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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제3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박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임웅섭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26년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을 달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방향과 목적에 맞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검증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총괄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조 3,904억 8,036만 9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수납액 1조 3,636억 1,515만 9천 원에서 지출액 1조 1,969억 9,790만 5천 원을 차감한 1,666억 1,725만 4천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예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701억 5,834만 7천 원, 사고이월액 646억 5,406만 1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예산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3억 6,072만 1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4,412만 5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2,171억 5,381만 4천 원이며, 수납액 1조 1,895억 1,773만 4천 원이고, 지출액 1조 719억 9,070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75억 2,702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 내역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억 8,454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9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733억 2,655만 5천 원이며, 수납액 1,740억 9,742만 5천 원이고 지출액 1,250억 719만 6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90억 9,022만 9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 내역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2억 5,958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1,075억 2,425만 3천 원이 증가한 4조 4,700억 9,093만 8천 원이고, 부채 총계는 870억 5,801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830억 3,29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 그리고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표가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200% 가까이 달성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또 관련성이 없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고 4개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기획예산실에 결산서 503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국내여비가 4천만 원 감액되고 또 기타 보상금이 4천만 원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전용 사유를 보면 강사비 집행을 위한 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을 사전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지금 국내여비에서 이 강사비가 좀 부족해서 4천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이 강사비는 저희가 풀 예산으로 총괄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비가 좀 저희가 예산 추계를 조금 부족하게 했던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예산을 임의로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편성 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좀 짧게, 다음 회계과장님. 이번에 결산 보면서 지금 총무위 것 잠깐 보다가, 특히나 총무위 소관 담당 부서들 보면 정리추경 때 보통 입력하는 시기가 10월부터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외수입에 있어서 딱 10월까지 세입으로 지금 잡아서 결산을, 정리추경 때 그걸 쉽게 말해서 턴다는 표현보다는, 털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근데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유독 세외수입에서 안 맞는 거예요.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쭉 봤더니 그 보조금 반환 수입도 그렇고 그외수입도 그렇고 다 보니까 그 두 달 갭차이의 금액이 꽤 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결산 때는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 따로 다시 목별로 잡으셔가지고 부서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래야 좀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간과한 부분이 또 있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누락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백성호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고 세출만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문제성을 느끼고 저희 회계과에서 그걸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교육도 교육이고 따로 그 두 달 갭 사이에 발생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부분도 따로 좀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 내용에서 보면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결산상 잉여금이 1,666억 1,700만 원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입은 있는데 세출을 반영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세입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연중에 다 발생을 하죠. 연말에 가가지고 세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재원들이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게끔 예산을 좀 알뜰하게 사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월액 관련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14억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회계가 1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212억 5,9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전체 214억 4,4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저는 일반회계에 1억 8,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말 깔끔하게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일을 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가서도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여유 자금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 곳에 잘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431억 원을 편성을 해 버렸죠?
이것이 문제죠, 실은. 그래서 이 1억 8,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 가능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결산 검사할 때

백성호위원장

아니, 결산검사할 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결산하고 나서 보는 거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그때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전에도 이제 잠정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거의 정리추경하게 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기와 정리추경 편성 시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바로 1회 추경 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는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27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고 마침 기획예산실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202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만큼만 2027년도 잉여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재정이 구멍이 나는, 적자는 아니고 우리가 허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197페이지입니다. 보고서요. 결산서 197페이지 부서 성과에 건설품질검사 기간 단축률이 42.3%거든요. 확인됩니까?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입니다. 저희가 건설품질심사를 함에 있어서 1인 심사인 경우가 있고 공동 심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10일에서 4일을 단축해서 6일까지 단축을 해 보겠다 했는데 공동 심사의 경우에 기술 자문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목표를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단축해서 빨리 심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그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실 업무하고 건설품질심사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치가 지금 42.3%인데 42.3%를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 설정을 할 때 낮게 잡으면 초과 달성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스트레치 골로 목표치를 설정하면 또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실 건설품질심사 이 연관성과 목표치하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듣고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건설 심사 자체는 목적이 직원들의 설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적정하게 되었는지 원가 산정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공법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단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빨리 해서 업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온 부분은 심사를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목표치가 높게,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높게 잡았습니다.

최준길위원

스트레치 골로 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관련성은 있고 목표치 설정은 했고요.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초과 달성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200%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조직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따져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수정

황수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앞서서 우리가 회계과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순세계잉여금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오차 범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26년도에 431억 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오차가 430억이 났거든요. 이게 이제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의로 예산을 좀 부풀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고의로 예산을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세입 추계를 좀 가급적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결산서 59페이지 하단에 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수납 총액이 총 2억 3,7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년 2024년도 비교로 해서도 조금 그외수입에서 조금 많이 잡혀서. 그리고 2025년도 정리추경 때 세외수입 부분을 봤더니 정리추경 때는 1억 6,300 정도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7천만 원의 갭이 어떻게 난 거냐. 그래서 최종 확인한 결과 누락이 3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3건 누락됐습니다.

박철수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수납 일자도 보니까 2025년도 4월달하고 6월달이에요. 제가 좀 연말이다 하면 좀 이해는 되겠는데 4월, 6월에 이 세외수입이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경 때나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총무과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지금 인지를 하셨으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먼저 대표적으로 총무과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담당 팀의 팀원이 그 세입에 대해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팀에 관련된 소속 팀장이 먼저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팀장님이 먼저 체크를 해 줬으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과 서무가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68페이지 중단부의 기타 이자수입에서 거의 800만 원 정도 수납하셨잖아요.

박철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민원지적과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박철수위원

확인해 보셨죠?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단말기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 기타 수수료하고 좀 구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여권 관련 한 7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권 발급 수수료 있잖아요. 영수필증하고 납입필증, 이 부분이더라고요.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게 한 780만 원 돼요.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게 수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입력한 것이지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했다시피 그 담당 팀장님이 먼저 체크만 됐었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죠.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예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어차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그걸 다시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정과에서.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문의를 드렸더니 아직 답을 못 들어서, 혹시 그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3페이지 중단부의 기타 이자수입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도에는 기타 이자수입이 4,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25년도의 수납 총액으로 보면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2024년 기준 2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2025년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봤더니 총 12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을 지원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잔액들이 남습니다. 그럼 통보되는 금액들이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예산 반영하는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도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많이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들어서 이해를 했고,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봐도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똑같은 이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203쪽에 보면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20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잠시만, 답변 전에,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들 자료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저희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청정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제 아마 이것은 사업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관련하여 집행 전에 발생한 사유는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전부 다

이윤수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 36쪽을 보시면 지방세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따른 환급 발생 현황이 발생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네 그 지방세 환급액 55억 8,700만 원 중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액이 1억 8,314만 9,4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환급액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 착오랑 납세 권리자 구제, 납세 착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는 여수항만공사랄지 NH공사 고액 환급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유로 보게 되면 당시 과세 부분 변경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런 조정 부분이 환급 부분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지금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법령 같은 것들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지방세 세수 추계 했을 때 오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신다 하니 세입 추계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첨부서류 24페이지 보면 정리 보류액과 체납 처분 현황이 어떠하며 실질적인 징수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이제 2025년도 정리 보류는 한 1억 8,200만 원 정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체납액이 한 56억 7,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리 보류는 예전에는 결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단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을 정리 보류로 넘긴 다음에 체납 총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6개월마다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압류와 동시에 이제 정리 보류를 해제하고요. 체납 처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체납 처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체납세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체납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련하여 또 27쪽에 보면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 비중이 높은 사유와 이렇게 하면 이거 징수를 좀 높여야 될 대책들은 또 무엇인지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별로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윤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재 그렇게 성남시가 상당히 그 효과를 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확실한 실태 파악이 됐을 때 체납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사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이런 사람들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일단 그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일단 압류를 하면 그게 이제 유효기간 없이 끝까지 가는 거고요.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독려를 하다가 정리 보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의...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상관 없습니다.

이윤수위원

없이? 기간은 없다는 이야기죠?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데 독려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폐업이나 또 부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폐업, 부도를 하더라도 다 자산이 있습니다. 예금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그곳에 일단 압류를 하는 순간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체납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수위원

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지 재정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분석하고 진단해서 부서에서 많이 좀 징수를 하고 그 부서에도 또 그로 인해가지고 보상도 좀 받을 수 있고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

하여튼 거기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 하여튼 징수를 하는데 대책을 좀 세워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설명 좀... 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이 401만 원인데 수납은 11만 9천 원이 실제 수납이 됐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고...

최준길위원

아, 확인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세정과장님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결산서 206페이지 성과지표 부서 성과 좀 봐주십시오. 확인됐습니까?
지방세 징수 실적 달성률이 122%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가 100단위고, 2천억 넘는 실적을, 숫자가 2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목표가 1,660억,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지방세 실적이 이렇게 120% 가능합니까?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요. 저희가 예산액들이 보통 12월 말이나 다음 연도 1월달에 오다 보니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최준길위원

제가 이걸 단위를 100만 원으로 해서 목표를 1,660억,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실적이 달성률 122%인데, 지방세가 2천 얼마 징수된 걸 보니까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가능한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예 가능한 금액입니다.

최준길위원

가능한 금액입니까.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122%, 지방세가 이렇게 징수됐다는 말씀입니까?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이 자료 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그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회계과장님.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준길위원

예산 현액에 7억이 없습니다. 실제 수납은 실적 7억이 됐고요. 이게 미반영된 사유가 있을까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같은 맥락에서 주민복지과장님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71페이지 좀... 주민복지과에 위에 기타수입 부과금 있고, 지방교부세, 이게 전부 그 예산현액에 없고 실제 수납에만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외수입 보시면 46만 원 있는 것은 저희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오는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은 안 했지만 나중에 실제 그 부당이득금이나 진료비, 정산금, 이런 게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납을 한 걸 반영을 한 거고요.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들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연가 보상이랄지 이렇게 보상을 받은 데 이중으로 보상받으신 분들 저희한테 통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수납 그분들한테 네 분한테 받아서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예측이 불가한 항목들입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러면 밑에 교부세는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교부세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이 제로고 실제 수납액은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00만 원.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도 제로인데 100여만 원이고요. 그외수입도 제로인데 한 46만 원 정도. 이게 이렇게 예산에 세입이 안 잡혀도 되나 하고 제가 지방재정법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라고 이게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로 한다. 또 2항에는 세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항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에 이게 해당합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두 분 다. 지방재정법 3조의 3항에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교부받은 시점도 아마 확인이 될 건데 교부받은 시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게 확인이 될 건데 세입에 추계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 관리에 부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방안을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15페이지에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럽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에서 내려온 도비로 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해서 도에다가 변경내시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변경내시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잔액이 좀 남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우리 광양시민들 중에 참전을 하고 명예롭게 예우를 못 받는 시민들이 있지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보훈청에 다 등록 통보해서 저희들이 다 지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전라남도에서 저희 광양시가 15만 원으로 지금 지급하는 수당은 제일 많이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제가 접한 민원으로 보면 6.25에 참전을 하고 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액과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9억 2,958만 원이 초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수위원

대비해서 지금 차액이 발생된 게 있잖아요. 그 사유를, 갭이 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아마 세입이 좀 잘못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세입이,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세입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한 세입 편성을 위해서 착오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만 2026년도, 2027년도에 세입 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129페이지와 관련하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하고 옥곡면사무소 건립, 진월면사무소 건립 등 명시이월사업의 공정률에 대비해서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공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지금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면사무소는 이미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광양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앞으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시의 재정도 수입도 많이 발생해야 되지만 공유재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마 크게 예산 낭비를 소비시키는 데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민들의 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신축을 하지만 사실 국도비 받아와서 그 예산으로 한 번으로 이렇게 그 만족도를 주지만 향후에 그것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그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 자체에서 감당해야 되고 수입 창출이 계속 세외수입이 계속 창출돼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런 공공시설 유지비가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복지 또는 주민 직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많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분야에 투입될 가용 비용이 계속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짓지만 저희들도 좀 약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윤수위원

근데 이제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만 새로 이렇게 건립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지금 광양읍하고 옥곡하고 진월하고 하면 약 한 3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건립하는데 돈이. 근데 이게 조금은 외람됩니다만 꼭 이걸 지금, 면 단위는 인구 소멸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이제 지어버리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에 주민들이 수요에 의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어놓고 그것을 활용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때문에 계속 이것을, 약간의 정치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정말로 이걸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그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기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아니죠. 지자체에서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결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확충해서, 또는 증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건물들이 다 보통 40년 이상 경과를 해서 지금 지어진 겁니다.

이윤수위원

근데 요즘 공법이 좋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새 것처럼 다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제 한다면은 40년 이상 된 우리 광양시 공유재산은 다 새로 지어야죠. 그런 논리는 조금 접근성이 안 맞는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이것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산 매각을 통해가지고, 하나를 지으면 하나를 팔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증축, 건립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광양시도 어려운데 시가 이 정도 어려우면 밖에 계시는 실물적인 경기도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보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 세수, 징수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과 생계형 체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런 기준은 있나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년 간 체납자를 이월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현년도는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98% 정도 징수하고 2%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지금 징수 독려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고 정리를 하려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현재는 지금 체납관리단에서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파악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24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정을 들어보면 이유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에 납부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꾸준하게 잘 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어려워서 못 내거나 그래가지고 보면 직원들 보험도 못 넣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특히, 기존에 있었던 국가 재난, 이런 데보다 지금 최근이 더 어렵답니다, 광양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잘 내다가 지금은 좀, 이런 부분은 또 콕콕 집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금액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려운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광양에서 위기를 잘 넘어서 더 건실하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정부에서나 보면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뭐 출입국을 막는다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광양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있어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윤정천위원

그런 분들은 강하게 좀 해서 나름대로 광양에서, 그런 분들이 보면 또 버젓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스스로가 좀 자진 납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것도 다 사유가 있겠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기는 사유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원인을 따지다 보면 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쨌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숙고해야, 과장님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너무 관행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힘들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서로 우리가 공무원들과 또 그 관계돼 있는 분들이 단순하게 형식적인 그런 일 처리보다는 이 부분을 명확히 직시를 해서 도려내야 되죠. 그래야지 살이 더 이상 안 썩겠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과장님 성격을 보니까 되게 또 확실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이나 의회에서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런 걸 좀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상도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야지만이 세금이 허투루 안 쓰여질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또 건전한 재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다들 또 정상적으로 혜택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그 성과지표 목표치하고 달성률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평균치로 보면 100%를 초과했어요. 뭐 많게는 193%, 더블로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보면 타 기관 등록 자동차 저당 설정 유지는 보면 그나마 다른 것에 비해서 보면 저조해요. 부진한 사유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연간 저당권 설정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가 있게 풀렸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저당권 수입이 한 3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저당권 수입을 체크를 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조금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이윤수위원

저도 이게 지표를 보면서 왜 600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3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정책 목표에 보면 맞춤형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 감동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을 맞춤형 자동 등록이라고 합니까?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민원인들이 원했던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대로 저당권에 대해서 오면 저희가 바로 즉시 바로 통보해 주고 또 팩스로 통보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민원이 받았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런 민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수위원

즉석에서 거의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가죠?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앞으로도 그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74페이지 보면요.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과태료가 한 1,800만 원 미수납돼 있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이거 뭐 징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책이나?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2025년도 당시에 한 1억 3천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1억 1천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자재판으로 넘겨가서 그 기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도 세외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독촉은 하고 전화상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서 징수과로 보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결산서 209페이지에 명시이월 57억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명시이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건립하고 진월면사무소 건립, 그 건입니다.

최준길위원

밑에 있는 그거죠?
그리고 부서 성과에 보면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 해가지고 110% 달성을 했는데요. 이 목표를 425toe로 이걸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님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61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한 42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미수납이 돼서 전체 지금 42억 정도의 미수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이것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징수라고 해야 됩니까?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일단은 가장 많은 게 지금 재산세 부분이 미수납액이...

백성호위원장

2025년도 미수납액인데 2026년도에 미수납된 금액 중에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그거는 좀 파악이 좀 안 돼 있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정리 보류액이 한 1억 2,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난 겁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까? 정리 보류에.
진민

김진민세정팀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정리 보류액은 그래서 지금 싹 정리한 거 아니에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그게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대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무재산이거나 경매가 완료돼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차량이 압류가 됐는데 차량을 사실상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은 그 자산을 가지고 독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리 보류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정리 보류의 유형도 보니까 다양하네요.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못 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이제 당해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 자산 가치가 우리가 부과한 세금보다 낮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가치가 안 될 때 그럴 때 정리 보류를 많이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세입 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들여야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짜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데 이게 이런 정리 보류액이나 미수납액 징수하는 징수 관련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서별로 보니까 전부 다 뭐 미수납액이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 미수납액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를 보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정책의 목표가 맞느냐. 그리고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느냐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형식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을 때는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한다든지 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정책 목표나 성과 지표들이 조금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특히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안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인사 만족도 같은 거 설문조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런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승진이랍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셔야 직장 내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 목표 중 하나, 그런 정책 목표를 하나 발굴해서 인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성과 지표로 삼는 건 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리후생 만족도,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아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인사 만족도를 더 성과지표로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성과계획서에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계과장님. 209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을 성과 지표로 잡고 목표를 30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 달성은 31억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회계 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얼마 정도나 발생을 합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올해는 31억 원을 달성했지만

백성호위원장

2025년도에 31억을 달성했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7억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내년이라고 하면은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2027년도.

백성호위원장

2027년? 그래요. 이자율이 낮아서 목표를 더 낮게 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우리 광양시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이자율이 낮다. 시군구 이자율이 낮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아예 그냥 그 목표치를 더 낮게 설정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하고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운영할 그 금액이 예전 같으면 한 2천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30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자율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시군구 약정할 때 약정 금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그리고 청사 이용 만족도 관련해서 목표를 62%로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청사 이용 만족도를 목표를 왜 62%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답변이 몇 번 나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 예산서 두 쪽 정도 되고 세출 예산서 한 서너 쪽 정도 되고 그 세출 예산서 안에 성과 보고서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해봐야 한 두세 장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합해서 10장 안쪽이거든요. 10장 안쪽입니다. 그런데 2025년 결산 승인안 승인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10장에 대한 업무 파악을 좀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업무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타 부서 뒤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결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 실제 이용 가능한 인원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하고 그 대기자 현황,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광양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인원, 그리고 지금 이용하고 싶어서 지금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 이 세 가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결산서 221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또 바로 이어서 223쪽 보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사업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그 사고이월 발생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 듣고 싶고요. 또 지금 장애인과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거의 100% 평균치 100% 넘었어요. 그러면 장애인과에서는 일을 굉장히 잘한 걸로 보거든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 사업의 지금 100%로 거의 다 지표는 그렇게 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월 하게 된 것은 어떤 이 짚어만 보면은 다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접근해 보면 목을 접근해 보면 사실 100%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지표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보면은 정화조 신규 설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화조 신규 설치가 있었는데 이게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신규 설치보다는 수리가 낫겠다고 해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그 오수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됐고요. 그 사고이월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고이월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그다음에 반납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해가지고 도에서 1억 얼마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월해가지고 올해 3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금호경로당에 BF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돈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 자체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표기 상 지금 2025년도 지금 결산서에 보면 표기 상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로 뜰 겁니다.

이윤수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특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이나 이런 걸 봐서도 전체적인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봤을 때 비장애인에게는 비중이 커요. 굉장히. 근데 장애인 쪽에는 비중을 적게 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조금도 소외받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지표를 보니까 아주 일을 2025년도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남은 말까지 잘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 잘해서 사업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특별교부세 7억 원 교부된 것하고 주민복지과장님 특별교부세 2,500만 원 교부 시기 확인하셔가지고 최준길 위원님께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관광과장님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네 저는 관광과장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머리 아픈 관광과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1년 반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아트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진월 망덕에.
지금 현재 간단하게 진척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아트케이션은 지금 건축 설계 진행된 거기까지 마쳤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 1년 넘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럼 언제 완료입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공사비가 내년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당초에 진입도로 부분이 저희 관광과에는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아트케이션을 이용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포함이 되면서 내년에는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만 진행이 된다면 바로 공사비 편성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직도 보상이 남았습니까? 진입도로 때문에?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진입도로가 당초에 저희 부서가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국유지 약관하고 민간 필지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뒤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 민간 필지는 한 필지는 자연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보상이 안 된 한 필지가 있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 위치가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필지요. 그러면 보상만 관련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광과 집행잔액에서 보면 우리 아트케이션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집행잔액이 2억 5,900이 남아서. 그리고 지금 그쪽을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진척이 안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아트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환영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양시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광 인프라 중에서도 숙박 시설이 전혀 광양시에는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인프라가. 가족끼리 왔을 때 그렇다고 무인텔에 잘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트케이션 부분이 꼭 빨리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물론 애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원활하게 편성시켜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빨리 진척은 하되 그 당해 연도에 쓰지도 못할 예산은 반영하지 마시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이것은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박철수위원

이월된 예산이긴 한데 다음에 착공했을 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잦은 이월로 예산이 좀 예산 비율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지금 저희 과에 이월금은 대부분이 관광시설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종 시설 사업을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용역을 하다 보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면서 용역이 좀 연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유로 주로 이월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시 재정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월된 사업 중에 내년 예산 편성이 원활하다면 공사 추진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원만하게 공사비를 반영해서 추진이 된다면 이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과 기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 부분만 편성이 제대로 된다면 올 한 해 뭐 이렇게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지금 구봉산 정상에 하고 있는 약속의공간 조성사업하고, 별빛야영장 2단계 공사 부분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내년에 공사비가 편성이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망덕포구에 조성하는 세 가지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테마파크 사업들도 예산이 원만히 편성이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윤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표를 보면 제가 이거 계속 성과지표를 보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느꼈는데 목표치에 보면 관광명소 사업 추진율하고 사업 추진 공정률하고 보면 72%, 80%. 동료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목표치를 왜 100%를 안 잡고 이렇게 72%, 80%를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각종 관광시설 사업들이 그러니까 2025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2026년, 2027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진율은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 추진율을 72%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72%를 잡은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당해연도의 목표치를 100%에서 60%로 잡겠다, 70%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총 공정까지가 2028년까지면 2025년까지는 70% 공정률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28%, 30%, 이런 식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85%, 이런 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윤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세출 부분 쪽에 253쪽에 보면 문화시설 건립사업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가유산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국가예산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또 용역 설계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된 경우가 있고요. 또 도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늦게 편성이 돼서 저희가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4쪽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시립예술단하고 운영 지원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예술단원, 또 운동부 보상금에 대한 1,900만 원이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공연 수당이 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에 있는 예산을 그 악기 구입 같은 경우는 필수 악기만 좀 구입을 하고 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공연비로 저희가 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 악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 편성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종목이 있어서 전용을 한 것입니까?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 악기를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하여서요.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예술단 공연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악기는 저희가 다 구입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 관련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장비 임차료 등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예술단 운영 예산은 좀 계속 증가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필요한 예산 악기는 다 구입을 하고 그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서 그걸 운영비로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 저희가 축제하고 예술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과연 이것이 광양시의 축제나 예술제가 맞는 것인지. 또 그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또 만족도가 시민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공연 목적, 제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졸속이었어요. 좀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다음 2027년도 본 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은 분명히 내실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축제나 예술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최근에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좀 시민들 참여도가 좀 낮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공연해서 좀 실효성 있게 필요한 예산 부분만 편성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각종 단체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효율성 있게 예산 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전년도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 계획을 우리가 지표 계획을 세우고 또 성과 분석을 하고 이러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을 보고 그 결과치를 보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 감액시켜야 되겠다, 그건 실과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지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1억짜리 공연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 3천만 원 가지고도 그 정도 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졸속으로 하는 그런 것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예산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산따먹기 식의 그런 예술제나 축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축제가 하나에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가수 데려오고, 음향하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좀 다양화를 해서 시민들이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게끔 그다음에 관내에 교차 관광이 아닌 축제가 아닌 외부에서 와서 광양에 이런 축제가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이럴 만한 축제들을 또 개발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시나 또 행정이나 저희들이 할 몫인데, 반복되는 어떤 축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은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이런 행사 진행 이후에 성과 분석을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도 적정하게 가성비 있게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시에서 각종 행사 축제 관련해서 좀 다시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윤수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좀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 시민의 혈세니까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행사 하나하나, 또 예술제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헛으로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봐주십시오. 확인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추진 사업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행하는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잘못 집행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제재 부과금을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부과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납부를 안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저희들이 2,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07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그 예산현액에는 추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납금은 발생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관광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전 국에도 그랬고,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부서 성과 2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서 성과, 성과보고서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너무 좀 허술한 게 아니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단위 한번 봐주세요. 그 박스에 있는 단위. 확인되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비단 관광과에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문제 있죠?
단위를 보십시오. 단위. 부서 성과에 보면 측정산식 뒤에 단위 있지 않습니까? 목표와 실적을 검증하기 위한 단위가 있어요. 단위에 일례를 들어서 지금 105%로 달성한 관광객 유치 실적은 단위가 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인으로 하든지 명으로 하든지. 근데 3,662명으로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3,062명.

최준길위원

그러면 그게 단위가 아니죠. 쭉 내려보면 똑같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실제 실적 수치를 여기다가 기록...

최준길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관광과만 비단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광양시 행정의 성과보고서의 어떤 민낯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다음에 확실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관광과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관광과에서 9미라고 있죠? 9개 맛 하는 거요. 그 9미에서 포함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겠죠. 제가 우리 광양시의 어떤 그런 먹거리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은 생산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광양만에서 내려왔던 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은 이건 세계적인 K-푸드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김 시식지가 있고. 그리고 지구 끝에 브라질에 가면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지구 끝에도 있어요. 근데 그 김이 한국 김입니다. 누가 만드냐? 일본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거 우리가 김의 원산지, 김을 대표하는 이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을 우리 광양은 이거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일본한테 이거 뺏겨요. 김치처럼 될지 모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꼭 포함시켜서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저희가 9경 9미가 있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최준길위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지금 아마 김 시장이 1조 5천 가까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인기도 좋고요. 꼭 확인하십시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아까 비슷한 얘기니까요. 체육과도 아까 그 세입 추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257페이지. 여기도 성과지표의 박스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64%가 있고요. 저 달성률 64%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달성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초과달성하고 허술하게 하면은 그 초과달성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치 골을 하면 숨이 찰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관련성과 내실 있게 했느냐를 저는 보는 거예요. 한번 봐 보십시오. 생활체육 참여자 수 5만 5천 명에 8만 5,638명으로 됐는데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황스포츠센터 이용자 수도 100%로 되어 있어요. 광영수영장 이용자 수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반복되지만 우리 광양에 성과 예산을 쓰고 성과를 완료하고 보고하는 이 보고서의 어떤 민낯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인들의 지금 현재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양에는 26억을 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사고이월 19억, 명시이월 7억을 이월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이월하기 전에 우리 스포츠인들이 광양시에 부족한 그 스포츠시설이 민원이 테니스 실내코트가 없는 게 민원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파크 골프하고. 현재 추세가 그러니까요. 체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환경과장님
찬권

김찬권환경정책팀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예 98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환수금에 예산현액에 반영이 가능함에도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262페이지요.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수소차하고 전기차 사업, 이걸 잘 반영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
찬권

김찬권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예 과장님 266페이지에 부서 성과에도 거기도 실적에 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서 성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부서 성과, 성과 중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조직과 행정이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성과 중심 광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윤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결산서 504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천만 원을 예산을 전용하는데 전용한 사유를 좀 말씀드릴 부탁드립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이윤수위원

결산서 504페이지입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설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해서 이걸 좀 재원을 바꿨습니다.

이윤수위원

목이 좀 잘못됐다는...
이어서 저는 그 체육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아까 우리 최준길 위원도 말씀하셨고 광양시 실내체육관도 실내테니스장도 빨리 건립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사업서에 보면 명시·사고 이월 잔액이 다수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59쪽, 260쪽.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사고하고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대부분 보조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내시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예산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좀 행정절차 부분을 이행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실 과거 같으면 우리 광양시가 굉장히, 이어서 질문이 되는 건데 257페이지와 이어서 질문이 연계로 해서 하는 건데, 전지훈련을 굉장히 많이 온 우리 광양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 팀들이 안 와요. 그래서 축구장이나 풋살장 이용 등 뭐 이런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이제 굉장히 저조해요. 그것은 어떤 행정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또 이런 부분이 본인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조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활동량이 좀 적은 이유가 그때는 여름철 폭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 부분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상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전천후 실내체육관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육상은 우리 광양시에서 육성하는 주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을 아마 우선적으로 한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육상하고 볼링은 대체적으로 광양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폭염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마 행정에서 탁상행정을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좀 영업도 해야 됩니다. 각계 전지훈련팀에, 그리고 팀이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지자체는 보조금을 좀 줍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광양시가 좀 약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조건은 좋지만 이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선회를 하고 남해로 가고 강진으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한때는 광양시가 전지훈련 장소를 잡지 못해서 오고 싶어서 그렇게 경쟁이 심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설 부분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이 약한 게 아닙니다. 광양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브리그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구장들이 다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운동을 하고 꽉 차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이러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 팀들을 체육과나 우리 체육회에서 접촉을 해서 또 오게끔 영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론 그렇지 않으면 시설만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 시민이나 외부의 팀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체육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제가 또 몇 차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전국대회라도 한 번 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주고 또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하고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힘 한번 합쳐보시게요.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지훈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외부로 가서 우리 시를 알리고 좀 유치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꼭 외부로 안 가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 광양시에 오세요, 오시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그런 거라도 좀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라도 또 팀을 좀 유치를 하게끔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 테니스 인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운동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 쪽으로 실내테니스장을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선거를 제가 준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또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내테니스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인구가 감소하면 몰라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특정 성별로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기에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 점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네 계속 지금 이 관계 자원화단지에 관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고 원룸이든 어디든 우리가 명절 이후에 보면 쓰레기 수거가 소각 처리가 안 됐을 때 상당히 힘들죠.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 4~5일 보면 참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2030년까지는 직매립이 안 되고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이제 대강 추계 금액이 지금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인근에 이 자원화단지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외 지역은 전국적인 같은 추세에 있고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여수나 순천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솔직히 지금 보상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지 확정도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런데 이거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 나오는 비용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약에 타 지자체에 옮겨서 그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직매립을 못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못 하면 준비돼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년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대강.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연간 30년 이후에 계약이 안 되는데, 현재 가장 최소 금액으로 하더라도 연간 처리 위탁 처리 비용이 한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60억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연간.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60억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하더라도 그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빼면 그 금액까지는 아직 추계를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추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운영비를 제외한 외부에 위탁했을 때의 금액은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환경 관련해서 법이 더 강화되겠죠. 처리 시설도 더 엄격화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추계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30년까지 지금 얼마 안 되는 기금도 지금 다 사용한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좀 안일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민간 업체가 있나요? 혹시나? 우리 광양시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민간 업체들이 있나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소각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자원화단지에 이걸 광양시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시설을 하는 거죠?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 폐기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 단위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윤정천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만들어서 우리 시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100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수수료 중에 지금 4,236만 4천 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미수납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여기 이제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주로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하고 음식물치 판매 수수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 단위로 징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화수에 보급을 하고 금요일날 부과하고 그다음 주에 수납이 되고 있는 체계인데, 연말에 12월 31일이 주말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다음 주로 넘어가가지고 그다음 주에 수납돼서 연도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26년으로 들어와서 이거 수납은 다 됐습니까?
인석

최인석자원순환과장

예 2026년 1월달에 바로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49쪽에 보시면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당초에 한 2억 5천 정도 됐는데 2026년도에 집행은 다 됐습니까?
집행은 다 됐어요? 지금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은 안 이루어졌고요. 보상이 지금 약 73억 중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거 18억 하고 5억, 한 23억 정도 이제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준공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내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나 2029년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28년 정도? 그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체험형 조형물 만들고 있는데 그 준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체험형 조형물이라 하면 우리 구봉산 정상에 있는 그것은 지금 구조물은 다 설치가 됐고요. 10월 8일날 저희들이 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장

10월 8일날. 그 지금 체험형 조형물이 준공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금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공사가, 잠깐만요. 구봉산관광단지는 저 황곡 쪽이죠?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그 구봉산 올라가는 도로도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로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질문한다는 게 다른 걸 질문해 버렸네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점동에서 올라가는

백성호위원장

아니 말고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도로하고 그 도로를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2027년도 본예산 심사는 그대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출할 때는 아마 이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될 건데, 오늘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른 과에서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구봉산에 파노라마스카이 10월 8일날 우리가 준공 예정이죠?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10월 8일날 제막식 예정입니다.

이윤수위원

제막식이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용장마을에서 올라가는 데가 사실 2차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협소하고 또 큰 차들도 다닐 걸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용장마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진입로가 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민원이 다른 거 없습니다. 감정이 나서 생기는 것이고,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우리 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으로 이 파노라마스카이 준공이 되면 많은 차들이 통행을 할 건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확장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약간의 공청회 비슷하게 용장마을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시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네 현재 올라가는 도로는 지방도여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그 내용 좀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관광과에서는 점동마을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행정에서 불편함을 미리 알고 와서 좀 양해 부탁을 하는구나, 하면서 행정에 대한 어떤 그 반응도 호감도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12:08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결산서 270페이지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월이 된 사유인데, 이게 이월된 규모가 좀 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조성 잔액으로 8,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중에 감리비 8천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윤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감리비 8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40만 원을 포함해서 8,340만 원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사고이월 8천만 원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이윤수위원

못 시킨, 그래서 그 금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이어서 271페이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감소 인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기존 인원에서, 편성은 인원에 맞게끔 했는데 그럼 결원이 된 겁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연말에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감소분에...

이윤수위원

이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은 연말,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1,480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했고 충전을 했는데 그 충전 금액에서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그 관련 내용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것은 충전을 해놓았는데 연말에 학생들이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한 것을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써서 이렇게 발생된 이유라는 이야기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27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 부족이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2024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정비공사 사업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이 1억에서 2024년도에 8,600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데요. 2025년도에 2024년도 사고이월 에서 집행을 안 하고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회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2024년도 것을 안 해서 2025년도 걸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2024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이 사고이월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돈을 거기서 안 하고 2025년도 회계에서 써버렸습니다.

이윤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좀 보시면요.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예산 현액 대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 시도비 보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최종 교부액에 맞춰서 세입 예산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 보조금 등 반환금이 세입 예산과 실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환금을 서로 다른 회계연도에 중복 계상이 돼서 실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잔액을 2024년도 반환 예정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2025년도 고지서를 2025년도 발급되어서 그때 발행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편성된 겁니다.

최준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입할 때 그 현액을 이렇게 세입에 추계한 것은 그게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요. 부서 성과지표에 예산액의 결산액을 거의 100% 다 쓰셨어요.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글로벌도시, 보고 계십니까? 부서 성과요.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거의 다 쓰시고 목표에 대해서 실적 초과를 많이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정책 목표 있죠? 두 번째. 청소년 역량 함양 및 청소년 자기주도적, 쭉 제목이 긴데요. 정책 목표가. 정책 목표도 이거 가급적이면 명칭을 좀 짧게 해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예산액의 거의 절반, 절반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확인됩니까?
그리고 목표의 100%를 다 넘게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 목표를 채운 것은 진로 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상대로 홍보라든가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만족도가 향상됐고 참여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소년 함양 쪽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 집행이 조금 안 된 이유는

최준길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초과 달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절반만 쓰고도 목표를 달성했어요.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이 예산에 청소년 놀이문화조성 공간조성 사업이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명시이월사업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집행 때문에 예산이...

최준길위원

예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국 드리는 것은 제가 이 2025년도 예산 결산, 이것을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마 다음 보건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써서 행정을 집행을 할 때 이런 명확한 어떤 그런 정의와 이걸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연보다도 정말 이렇게 그 부서의 부서장님은 이 부서 성과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운영에 대해서 알고 그 조직을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 행복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사업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총 1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 사업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7가지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어린이집이 4개소가 폐지를 했고요. 1개소가 휴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여유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잘 고려를 해서, 집행잔액은 결국 불용액이잖아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정리추경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효율화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다음에 여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서 성과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보면 기타 수입에, 예산 확인하셨습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기타 이자수입

최준길위원

예 여기도 정확하게 예산현액에 이렇게 추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그 기타 이자수입하고 그 아래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하고 연관돼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시비 부분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정부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곳에 민간예탁금 계좌에 예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로요. 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결제를 하고 나면 이 정보원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우리가 위탁한 광양YMCA 계좌로 이용 요금을 이용자에게 주고요. 입금을 해주고 나면 또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월별 활동수당을 활동사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예산은 28억이고 정확한 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이용 가구 수 변동사항과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예산액을 전부 저희가 한국재정정보원에다가 분기별로 다 예탁을 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성평등가족부에서 정산을 한 2년 후에 보통 이렇게 정산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분을 저희가 그 예측이 조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온 돈 그대로 해서 이제 시비 반납금의 그 세입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까 기타 이자수입은 그 예탁금 환급에 대한 그 이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다년간 해온 사업들이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다년간

최준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현액에 추계가 안 될까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산을, 그리고 아이돌봄 수가 그 전 해에는 좀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저희 2024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은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에 명시이월이 1억 4천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가 2개소가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자이아파트하고 중흥S클래스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비였는데 여기가 설치를 하려면 그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입주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쭉 보다가,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중단부의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보니까 매년 한 3억 5천에서 3억 8천, 이 사이에 항상 반환 수입이 있더라고요. 이 반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보면 청소년시설 반환금 등,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부담금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3억 6천 중에 매년 3억 5천 정도 되는 반환 수입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반환 수입이거든요. 거의 95% 이상이. 매년.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에는 71억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60억, 2025년도에는 55억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환 수입이 생기는 게 조금 과하게 많이 남는 것이지 않냐, 그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그 담당 부서에서도 몇 번 교육지원청에다가 너무 반환되는 게 많다. 너무 방만하게 조금 운용하시는 게 아니냐고 했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이 보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청에서 어찌 됐든 일괄 총괄 관리 할 거 아닙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학교로 바로 또

박철수위원

학교에서 바로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바로 또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서 보조사업이 나가서 결산을 정산을 받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2025년도 보니까 한 12억 정도 돼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철수위원

예 교육지원청도 얼추 한 1,600만 원 정도 남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해도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학교가 있고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치원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전부터 유치원도 계속 지원을 해 줬었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중고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초중고는 알겠는데 유치원이요.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예 유치원도

박철수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게 취지에 맞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인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거기도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한 사업이 20년 정도. 20년이 넘었죠.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2002년부터

박철수위원

그러면 얼추 한 2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지금까지 너무 관례상 계속 해왔던 대로 계속하다 보니, 이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해 보십시오.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보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쪽에서도 조금, 이 보조금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맞게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결산심사라 딱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매년 그 반환되는 수입이 계속 3억에서 4억 사이에 남고 이 부분은 안 남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2024년도에 71억이었던 사업에서도 똑같이 한 3억에서 4억 남고, 지금 거의 한 16억이 줄어든 2025년도에도 55억을 사업을 해가지고 똑같이 비슷하게 3억 5천 정도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창의예술고 한 4,500을 여기에 지금 포함시켜서 지금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지금쯤 이 시점에서는 한번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어저께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잠깐 오늘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104페이지 똑같이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24 25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하고 학대 피해아동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집행잔액하고.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서, 한 몇천만 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나서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보니까 보육교직원 퇴직 적립금 반납금 그리고 보육료 예탁 이자 부분하고 어린이집 폐지로 환경 개선비 반납 등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 사업이 세외수입이 수납이 언제 됐을까요? 기간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기간이 없어서.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지금 퇴직금 반납 부분은 연중 수시로 좀 발생을 했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요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잡혀 있었던 사항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3개 사업은 없어서 언제 수납을 했냐 이거죠. 시기가.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폐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세입 납부되었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연중 수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3월에 반납받았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거의 연초에 다 수납이 된 상태네요?
근데 왜 세외수입으로 왜 세입을 안 잡으셨어요?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착오였습니까? 아니면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철수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게 이번 결산 때 자체보조금 계속 반환 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아동보육과뿐만 아니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서들이 이 부분에 조금 소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도 보면 거의 연초, 전반기 때 거의 수납이 된 상태인데 정리추경에서도 전혀 세외수입으로 전혀 잡히지도 않고 정리추경 때 떡하니 이렇게 결산서로 의원님들한테 보내 버리면 정리추경이랑 갭이 차이가 많잖아요. 액수가. 단 기간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앞으로 개선해서 세입을 더 신경써가지고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개선이 아니고 제대로 하셔야죠. 개선이 아니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번에도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다행스럽게 어린이집에 퇴직금 주는 부분 있잖아요. 반납받은 1년 미만의 퇴직 교사에게서 퇴직금이 안 나가니까 그걸 반환받은 게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개선돼가지고 지침상 개선돼서 인건비로 상계 처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은 발생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똑같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2025년도 보면 한 1억 1,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2만 5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박철수위원

설명을 했는데 잘 그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우리 한국재정정보원에다가 그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민간예탁금을 전부 예탁을 해야 됩니다. 예탁을 하고 나면 아까 그 프로세스대로 그 마지막까지 활동수당을 활동사들한테 다 주고 나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정산을 합니다. 이 정산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2025년도, 2024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한 2월, 그때쯤 이렇게 정산이 돼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 세입 예산을 못 잡고 저희가 실제 수납액으로만 잡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그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막 좀 세심하게 못 알아본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이제 이런 제도도 정산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급기관인 성평등가족부에다가 수많이 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좀 복잡한 정산 절차가 좀 있어서, 좀 제가 세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앞에 9대 때 총무위에 있을 때도 계속 이 부분을 매년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는 지금 질문하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지나면 저도 까먹고 또 질문하고,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요.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도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102쪽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가 2,378만 4,048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용료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그 사용료가 2,3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이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잡힌 거여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105쪽에 보시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납이 3천만 원 되었는데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특별조정금 교부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연말에 내려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연말에 내려온 거예요?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2026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25년도 정리추경?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아니요. 2025년도 연말에 12월 말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2026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연말에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세출 결산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정책 목표 중 제일 상단에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가 관내 성적 우수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3 졸업한 학생의 상위 10%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얼마나 진학했냐. 아마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관내 중학교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죠?
그 83% 목표를 잡았는데 실적이 143%가 나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오타인데요. 이게 143%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명인 것 같습니다. 명인데 지금 실제로 퍼센트로 따지면 한 87% 정도 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치를 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퍼센트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최고로 잡더라도 100%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내 중학교 상위 10%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만약에 전부 다 하면은 100% 나오죠. 100%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데
윤성

지윤성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이걸 전부 그 퍼센트 목표를 채웠는데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이 성과 지표는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 성과 목표는 이걸 지금 내용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부분으로 변경 교체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저희 답변하실 때 성명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녹음이 돼서 속기가 될 겁니다.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입니다. 여기 목표의 83명은 상위 10% 학생 수가 83명이 아니고요. 10%의 학생 수에 내에서 83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43명인 것 같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실제 측정산식도 안 맞는데. 측정산식에서 보시면 실제로 그 중3 졸업 상위 10%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얼마나 진학했느냐를 백분율로 나눠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단위가 퍼센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가 갔냐. 이게 지금 연동해서 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83명 대비 143명이 갔으니까 달성률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단위에다가 이제 명을 넣어야 되겠네요? 퍼센트를 넣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측정산식은 퍼센트를 내는 게 측정산식인데
용균

정용균교육보육국장

예 좀 잘못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님. 세출 결산안 중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실제 지금 4억 2,900이 예산인데, 쓰기는 4억 4,400만 원을 써버렸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썼습니까, 그럼?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마이너스 결산이 된 거고요.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시 전체적인 운영에서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은 예를 들어 4억입니다. 근데 돈은 4억 5천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4억 2,900에서 4억 4,400을 썼다는 얘기인데.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2024년도의 시설비가 1억이었거든요. 1억에서 실제적으로 4,5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400이 남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자금 입장에서 보면 그 돈에서 집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이기는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결산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은 4억 2,900 밖에 없는데 4억 4,400을 썼다. 그래서 마이너스 결산이다, 라는 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보니까 아동보육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 두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 파악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부서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성과계획서나 성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목표가 다른 부분들이 보면 좀 허술하게 작성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2027년도 본예산 제출하실 때는 성과계획서를 좀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좀 가능한 그런 정책 목표도 설정하시고 성과지표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 보면 이월금과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가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가 여기 세입 예산 편성을 할 때 맞췄어야 되는데 추경 때 세입 예산을 좀 덜 세우는 바람에 지금 수납액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이윤수위원

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수위원

다음에는 본예산도 아마 예산 편성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좀 더 세밀하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어서 세출 부분에 결산서 33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암환자 의료비를 좀 삭감을 했거든요. 계속 지금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전남도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을 도에서 이게 도비 사업인데 교부액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좀 적어서 적게 투입돼서 그런 겁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전남도에서 이 사업비를 배분을 할 때 좀 과다 교부를 해서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올해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좀 교부액을 전남도에서 깎아서 3회 추경 때는 좀 삭감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전남도도 이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2026년도에는 교부액을 확정내시를 좀 줄여서, 저희가 저번에 3회 추경 때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다음으로는 334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보증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여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저희가 예상 과목이 9개 과목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공무직 4명이 휴직하고 1명이 퇴사를 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좀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윤수위원

근데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한 56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이윤수위원

예 334쪽.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저희 시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조금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이 치매예방지도자 육성을 했죠, 광양시에서?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17명입니다.

이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치는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데 이제 보증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들을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할 만큼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마을의 치매 지도자들이 마을별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데리고 그 교육을 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그게 지금 그 사업이 2026년도 들어서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 중단되었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중단된 건 아니고 원래 하겠다는 횟수보다 2주를 줄였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 때문에 줄였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또 이렇게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신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횟수를 줄였는데 중단을 했다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단은 아니고 지금 10회 할 걸 8회로 줄였다든지 6회로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우리 노인들 관련된 어떤 사업들은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인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이게 예산 과목에서 세부사업이 이렇게 통으로 나와서 집행잔액이 지금 치매예방활동 지도자 수당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 주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가령 예를 들면 우리한테 사업비를 10억을 줄 때 10억에서 너희가 인건비는 5억을 써라, 라고 확정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치매예방지도자 수당이 아니고요. 그건 기타 보상금으로 300 단위고 여기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남은 액수는 다 공무직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치매예방지도자 수당이 저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을 올해 한 건 아니고 올해 치매 치료비,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가 부족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그걸 시비 부분으로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시비 예산 사정이 저희가 순수 시비를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치매 약제비로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전환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광양시에서 건강증진 관련해서 치매예방지도자도 육성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되게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횟수를 줄이게 된 이유는 예산 때문이지만 내년도도 본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노인들이나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또 증액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또 우리가 애써 이렇게 치매예방 지도자를 육성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게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횟수를 줄이지 말고 늘리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8페이지 보면요. 327페이지, 328페이지 있는데 명시이월 질의 좀 할게요. 목욕탕 및 찜질방 운영에 9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

최준길위원

명시이월이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이요? 이것은 지금 봉강 공중목욕장인데 도비 확보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비만 확보되고 해가지고 올해 또 시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준길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요. 환수금이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이어서 저희가 예측이 좀 힘들어서 못 잡은 부분인데 이건 저희 국가에서 지원하는 심리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상담 기관이 부정행위를 좀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이익 환수금을 환수한 내역입니다.

최준길위원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기관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렇게 예측 못 하고 이런 기관이 갑자기 부정행위를 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세입예산 편성은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최준길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보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부서 성과에 그 가운데 부분, 골약건강센터 지원 이용자 수 해서 한 217% 달성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금호동도 137%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저희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2년 6월에 개소를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쯤에는 골약동 인구가 한 6천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작년이나 해서는 황금동에 신규 아파트에 신규 입주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늘었고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1만 3천 명 정도 인구가 는 것도 영향이 있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여서 동아리를 활성화해가지고 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금호동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금호동은 또 이제 2024년 5월에 개소해가지고 계속 늘어가는, 신규 등록자도 늘고 또 여기도 동아리가 활성화됐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금호동은 골약동보다도 인구가...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정체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적은데도 이렇게 초과 달성됐네요. 그렇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이제 신규 개소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좀 느는 성향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예 이번이 예산결산의 총무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예산결산 보면서 성과를 굉장히 좀 중시하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이 조직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예산을 써서 제가 아직 특별하게 이거 외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과해도 이게 또 목표 설정치가 너무 허술하게 됐고 또 너무 하면 또 이렇게 지표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지금까지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 해서 조직이 이게 정말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가 좀 내실 있고 충실하게 그렇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요. 식품 공중위생 관련하여 과태료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그 미수납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되시죠?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윤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저희 기타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위반자나 공중위생법 위반자의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사유로는 정기교육 미이수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미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부과를 하고 미수납금은 이렇게 600만 원이 되는데요. 뒤에 또 2026년도에도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윤수위원

아까 설명 중에 그 식품위생 관련해서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안 냈을 때, 영업장 같은 경우에요. 또 보건위생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제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생 교육을 미필하거나 그럴 때는 과태료,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과태료도 사실 못 낼 경우가 있잖아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계속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 독촉은 하지만 영업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예 없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어서 340쪽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그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115%를 달성했어요. 근데 81개, 지금 목표는 70개소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1개 정도 늘었어요. 그 늘어나게 된 어떤 그 개소는 어떤 부분입니까?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저희가 70개소를 설정한 이유는 저희도 전라남도 목표치라든가 거기에 감안해서 했고요. 그런데 여름철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되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업소 수를 더 늘렸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광양시에 이렇게 업소들이나 이런 데가 70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0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사실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도 되지 않냐.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를 초과했지만 그 초과된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이 식중독 관련 예방된 업체나 업소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그래서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까 지금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좀 더 증액해서라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양진숙위생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하단에 오사보건진료소는 이제 준공돼서 잘 활용하고 계시죠?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작년 7월이죠.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거 작년 결산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잘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십시오.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 보시면 지금 일요일 약국 운영률 표시돼 있는데 다음 장에 328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의료 서비스 강화 부분인데요. 공공심야약국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죠. 심야, 또 어린이, 그리고 응급,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 상황을 보면 집행잔액이나 반납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부분만큼은 유독. 이거는 어떻게 정액제로 지원하는 건가요?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4천만 원씩 해가지고 인건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557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연간 한 6,5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다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질의 드리는 것은 운영 횟수나 시간이나 인력 참여 인원,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액이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운영 시간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오전부터 해가지고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다시 21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들어갑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정확히 그걸 지켜주신다는 그 아래에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개인가요? 우리 시에?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금 2개

박문섭위원

그렇죠? 2개소죠?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2개 있습니다. 사랑병원하고 서울병원 2개소입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으로 유추해 보면 일요일 약국 운영도 당번제로 정해져 있어서 그게 빈틈없이 빠짐없이 잘 참여하고 있다 이거죠? 100%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순서를 잘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화정

김화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일요일 약국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약국이 하는 건 아니고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양읍 같은 데는 한 군데, 중마 같은 데는 두 군데, 광영은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시간대가 약간씩 좀 다릅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참여 횟수나 인원의 시간에 맞춰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월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 물론 책임감을 갖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또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 명절이 돌아오고 휴일에 가장 평소에는 관심 없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이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찾게 되는 것이고 꼭 필수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명감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32쪽 우리가 건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한다는 정책 목표 하에 성과지표가 암 검진 수검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암 검진 대상자 중에서 암 검진 수검을 몇 명이나 했느냐, 라는 것이 측정산식이고 우리가 목표가 40.5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실적은 그보다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암 검진 수검 대상자들이 이렇게 암 검진을 잘 안 받습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 저희 결산서 제출하는 시점하고 건보공단에서 이제 최종 실적이 나오는 그 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서 낼 때 하고 최종 실적 다음 해 4월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실적을 달성을 해서 100%를 달성을 했는데 이 결산서 내는 시점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이 집계가 다 덜 잡힌 상태에서 이 결산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저는 달성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암 검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암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목표가 40.56%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암 검진을 받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이제 그것도 달성이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암 검진 대상자들이 암 검진을 안 받냐 이 말이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율이 좀 낮은 게, 이게 암 검진 수검률 3개년도 평균이 40.5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달성

백성호위원장

국가 암 검진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인데 그분들이 안내를 받고도 검진을 지금 거의 10명 중 4명만 검진을 받고 있고 나머지 6명은 검진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같이 직장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병원 측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할 때 국가 암 검진 연계 란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분들도 다 암 검진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병원 안내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인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종합 검진을 받게 되면은 어차피 암 검진을 받은 걸로 이렇게 같이 되는 건데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거기 부분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백성호위원장

안 받은 걸로 체크하게 된다 그 말씀이신...
주영

박주영건강증진과장

아니, 국가 암 검진과 연계라고 이렇게 체크를 같이 해주면 이분들이 다 암 검진 받은 걸로 데이터가 잡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병원 측하고 이제 일반 안내가 조금 불충분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률이 낮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그 국가 암 검진은 받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개인이라든지 암 검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암 검진을 안 받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정책 목표가 방금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예산액이 한 16억 9,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산이 15억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 하는데 성과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암 검진 수검률하고 정신질환자 등록률. 성과지표가 딱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예산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 있는 건데 실제 정책 목표와 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우리가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이냐,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저희들이 주문을 좀 했습니다.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가 좀 더 내실 있게 작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걸 달성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정책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도 좀 합리적으로 좀 지표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 것만 보지 마시고 인근 도시에 지금 이런 정책 목표를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뽑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검토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준석

양준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출생보건과에서는 지표대로 이렇게 사업을 잘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근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인프라 때문에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광양은 다수의 광양을 찾는 사람들이 광양에 살면서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이나 임산부들이 이렇게 조리원을 찾을 수 있게끔 좀 규모를 잘 갖춰서, 최근에 생기기는 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이렇게 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고이월 그 규모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2025년도에 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2026년도 1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지표상에는 이렇지만 이미 이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모르고 지표를 보고 질문을 했는데 뭐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과 또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산후원 이용료 지원사업에서 그 보조금 반납금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윤수위원

335페이지입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용료 지원해가지고 반환된 거 말씀하시죠?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2025년에는 저희 관내에 없어가지고 이제 산모들이 타 지역을 이용하게 되는데 타 지역의 이용 환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내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겨서 풀로 계속 차고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 부족해서 더 채워져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또 우리가 광양에 인구도 늘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잘 됨으로 인해서 또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산후조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336페이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보증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정부 지원이 다 초과된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형이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부부당 25회를 해줬던 것을 1번 출산당 25회로 확대되면서 전남형을 쓸 그런 난임부부가 없어서 지금 지원자가 없어져서

이윤수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이런 것을 많이 써야지만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럴 건데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정부에서 많이 확대를 해줘가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