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회의 전체 보기 93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웅섭

임웅섭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9월 1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백성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셨고, 9월 9일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540억 5,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19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57억 3,200만 원으로 8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83억 2,600만 원으로 333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대비 증가한 세목입니다.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72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281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67억 1,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세목으로 보조금이 99억 5천만 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액 505억 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총 13개 분야 중 증가 분야는 환경 분야 28억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5억 3,400만 원, 보건 분야 15억 4,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6억 5,900만 원, 기타 분야 20억 5,200만 원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증가해 총 185억 9,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7개 분야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96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억 3,200만 원, 교육 분야 2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억 2,8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억 9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해 총 27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한 항목으로 경상 이전에서 161억 2천만 원, 보전 재원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2억 7,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항목으로는 인건비 19억 1,400만 원, 물건비 25억 2,500만 원, 자본 지출 244억 8,500만 원, 내부 거래 83억 2천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전체 17개 특별회계 중에 증액된 특별회계는 7개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10억 9,5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17억 5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9,4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6억 5,700만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41억 1,200만 원,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114억 100만 원, 수질 개선 2,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회계는 7개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197억 8,800만 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사업 327억 원,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 1,500만 원,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7천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4개의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증감이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 기금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195만 5천 원이 증액됐고 사용액은 기금 조성액 증가분과 동일하게 증액됐습니다. 자금 운용계획과 관련 수입 계획은 기타 수입이 195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150만 원 감액되었고 전출금이 3,15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지출은 19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 금고 예치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이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먼저 올해 특교세 정산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요?

박철수위원

지금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정산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지금 정산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박철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저기 몇몇 분들 만나보면 다들 거의 90% 이상은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왜 계속 없을 거라고 말씀을 단언하세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금 각 부서별로 특별교부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빌드업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30만 원씩 준다는 게 처음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생 지원금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공약을 거셨다지만 지금은 또 민생 지원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고유가도 현재 많이 좀 안정된 상태고 그런데 계속 공약이라고 해서 계속 그걸 30만 원을 왜 계속 고집하시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9대 광양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또 책임을 물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계속 예산실에서 추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현 시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제대로 추계했는지?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서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 예산을 짰을 때 예산 추계한 근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그 예산에 잔고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두 개를 꼭 좀 주십시오. 제가 밤낮을 새서라도 일일이 다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까먹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그 보상금 관련해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하고 독려도 하고 사기 진작도 해야 하는데 기정에는 세워놓고 전액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전액 감액한 사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삭감보다는 일부 삭감하고 부서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냐? 근데 전액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축소하고 이렇게 사업비는 물론이고 이런 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무원들 부분도 조금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 세정 분야라든지 정부 합동평가 이런 데에서 시상금 받은 부분은 여기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일부는 그래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는 보상이라는 어떤 당근도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일부는 그래도 감액을 좀 하되, 조금이라도 포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질의드리는 건요. 이제 어려운 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 대폭 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인건비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약 한 1.5% 정도 감액됐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근데 인건비라는 건 추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인건비는 이제 많이 변동된 것이 이제 일반 보수하고 지금 기타직 보수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수습이 들어오는데 수습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보통 수습을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임용되면 보수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간제 이런 데에서 조금 감이 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세입·세출은 최대한 집행에 가깝게 세워야 하는 거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퍼센트로 보면 1.5%지만 금액으로 보면 19억이에요. 최대한 좀 더 차이를 줄여서 면밀하게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추계할 때는 조금 더 추계를 더 정확히 하도록 저희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실장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342페이지요. 저도 아까 그 포상금하고 인건비 쪽에 아무리 우리 시가 어렵지만 포상금하고 인건비 쪽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참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8급, 9급 기본급이 이렇게 약 8억 가까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명과 직급 보조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 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급수별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추계를 조금 오류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요즘에 워낙 휴직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질병 휴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변동 사항들이 요즘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계하면서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저희가 총무과랑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2만 원씩 줄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기초연금 부분도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광양시가 지향하는 복지 광양에 상당히 그 위상에 좀 맞지 않는 삭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조금만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집행해 줘야 하고요. 거기서 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필수 지급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계 부분에 있어서 8급, 9급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직원들이 일반 육아휴직 외에도 질병 휴직이 너무 많고 해서 그런 추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맞는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아무리 어렵지만 좀 손대야 할 데 하고 안 대야 할 데 하고 구분을 좀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주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억 8,069만 원이 감소된 3,129억 1,331만 원입니다. 보통 교부세 214억 5,100만 원 증액분을 계상했고 2026년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잉여금은 429억 6,145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8,454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정부 합동 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을 66억 6,047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원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 있는 여유 재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받거나 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일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을 가져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가져오고 또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시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장 내년 2027년이고 앞으로 30년의 직매립이 금지되면 그 안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19억 정도 지금 전출 받으셨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거 빨리 되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되갚아야 하고 또 총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1,93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받은 돈을 빨리 상환 계획도 수립하시고 나중에 부서에도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감사실장

입니다. 감사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939만 9천 원 대비 960만 원을 감액한 8,9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실시 예정이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종합감사 수감 일정이 2027년으로 변경되어 행정 비품 임차 비용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53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부, 안전등 공공정보 외부전광판 보수 사업 낙찰 차액으로 1,3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 불출석 관계로 생애복지플랫폼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김후성생애복지플랫폼팀장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앙부처 주관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앱 MY광양 기능 고도화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6천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공모 사업 선정 국비 보조금 6천만 원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 MY광양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활용하여 AI 기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및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생애복지플랫폼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MY광양 앱 관련하여 기능 고도화 AI 도입. 기존에 2억 5천이 기정액되어 있는데 국비를 6천 정도 받았어요. 새로 구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후성

김후성생애복지플랫폼팀장

최초에 2,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뒤에 국비 공모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도입되는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은 이제 문자 등을 보고 텍스트로 이해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음성으로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보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이런 이런 상황인데 핸드폰을 사용 중이라는 알림 서비스 등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본 위원이 MY광양 앱에 관련하여 사실 관심도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MY앱을 접하면서 과연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의심을 또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랄지 고령층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들 앱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서 이런 앱을 이제 저희가 도입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성

김후성생애복지플랫폼팀장

최초에 오픈하고 나서 좀 가파르게 회원 가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번에 고도화할 때는 어르신들에 맞는 버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르신 맞춤형 화면으로 예를 들면 글씨가 커진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메뉴가 구성된다든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기능을 구축해서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성

김후성생애복지플랫폼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애복지플랫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7억 3,095만 원에서 243만 5천 원 감액된 7억 2,85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 국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실적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정 시상금 특별시비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600억 6,623만 2천 원에서 12억 9,467만 8천 원 감액된 587억 7,15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성과 상여금 1억 8,596만 9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잔액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경비는 본 예산 미편성 및 신규 임용자 대상 복지점수 미편성액을 반영하여 3억 9,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초 옥외 행사에서 옥내 행사로 축소하여 4억 2천만 원 감액 및 행사 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대상 마을 수 조정으로 8,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사업 종료마을 사후 관리를 위한 특별시비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집행 잔액 7억 6,5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318페이지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에 약 7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행사 700만 원. 행사를 줄이는 뜻에서 이렇게 감액한 겁니까? 안 그러면 탈북민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북한 이탈주민 문화체험 행사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좀 남은 잔액입니다.

최준길위원

잔액입니까? 행사 금액에 비해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31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련하여 기정에는 2,4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0으로 되어 있어요. 전액 삭감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특별시비인데요. 이제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당초 저희가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 인권위에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다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도에서 이게 철회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어서 319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이전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가 2천만 원이 기정에는 되어 있는데 0으로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이·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이·통장도 다 같이 시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 해서 이·통장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실 이제 당초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발표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각 읍면동의 대표적인 어떤 발표를 할 만한 것을 토탈해서 하나의 장소에서 또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중복돼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시 재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같이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이·통장님도 전부 다른 모든 단체들이 좀 재정 라이트를 위해서 좀 다 같이 이렇게 예산 절감에 동참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편성하셔서 실질적으로 집행력이 100%에 가깝게끔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서 보면 지금 총 4개 분야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복지점수가 3억 8,300, 출산 추가 포인트가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9,500이잖아요? 증액된 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단체보험 매년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 보험사가 이제 공동 수급으로 해서 이제 단독 입찰이잖아요? 보험 연초에 듭니까? 가입을? 시기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연초인지, 연말인지

박철수위원

아무튼 연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들은 거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단체보험으로 해서 52만 원 해서 2,200만 원 해서 11억 4,400이잖아요? 제가 회계과에서 받아본 자료는 올해 88억 4천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얼추 한 2억 7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2억 7천 예산을 여기서 지금 거의 이번 3차 추경이 거의 정리추경 같은 그런 감액 추경인데 여기서 낙찰 차액을 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재정 상황도 어렵다고 하는데,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따로…

박철수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복지점수나 아니면 추가 포인트나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서 낙찰 차액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뒤에 정리추경이 있겠지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쪽에 지금 광양시민의 날 행사,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주체와 주관이 있는데 보통 주체는 우리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관련된 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된 단체하고 이렇게 예산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은 이제 시민의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관련이 좀 있는 데는 이제 읍면동에 체육회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에 옥외 행사로 하게 되면 읍면동 체육회로 지금 예산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이 늦게 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옥외 행사에서 옥내 행사로 변경이 되었고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 행사 자체를 지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기정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돼서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은 또 이·통장 예산이 해외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는 저희가 삭감하고요. 이·통장 체육 대회만 좀 남겨놓은 겁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목이 달라서 시정 참여 우수 이·통장님 선진국가 벤치마킹 관련된 예산은 전액을 삭감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아예 다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예 목 자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여기다 업을 시켜준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목은 틀리지만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해외 연수랄지 그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통장님들하고 이제 협의한 결과 해외 연수권은 이제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합의 하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 교류 지원비 지원이 지금 기정 예산 대비해서 3,532만 6천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파견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파견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성호위원장

파견자들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항목이 생겨서 늘어난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파견자가 늘어났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주택보조비는 3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교류 지원비는 5명이 늘어났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파견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8명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주택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6명이고 교류 지원비를 받는 사람은 12명인데 이제 12명 안에서 주택보조비를 다 받지는 않고요. 가까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보조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조비는 6명 받고 교류 지원비는 12명입니다. 총 12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파견 공무원 현황은 12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파견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1억 1,309만 3천 원이 증가한 2,501억 5,60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97억 원이 증가한 1,929억 5천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 등으로 10억 원, 자동차세는 순수 자동차세와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가로 18억 원, 지방소비세는 교부액 증가로 6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의 급여 증가로 인한 개인분 27억 원, 당초 보수적으로 편성한 법인분 36억 원 등 6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새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3,185억 8천 원이 증가한 85억 485만 8천 원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1,182만 7천 원, 지방교부세 보전분 5억 원, 소송 비용 회수 수입 2,003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199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0억이 증가한 28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2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24만 7천 원이 증가한 5억 24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가 항목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 147만 6천 원으로 총 1억 14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세부 항목은 세정과 민원실 환경 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4,200만 원, 해피실버 세금교실 등 행사 운영비에 8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감소 항목은 공공 운영비인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비 886만 5천 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 136만 4천 원, 사후 관리 조사원 인건비 2천만 원 등 총 3,022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328쪽, 부동산교부세가 기정 대비해서 약 48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강화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액 자체가 그 내시된 금액이 199억 원으로 올해 초에 교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부 내시된 금액대로 올리는 금액입니다.

이윤수위원

내시된 금액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내시가 보통 매년 연초나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세입을 편성한 이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된 금액대로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참석자 7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45만 4천 원이 증가한 41억 2,31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715만 원으로 특별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15만 9천 원이 감소한 4억 9,656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비 1,230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기성립전으로 보고드린 도비 715만 원과 반환금 521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부 사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공공 운영비,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까지 1만 6,056명, 92억 400만 원에 대하여 발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실태 조사에서 사무관리비 체납자 공매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5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부 사업 반환금 기타에서 반환금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8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유재산 매각 대금 2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15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66억 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무대리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 시의회 청사 GHP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 광양시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341쪽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시유재산 매각 대금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유재산 매각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중앙초등학교 도로 부지 거기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용지가 부족해서 이번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매입한 겁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중앙초등학교 매입하는 데 우리 시땅이 있어서?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도로 부분이 시 땅이 있어서 그걸 매입한 겁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세입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을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은 2,870만 7천 원이 증가된 18억 8천 46만 3천 원입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른 인감 수기공부 정비비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12만 6,528명이 대상입니다. 그 아래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 특별시비 시범 사업으로 7,1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상인 13만 3,836명의 일부, 11%에 대한 시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27억 13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62만 6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균특·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5억 4,43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74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균특·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64쪽 하단부, 보훈회관 건립 공사비 중 국비 2억 5천만 원, 시비 3억 원 등 5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8억 9,08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상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25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364쪽에 보면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기 구 전라남도를 보면 22개 시군에 보훈회관이 광양시가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되어서 새로 지은 보훈회관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국가 유공자들이나 미망인들이 오는데 전부 다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동이 불편한데도 지금 우리 광양시 보훈회관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립이 지금 빨리 되어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보훈건립회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이제 보훈회관 건립할 때 5억 원이 지원되는데요. 5억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올해 2억 5천이 지원되면 내년에 2억 5천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본 예산에 한꺼번에 5억이 지원되는 줄 알고 5억을 편성해 놔서 이번에 2억 5천만 원 삭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건립 공사를 당초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걸로 저희가 이제 봤는데 요즘에 이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BF 인증이랄지 이런 절차를 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한 1년 이상 이제 소모가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해 놓으면 충분하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8년에 저희가 이제 공사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한번 방문해 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 갔을 때 부러움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요. 남은 여생이 많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고령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하루빨리 이것이 좋은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공사 지연되는 부분들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좀 더 빨리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하루빨리 이게 신속하게 건립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좀 늦게 추진하는 만큼 우리 유공자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약 1억 가까운 삭감이 됐는데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취약계층 중에 이제 청년 차상위를 초과하는 우리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2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1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로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약 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쭉 통계목을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복지과에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하위 범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최준길위원

지금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이 지금 사업명에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그런 하위 범주로 보는 게 맞냐는 겁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목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서는 편성돼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그렇게 뭐 생각은 하지…

최준길위원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와 확장성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제순 예산 목 순서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훈 가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제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다면 저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데 현재 저희 광양시에서 7개 단체 보훈 가족들에게 나가는 수당들이 연 얼마나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현재 참전 유공자 수당하고 명예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한 1,200분 정도로 한 달에 시비로 해서 15만 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이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 저희 광양시만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참전 보훈 우리 유공자분들 매월 3만 원의 의료 수당을 저희가 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 7개 단체들의 어떤 지급된 현황들을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관련해서 기정액 2억 원이고 이번에 3,13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저연차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현장에서 연차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이제 우리 박문섭 위원님이나 우리 백성호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연수 상관없이 30만 원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늦었지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 포인트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포인트 기왕 지급했으면 사용처라든지 정산하는 것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0만 원 주고 너무 까다롭게 정산받으면 되겠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375쪽에 보시면 모두愛밥차 운영 관련해서 기정 예산 2천만 원인데 이번에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모두愛밥차가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났었는데 상당히 지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1천만 원 삭감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당초 모두愛밥차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현장에 가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재료비를 2천만 원 편성해 놨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포스코 연합봉사랄지 아니면 광양 노인복지관에 이동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랄지 이런 행사는 저희가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에 조금 1천만 원 정도 반영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시에서 요즘에 돈 없다고 하도 우는 소리 하니까 그냥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을 중간에 그냥 정리추경 수준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재난기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이번에 부득이하게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93억 1,07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2,6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비, 특별시비 확정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452억 250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억 7,66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대부분 국비·특별시비 확정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 시니어 클럽 운영 특별시비 확정 내시로 시비 7,537만 5천 원, 기초연금 국비·특별시비 확정 내시로 시비 21억 9,753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부, 노인 장기요양보험 특별시비 확정 내시로 시비 8억 3,722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국비·특별시비 확정 및 변경 내시로 시비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 장애인연금 급여 국비·특별시비 확정 내시로 시비 1억 5,98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특별시비 확정 내시로 광양시 광양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1억 9,879만 원, 광양시 중마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1억 1,04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시비 7,728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403쪽과 404쪽을 보면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에 관해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이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기정에는 4억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됐어요. 지금 기정 대비해서 2억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예산하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간을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한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안 하고 1~2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구 연한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구입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필터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증액은 안 하고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감액하기 전에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저희가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등록 경로당이 346개 소고요. 그다음에 예정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 읍면동에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관련하여 인구들이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당 기준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죠? 몇 명이 되어야지 그 경로당에 지원합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명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소멸이 되다 보니까 15명도 가능합니다.

이윤수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물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노인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각별하게 접근해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면 단위의 소멸 인구 때문에 경로당에 예를 들자면 주소지는 뭐 어디에 면 단위에 놔두고 자녀들과 같이 도심으로 와서 생활하는 데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 한 명 두 명 있는데 지원금은 계속 다 받아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니까 연말에 돈을 모아놨다가 선물로 배급을 한 대요. 그러면 목에 맞지 않게끔 돈이 지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46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돼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정말로 경로당이 유지하고 지원을 해줘야 할 만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소외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좀 촘촘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346개소에 분기별로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항상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어디 경로당에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른 쪽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은 정산받을 때 금액은 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윤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민원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민원이 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소외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부분도 겸해서 당부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404페이지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금 좀 740만 원 삭감했는데요. 저는 이제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면 어르신들 전기세에 대해서 특히 더 날씨 덥고 그랬을 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될 상황이고 설치를 더 권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소 설치할 건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소가 실제 대상이 되시는데 1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든지 어르신 대상자 수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 올려보면 도에서 이 대상은 안 되고,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감소되다 보니까 금액이

최준길위원

두 군데 다 못 한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최준길위원

아니 우선순위 좀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으로서의 인정 못 받는 쉼터가 있어요. 쉼터에 제가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 열 분 이상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소외돼 있더라고요. 제가 마을 주민을 방문했는데 너무 이게 넓어요. 자체가 환경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마을 경로당이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데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도 조금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10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약 1억 6천 증액을 하셨고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약 3억 5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주관 그룹이 있고 개별 사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룹은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선정 공모했는데 들어온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그래도 일련의 한 사업이 있으니까 계속 공모를 위해서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기 저희가 놔두는데 올해도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룹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준길위원

과장님 역할이 참 크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좀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시민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6년 광양시 재정 현황을 보면 세출 필수 법적·의무적 경비 미편성 금액이 236억 원이고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5가지 사업에 이게 한 30억 정도가 지금 좀 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 다 반영하셨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반영 다 했습니다. 47억.

백성호위원장

47억입니까? 다 반영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7년도 우리가 본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는데 법적·의무적 경비 관련해서 내년에는 100% 다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또 이렇게 한 60~70% 확보하고 이후에 재원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본 예산에 반영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법적·의무적 경비는 우리가 반드시 100%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재정 여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이 돈이 필요 없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100% 다 확보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제2회 광양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를 할 때 당시에 격년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이제 전남광주특별시에서 10월 20 며칟날 광양에서 장애인 박람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상황이 중복되면 예산이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10월 중 안에 광양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1억 2,254만 4천 원 감액한 165억 8,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973만 3천 원을 감액한 346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430쪽 중간 부분, 제6회 광양 K-POP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부분,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 사업비 중 특별시 보조금 확정, 내시와 시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10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5,43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부분, 별빛 캠핑장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시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부분, 다압 매화마을 탐방로 정비 사업 특별시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간 부분,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중 특별시비 조정액 5억 원은 감액하고 편입 토지 등 보상비로 시비 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43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관련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 대비해서 1,95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된 사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그 파노라마워크가 공사 기간 동안 운영이 안 돼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 예산 조정에 따라서 관광객 규모에 맞춰서 배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윤수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30명입니다.

이윤수위원

30명이요? 그러면 파노라마워크가 준공되면 추가로 증원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설사님이 10개소에 배치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기존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이윤수위원

문화관광 해설은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광양시가 머무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좀 차별받지 않도록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0쪽에 제6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하시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일회성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광양 K-POP 페스티벌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또 이익을 얻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올해는 세워진 예산도 삭감하면서 안 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 안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내년에 할 겁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하겠네요? 26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제 예산을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예산을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5억 원이고 포스코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하죠? 얼마 정도?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매년 3억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억? 그래서 8억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올해는 시 재정에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좀 반영했다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추가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우리 시에서는 5억 정도 편성하는데 인근에 우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반납하지만 해년 마다 이렇게 연속성으로 하는 사업에 포스코가 지원하는 3억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을 바꿔서라도 기업이 시에 이런 어떤 문화 행사에 협조하겠다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 사실 저희 시비를 감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분야로 다른 시민의 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일부는 또 배정해서 시민들께 가는 그런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과장님 아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시고요. 그 부분이 포스코에서 3억이 이렇게 지원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목만 바꿔서 사용하게끔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관리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K-POP을 이틀을 하는데 첫째 날은 시 예산으로 통상 진행했었고 둘째 날 하는 행사에 이제 포스코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가 취소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했고 그걸 안 하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야로 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시 확실하게 할 거고요. 올해 못한 부분을 그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혹시 저희가 카페리 취향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못한 부분을 더 크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이윤수위원

광양시민을 위해서 기업이 또 지역 사업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많은 것을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K-POP 하신다고요? 내년에 K-POP 하신다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저는 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성현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최고 일선으로 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심 반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없애야 하는 게 K-POP이었어요. 왜? 처음에 계획했을 때 K-POP하고 지금의 K-POP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근 여수에서도 지금 저희보다 2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또 K-POP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또 그게 출연진 아시죠? 비교해 보면 여수하고 너무 비교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까 저 포스코에서 지원해 준 것 좋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첫째 날은 광양시에서 하는 K-POP은 그래도 지금 MZ세대나 아니면 젊은 세대에 맞는 출연진을 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 이튿 날 되면 그때는 거의 트로트예요. 물론 연령대를 다 넘나드는 그런 거 하면 좋죠. 그러면 K-POP 그걸 떼야죠. 타이틀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그게 쉽게 말해서 광양읍의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교통만 복잡하지. 정 하신다고 그러면 막말로 지금 여기 변화를 줘서 워터밤 한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검토해야 하고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삭감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면 저도 얼마 전에 전화받은 게 있는데 지금 MBC랑 계약했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번에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약금이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아예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대상자만 선정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철수위원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뭐냐 하면 MBC가 아니고 그 밑에 MBC가 또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하청, 그분들한테 전화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삭감될 줄 모르고. 그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관광과는 그 얘기 들은 건 없으시다는 거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위약금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취소할 때 그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좀 진행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사실 진행하는 게 좋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박철수위원

아무튼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자체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은 공고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하청에 대한 문제는 MBC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는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222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2,34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136만 원이 감액된 152억 9,97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1억 3,892만 원, 445쪽 2026년 광양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 사업 광양 김 시식지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광양 백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 정비 2억 5,500만 원과 백운사 금선대 및 요사채 단청공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445쪽에 보면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에는 지금 8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정 대비해서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어요. 감액한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올해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아예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대규모 개막 행사는 축소하고 미디아트 핵심 작품 전시, 체험 위주의 행사로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숯불구이 축제와 연계하여서 예술 창고, 광양 365센터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25년도 본예산이 5억으로 책정해서 3억을 증액해서 2026년도에 본 예산을 8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어떤 격을 높인다든지,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증액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난 이후에 1억 5천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그 행사가 사실 50% 삭감도 아니고 거의 70~80% 삭감을 해서 1억 5천 갖고 8억의 예산을 잡았던 행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가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실효가 없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개막식에 저희가 많은 비용을 소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대규모 개막 행사는 아예 거의 축소하고 핵심인 미디아트 작품 전시 체험 위주의 행사로 저희가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윤수위원

이걸 연속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수위원

근데 이제 제가 산업건설위하고 총무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에는 거의 다 감액이에요. 80~90%가, 근데 25개 총무위를 보니까요. 4개 과 말고는 다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더 극대화시켜 보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차라리 이걸 다 삭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안 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게 국제미디어아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하고 린치시하고 저희가 그동안 계약된 사항이 있어서 그 상황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아예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계약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화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해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단서 조항의 계약도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경기가 마냥 좋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해서 지금 축소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 차원에서 단서 조항을 넣었다면 50% 이하의 어떤 시 재정이나 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럴 때는 뭐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을 넣었으면 이거 1억 5천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또 그동안 미디어아트로 지금 2년 연속 행사를 했고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도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 행사를 하는 게 저희 시 이미지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윤수위원

앞으로는 계약이나 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의 사업 예산을 대부분 많이 삭감하셨는데 소액이지만 증액 관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444페이지에 통기타하고 우리 동네 페스티벌은 증액하시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단체랑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좀 짧게 질의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데 있어서 린치시하고 국제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아까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협약이 아니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공모전을 통해서 서로 작가를 1명씩 선정을 해서요. 그 작가들을 통해서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아는데 협약이냐, 계약이냐?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협약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인지, 계약인지?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한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금 개회식에 또 과다한 지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2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의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회식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지출 내역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쪽에 버스킹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정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이번 이번에 2,4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봄·가을철 버스킹 공연을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 재정 여건 악화로 규모하고 횟수를 좀 현실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라기보다는…

백성호위원장

버스킹 공연은 어디서 주로 합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해비치로 공원에서도 하고요. 주로 광양읍에서는 서천변 수변 무대에서 하고 또 저희 태인동 배알도 새로 조성했는데 캠핑장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버스킹 공연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버스킹 공연은 제가 봐서는 계속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6천만 원 편성해서 이번에 2,400만 원을 감액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장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감액을 하시는데 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4,738만 3천 원이 증액된 38억 9,471만 2천 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207만 3천 원이 감액돼 149억 7,47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부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2,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부, 광양읍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 용역 미추진으로 5천만 원 감액하였고 중간부, 체육시설 개보수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양궁장 건립 공사 6억 8,500만 원,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 4억 7,789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천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공사는 임시 주차장 2개소 설치 완료함에 따라 집행 잔액 8,013만 5천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동천 파크골프장 세월교 조성 공사는 하천 관리 관계 기관에서 세월교 대신 교량으로 설계 변경 의견이 제시되어 장기 검토가 필요하여 2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458쪽, 광양읍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에 잡혔던 금액이 전액 감액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광양 수영장 인근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실도 같이 한번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조금 추진을 못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다목적 건립 용역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안 할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근데 지금 광양읍에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하게 다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종목들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용역을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저 성황동 쪽은 새로 짓는 방식으로 하고 저희 광양읍권역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광양 수영장 인근에 저희가 지금 일부 저희가 매입된 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용역하려고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제가 테니스 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근에 여수나 순천, 화순 같은 데 군 단위도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광양은 테니스 인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을 가서 한답니다. 비가 올 때, 그래서 계속 그 테니스를 하시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이렇게 확고하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실과니까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마동 테니스장 쪽에다가 좀 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차후에 전철후 실내 테니스장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이게 새로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 차원에서 돔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이용하신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의향은 띄었고 어떤 분들은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의견을 수렴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테니스를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90% 이상이 실내 체육관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460페이지요. 체육시설물 운영. 특히, 인건비에 약 1억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거기에 안전 요원도 포함되고 하는데 수영장 운영하는 데 안전요원 인건비를 줄여서 이게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원래는 더 채용하려고 인원을 했는데 자격증이나 수영 강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인원을 좀 더 증액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기준에 맞는 분이 없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최준길위원

예산이 충원을 위해서 편성해 놨던 예산을 충원이 안 돼서 삭감한 겁니까?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최준길위원

그러면은 그 인원이 필요한 부분만큼 더 충원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보면 파크 골프장 세월교 조성 공사가 이렇게 지금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설적인 측면이고 저희 파크 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지금 거의 스포츠 3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여서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시설 증설 측면도 중요하지만, 운영 측면도 어떤 특정한 단체나 클럽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고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억 7,506만 6천 원이 감된 130억 5,6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요인은 시비 매칭 분 부족 확보로 국비 시도비에 당해 연도 사업비를 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4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3,023만 1천 원이 증된 213억 3,2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17억 2,200 64만 원을 감한 55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 부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3억 4,700만 원이 감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윗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시도비, 시비 합산 1억 5,540만 원이 감된 6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로면 물뿌리기 분진청소 민간 위탁사업비로 낙찰 차액 1,643만 9천 원을 감한 1억 6,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윗부분, 신규 사업인 대기 환경 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시비 합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비로 3억 9,941만 8천 원을 감한 11억 8,1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억 2,6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2,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63만 3천 원이 증된 11억 6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63만 3천 원이 증대 11억 6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47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 승용차하고 전기 화물차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죠? 이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차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승용차,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용차는 이제 수요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는 수요가 좀 적었고, 그리고 당초에 이거를 국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있는데 시비 매칭분을 확보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기차가 우리 광양시가 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해주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상위권 같습니까? 중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죠? 왜 그러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비 매칭 분을 확보를 충분히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지원 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원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전기 화물차 쪽으로 가는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해서 전기차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그걸 잘 편성할 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최수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792만 6천 원이 감된 75억 5,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2,130만 3천 원이 증가된 315억 6,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488쪽 하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1억 5천만 원이 감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시 전지역 청소대행비로 37억 원이 증가된 20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91쪽 하단부, 자원순환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등으로 1억 원이 감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350만 원이 감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는 균특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4,830만 원을 감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는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6천만 원이 감된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개축 및 신축 시설비로 조정 교부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490만 원이 증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41만 9천 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좀 예측되실까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최준길위원

아닙니다. 저희 선거구에 멧돼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어르신들이 민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486페이지에 유해 생물 포획 보상금,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약 8,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었는데요. 애써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정말 눈물 가까운 그런 호소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끼지 말고 삭감하지 말고 해서 적극적인 시기에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 평균이라든지 집행이라는 게 좀 반영을 해서 좀 이번에는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쪽 상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37억 원 증액하셨습니다. 2026년도 재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법적 의무적 경비 미편성 내역 중에 자원순환과 시 전지역 청소 대행비가 37억 원이 미확보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확보하는 것이죠?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현재 청소 대행을 지금 광양 환경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하고 요즘에 2026년도 아마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양이던데 지금 원만하게 협상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491쪽에 우리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 관련해서 아까 회계과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켜 준 금액이 있죠? 지금 219억 정도 전출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총사업비가 1,93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산도 현재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준 돈도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점에 우리가 자원순환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만 보더라도 준공 예정일이 지금 2032년입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결국은 2030년에 우리가 자원순환단지가 조성이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우리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떻게 빠르게 좀 추진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 처리하게 되면 또 수수료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준공하는 것이 저희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앞으로 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자원순환단지 준공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예정일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일보다 뒤로 미뤄지면 미뤄지지 더 빨리 되지는 않는데 지금 2032년 12월 정도에 우리가 준공 예정일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7년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순환단지 조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내지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882만 원이 증액된 15억 9,6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42만 1천 천 원, 기금은 3,841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1,13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으로 4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808만 5천 원을 감액한 165억 8,0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교육발전특구 용역비는 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본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3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4,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비는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으로 1,3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추진 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으로 4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501쪽에 광양 교육발전특구 본 지정 평가 대비 용역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 대비해서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금년 말까지 시범 지역으로 끝나고 이제 금년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부가 정책 변경을 해서 본 지정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 교육 발전 특구와 관련돼서 올해까지 하고 변경이 된 데로 그렇게 갑니까?

지금 그래서 27년도에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이 사업이 변경돼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걸 꼭 그러면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이 본 지정 당초에는 선도 특별구역 발전 특구 성과에 대해서 본 지정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이윤수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용역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윤수위원

전액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요 며칠 동안 이거 관련해서 꼭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발전특구 말입니까?

박철수위원

아니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혁신선도…

박철수위원

아니요. 영어 캠프.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영어 캠프요…

박철수위원

사업비를 1억 5천 잡고 지금 1천만 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월에 영어 캠프 1억 5천 예산에서 6천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을 변경했고 예산을, 그런데 그 6천만 원 예산이 23명의 학생들을 호주 어학연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1억 2천 900

박철수위원

1억 2천, 우리도 광양시 6천만 원을 합쳐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3명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간 거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을 변경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 캠프에 1억 5천 예산을 세워준 거는 영어 캠프에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 그쪽에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그렇게 쓴다는 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이크로 회의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다시피 23명의 학생이 어학연수를 갔다 하면 어떤 기준으로 갔는지 그거를 좀 빨리 파악하셔서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갔고 그것부터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507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진행 상황까지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은 현재 3개 청소년 복지센터라든가 금호 문화의 집, 광양 문화의 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광양에 이제 특수학교가 있긴 해요. 특수학교가 또 순천에 의존하다가 광양에 설립이 됐는데 불과 설립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좀 우리 광양시가 가져야 하고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비장애인에 국한된 그런 영역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그 혜택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지원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 혁신도시 성과를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그쪽의 부분은 상당히 좀 어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소외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1,3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좀 나중에 자료 준비되면 좀 별도로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사합니다.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고 또 이러한 사업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 학습 단체나 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떤 강좌나 프로그램 강좌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국·도비가 좀 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사업이 12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사업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503쪽에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에는 1,8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액은 0으로 돼 있어요. 전액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제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도 좀 감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차후에 한번 내년도에 한번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는 감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처음은 이렇게 청소년에게 문화적인 부분을 탐방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편성을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렵지만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론적인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문화 탐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학습 효과도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 때문에 이제 감액을 해서 중단을 했지만 내년도 그럼 본 예산에는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년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이 예산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또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갈지라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도·시비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족했던 예산이 더 확보된 겁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은 국·도비 매칭을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9세부터 24세까지 하는 전 저소득층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가 조금 미리 또 이번에 내려와서 매칭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더 예를 들어 교부된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동료 위원인 김한나 위원님께서 아마 그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질의를 했었던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우리가 이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지급하고 나서 다시 환수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입니다. 아동 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9,465만 6천 원이 증액한 796억 3,1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억 5,325만 4천 원을 증액한 498억 3,5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1,011만 원 증액하였고, 514쪽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5년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으로 9억 1,7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9천만 9천 원 증액한 125억 1,45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예산 절감의 감액과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 맨 하단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14억 6,319만 원이 증액된 157억 7,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시행한 0세반 정원 조정과 아침돌봄 수당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519쪽, 농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5,52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1억 9,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담임 교사 인건비는 0세반에 대해 정부 시행이 됨에 따라서 4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2억 83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모급여(영아수당)은 3억 6,34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상단에 0-2세 영아 보육료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상승되어 5,7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1억 3,359만 천 원을 증액하여 111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 경비 지원은 국비 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환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광양 더샵레이크센텀 준공 시기가 27년 1월로 변경되어 26년도 사업에서는 감소에 따라서 2억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525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담임 교사 증가 등으로 6억 57만 원을 증액한 25억 2,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는 증원되어 5,511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529쪽, 중간 부분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은 소요 예산 확정 내시로 3,534만 원이 감액된 1억 6,7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은 1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32쪽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9억 6,9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518쪽에 장난감 도서관 기자재 구입에 관련하여 기정은 2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기정 대비해서 1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어요. 감액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7월에 일부 1천만 원으로 장난감은 구입했고요. 시 방침에 따라서 재정 절감을 좀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제가 보니까 세입에 증가가 됐는데 아동보육과가 이제 물론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광양시가 한때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제 취약계층이나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근데 장난감 도서관 기자재가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사실 다른 것은 많이 증액하고 감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쉽다. 더 증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진행 상황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지금 장난감 도서관은 3개소가 있고요. 3개소에 공무직 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학부모들이 아이 키우는데 장난감을 검색해서 필요한 장난감이 있으면 중마동 사람도 광양읍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려서 쓸 수 있고, 또 광양읍에서도 중마동에 와서 빌려서 대여해 가지고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장난감을 대여해서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책임을 어디에 둡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못 쓰게 파손돼서 온 경우도 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어서 자원봉사 수리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수리하고 업체에 보내서 수리도 맡기고 소모품 구입해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윤수위원

파손도 파손이지만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 분실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배상을 하게끔 합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이걸 빌려가서 다시 수거해 왔을 때 반납이나 수거가 됐을 때 그 위생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같이 좀 배정받아서 같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위생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에 취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518페이지요.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800만 원에 4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놀이터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자연 마을 6개 마을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자연 마을만 합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광양읍에 2개, 봉강에 1개, 옥곡에 1개, 진월에 1개, 다압에 1개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명절에 외지에서 손자, 손녀 오면은 좀 이용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초하고 도색이나 풀베기를 좀 하는 비용으로 쓰는데요. 이번에 다른 때는 두 차례 하던 것을 이번에는 한 차례만 한다고 예산은 좀 감액했습니다.

최준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0쪽에, 동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기정액이 4억 6,4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3,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이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원래 필요한 예산이 한 6억 9천 정도 됩니까? 한 7억 정도 됩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예산에 확보가 다 안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여기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대신에 수당 지원을 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읍면 지역에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 명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동지역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개소당 월 2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동지역 정부 지원 어린이집 몇 개소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설명자료 보시면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9개소? 그러면 29개소에 대해서 월 20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12개월 지원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거 지원해 주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보태서 집행을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집행 내역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몰라서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97만 4천 원이 증액된 106억 1,955만 6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 직업교육훈련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다음 54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63만 원이 증액된 171억 9,72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단부, 가정 폭력 보호 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027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7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부, 결혼이민자 한국 사회 적응 지원으로 1,795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1,18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부, 방과 후 초등돌봄 사업 지원으로 9,048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8,681만 8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547쪽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6,923만 원이 감액된 46억 2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7,906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7,0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2025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1억 7,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584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으로 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기정액에 보면 8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한 3,2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이제 가족센터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위탁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 공연이나 초청 공연,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효과성과 우리가 참여율이라든가 유사 사업 중복성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윤수위원

가장 큰 이유가 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재정도 있었고 또 운영회에서 이제 회의 결과에 또 있었고 가족센터에서…

이윤수위원

지금 연속 사업으로 이게 진행됐던 것이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이윤수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다 짜임새 있게끔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재정 문제로 인해서 지금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8천만 원 정도 들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대로 4,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수행하는 사업들을 거의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초청 강연이라든가, 가족 공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을 이번에는 좀 피하고

이윤수위원

반복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참여가 좀 떨어진다, 또 중복성이 있다,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대한 향후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을 어제 이제 윤정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더 차별화된 사업을 또 한번 검토해보고 있고 또 발굴해서 다문화 가정에 위로가 되고 그런 사업으로 행사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결국은 2027년도 본예산에 지금 기정액에 넣었던 8천만 원을 다시 편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더 삭감해서 알차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더 좋은 사업으로 이제

이윤수위원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은 증액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제 더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2027년도에 본예산에 기존의 8천만 원보다 더 증액해서 1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4,800만 원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가능하다 하면 사실 줄이면서 효과를 올리면 좋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반복이나 참여나 중복성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지금 기정 대비해서 3,200을 깎아도 내년도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545페이지에요. 작은 결혼식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1,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지원을 3건을 했는데 300만 원 지출하셨네요? 그럼 결혼 한 건당 100만 원씩 지원하나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건당 300만 원씩 지원으로 저희가 지원 요건에 3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실적은

최준길위원

3건에 300만 원 돼 있는데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아니, 900만 원이 지금 돼 있고요. 예산액에 300만 원씩 3건.

최준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한 7쌍 정도로 해서 300씩 해서 2,100만 원을 당초에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가족센터에 이제 위탁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센터 홈페이지나 저희 시 홈페이지나 SNS로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했지만 요즘 이제 결혼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선호도 트렌드에 보면 작은 결혼식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은 결혼식이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는 지원 요건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이내의 이제 작은 결혼식을 해야지 저희가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요건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의는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려면 어떤 향교나 야외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해서, 근데 그런 것이 좀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준길위원

대상자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주로 신청하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이제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최준길위원

외국인이나 이런?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최준길위원

그 나이에 맞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간단하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545페이지 일 가정 양립 문화확산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200만 원으로 하던 캠페인을 55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섭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사무 관리비이고 이제 부기에 이제 캠페인으로 했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무 관리비이고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좀 많은 금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혹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간식 주면서 하던 그 캠페인 맞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걸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만든 제과 제빵 이걸 구입해서 이렇게 진행됐었던 걸로 아는데 싹둑 잘라버리면 그만큼의 매출이 없어지고 또 더구나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번에 제1, 제2 장애인 직업센터 2개를 지금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나 맞춰줘야, 그래서 지금 직업적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부서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각 부서에서도 선물 세트 또 매출을 위한 이런 부분 또 우리 시민들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4쪽에 가족 어울한마당 행사하고 다문화의 날 공연 행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200만 원, 1천만 원 그러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 보니까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행사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 아마 이번에 추경예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가 27년도 본예산 심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2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요 없다고 예산을 반납해 놓고 다시 예산을 주라고 하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을 건데?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방향으로 해서 또 사업을 좀 더

백성호위원장

가족 어울한마당 행사는 매년 해왔던 행사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 밑에 있는 다문화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매년 했던 행사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렇죠? 매년 했던 행사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제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광양시의 예산이 누구 거냐? 시장 거냐? 시민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이 누구 거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성호위원장

시민들 예산이죠. 시민들 예산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도 의원들도 시민을 대신해서 그 예산을 심사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개인의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감액하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547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관련해서 기정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번에 3천만 원을 감액하고 1천만 원만 예산을 남겨 놓는데 1천만 원만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하고 더 이상 환경 개선할 데가 없어서 3천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이제 1개소는 했고요. 도에서 이제 4천만 원이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제 수요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제 20개소가 있는데 그 20개소가 지금은 이제 지원은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소를 환경 개선비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해년마다 해왔던 곳인데 올해로 이제 1개소 남아서 다 했고 이것은 4천만 원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지금 수요 조정을 하는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환경 개선할 데가 없어서 이걸 반납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우리 과장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한나 위원입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 2100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900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신청한 사람이 1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된 거는 아니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한 명은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 혹시 또 모르니까

김한나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반기 해봐야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정산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예산이 다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이제 지금 예측을 또 한 명만, 한 쌍만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혹시나 또 이렇게 문의가 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저 두 쌍에 대해서는 좀 남겨 놓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에서 그런 공공시설 관련해서 향교라든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야외 결혼식을 작은 결혼식, 스몰 웨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시로 들었던 그러한 곳들이 과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거기를 선호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 장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애 첫 결혼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건데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정도의 매력이 있을까? 라는 원천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만큼 수요가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원인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원천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예.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811만 4천 원 증액된 2억 9,04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 위의 인문학 등 성립전 예산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47만 3천 원 감소한 34억 9,64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63쪽 하단부,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사업은 7개 도서관에 도서관별 1천만 원씩 총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간부, 용강도서관 문학상주 작가 지원 사업에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4,214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각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예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85만 3천 원 증액된 29억 9,96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735만 9천 원 감액된 84억 5,60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581쪽 상단부, 인건비는 우리 시에 축소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인원에 따라서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하여 6,9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2쪽 중간부, 보건기관 기능 보강공사는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3쪽 중간부, 보건기관 관리 의사 보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라 우리 시에서 채용한 중마통합보건지소 관리 의사 인건비로 국비 확보액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 봉강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부터 587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부,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는 민간 위탁 계약 낙찰 차액 6,62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중간부,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예방 접종 실적 등을 감안해서 2,93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하단부부터 592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586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정액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기정 대비해서 6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지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저희 시의 어떤 재정 관련해서 조정한 게 아니고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제 병원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좀 낮추면 또 매칭도 낮춰야 하잖아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 국·도비 기금이 70%고 시비가 30% 해서 지금 6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소로 지금 3천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실 응급 관련해서는 참 사실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증액도 많이 된 부분도 있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과 노인, 육아,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런 데는 사실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생이 우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접근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감액됐던 것이 조금은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582페이지에요. 보건소 법정의무소독 및 방역 비용이 72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소독을 한 5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어디 어디 하시죠? 어디를 주로?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부 지금 시설물이 지금 본관하고 별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거기 말씀하시죠?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소독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1,200만 원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괜찮습니까?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번 계기로 해서 소득 비용을 이제 실질적인 금액으로 지금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거든요. 당초에 지금 계약한 금액에서 이것도 사실상 낙찰 차액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최준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좀 과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보건행정과에서 마땅히 소독해야 할 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게 그런 건강권을 지켜야 할 그런 행정 부서에서 이 방역비를 아껴서 이런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아무리 예산이 삭감을 해야 하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586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도 한 1천만 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 성황스포츠센터에서도 심정지로 한 명 돌아가셨어요. 체육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런 것들은 점점 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이걸 삭감하고 이런 것들도 좀 보건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검토하셔서 늘려가는 쪽으로 골든타임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186만 9천 원이 증가한 27억 2,42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하단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기금 5,82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5,43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9,774만 6천 원이 증가한 47억 4,057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24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하단 부분,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 개최비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인건비 2,05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 부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8,866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2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도비 추가 지원 5,89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2억 5,9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3쪽 하단부에 보시면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 행사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장수체조 한마당행사가 시민의 날 옥외행사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세워서 편성했는데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감액하였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수체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에서 평소에 연습하시고 경연대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시민의 날 행사 옥외행사에서 공연하지만 때로는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하곤 했었거든요? 이번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게 만약에 별도의 행사로 하려면 사업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시민의 날 옥외행사로 같이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 자체가 단독 행사하기에는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서운하시겠지만 불가피하게 감액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과장님 최준길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과장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기정에 한 2억 5천에서 거의 한 1억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9천만 원 정도요. 그럼 우리 광양시에 암 환자가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이게 전 시민 대상이 아니고 중위소득 120% 이하 암 환자 의료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편성 자체가 항상 좀 과다 내시가 돼서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감액해서 확정 내시가 돼서 감액된 겁니다.

최준길위원

우리 지역에 암 환자 어떤 추세하고 아까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도 좀 과다 편성돼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항상 가내시 때 과다 편성했다가 이제 확정 내시 때는 좀 감액이 되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럼 암 환자 지정 범위는 그 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범위는 없어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법에 지정되어서

최준길위원

그냥 암이면 무조건 다 해당합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법에서 지정한 암으로 해서…

최준길위원

5대 암이든, 4대 암이든 이렇게 돼 있나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법에 암으로 지정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암 환자가 줄어서 이런지 제가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

최준길위원

안 그러면 그냥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매년 과다 편성을 도에서 이렇게 해서 가내시 내려줬다가 확정 내시 때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더 질의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또 증액됐어요? 여기하고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희귀질환 법에 의해서 희귀질환으로 됐는데 가령 예를 들면 만성 심장병이라든가 크론병인데 이 부분은 또 사업비가 또 희귀질환 환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아까 그 기준은 120% 이하였고 여기는 140% 미만이거든요? 환자 가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 수요는 더 많아서 이번에 또 확정 내시가 또 증액돼서 늘린 겁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니다. 601페이지 보면 금연 토크콘서트가 있고요. 거기 보면 기정액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02페이지를 보면 금연지도원 간담회, 세계금연의날 행사 간담회, 금연지도원 전문교육 여비, 지역자원연계 금연캠페인 운영 식비, 금연지도원 활동비 이거는 100% 삭감을 했어요. 금연과 관련된 것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까고 그러면 여기 지금 금연콘서트가 어떤 운영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제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금연콘서트를 6개교 대상으로 했는데 백성호 위원장님께서 학교를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21개 교로 19개 교를 더 늘려서 이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예산은 늘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행사 실비지원금인데 저희가 행사 실비지원금이라는 게 저희가 간담회 때 차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602페이지에 행사 실비지원금에 대한 어떤 간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 행사는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데도 좀 약간 행사 실비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차 같은 거는 준비가 좀 더 아껴서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게 기금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런 데서는 좀 깎아서 아까 같이 금연 콘서트나 이런 사업에 좀 더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금연 토크콘서트는 19개의 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6개 교에서 지금 21개 교를 하려고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19개 늘어서?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이윤수위원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으로 해서 쓰고 여기 있는 예산이 사실 보면 단위가 10만 원 단위예요. 이 작은 것까지 다, 5만 4천 원까지 다 이렇게 삭감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이거는 보여주기식이고 조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잉 충성을 한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어서

이윤수위원

아니, 국·도비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사실 5만 4천 원, 10만 원 이런 것까지 다 감액에 넣어서 지금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산 명세서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감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서 저도 본 위원이 초선이지만은 이거 이래서 살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 그랬을 때 100% 삭감했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100% 다 올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예산을 감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50%만 해야 하는지, 30%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좀 이 부분에 접근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42만 9천 원 증액한 47억 2,63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특별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7,028만 4천 원 증액한 188억 4,56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 하단부, 광양시 출생 축하금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액한 7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특별시 사업량 조정으로 특별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8,450만 원 감액한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보조금 비율만 달리한 같은 사업으로 출생아 수 및 이용자 선호도 증가에 따른 특별시비 증액 변경 내시로 각 1억 631만 4천 원과 3억 7,454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6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은 난임 부부 증가에 따른 특별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2억 1,188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는 낙찰 차액 1,128만 5천 원 감액한 1억 3,9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출생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62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24페이지를 보면 광양시 출생 축하금 지원이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액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시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바로 지금 요즘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또 8,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두 자녀로 확대되면서 원래 세 자녀였다가 두 자녀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작년 본예산 대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제 올해는 소급된 24년 아이가 빠져서 이 돈이 맞거든요? 그런데 1월에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이 없다 보니 반영을 못해서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를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펜 하나에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육아와 관련된 어떤 사업에서 일정 부분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는 인상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하나는 감액을 하는 것이 좀 상반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방금 아까 도에서 가내시나 또 매칭 사업이나 관련하여 다소 업무적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또 우리 광양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정말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는 그런 어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629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약 한 3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삭감하셨고 또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은 약 2억 가까이 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거기 우리 이윤수 위원 질의한 거하고 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위원님 고위험 임산부라는 것은 임신해서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임신 과정에 문제가 생긴 산모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그 확정 내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시군은 또 고액으로 많이 청구하는 시군이 있다 보면 하반기에 항상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또 사업량을 물어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도비가 삭감된 겁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난임 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이거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난임은 사실 항상 저희가 지금 난임 환자가 건수가 작년 대비 동월 대비해서 30건이 늘었는데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하루 몇 차례씩 사업량 조정을 위해서 시군 돈을 서로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감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이런 조정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39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58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025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집행 잔액 등으로 2,20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642쪽 중간 부분에서 하단까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9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64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7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상단 부분에 세부사업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문화 개선 지원에 개식용 종식 이행에 따른 업소 간판, 메뉴판 등 교체 지원비 시비 포함 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 업소당 250만 원씩 2개 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645쪽 상단 부분에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등 시설 재정비 사업에서 긴급 정비 시설 위주 1,589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부분에서 646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79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64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관련하여 기정액보다 75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애초 뽑았을 때 20명을 뽑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도 계셔서 한 13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활동비도 같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예방 활동도 하고 또 일반 식당이나 휴게음식점 다니면서 위생 청결 그런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권한은 어디까지고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위반된 내용을 접수해서 보고를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권한의 범위가?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이분들이 이제 가서 활동해서 위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안 지키게 되면 저희 위생지도팀으로 이렇게 보고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면 위생지도팀 안에서 식품 감시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감시원 아까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약 17명 활동하고 있고 13명입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현재 13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13명 활동하는데 이 감시원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분들은 공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채용을 해서 주로 이제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따로 이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또 응모해서 오셔서 저희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감시원 역할이 단순하게 우리 일반인처럼 사복을 입고 이렇게 업소를 들른다든지 이렇게 이제 암행적으로 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암행적으로 이렇게 자유복을 입고 합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분들은 또 교육을 따로 시키고요. 교육 이수 시간도 있고 저희가 또 신분증을 줘서 그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식당 안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음에 644페이지 먹거리타운 조형물 전기요금에 관련하여 이 부분도 기정액 대비해서 감액했던 것이 이 부분이 116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먹거리타운 조형물이 우리 광양시에 관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한 요금을 지원하는 조형물이 몇 개나 되는지요?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조형물이 지금 저희가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광양 서천변 쪽에 있고 지금 망덕 횟집거리 그쪽에도 한 1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이 시간 타이밍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을 현재 116만 원 이렇게 감하게 되는데 저희가 저녁에 전기를 7시 정도 이렇게 켜서 아침까지 이렇게 전기를 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윤수위원

조형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내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 8시까지는 본인이 자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광양시 홍보와 조경물을 통해서 또 시의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원화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까?

규화

김규화식품위생과장

이 전기세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조형물만 전기세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개인이 키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 간판에 있는 전기세 그런 부분은요.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0쪽, 세출 예산 총예산 규모는 2,784만 8천 원을 감액한 10억 6,016만 7천 원입니다. 페이지 652쪽 상단, 신설된 세부 사업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비용 1,180만 원을 증액된 도비 보조 사업비 354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 재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페이지 651쪽 하단, 국비 보조 사업 방문건강관리 307-01 의료취약계층 방문약품 구입 비용 1,2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3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196만 8천 원과 중간 부분, 307-01 의료비 및 회복비 60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최상단 201-01 교육자료 제작 비용 목 변경하였습니다.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 대여료 삭감 사유는 올해 사업 대상자 모두 핸드폰 기능 활용자로 앱 연동이 가능해서이며 하단 손목 활동량계 구입비는 ‘오늘의 건강’ 앱 내 자체 활동량 측정 기능이 올해 신규 도입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감액 부문은 확정 내시 변경 반영과 낙찰 차액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651페이지 보면 의료 및 회복비에서 의료 취약계층 방문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기정액보다 예산액의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656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하셨어요. 그 감액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 대상 방문약품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변경 내시가 와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이 오면서 구체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왔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완전히 삭감한 게 아니고요. 652쪽에 세부 사업명을 신설해서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으로 새로 세워서 그 도비 보조 사업에 맞춰서 1,200만 원을 삭감해서 거의 비슷하게 1,18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 예산 명세서를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저희가 취약하고 소외되고 또 약자나 또 노인층이나 어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계획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상계해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재원 변경입니다. 예산 재원의 변경입니다.

이윤수위원

재원의 변경이요? 그러니까 이 표기 때문에 이제 혼선이 올 수 있어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그래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방문 간호 위생품은 또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예산과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민원 접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실과에 건축과면 바로 되는데 보건소를 하면 조금 일관성이 일원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골약동에서 우리 시로 하면은 바로 돼야 하는데 골약동에 하면 어디로 하라, 어디로 하라, 민원들이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실과에 비해서 보건소는 특히나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요지가 좀 더 일원화된 어떤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는 여하튼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접수한다고 보면 저희는 지금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새로

이윤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 관련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고 또 제가 별도로 전화를 한번 드려서 그거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과 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주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한정된 시간에 오늘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싶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764만 1천 원 감액된 301억 5,835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사업 지방비 환급금 3억 2천만 원을, 기타 수입에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전세금 반환금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15억 5,302만 4천 원 감액을, 시도비 보조금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등으로 1억 7,6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692만 7천 원 감액된 495억 3,5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으로 5억 원 증액된 25억 4,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 하단부, 광양5일시장 주차 환경 개선 시설비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2쪽 중간 부분, 중마시장 야외 아케이드와 분리수거장은 사업 시기 조정으로 시비를 6,937만 6천 원 감액하였었고 다음 장 중간, 광양5일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국비 2억 8,100만 원 증액을, 다음 장에 철강 금속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금년도 5월 2일 산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시비 분담액 8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전남 연수원 방음시설 공사비 또한 2027년도 발주 목적으로 2억 7,892만 원 삭감하였으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위탁 전세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 27억 8,920만 원이요.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광양 5일장 날 광양시장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윤정천위원

그러면 답답하죠? 아침부터 인동 로타리하고 농협 앞에 엄청난 통행량으로 인해서 극심하죠. 교통 체증이, 아마 이것 때문에 설명 자료 223쪽을 보면 상인회나 시민들의 이런 여론에 의해서 아마 사업이 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 밑에 보면 이행 현황에 보면, 아니 사업 공정별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 중단 검토 예정으로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1억이 아까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라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매칭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게 내려오면 시비를 반납할 때는 국·도비도 어느 정도는 또 반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또 시비는 1억을 삭감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국비가 금년에 32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2억 원만 당초에 내려왔었고 8,4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1억 원에 대한 시비 삭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차난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제2주차장을 조성했었거든요. 제2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장날에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붐비기 때문에 주차장이 일부 수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평일 또는 시장 장날 오후 시간에도 그렇게 붐비는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 7필지를 또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하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감액 추경을 처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합니다마는 보니까 이 사업비 1억은 이렇게 이제 또 감액됐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에 본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2순위도 있었고 3순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사업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그 사업은 또 지금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업 본예산을 검토할 때 진짜 숙고하고 면밀히 해야지만 이런 또 다른 피해가 안 나타나겠다는 이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는 식구, 또 반대로 조성 안 해도 된다는 식구가 양 의견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감액을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재차 검토해서 발주 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이제 그 읍권역에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매일 보면서 이쪽에는 조금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4억 9,130만 8천 원 대비 64억 3,508만 9천 원 감액된 40억 5,6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57억 868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억 2,640만 3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5,898만 8천 원을 감액, 133억 619만 6천 원입니다. 내역은 하단부, 청년 주거복지 지원 종료 및 중단으로 1억 250만 5천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742쪽, 청년의 날 기념식으로 대체 3,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청년꿈터 운영 기간제 채용 시기 조정 및 인센티브 예산 반영으로 4,8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 하단부, 청년도전지원사업 7,13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하단부, 이차전지 소재 일자리 인력 양성 사업 이차전지 업황 악화로 공모 미참여 1억 7천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반영에 따른 5억 1천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특별시 주관 사업으로 특별시 직접 교부로 63억 2,1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부,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공모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6,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중간부,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사업 통합특별시 공모 미추진으로 6억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성립전 예산 1억 3,942만 8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나리오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 기업 관련 예산이 6억 원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산서에 6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6천만 원인데 6억으로 삭감됐다고 말씀하셔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청년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김한나위원

올해 청년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9월 19일 행사는 개최하는데 정확히…

김한나위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법정으로 청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러면 청년의 날을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랑 같이 해서 아까 기념식 살짝 말씀하시던데?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시에서 기념식을 하고 순천대하고 연계해서 행사는 추진합니다.

김한나위원

다른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순천대.

김한나위원

순천대랑 협력해서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광양 청년들의 역할이 따로 있나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김한나위원

어떤 역할들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청년 문제해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참석하셔서 같이 참여합니다.

김한나위원

토크 콘서트를 주관하는 건 아니고 참석자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럼 그 행사에 그냥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좀 더 크겠네요? 주관하는 것보다는, 순천대가 하는 행사에 광양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한다?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우선 기념식은 주도적으로 청년회에서 하고 이제 부대 행사를 이제 순천대에서 지원해 주니까 여기 토크콘서트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한나위원

올해는 예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청년의 날 예산 세워서 진행할 거죠?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743쪽에 보면 청년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지금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강사비가 줄었다는 것은 프로그램 수가 줄었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위원장 자리 교체)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청년꿈터 운영 말씀하시나요? 743쪽?

김한나위원

743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드림클래스, 유스온클래스, 유스크루 이쪽 부분이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우리가 증액은 조금 하고요. 감액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우리 인센티브 받은 걸로 충당해서 2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장 대여 수선 관련해서 당초 5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고 지금 30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을 삭감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정장 대여를 이번에 다시 전체 구입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정장을 다 이미 수선할 부분은 세탁소에서 다 수선하고 처음에 빌릴 때부터 그 부분은 이제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드라이클리닝까지 다 해서 오는 건데 비용이 지금 이렇게 산정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그것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아니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더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그랬다고 하면 감액이 됐다는 부분으로 300만 원으로 정장 한 벌에 보통 3~40만 원 정도씩 하는 정장으로 알고 있는데 더 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745쪽에 보면 이차전지 소재 일자리 양성 사업 관련해서요. 1억 7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전에 2025년도에 저희가 30명을 교육했었단 말이에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희망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나요?

김한나위원

동행 일자리요. 이거는 저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삭감이 되어서 사업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 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2억 6,266만 7천 원으로 26억 4,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임시적 세액 수입 26억 3,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1,78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9억 3,567만 4천 원으로 26억 9,362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단부,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 분담금 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8쪽 중반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 1억 7,50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7천만 원을 특별시비 변경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59쪽 중반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특별시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0쪽 상단부, 연안어선 감척 사업 1억 1천만 원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4,40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1쪽 중반부, 수산 가공업체 시설 개선 사업 2,400만 원과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4,200만 원, 세계중요어업유산 콘텐츠 발굴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상단부,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용역 분담금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천위원장직무대리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63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용역 분담금이 1억 4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죠. 그리고 이게 특별시비 6천 해서 총 2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관은 특별시에서 하는 거고, 수행은 전남 TP에서 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주관은 특별시에서 하고 TP에서 하는 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수행 기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협의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설명 자료에 보시면 “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어서 전남 TP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협의 중인데 확정 이제 예정입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협의 중이긴 한데 전남 TP로 확정이 됐을 때 저희 광양시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지?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저희 지금 포스코가 협업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한나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양제철소가 저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광양시가 그냥 분담금 납부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양제철소랑 협력을 잘하셔 꼭 철강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윤정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수산물 유통센터 지금 공고 나와 있죠? 식당 영업 모집 계약이 끝난 건가요? 기존 업체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12월 말로 예정이라서 이제 거기서 의사를 물었더니 안 할 수도 있다는 의사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이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고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재계약하지 않을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안 할 수도 있다는 의사가 접수되어서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불가 의사를 밝혀오니 저희가 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좀 우려했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8대 의회 때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회식도 그리 가고, 또 손님들도 만남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노력할 만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돼야 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공고가 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 그게 또 이제 재계약을 포기하면 새로운 업체가 또 바로 이어지면 좋은데 또 공간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욱더 어떻게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이 놀이방 물품 구입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재공고 난 부분은 2층 지금 상차림 식당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3층하고 4층은, 3층은 지금 이제 운영자가 있다 보니 거기에 사실 그 공간에 따른 아기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 놀이방의 수요는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많아진 반면 왜 물품을 구입비를 삭감을 했냐면 아기들이 많아지니까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차라리 안에 있는 어떤 구조물보다는 좀 넓은 공간 지금 상태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냥 공간으로 두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지금 있는 구성품에서

박문섭위원

놀이방 물품을 구입해서 채우는 것보다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박문섭위원

처음에 근데 처음도 이거 다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 할당된 삭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목조목 여기 해당된 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더 큽니다.

박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기존 식당이 재계약 이제 앞으로 상세를 봐야 하겠지만 대비를 잘 세우셔서 일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76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333만 6천 원이 증액된 97억 8,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6건에 대해 1억 1,67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건에 대해 1억 3,58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하단부, 전년도 이월금으로 25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잔액 6억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88만 5천 원이 증액된 172억 6,88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유망 제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장형 임대 공간 및 공용제조 특화기반시설인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사업은 기정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소재 개발 실증 및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미래 이차전지 원료 소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 1차연도 사업비 1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6억 5,706만 1천 원이 증액된 24억 4,77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26년도 전력기금사업단의 최종 사업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2,812만 원 감액된 10억 6,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전력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13억 1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5,706만 1천 원 증액된 24억 4,77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특별지원 시설비로 26년 도 전력기금사업단의 최종 사업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7,366만 7천 원 감액된 2억 4,23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력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11억 6,00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김한나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장비 구입비 4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운영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나요? 메이커스페이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 3D 프린터 소형 2대, 대형 1대. 3대를 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내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일환으로 3D 프린터가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저희가 당초에 구입했던 3D 프린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에 같이 있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반납하고요. 3D 프린트 장비 구입비 4천만 원은 반납하고 그 대신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장비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구입했던 3D 프린트도 있었잖아.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게 지금 당초에 그 청년꿈터 내에 컨테이너 두 동을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 장비를 좀 갖춰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장비들이 좀 오래 8년 정도, 좀 구입한 지 8년 정도 됐는데요. 노후화가 됐고 또 해당 부지에 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임차로 진행했었거든요? (위원장 자리 교체)

김한나위원

3D 프린터 관련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서 3D 프린터로 이제 디자인해서 출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전에는 보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룰 줄 아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사가 있을 때만 또 사용을 해야 하고 강의 시간에 그러니까 수강생들만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구매된 거라면 조금 다양하게 다양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그러면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게 있어서 삭감했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기로 했던 것들이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창업 공간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지게 되면 아마 그 이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장비들을 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지금 공간이 청년꿈터 앞에 거기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공사가 끝나면 그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다른 장소를 좀 저희가…

김한나위원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김한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총무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도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773페이지 보면 수소 전기차 보급 지원 관련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는 저희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건 이제 수소차입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소차도 지금 1억 5천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수소차를 70대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한 34대 분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수요를 반영해서 20대 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정천위원

수요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아마 올해는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좀 인기다 보니까 수소차가 좀 판매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수소산업 육성 포럼 개최도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 부분은 또?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수소 산업 육성 포럼은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지금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 내에 KBC 미래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올해는 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자체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일괄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투자해줘야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이런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도심에서 우리 CO2를 줄여주고 나무를 심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계시고 사전에 미리 소관 상임위에서 다 설명을 들은 내용이고 또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전에 우리 3회 추경 관련해서 이미 이제 공부를 다 해 오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 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이제 매년 매각 수입으로 세입 계산돼 오다가 올해 이제 과감히 지금 감하는 것으로 돼 있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단지 매각 상황 이게 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현재 시에 우리 산단 집행부에서 산단 및 택지 지구를 조성해서 미분양된 현황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8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쪽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삭감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민방위 경보시설 말씀하십니까?

김한나위원

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 전수조사 관련해서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올해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에서 측량 기준점 58점을 매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토지리원에서 일부, 거의 한 3분의 2는 국토지리원에서 조사하고 올해부터 저희 시에 조사할 양이 17점으로 줄어들고 또 주기가 1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 자체 인력으로 그냥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는 하되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2025년 스마트빌리지 이거 관련해서 집행 잔액은 88만 원 정도인데 이자가 30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반납에 대한 그냥 정산된 이자이기 때문에 따로

김한나위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자가 이만큼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남은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한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6:09 정회

16: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51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해서 물놀이 위험 구역 정비 사업이 지금 삭감됐죠? 700만 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안전에 있어서 최근에도 인근 지자체 지역에서 물놀이하다가 그런 사고들이 좀 있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이 물론 상황이 지금 재정이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삭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정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삭감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희들이 물놀이 집중 안전 대책 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전에 사전에 저희가 7월부터 했을 때 물놀이 안전선도 다 확보했고 지금 위험 지역이나 관리 지역 부분에 안내 표지판 이거 다 설치하고 이제 설치 지금 처음에 2,500만 원에서 설치하고 1,800만 원에 설치하고 지금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은 이번에 삭감했고요. 내년에 또 필요하면 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뒷장에 852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해서 긴급 보수비도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400만 원, 이 부분도 그러면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나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올해 긴급 보수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아직 긴급 보수 올해 한 경우가 없었고 혹시 만약에 이게 또 필요하면 저희가 풀예산이나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긴급 보수한 그게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래서 꼭 보수할 곳이 보여서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 점검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름철이 좀 지나고 물놀이 관련해서 여름철이 지났다고 해서 안 볼 게 아니고 또 이제 내년 여름이 오는 동안에도 시설 보수는 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8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예산은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광양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또 삭감하였고 이 부분이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 내년에 하여튼 올해 아직 방연 마스크를 구입 못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데 비치 장소를 보면 공공기관 또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로 취약계층이고 활동이 어려운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하는데 전체를 다 하기에는 또 전 시설을 다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신청을 받을 때 그분들이 이게 필요성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신청주의보다는 대상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부득이 삭감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박문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안전은 잠깐 마음 놓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난은, 지금 우리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오늘도 또 예술제 행사가 있고 또 우리 광양읍 숯불구이 축제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련된 조례 있죠?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순간 500명에서 1천 명 이상 몰릴 때는 사전에 안전 계획 세워서 실시해야 한다는 거 하고 계시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870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별도로 민간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라고 공모가 추가로 또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집수리 같은 경우 자부담 20%인데요. 10%를 현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목을 바꿨는데 기존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 놓은 거하고 사용할 때 제재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나 위원입니다. 90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매동마을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전액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사업 용역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한나위원

용역비인데 이게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거여서 지금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셨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용역은 실시를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올해 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참석자 3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는 총무위인데 산건위 자료를 보다가 거의 다 지금 감액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902쪽에 상단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제일자동차~덕례 덕진봄 개설공사가 이렇게 4억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이 구간은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좀 사업이 시급하고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보상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소송이 걸려서 보상을 추진하지 못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소송이 해소돼서 이제 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윤정천위원

여기가 순천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제일자동차 사이와 지금 덕례리에 기존의 대림 아파트 뒤로 흥한에르가 그다음에 덕진봄이 많이 생겼죠? 세대 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세대 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진출입로의 접근성은 되게 좋은데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목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박문섭 위원님과도 지금 광양읍권역의 위원님하고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뒤에 교통과도 지금 계시니까 그쪽에 차가 없어요. 교통이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 동네가, 이렇게 수시아파트에 돌아서 바로 LF로 빠져가지고 순천으로 바로 가고 읍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접근성이 좋은데도 버스 혜택, 교통 혜택을 못 보는 곳이죠. 그리고 상당히 높죠. 제가 교통과에 확인해 보니 증차 한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만 고민해 보면 많은 방안들이 있고요. 일단 또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불출석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팀장님 916페이지입니다. 지금 광양읍 동천 뚝방 밑에 주차장 공사하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서부 방범센터 주차장

박문섭위원

그 인근 그게 지금 몇 면으로 계획됐는가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25면…

박문섭위원

25면이요? 그리고 지금 이거 1천만 원 감액은?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잔액.

박문섭위원

낙찰 차액이에요? 공사 중인데 현재 공사 중인 거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준공 전인데 공사 중인데 계약 금액 해서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예.

박문섭위원

그리고 대림 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 사업. 이거 정말 숙원 사업인데 이번에 1억 감액하셨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이 건은 당초 면적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올해 말까지 다시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행 과정이라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더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더 확장시킬 겁니다.

박문섭위원

지우기 위함이 아닌가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좀 시기가 조정될 뿐입니다.

박문섭위원

이 조성 사업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한 계획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24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아파트들은 아마 공사를 진행해서 남은 잔액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들은 전액 삭감을 하거나 50% 정도 이렇게 부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삭감한 곳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50% 삭감한 곳은 그 50%의 금액으로도 이 공사가 진행이 가능해서 50%를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만 먼저 해 놓고 그 뒤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지금 그 사업비 변경된 부분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본 예산 때 도비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들인데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이 있어서 해당 읍면동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할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할 부분 변경하고 그다음에 최소 5건 사업을 6건 사업으로 변경한 부분은 일정한 금액을 좀 분배해서 필요한 사업에 더 추가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해서 사업 변경을 전체적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예.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3쪽에 보시면 시설비 관련해서 칡넝쿨 제거하는 사업 관련해서요. 어떤 읍권역은 전액 삭감이 됐고 어떤 권역은 일부가 삭감되고 이랬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금액을 동일하게 삭감을 하셨던데 상황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삭감하신 걸까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신 걸까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업비를 다 투자해서 공원 관리를 해야지만 좀 깔끔한 공원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최소한으로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김한나위원

조금씩 삭감한 게 아니고 전액 삭감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광양읍권하고 성황 권역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이게 이제 같은 항목 시설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한나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럼 권역 상관없이 유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 부분들이 풀이나 칡넝쿨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침범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946페이지 백운제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백운제는 우리 광양읍권 서부 지역 광양시 우리 시로 봤을 때 서부 지역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변 둘레길 잘 가꿔서 관광지화 만들자는 건데 지금 우리 시의 기조는 어떤 상황인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 둘레길 조성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지금 3구간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4구간이 지금 여수로 물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초당 한 800t 정도 보낼 수 있는 것을 1,300t으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하고 저희 실시설계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협의가 올 연말까지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삭감분하고 저희 시비를 좀 삭감했습니다.

박문섭위원

도비 15억, 우리 시비 8억. 23억을 삭감했다고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도에서 이제 당초 가내시가 24억, 25억이었는데 10억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도비 10억에 대한 시비 대응과 그다음에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3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968페이지에 있는 사설항로 표지등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보고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예비품이 1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비품이 현재 남아 있고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총 5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정도가 예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쓸 것 같아서 반납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한나 위원입니다. 979쪽에 보시면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혹시 삭감된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광양시의 산림레포츠 시설이 몇 군데나 지금 있나요?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삭감 사유는 올해 개장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고요. 산림레포츠 시설은 현재 여기 한 곳

김한나위원

한 곳인데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이제 인건비는 다시 올려야 될 것 같고 관리동 6억도 삭감을 했는데 관리동은 저희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혹시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레포츠 시설은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위한 관리동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어서 내년 6월에 시범 운영하고 7월에 정식 개장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산림레포츠시설 체험 수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억이나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예산액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산림레포츠시설 체험은 어떤 부분인가요?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산림레포츠시설을 저희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로프 체험 뭐 이런 시설들을 지금 해놨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에.

윤정천위원

우리 휴양림 내에 시설을 해놨다? 체험시설을?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개장을 해서 이용할 때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개장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정천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99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소통도우미 운영에서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3개월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월로 산정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3개월만 언어 소통을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3개월로 해 주시는 걸까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6개월을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지금 3개월치 인건비만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10월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당초에도 굳이 6개월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6개월 해주면 이제 더 좋지만 이제 예산상 안 되니까 이제 3개월

김한나위원

그럼 3개월로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994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도 전액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외국인 분들이 저희 광양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의료비도 지원이 안 되고 되게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서 아픈 것까지도 지원을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좀 안타까워 가지고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전체적으로 못해서 실제로 도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함께

김한나위원

그럼 저희 시비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계절 근로자 항공 지원은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제 일단은 긴급 의료 지원비는 제가 이제 작년에 지원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시비랑 같이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도비랑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를 매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도비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혹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광양시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걸로 서러움이 없도록 꼭 좀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995페이지 귀농귀촌 관련된 건데요. 공통적으로 역시 또 행사비는 삭감이 됐네요?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 2천만 원. 귀농귀촌 우리 광양으로 오셔서 지금 정착한 그런 자료나 데이터는 있나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매월 귀농귀촌 현황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한나 위원님 질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 세우면 사업을 못 하죠? 안 그러면 이제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소급해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것 또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 전에 추경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 되고, 정리추경에서는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407페이지 보면 벼 가공 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그 사업 기간이 26년 3월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특별시비는 확보했는데 우리 시비가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나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런데요. 그다음 장 보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지원 사업도 이건 또 광양 원예농협이에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여기도 지금은 물론 국비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약간 특별시비나 시비나 자담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은 됐어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추경 때 시비 확보를

윤정천위원

그러니까요.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곳은 광양농협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원예조합이고 어찌 보면 지금 이 두 곳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이런 우리 농민들이 쓰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지원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안타까운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우선 저기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3년간 이 사업을 다시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벼 가공 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 재정 여건상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또 이와 같은 사업이 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과장님 바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환을 할 경우 페널티라는 게 있잖아요. 국·도비는, 그리고 도비에서 또 이걸 내년에 우리가 신청한다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쥐고 있다가 바로 준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업무 보고 때 보면은 시설 유지비나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매칭 사업은 지양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항을 바꿔서 항목을 바꿔서라도 꼭 정리추경 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여건이 허락된다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한번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광양시에 많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전문 분야가 틀립니다. 하지만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 되면 집행부 시장님께라도 말을 드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1,039쪽에 상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환수금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좀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인 거죠.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입력하는데 이분들이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있고 또 신청하는 중간에 또 면적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나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환수가 된 걸까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농사를 짓지 않는데 신청했거나 아니면 실적 경작 위반하고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해야 하는데 설치를 하는 경우가 현재 환수 금액이

김한나위원

이렇게 위반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이번에 지금 여기 금액은 한 42명분에 지금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안내에 있어서부터 철저하게 안내가 되어야 하고 저번에 사례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조심해 달라. 그래서 환수금을 저희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물론 시 재정으로는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도 감독이랑 이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안내하는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해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용보다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위 자료를 보니까 전액 삭감, 삭감, 삭감, 거의 삭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상수도과에서 본 정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수호의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냄새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정화하는 방법으로 활성탄을 이렇게 추가로 넣는 겁니까?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분말 활성탄하고 염소 처리를 전중후로 했는데 중염소 처리를 했었습니다.

윤정천위원

이게 우리가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2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 놨던게 많이 부족했겠죠.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이제 그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폭염도 더 길어질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이런 현상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도 많이 삭감, 삭감하니까 경상비는 어떻게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꼭 그런 약품이라든지 활성탄 재료비 이런 것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식수 물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꼭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소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원격검침기 설치하고 있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이전에도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검침으로 인한 불편들을 많이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전체적으로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비율은 얼마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한 53% 정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아직 설치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예산서상 지금이 감액 조치는 왜 이루어진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3년 정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단말기하고 디지털 계량기하고의 배터리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점검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다른 시군도 지금 점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점검해서 다시 하려고 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는 삭감해 놨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 말씀은 기설치된 단말기 성능이 좋지 않다?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디지털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배터리가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배터리 관계에서 좀 고장률이 좀 많이 나서 다른 시군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점검 차원에서 저희 것은 올해는 좀 삭감하고 이것을 점검해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그게 확인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다시 싹 갈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건 이제 계속 수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설치된 기설치된 건 이미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새로 앞으로 설치될 것은 현재 기종이 아닌 새로운 보완된 기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멈췄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게 다시 확인되고 재개되는 건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이제 점검해서요. 올해 점검을 해서 다른 시군이랑 또 형평성을 보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새롭게 그 기종이 바뀐다면은 향후는 다시 지금 53% 설치된 것들도 교체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남는 거네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53% 해 놓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해서 보완하고 지금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갈 수는 없고요. 점검해서

박문섭위원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성능이 새로운 것들로 교체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것은 일단은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그것은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의 문제인데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게 또 아니고 이제 검침기 자체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시 재점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박문섭위원

배터리의 문제인데 원 기계 검침기 단말기 문제는 아니고 배터리의 문제인데 2억 3천 예산을 중단시키고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배터리가 문제면그 문제는 이미 확실하니까 그거 반영을 해서 새로운 신규는 계속 설치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단말기가 설치하다 보니까 습해서 그런다? 그럼 문제 원인도 알면 해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점검해서 해소 방법을 찾아서 일단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점과 보완된 제품을 다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섭위원

혹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중단시킨 거 아닌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세워놓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인력을 사서 이제 검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가구당 소액의 수고비를 주면서 검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얼른 설치돼서 원격 검침, 그리고 이전에 또 그런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격검침단말기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그건 제 생각만이 아닐 텐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이건 잘 살피셔서 아까 또 점검해야 한다는 거 하시고 해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된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건인데요. 우리 시에 지금 구입하고 있나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삭감 정밀 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이거 구입하고 남은 낙찰 차액입니다.

박문섭위원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예산.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배출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쓰레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우스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쓰레기를 하는데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있습니다. 양이 있고 이제 그 배출권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할당량이 있어요. 거기서 마이너스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출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1천만 원 지금 낙찰 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대기랄지 쓰레기랄지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게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박문섭위원

줄고 있어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예.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2027년 본예산 심사 시 혹시 읍면동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 심사하고 싶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3 정회

17: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19억 8,387만 8천 원이 감소한 1조 1,540억 5,802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