렇게 카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법인 카드를 이제 몇 개를 뭐 그것까지는 숫자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직원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확대를 내년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용자도 그렇고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니터링하셔서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린 동장실 이거 추진하는 거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그 주민자치회가 이제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의원과 차이가 있겠죠? 예, 그 시장님이 이제 위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뭐 이렇게 인맥이 있거나 뭐 공정성에 뭐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한 이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교육을 잘하셔서 특권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직원 출장 택시 이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원 출장 택시가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 직원 출장 차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출장 시 예, 활용하도록 그렇게

아, 출장 시에 활용도 가능하고?

예, 예.

저번에 제가 이제 관용 차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부서별로 좀 공유를 해서 이제 업무에 원활하게 이제 좀 추진을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택시를 출장에 이용하면 이게 이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또 업무를 볼 때 이런 시간들을 좀 규정들을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출장 갈 때 택시를 부르고 이제 또 출장 업무를 보고 다시 복귀할 때

아, 다시 부르는 걸로?

또 택시를 부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걸 뭐 저기 관용 차량 뭐 증차는 잘 안 되시나요?

그거는 저 회계과 담당인데 일단은 공용으로 이제 배차 내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일부 있는데 그걸로 또 부족한 면도 있고 차량이 또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서별로 업무량이 다르고 출장량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어느 부서에는 차가 좀 대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서는 늘상 이제 없어서 뭐 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택시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뭐 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신에 그 운영 규정을 좀 더 이래 세밀하게 잘 활용해 가지고 규정을 잘 세워서 이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운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입니다. 2027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과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새마을군집기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7개소 330개의 새마을군집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훼손된 새마을기와 게양 시설을 적기에 정비하고 새마을의 날과 박정희 대통령 탄신 주간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새마을 종주도시의 상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새마을 꿈나무 그린(Green) 역사·생태 탐방입니다. 새마을청년연대 회원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금오산 탐방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생태를 체험하고 자연보호 활동과 친환경 물품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환경 보호의 가치를 직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 정신 특강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현대적 가치를 학생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새마을 한끼온데이(溫/DAY)입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조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새마을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우리 아파트 1℃ 온(溫)동네 지킴이입니다. 사업 본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27년 1월에는 사단법인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출범시켜 자원봉사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을 설립하여 생가와 역사자료관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대통령 고향 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사랑 정신과 가치관을 계승하고 시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공감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 비율로 편성합니다. 2027년에는 새마을과, 선산민원과, 교통정책과, 산림과와 함께 총 30건의 사업비 56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불용지 보상 및 소규모 긴급 복구 사업,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반 시설 긴급 복구 사업의 경우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관내 배수로, 도로, 농업 기반 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읍면동 도로 보수 및 생활 환경 개선, 농업 기반 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예산으로 2026년 4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27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새마을회, 부녀회 뭐 직장·공장새마을회도 있고 여러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새마을 정신이나 아니면 뭐 역사관에서 하는 뭐 세미나나 뭐 그런 포럼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리더십 강연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신제가 있는 날 오후 2시에 저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강연 때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참여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뭐 새마을 타이틀을 걸고 있는 이제 회원들이시잖아요. 예, 물론 이제 막 고생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이분들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웅건입니다. 회계과는 신규사업 5건, 주요 현안 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29쪽 1-2 찾아가는 회계 교육 실시입니다. 철저한 회계사무 점검과 읍면동 찾아가는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회계의 오류·부정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2-2 종이 없는 디지털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타 지자체 및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부터 대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계약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방문 횟수 감소,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3-2 공무용 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의 예약, 반납 등 관리 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물 트럭 교체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2007년에서 2008년식 노후화된 화물 트럭 10여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여 차량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각종 현장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4-1 통합 별관 건립입니다. 분산된 별관 청사를 통합하는 신청사를 건립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5쪽 4-2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입니다. 구 구미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시청사로 활용, 국유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 8월에 준공, 9월에 부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436쪽 4-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냉방기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읍면동별 냉난방기 노후화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교체 진행, 쾌적하고 근무 환경 및 행정 서비스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4-5 건강 충전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체력 단련실, GX룸, 샤워실 등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 문화 및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총무과에서 이제 업무용으로 택시 이용하겠다고 올라와서 그때도 질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관용 차량이 모자라고 그 출장에 있어 불편이 많다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이거 스마트화 해 가지고 좀 다들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거는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6대를 더 추가 차량을 이제 뭐 증설하시는 거죠, 증차?

지금 증설하는 건 아니고 지금 배차돼 있는 지금 차가 있는데 IoT 기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차를 그러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차한다든지 내가 출장을 가려 하면 새올에 띄워 가지고 신청을 하고 배차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폰에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아, 6대를 이제 시스템으로 개발하겠다, 증차하시는 게 아니고?

예, 가능할 수 있는 차 6대를, 옛날 차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 크게 이래 많이 도움될 수 있으려나?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이래 또 같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나요?

지금 이용하는 차 그런 차가 우리가 직접 과에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이제 교체교체 되면 스마트 차로 교체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계속 접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그 업무에 차질 없도록 좀 더 이래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장진호 위원님처럼 그 공무용 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한 거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종이 없는 디지털 계약 행정 추진 이거는 그러면은 문서24시라는 행정 시스템이 이미 기반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전자 계약을 하는 거죠?

예, 아, 계약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 각 이제 사업 부서에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종이로 다 올려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꼭 필요한 서류 말고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으로 그러니까 스캔해서 그걸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문서를 나중에 확인하고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계약하는 거는 직접 문서로 하는 거고 보관만 이제 전자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뭐 각 기업체에서도 요즘엔 전자계약시스템도 되게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34페이지 청사 인프라, 왜 여기에 2023년부터 해 놨어요? 2019년부터 적어야지.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까지 잡았었는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도 있다 국장님도 좀 있다가 퇴직해 버리면 직원들은 근무하든지 말든지 뭐 미룬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래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도 2019년부터라고 적으세요. 그래 갖고 10년에 걸쳐서 준공시킨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10년에 걸쳐서 청사 환경 개선을 못 해 줘서 미안하다라고 해 가지고 다음부터 2019년도부터 적으세요. 2020년도에 예산까지 잡았으니까, 알겠죠?

최대한 빨리 해서 솔직히 저는

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뭡니까. 바깥에 나가 있고 저쪽에 나가 있고 그 직원들 근무 환경 만들어 주는 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과장님 믿습니다. 급하게 추진해 주고 하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합시다.

알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그 시민들 공무원들 휴게 시설 만드는 거 체육 시설 만드는 거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죠?

알겠습니다. 최고의 시설 만들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과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병성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공공건축 사업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초기 사업 계획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추후 사업 계획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 건립공사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 실무 교육 및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 안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전문가 참여 기반의 공공건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담은 디자인을 구현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 품질 검사단을 운영하여 주요 공정별 품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희망 건축물 수요조사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컨설팅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해 4월쯤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시그니처 사업은 파급력이 큰 대형 대표 건축물을 선발하여 그린 리모델링 지역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 발굴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40페이지 1-1에 이제 공공건축 사업 사전 컨설팅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운영 체계 보면 사업 부서에서 이제 컨설팅 신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신청한 것으로만, 신청했을 때만 이거를 수행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공사는 이제 의무적으로 뭐 하는 그게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실과소에 문서를 뿌려 가지고 저희가 이런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신청 뭐 그 방식도 좋은데 저는 그냥 사업 계획이 우리가 일단 확정된 뒤에는 이걸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든지 어쨌든 제일 사업의 초기에 뭐든지 문제점을 확인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그 초기에 이런 컨설팅이 저는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뭔가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공공시설과 저는 지금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에서 새로 짓는 건물들 짓고 있는 건물들 그것들이 다 공공시설과 어떻게 보면 소관에 들어가잖아요. 짓고 나서 제발 저는 구미시에서 지은 건물이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하자가 있다더라, 어디가 누수가 된다더라, 그래서 뭐 그거를 막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가 제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다른 사업 뭐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부서에서 해 주시면 저는 공공시설과 역할 최고로 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는 혹시 지금 우리가 시중에 우리 가서 보고 있는 민원 발급기가 그 형태 딱 하나만 있고 혹시 그 안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하나만 있나요?

지금 형태는 업그레이드 장애인들의 편의 기능을 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고 앞에 다른 부서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본인 인증이 지금 이 기계는 다 지문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 인증 방식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 다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집에서 이제 제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민원을 발급받을 때도 들어가면 저기 뭐야 지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해서 발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 인식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방식인데 이 방식이 애로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물리적인 게 직관적이고 좋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발급하러 온 사람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지문이 다 등록돼 있을 거니깐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많은 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지문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의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본질이 해쳐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다변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이제 뭐 제작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 이게 규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새로 또 비용을 들여서 노후된 발급기를 교체하고 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개발됐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뭐 10년, 20년 이 형태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50페이지에 우리 읍면동 민원 안전보안관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행정복지센터가 우리가 5개소가 아닌데 여기 5개소는 혹시 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지금 민원 안전보안관은 총무과의 청사 안전보안관이라고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사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 민원에, 민원 대처 공무원들의 안전한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봉사과로 이번에 이관을 했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그래 저희들은 5개소를 이제 큰 동 인동, 진미, 양포, 선주원남동, 원평 저희들이 작년 7개소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송정이나 상모사곡동은 또 수요조사라든지 그 민원의 어떤 그 별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 7개에서 5개소로 줄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본관 청사에 현수막 큰 거 붙었대요. 그 포상금도 있습니까?

(웃으며) 포상금

포상금은 없습니까? 상만 있습니까? 혹시 포상금이 있으면 내 좀 불러달라고 내 지금

아, 예, 다음에

과장님한테 부탁하려고요, 그죠. 원스톱 민원, 종합 허가 그다음에 베테랑 이런 부분들이 내가 주장하면서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이제 즉각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베테랑 팀장들 원스톱 민원 그러면서 행정에서 그걸 받아줬고 그거 진행하면서 대통령 포상까지 걸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야, 저거 상금 있으면 나 따라 붙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행정에는요. 시민은 그런 걸 요구해요. 과장님,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읍면동에 토목·건축은 가는데 사회복지는 왜 안 가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도 읍면동으로 달려가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은 동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 그때 과에서는 아무도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에 있는 본청에 있는 원스톱 민원 베테랑 민원에 사회복지사는 수첩 하나 탁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 본청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베테랑 팀장들이에요.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주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 포상을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 더욱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적극 응원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유승헌 위원님께서 얘기 좀 해 주셨는데 그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공단동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강서 지역에 공단동 하나 있고 이번에 강동 지역에 산동에 하나 있고 이래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산동에 새로 하시려는 거고 이거 심의할 때 우리 여기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위치가 안 나오나요?

민원봉사과에 그 부분입니까?

예, 예,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시청에 오면 다 될 거라 생각하는데 법인용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이거 심의 신청할 때 산동으로도 신청하고 또 5공단 있으니까 시청 민원봉사과에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저희들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예, 안전재난과장 권순모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도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9월 7일 '27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도개면 일원의 하천, 교량, 배수펌프장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극한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이 밀집된 원평동 주요 상권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쿨링포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AI 기반 광역 조망성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이나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을 위해 높은 위치에서 넓은 지역을 사각지대 없이 AI 기반 광역 조망성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