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청년일자리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229쪽인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 광양청년꿈터 이용률 제고에서 달성률이 170%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제 청년센터를 이용하시는 인원하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표에 보면 아마 청년꿈터 내에 있는 카페 이용객에 대한 추산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공은 작년 5월에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도로 쪽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좋은, 어차피 시정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 이월액이 140억 6천만 원이 산건위 중에서 제일 큰데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터를 백운제하고 그다음에 마동 근린공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사 운영비를 예측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조금씩 한쪽은 좀 남고, 한쪽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차피 추계를 잘못해서 좀 남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갔어요. 백운제로 왔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2천 5백만 원, 1천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현재 27년 본예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쭤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자체 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인 만큼 최근 결산 자료와 실제 세입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입 여건의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미편성 및 과소 편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조정하는 등 세입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매년 반복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세입 편성 시 세심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실제 재정 여건보다 세입 규모가 부풀려져 있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 및 정리 보류액 최소화와 체납 징수 체계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 만큼 자주 재원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와 징수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과 부서는 독촉과 안내, 현장 확인 등 초기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부서와의 이관 기준 및 협업 체결을 명확히 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발굴, 재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금고 협력 사업비 확대와 약정 금리 현실화입니다. 최근 3년간 협력 사업비가 연간 2억 9천만 원 일정 수준에 머물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조건 및 협력사업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약정 금리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이자수입 확충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고 지정 시에는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공공성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역 환원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중장기 채무 관리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지방채 보유액이 4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발행 규모와 시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실제 자금 소요 시기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기 채무 관리 계획의 연차별 채무 관리 목표와 구체적인 상환 재원 확보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의 계획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입니다. 결산 결과 잦은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대규모 장기 사업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억 8,500만 원, 특별회계 212억 5,900만 원, 총 214억 4,400만 원이며, 이월금은 명시이월 70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646억 5,400만 원, 총 1,348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일부 대규모 장기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정 등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 등 적정한 예산 편성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스마트 기법을 도입한 정책 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과 성과 관리의 내실화 및 현실화 요구입니다. 일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 지표는 사업의 특성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 또한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평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별 수혜 격차 해소와 참여율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가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성과 계획서, 성인지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재검토하고 성과 관리 결과가 향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조금, 출연금, 위탁 사업비 등의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과 위탁 사업비, 출연금 등은 자금이 교부되는 시점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에 대한 정산 확인 등 사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위탁·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 실적과 성과, 정산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하는 등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대상액을 적기에 환수하여 정확히 세입 처리하고 사업 성과와 정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처리 및 결산 관리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900만 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누락은 실제 세입 현황과 결산서 상 수치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결산의 정확성과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을 다음 회계연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즉시 징수 결정하고 결산서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 작성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관리 감독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반복되는 결산 지적 사항의 실질적 개선 요구입니다. 매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성과 지표 부실, 회계 처리 오류 등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 교육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열 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반드시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의 상당 부분인 257억 3,100만 원이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운영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 2021년도에 차입하여 사용한 219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원순환단지 준공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 소요 시기와 기금별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금에 대한 연차별 상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상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 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잔여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