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윤정천 의원 발언
백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제가 오늘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명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저희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금 상품권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의 산출 기초가 저희 발행 규모 1천억, 그리고 캐시백 100억, 그리고 정책수당에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원래는 0.75%인데 1%로 계상을 한 이유는 정책수당이 어느 정도 잡힐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1%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2024년도에는 7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300억 적게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하면 캐시백도 700억에 대해서 70억, 정책수당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좀 적게 남았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2024년도는 700억에 잔액이 3천 정도 되고,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천억에 어쨌든 지금 잔액이 1억 6,4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1천억 플러스 100억 플러스 정책수당.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잔액 부분, 어찌 보면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4회 추경 때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700억에 3천을 이렇게 이월을 했어요. 근데 1천억인데 1억 6천을 쉽게 말해 이월을 했어요. 물론 관계 부서에서 봤을 때는 여러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좀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야 1%씩 하자. 좀 넉넉히 잡아버리자.” 이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어찌 보면 관행과 편의주의 아니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제가 보니까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그 이주민들의 1천만 원까지 다 깎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우리 장애인들 그 1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그 특송차들 운송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 말씀인 거죠. 연장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불용액들이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위원장님께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결산서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2027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짚지 않아도 조금 더 추계를 잘 좀 하면 이 어려운 지금 우리 광양시가 좀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3년치 추계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었고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청년일자리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8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가지고 미수납액이 905만 1,900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액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미발생했는데 2025년도에는 발생을 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위원님 공유재산 임대료 어디 부분, 제가 안 듣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81페이지에 어떤... 미수납액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동측배후부지 임대료인데요. 이게 작년 7월 31일날 하반기분을 부과를 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납부가 안 됐었던 건데 올해 지금 세분 분할해서 수납 완료했고요.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김한나위원
수납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네 그럼 청년일자리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229쪽인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 광양청년꿈터 이용률 제고에서 달성률이 170%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제 청년센터를 이용하시는 인원하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표에 보면 아마 청년꿈터 내에 있는 카페 이용객에 대한 추산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장 임대라든지 아니면 거기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프로그램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되는데 카페 이용률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지표가 정확한지 추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요. 170%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카페 이용하는 신용카드나 아마 그런 걸로 데이터를 잡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이용객들을 추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데이터가 있어서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한데 청년꿈터 내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 부분을 대략 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카드 매출표로만 봤을 때는 그럼 현금으로 하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현금으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집계가 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용객이 엄청 많은데 아마 비율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카페 이용객이 아마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카페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카페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꿈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나 이용률, 이런 것들을 추산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 참여자 그 수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정장 임대, 그 정장을 빌려가지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든지 이쪽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비율로 봤을 때도 그쪽 프로그램 참여자, 직접적인 참여자들의 이용률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의 이용률에 대한 그 인원을 추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용자 수를 다시 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229쪽에 신혼부부 다자녀 관련해가지고요.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2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당초에 신규 사업자를 84가구로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심의 결과 73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11명분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고 주택 구입 이자가 지급되는데 개인들마다 최대 저희가 12개월을 지원하고 25만 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데 그 일수가 구입하는 일자들이 좀 달라서 이 차액분이 발생한 걸로
김한나위원
그럼 지원자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최대 12개월로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6월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11월에 구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당초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보다 조금 더 적게 모집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시행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공은 작년 5월에 되지 않았나요?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준공은 작년에 됐었는데
김한나위원
네 혹시 명시이월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명시이월이 그때 당초에 계획했던 창업 공간하고 주거 공간의 위치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진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한나위원
주거 공간이 변경된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창업 공간하고 주거 공간입니다.
김한나위원
창업 공간하고 주거 공간.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당초에 공원과에서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공유모빌리티 운영하고 있는 곳 있죠?
금호동 스마트챌린지 맞죠?
지금 성과지표에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그럼 그 이용률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저희 금호동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일환으로 금호동 내에서만 공유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모빌리티 이용 건수가 작년 성과지표가 조금 이렇게 줄어든 까닭은 2022년도에 공유모빌리티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운영하면서 이 제조 업체가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모빌리티를 저희가 지속해서 이렇게 수리해서 쓰다가 더 이상 부품이 생산이 안 돼서 저희가 100대 운영하던 것을 2025년도에 55대로 줄여서 고장이 나서 운영할 수 없고 부품을 이쪽 것에서 떼어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55대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성률이 목표 대비 88%로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2026년 6월 말일까지 해서 공유모빌리티는 더 이상 안전상의 이유로, 실은 학생이 타고 가다가 앞뒤 타이어가 분리가 되고 이런 사고들이 좀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나머지도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해서 2026년 6월 말일까지 해서 공유모빌리티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합니다.
박문섭위원
처음에 100대로 시작을 했는데 과정 중에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55대라는 말씀이시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55대였는데 이제 올해부로 해서
박문섭위원
지금 이게 위탁업체가 협동조합인가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스마트그린 협동조합입니다.
박문섭위원
2026년까지 올해 말로만 하고 종료된다고요, 이 사업이?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공유모빌리티만요.
박문섭위원
공유모빌리티 부분만?
재활용 부분 이런 건 계속 유지하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공유모빌리티 부분은 올해 말로 정리를 한다고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택지과장님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인서지구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현재 인서지구는 지장물 보상이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섭위원
내년 본예산 공사비를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중 83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광양읍에서 여기에 묶여 있어서 다른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쭉 공사는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본예산에 꼭 이게 세워져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신산업과장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전기차는 환경과고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수소차는 신산업과고요.
수소차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차종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수소 승용차는 넥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박문섭위원
그다음에 버스도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승용차하고 버스, 2종 있고요. 버스는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원액 말씀하신가요?
박문섭위원
아니, 몇 대 정도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버스는 작년에 5대 나갔습니다. 5대 지원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올해 몇 대 지원됐는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올해 지금 2대 지원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물론 결산 심사이긴 하지만 올해 반납하셨죠? 반납한 거 있죠? 1억 5천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1억 5천이 지금
박문섭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수요가 있다는데 반납을 했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승용차 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70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수요가 지금까지 한 35대 나갔거든요. 그래서 20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좀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승용과 버스를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은 오늘 미래산업국하고 안전도시국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녹색도시국이 거리상 좀 멀리 있는 관계로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인구정책팀장님 제가 이번 결산 때 보면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하는 부서가 전부 다 반환 수입이 전년도 2024년도 기준에서 많은 부서를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일자리과도 꽤 많은 금액이 자체 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많이 잡혀서 확인을 해 봤더니 2025년도 결산 수납 총액으로 보면 7억 6천 정도 돼요. 페이지는 79페이지고. 그렇죠?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근데 2024년도 기준으로 봐도 2024년도에는 한 3억 4천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역을 한번 제가 받아봤더니 총 64건에 자체보조금을 반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다들 아시다시피 정리추경 때 보통 보면 털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보통.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2025년 정리추경 4차 추경 때 그 수입으로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서 1억 4,700을 잡아요. 그러면 차이가 6억 정도 나죠?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근데 6억이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10월달 이후로 들어왔나 봤더니 64건 중에 4건만 11월, 12월달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9월 이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때 2025년 4차 추경 때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겠죠. 금액이.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힌 건 1억 4,700밖에 안 잡혔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결산을 보면서 그 자체 보조사업을 하는 여러 부서들이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나더라, 이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올해 추경 때는 저희가...
박철수위원
올해는 이제 끝났고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번 정리추경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최소화해야죠, 당연히. 그 정도로 세입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
그것도 이번에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238쪽에 보시면 가장 상단에 탄소중립 및 4차혁명 산업생태기반 구축해서 지금 달성률이 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실제로 집행이 된 금액들이 있는데 달성률이 0%인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드론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드론 관련 민간사업자가 폐업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지금 0%로 나와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떤 명분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산 집행은 지금 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드론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메이커스페이스로 일단 일부를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드론사업은 폐업을 한 상황으로 추진을 하지 못해서 그 실적이 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그전에도 이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드론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럼 광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일단은 드론 교육을 받으면 농협에서 지금 드론 전문가를 좀, 농협도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채용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보면 농약 같은 거 이렇게 농촌에 청년들 해가지고 기계를 임대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양성 교육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농장을 운영을 한다고 한들 경작을 한다고 한들 드론 같은 것들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약을 뿌릴 만큼의 재원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양성하는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연결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2024년까지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2025년에는 지금 이제
김한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폐업을 했기 때문에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신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들 일단은 한 곳 업체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사업자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예산가지고 이미 저희가 처음에 성립을 해놓은 예산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실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사용이 못 되고 또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낭비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조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투자경제과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팀장님.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하죠?
전체 입점 점포 모두 100% 가입되어 있습니까?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지금 점포가 한 301개소 됩니다. 근데 다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가입을 좀 안 한 곳이 조금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지금 목표가 81%고 실적은 81%인데, 100%는 달성을 했는데 한 19% 정도는 조금 가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섭위원
안 하신 이유는 어떤 것들이에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일단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사정이 조금 여의치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조금 경영적으로 어려워서 좀 그러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재는 나면 안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관리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보험료 납부 지원의 비율이 있는가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위원님
박문섭위원
우리 예산은 2천만 원이라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저희가 지금 2천만 원이고요. 도비는 한 700이고 시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올해 세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그 자부담과 우리 지원액 비율은 혹시 아시나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자부담 비율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아까 301개 점포에서 신청하는 걸 분배하는 거예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보험료가 얼마 얼마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 보험은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전통시장이 밀집된 그 공간에서는 한 곳에서 발화가 되면 전체 큰 불로 번지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가입이 돼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좀 말씀도 드리고 상인회 측하고도 꾸준하게 접촉을 해서 가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부담 부분이 정말 부담이 돼서 못 넣는다면 우리 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비율을 높여서라도 100% 가입이 돼야 이 본래 소기의 목적,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이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인력 지원사업 예산 있죠?
이게 몇 년간 계속 제가 지켜봐 왔는데 이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반납액이 해마다 한 60~70% 반납액이에요. 대부분. 우리 광양지역 특성이 있을 겁니다. 조선 인력이 그렇게 조선 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매칭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실제 필요한 액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잡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계속 이대로 이어갈 건가요?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2025년도에 한 3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이 8명밖에 안 돼서 아마 거기에 따른 차액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요구를 안 하고 조금 줄여서 한 3년 치 추계를 좀 보고 그 정도 선에서 좀 줄여서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쭉 지켜봐 왔는데 거의 뭐 70~80%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필수 예산은 다른 데 배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적극 도의 매칭 예산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면, 그걸 예산을 조정하는 이런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 관련해가지고 화재보험 보니까 자부담률이 20%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자부담 20%인데 혹여라도 그 자부담 20%가 부담이 돼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못 하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먼저 안전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결산서 291페이지 상단부에 보니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8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4,500 정도 되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2025년도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총 51명을 병무청에 신청하였는데요, 예산을. 그때 복무요원 자원이 41명이 내려왔습니다. 현 근무하는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총 한 41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0여 명 부족한 자원에 대한 잔액이 지금 그렇게 반납되는 사유입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그 복무요원에 대한 그런 수요를 미리 안전과에 요청을 하면 이렇게 병무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는 이런 식입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복무요원 자원을 실과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방식인데요. 수요가 그렇게, 사회복무요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내년도 좀 더 줄어들 계획이라 예산도 그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제가 보니까 요즘에 공무원들과 복무요원들 간의 그런 업무가 이렇게 용이한 것 같지는 않다는 여론을 제가 듣고 있고, 이 복무요원들의 실효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꼭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부서에 최소 자원만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정천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고 지금은 또 그런 관계가 안 돼서 이렇게 취소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그 복무요원들의 평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 복무요원들에 내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보면 아마 추계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8억 7천에 2억 4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이월시킨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고요. 복무요원들이 와가지고 또 이왕이면 근무하러 왔으니까 군 생활을 대신해서 오는 거잖아요. 왔으면 또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역할이 되고 배웠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약간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좀 떠 있는 느낌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공무원들도 복무요원들한테 뭔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 또 복무요원들은 요즘에는 부모들도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인데, 누구 지휘나 이런 걸 받기를 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부서에 있는 복무요원들 전 부서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복무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지출잔액도 중요하고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면 사회의 첫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또 상처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선
한미선도로행정팀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를 보니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386억 정도 되는데 도로과 소관이 거의 235억 정도로 한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도로 쪽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좋은, 어차피 시정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 이월액이 140억 6천만 원이 산건위 중에서 제일 큰데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미선
한미선도로행정팀장
아무래도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나 행정절차 이행, 보상 지연 때문에 조금씩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요. 현재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채는 이월액은 거의 사용이 된 상태입니다.
윤정천위원
네 그러면 결산서 717쪽에 보면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에 보면, 좀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용강지구 용강정수장, 그다음에 광양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50억,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3호선 광양읍, 이 세 가지만 여쭙겠는데 이 세 사업이 지금 혹시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되고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따로 말씀을 주시고요.
미선
한미선도로행정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광양시의회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백성호 위원께서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먼저 발주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발주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때 도로과장님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추경에 한 번 더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사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발주를 하고 부족분을 무조건 추경이나 지방채로 이렇게 메우는 그런 관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습니다. 우리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경기 부양이나 이런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니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민원도 많고 또 항상 보면 우리가 그 도로 공사들을 보면은 이익에 의해서 나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다 보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방채를 발행해 놓았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발행된 금액을 은행에다 넣어놓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100억, 200억 되는 돈들이 이자는 분명히 나가겠죠. 몇억씩 나갈 거 아니에요? 몇억씩. 제가 얼마 해 보니까 막 4억, 5억 그래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못 쓰는 거고 결론은 민원은 자꾸 시간은 지나가면서 공사 대금이라든지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건 다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막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로과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결산이니까 2025년 결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관행적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씌우기 식으로 자꾸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광양시가 다들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지, 누구 하나가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아껴보자는 그런 공무원 쪽에서도 저희들 의회의 기능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런 기획안이나 이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예산이 큰 돈이 예상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시민의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선
한미선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다음 교통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08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 해가지고 우리 정책목표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성과지표에 보니까 초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해가지고 연간 이용자 수 해가지고 단위 명, 달성률이 133%예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독려를 해서 이렇게 이용자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그런 할인율이 보조금이 높아져서 이용 시민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연간이나 월간 이용자 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달성률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교통에서는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수나 이런 건 정확히 나오겠네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우리 이렇게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광양시는 어르신들이 몇 세부터 이 버스를 무료를 할 수 있나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저희 조례상 65세 이상이 어르신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겁니까?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무료로 탈 수 있다는데 돈을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카드를 주나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카드로요. 그럼 혹시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저희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윤정천위원
카드는 주는데 횟수 제한은 없어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타는 때마다 몇 번을 타는지는 나오겠네요. 아까 학생들도 마찬가지듯이.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용자 수의 건수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좀 되짚어보자면 광양교통에서 우리 광양시에 예산이나 이런 증액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용자 수에 한해서 좀 더 증액을 요청하고 그러겠네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금이 지금 현재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자동으로 저희가 산출이 돼서 우리가 재정 운영 보전을 해 줄 때는 손실 부분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 그 65세를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탈 때 두 가지를 확인하나요?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대고 그냥 자연스럽게 타는 겁니까?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그 카드에 그 사람의 아이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디는 그 카드는 그 사람만 확인해 주는 거죠?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85세 정도 됐어요. 제가 한 6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아들한테 카드를 줬어요. 그럼 그 아들이 탔어요. 그러면 그것은 걸러내지는 못하겠죠?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은 걸러내기는 어려우나 차에 타시는 분들이 그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어르신, 또 어르신은 어르신의 카드를 청소년이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음성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도 우리 광양시가 사실상 우리가 초중고 학생이 100원만 내기 때문에 100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정천위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출퇴근이 눈에 띄니까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이것은 제가 짚고자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순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버스 이용률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타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횟수 제한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딱 그것만 꼬집는 게 아니에요.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타는 그 횟수를 가지고 저쪽에서 그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준해서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100명 탔으니까 100명에 대한 부족분을 다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죠. 하지만 그 100명이 제대로 타는지 그 100명이 타야 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잘 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이 건전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네 현재는 지금 이렇게 현금 없는 버스 타기가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용이 돼서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노선별 차량별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중으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가라로 어떤 그런 이용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한 바 현재까지는 그런 점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윤정천위원
발견되지 않았으면 다행이고요. 일단 한 번쯤 우리 이렇게 좀 더 좋은 사례로 예산도 줄이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가급적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결산서 308쪽에 보시면 상단에 아까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달성률이 133%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3%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00%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가지고 100%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한 번만 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탈 수 있잖아요. 아마 그 데이터로 했을 때 133%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한 아이당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디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달성률을 지표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133%에 대한 달성률이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체 학생 이용 수를 먼저 파악하고 평균 이용률을 곱하기해서 전체 이용자 수를 목표치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어떤 산식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면 현재 이 133%의 숫자가 내년의 목표치가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전년도에 100%의 어떤 그 초과 달성된 그 목표치가 현재 숫자가 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성과 목표치를 이렇게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산출 과정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9쪽에 보시면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 5천만 원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승강장 버스 전용구간 설치 및 관리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그 가내시 금액을 이렇게 국도비는 삭감을 했는데 시비를 그때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한나위원
시비를 삭감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승강장 버스 구간 설치에서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요? 같은 건가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낙찰차액입니다.
김한나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입니다.
김한나위원
네 결산서 290쪽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 설치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과다 지출이 됐는데 정리추경 때 38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추가로 과다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2025년도에 저희들이 진상면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근데 재배정하고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아야 했는데 재배정 사유로 저희들이 착오로 정리추경에 삭감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지출이 지금 된 사유입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시에 이 부분을 놓쳐서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정리추경에 500만 원을 제하고 삭감을 해야 하나 재배정한 사유를 놓치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지출이 된 겁니다.
김한나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에서 착오가 있었다, 라고 봐도 될까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착오입니다.
김한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과태료 미납 건인가요? 어떠한 사유로 지금 미납 건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미선
한미선도로행정팀장
특히 지금 도로 사용료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도로 굴착 허가증을 받은 건인데 지금 납부가 한 5억 정도, 당시에 2025년도에 5억 7천 정도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업체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발전 설비 허가 지금 절차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착공을 해서 선급금을 받게 되면 납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징수과에서도 대표이사와 면담을 했고 저희가 10월 8일까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서 꼭 납부하도록 해서 납부하고 아니면 허가 취소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당연히 시민의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 시에서도 어떤 추징이나 이런 것들도 제약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국장님께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건축과 2억 8천, 교통은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 한 6억 정도에서 미수납액이 모든 부서마다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 독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금 힘써 주시고, 그리고 세입 예산 미편성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2027년도 또 이제 편성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재원들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기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 행복타운 건립 중이시죠? 그 작년도 예산은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된 건가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부지 매입비로 집행됐습니다.
박문섭위원
부지 매입 다 됐습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지금 전체 다 매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부지 매입은 100% 완료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올해 상반기까지요. 그럼 그 이월에 돼왔던 것이 올해 상반기 매입비로 사용하신 건가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은 완료했는데 청년 임대주택이 이제 우리 시의 효과성이라든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업을 중단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과 자체 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한 부분은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부서 내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당초 그게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와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주민들도 그 처음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있고 환영했던 주민들도 있고, 어렵게 어렵게 진행돼 오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위치적으로 광양읍에 또 돼 있고, 전체적으로 광양시의 문제고, 광양읍에 위치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시의원들이랄지 또 그 관계된 주민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의견도 듣고 사전 설명도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이 계획도 얘기를 해서 최종 결정 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이 예산 감액된 예산이 올라오면서 우린 전혀 깜깜히 모르고 있는, 안이 확정돼서 올라와서 이미 알았을 때는 규정상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이제 서로 갑갑하고 감정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광양시 재정 상황 또 용도 필요성, 부서에서 오죽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 중에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어려워서 또는 필요성이 약해서 또는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의견이 소통이 돼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을 좀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되고 나서 통보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교통과 업무 중에 교통질서 위반 단속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많이 있죠. 지금 단속 실적도 많이 작년에 많이 향상됐네요. 많이 증가됐네요. 단속 실적. 모르시는 부분인가요?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단속이 좀 증가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저는 강하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고 그걸 준수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자기 의무도 다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파격적으로 작년에 교통질서 위반 단속이 159%로 이렇게 향상이 돼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차장 조성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것은?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 면에서, 근데 또 한정 없이 그 모든 것에 응해서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토지 보상이랄지 공사비랄지 한 면당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주 높더라고요. 한 면 조성하는 그 단가가. 그래서 다 거기에 응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그전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그건 단속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그렇게 강하게 주문했던 무단방치 차량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기 조성된 공간을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계속 무단방치 차량은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접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좀 더 능등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하긴 했는데 아직 많은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어떤 특별한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의 어떤 그런 임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특사경의 어떤 조직 관리가 좀 인근 순천, 여수에 비해서 저희 광양시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비해서 어떤 저희가 이렇게 처리의 건수는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장님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범죄가 요즘 단속보다는 예방에 먼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건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그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기 중에 하나가 CCTV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문섭위원
실제 그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경찰서로, 근무 중에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가 이루어져서 바로 처리가 되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된다고 그 수사 인력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우리 이 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공모사업이랄지 도에서 많이 가져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작년도도 보니까 갑자기 1억이 내려오고 2억이 내려오고 10억이 내려오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져오셔서 신규 설치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화소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야 실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 예산도 자체 예산 투입도 중요하고 또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공모를 통해서랄지 또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방,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땐 그 미제의 사건으로 남지 않을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CCTV의 역할이거든요. 그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290쪽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결산이 됐거든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산 현액은 3,500인데 실제 사용은 3,800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예산을 갖다 썼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이게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돼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이 시스템상은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타 부서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결산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천만 원인데 돈은 1,300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300은 도대체 어디서 썼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1천만 원인데 1,300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결산이 지금 발생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과장님. 309쪽 아까 김한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1억 5천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준공 시기 미도래?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아까 국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확인코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순기
박순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답변이 조금 달라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해서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이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에서 그리고 규칙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제출되고 있고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좀 성의 없이 작성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2027년도 본예산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2026년도, 2025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한번 비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또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책 목표를 좀 수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에 그 결산검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에 대한 성과 목표는 작년에 입력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 보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질책을 받을 것 같고요.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녹색도시국 소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11:09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공원과장님.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2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셨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윤정천위원
근데 수납 총액은 20만 원이에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윤정천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정리 추경 때 이게 징수 결정액에 맞춰서 정리해 줘야 하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밑에 보시면 예산으로 안 잡힌 금액도 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 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해 주는 게 맞는데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 팀장들한테 좀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이 안 맞는데 세출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근데 이건 이제 공원과에서는 1건이지만 예산실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제 저는 24년도 자료를 이제 아직은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보고 있는데 만약에 24년 자료에서 25년 자료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넘어왔다고 치면 결론은 이런 게 재정 적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이 또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반 회계 5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콕 꼬집어서 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보면 공원과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그다음에 밑에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세부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용을 했잖아요? 같은 날요. 전용을 같은 날 해서 2천 5백, 1천. 3천 5백을 전용했단 말이죠. 혹시 이 부분은 오늘 본 예산에 지금 혹시나 올리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터를 백운제하고 그다음에 마동 근린공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사 운영비를 예측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조금씩 한쪽은 좀 남고, 한쪽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차피 추계를 잘못해서 좀 남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갔어요. 백운제로 왔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2천 5백만 원, 1천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현재 27년 본예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쭤본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렇게 좀 세우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앞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전용은 어찌 보면 사후 보고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자 그러면 또 의회의 심사를 안 받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그렇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윤정천위원
그런데 진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거는 그런 심사를 전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리 큰 금액들이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또 의회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편하게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렇게 전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지만, 추후에 이런 큰 부분들은 충분히 얼마나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상 추계가 되니까 이왕이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이런 서로 의심하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이랄지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예측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시설관리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32쪽 한번 볼까요? 상단부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인데요. 약 3천만 원 2,935만 5천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1,403만 8,38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먼저 여기에 공유재산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재산 건물인지? 어떤 시설인지?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 커뮤니티 안에 입주해 있는 사용료와 그다음에 다목적홀 사용료 그다음에 구봉산 전망대 카페 사용료입니다.
윤정천위원
구봉산 전망대 카페,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저희가 2025년 11월 20일에 커뮤니티 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광양시 관광협의회에 2026년도 분을 부과했는데요. 수납이 올해 1월 말일 자로 수납되면서 여기에는 미수납액이 반영됐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우리 구봉산에 있는 그 카페도 지금 계속 수납을 하고 있나요?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구봉산은 지금 파노라마워크 사업에 의해서 2025년 2월 1일부터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지금 3천이라고 잡고 1,400이라고 잡고, 지금 그러면 1,600에서 퍼센티지가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센터의 부속 건물하고 구봉산에 있는 건물의 임대 수익료가 차이가 혹시 좀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대략.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지금 수납 총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정천위원
그렇죠.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수납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천위원
그러니까 구봉산은 얼마고 커뮤니티는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은 이제 신청 횟수라든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전년도 기준에서 다목적홀 임대료는 1,17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 구봉산 카페는 2025년 2월 1일부터 정지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연 임대료는 약 2,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이제 구봉산 카페 임대료가 상당히 더 크네요.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이게 연면적 대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제가 왜 이 두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여쭤봤냐면 이 임대료가 건물에 우리가 구봉산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노라마워크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24년도에, 25년도에 공사가 시작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부분 임대료를 우리가 이제 추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예.
윤정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광양에서 서로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수입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런 부분이 안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해놨으니 이 차이가 이래서 나니까 서로 실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좀 공유해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15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생활숲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 예산액이랑 결산액이 다른 이유와 그다음에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이 두 가지 성과 지표 중에 큰 사업이 이제 백운산 유원지 둘레길 사업이나 동천 경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317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광양 동천 경관 조성 사업 10억 불용 됐다는 거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은 41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제 이월 과정에서 올해 공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올해 공사비가 한 3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31억은 이월시키고 10억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좀 큰 금액이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잘못 수립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좀…
김한나위원
그리고 옥곡역 관련해서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2,800만 원인데 25년도에 전액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철도청과의 어떤 협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사고이월로 24년 예산인데, 25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 용역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좀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2,8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 정도 예산을 또 올해 정리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 이렇게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 시킬 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면 이월을 안 시켰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전체 예산을 지금 다 불용시킬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전체 예산은 이제 이 금액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남은 금액이 2,800만 원만 이월시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으면 모르는데 전체 지금 당초에는 처음 이야기할 때는 옥곡역사 부지를 협의가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자기들이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나위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이제 당초 협약서 할 때 이제 폐철도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폐철도 부지 전체를 생각한 거고, 철도공사에서는 철도 노선만 하고 옆에 이제 넓은 적치장 정도는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철도공사에서 그것은 제외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서 이게 충분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래서 이월 시킬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이게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고 관련 부서나 이런 것들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미리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다 안 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시설과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쪽입니다. 321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등이랑 보안등 관련해서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예.
김한나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29억 정도의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은 지금 4,6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 수가 많은지, 수요도 지금 많이 있는지? 설치를 하고도 이만큼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들이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곳들이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이만큼이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는 총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급자재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역별로 각각의 낙찰 차액이 발생한 잔액입니다.
김한나위원
낙찰 차액으로 생긴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낙찰 차액 플러스 정산 금액입니다. 유지보수 정산 금액.
김한나위원
가로등에 대한 아까 성과 지표를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해서 100% 또 14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신규로 설치한 곳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건의를 해서 이런 곳은 좀 우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가로등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해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물론 신규 설치를 해야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녁 시간대 우범 지역이 어디인지, 또 어디가 이렇게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지도 한 번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앞서서 시민들이 그런 걱정이나 고민거리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은경
천은경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 동천 경관광장, 백운제 둘레길, 칠성 근린공원, 우산공원 걷고 싶은 숲길, 옥곡역 테마공원 친환경 목재 놀이터,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용강 체육공원. 여기서 지금 이미 마친 사업이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좀 부진한 사업들이 지금 광양 동촌 경관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백운제 둘레길 조성 사업이 좀 부진하게
박문섭위원
다른 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다음에 옥곡역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도 그렇고 맨 밑에 지금 백운산 그리고 용강 체육관 이건 지금 용역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이건 이제 용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박문섭위원
용역을 마친 거죠? 2개 사업은.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박문섭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박문섭위원
지금 이제 예단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두 개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걸로 보시지 않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박문섭위원
백운산 발효촌하고 용강 체육공원. 진행하실 건가요? 예단하실 수 없겠죠? 아까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돼 있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동촌 경관광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원 조성이나 광장 경관 조성 사업은 국·도비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정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하면 정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한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전환 사업으로 정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지출액 35억 9천 이건 토지 보상비인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보상비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토지 보상 다 끝났습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일부 이제 잔여지가 한 3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 집행 잔액 10억은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는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동천 경관광장이 성토가 한 3만 5천 루베 정도 성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6천 루베 정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토가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서 당초는 올해 이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관 사업은 국도비가 없는데 정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50%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내년에 정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월된 예산은 아까 성토 작업으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아직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시장님 방침까지는 못 받았는데 만약에 시장님 방침이 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된다면 지금 이월된 사업까지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2028년도에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전환점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신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백운제 둘레길도,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고 시민 숙원사업인데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백운제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구간이 수변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됐는데 4구간 같은 경우에 여수로가 지금 현재 초당 800톤만 넘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올해 1,300톤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기본안이 나와야지만이 저희도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그게 협의가 되면 내년에 실시 인계받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정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확실하게 사업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용강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용강체육공원은 지금 이제 용역은 끝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검토가 좀 덜 돼서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지금 한참 철이 철인지라 풀베기 사업 아주 민원 많으시죠?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서천변 녹지대, 인덕천, 광양읍권, 성황천, 옥곡 신금지구, 청암로, 제철로 하실 곳 많죠? 지금 예정돼 있는데 예산 상황 보니까 24년도에 6억 5천이었고 25년도에 5억 5천이었고 올해는 얼만가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저희가 좀 외람됩니다마는 작업을 원하는 지역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예산 상황상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시숲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재정 상황에 맞춰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도시숲 관리단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풀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더 늘어나지.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예산도 물론 고루 완비돼야 하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 줄이는 게 능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셔야죠.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저희 생각하고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도 조금씩은 속된 말로 인력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분들도 본래의 역할이 또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더 얹어져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적정한 예산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특히 우리한테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정한 예산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환경을 잘 갖춰 주셔야 시민들이 어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입니다.
김한나위원
130쪽 보시면 환수금액 부정이익 환수금 내역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정이익 환수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환수가 된 걸까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결과 환수 결정을 했었고요. 21년부터 24년도까지 5억 1,293만 8천 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 2025년 11월 17일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는 반영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좀 짧게, 공원과장님 앞서 윤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보통 보면 지금 210만 원에서 수납은 22만 원이고 보니까 190만 원이 그게 도시공원 점용료죠? 도시공원 점용료 맞습니다. 190만 원. 그게 지금 일단 수납이 안 된 거고, 공원 점용료에 세외 수입이 없었던 거고 24년도에도 보니까 150만 원을 세외 수입을 잡아놓고 또 정리 추경 때 또 정리했어요. 또 전액. 없었다는 거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박철수위원
점용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공원 점용료에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점용료를 납부한다는 거는 어디 시설물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점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 25년도는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건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저기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 현수막 게시대 공원 보통 도로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공원에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도시공원의 그런 시설물 꼭 굳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아예 그 시설물 자체가 없습니까? 점용료를 납부해야 될 시설물이 한 군데도 없냐 이 말이죠, 제 질문은.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거는 좀 파악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지금 뭐 실태 조사나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으시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공원 내에는 시설물이 점용료 부과할 만한 시설물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철수위원
저도 그냥 번뜩 떠오르지는 않는데 과연 한 군데도 없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한번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옆에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과도 공원과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317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광양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당초에 시비로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공모 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재 진행 정도가 지금 토지 보상 정도 두 필지를 제외한 토지 보상이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35억 9,800만 원이 지출되고 31억 정도는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출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보상비입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용역비…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이월된 31억 원은 일단은 불용시키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모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공모 사업명.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녹지과장 이강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원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발령 받아 가서 보니까요. 동천 경관광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비로만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에 보면 도시숲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숲 사업에서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전환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한 50% 정도 시설비에서 한 50%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도에 관련 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럼 도시숲 공모 사업 관련해서 한 50%가 보조되는데 거기 안에는 토지 보상비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토지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설비만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정원을 조성했을 때 50%가 시설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집행됐던 35억 9,800만 원의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 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천위원
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결산서 355페이지를 봐주시면, 보셨습니까?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해가지고 1억 7,332만 7천 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며, 왜 전액 사고 이월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다압 농협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 이제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좀 늦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10월에 확보했습니다. 시비 예산을,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좀 늦어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시비 매칭이 10월에 됐다 이 말씀이네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윤정천위원
결산서 35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빛그린매실 가공유통센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윤정천위원
이게 2016년엔가 국비랑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압 매실을 우리가 특성화하기 위해서 물량도 조절하고 이런 취지로 해서 30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경영 문제라든지 수요 조절이 안 돼서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8,600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잠시만요. 8,600 중에 저희가 3천만 원은 작년에 지출했습니다.
윤정천위원
지출했고, 예.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5,600만 원이 현재 이월 사업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 보조사업자를 지금 선정을 못 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현재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되고 있나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운영은 지금 2019년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럼 이 3천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3천만 원은 작년에 이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윤정천위원
기존에 이제 시설이 스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노후, 어쨌든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정리를 새로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기계 설비를 점검했었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새로 그러면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 있습니까?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저희가 현재 인수 의향 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윤정천위원
인수 의향 업체를 물색 중에 우리가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 놨네요? 쉽게 말해서?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혹시나 그러면 공모나 이런 걸 해 봤습니까?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아직까지 공모는 안 하고 저희가 시 주식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시 주식만 한 5만 주가 됩니다. 그걸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부산 업체가 인수 의향을 보여서 저희가 가서 뵙고 왔습니다.
윤정천위원
과장님 보실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저는 어느 정도 그 의향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천위원
현재 이 가공센터 관련해가지고 다압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또 연관이 있겠네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천위원
그분들이 혹시 피해를 많이 입었나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지금 저희가 한 주에 지금 1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저희가 12만 1,655주를 그때 출자를 해서 지금 지분이 있는데 조금 1천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이하 출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중에 100만 원 이하 출자하신 분들이 한 75% 정도에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고액은 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농가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천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지분에 관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또 똑같이 1천 주씩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몇 분 정도는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좀 적게 100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상위에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찌 보면 주주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공모됐는데도 의사가 들어가는가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저희가 사실은 2019년부터 지금 주식회사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해산 간주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빛그린매실 주식회사가 지금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전 이사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 빛그린매실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번 어제 전체적인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공유를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윤정천위원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니까 광양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사업들은 지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애물단지 상황이 됐고 그 속에 지금 많은 분들이 쳐다봤을 때도 막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다압민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방안을 빨리 좀 해서 잘 풀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농가공 사업이 유행이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나온다, 유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또 매칭 사업을 딱 했는데 이게 결론은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시에서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과장님들이 또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당부드리는 바에서 말씀드립니다.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입니다.
김한나위원
결산서 344쪽 상단에 보시면 귀농 귀촌 실적이 다른 성과 지표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요. 낮은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귀농 귀촌은 전년도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23년도에 좀 있었고 24년도에 좀 귀농 귀촌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3년 치를 평균치로 내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2024년도가 귀농 귀촌 청년 비율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190만 원 전액 불용하고 귀농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99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불 2억 4,400만 원 등 많은 것들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수요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불용됐다는 건가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자녀 교육 지원은 저희가 21년도에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으로 시행된 이후에 학자금 지원이 좀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귀농 청년 자격증 취득비도 저희가 원래는 귀농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자격증 보조비인데요. 저희가 3회 이상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또 당초에 귀농 청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저희가 완화해서 청년 농업인한테도 이렇게 완화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농업인 자녀 교육 지원은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귀농 청년 자격증 같은 경우는 네 차례나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수요가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한나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미 당초에 지금 농업인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인데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345쪽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혹시 보조금 정산액이랑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유가 따로 있나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그때 긴급 의료 지원비하고 산재 보험 관련해서 그때 한번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중간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료비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지정된 병원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서울병원이나 우리 또 중마동에 있는 사랑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외국인들이 만약에 아팠을 때 직접 가서 진료를 받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김한나위원
2026년도 추경 예산안 할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 의료비 관련돼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잔액이 남아서 아마 반납한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9,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유를 지금 하얀색 흰우유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따로 했는지?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유 급식은 저희가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좀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를 많이 세웠는데 국비를 도에서 추가 확보한 금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자체부터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이제 수요 대상자 전원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일괄적으로 하얀색 우유를 지금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 4, 5, 6학년부터는 이제 여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체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유를 일괄적으로 하얀색 우유를 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아이들 중에서도 우유와 비등한 영양소를 가진 락토프리라든지, 저지방 우유라든지, 두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대체 식품들로 조금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세웠던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적절한 영양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방안을 검토해 보셨을까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어찌 됐든 저희가 내려올 때 학생당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우유 하나에 530원 딱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양하게 학생들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공급해주면 좋지만 현 지침상에서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럼 지원 금액 때문에 종류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들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한나위원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수요 조사를 한번, 아이들이 어떠한 우유들을 좀 선호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우유 회사도 지금 일괄적으로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아이들도 먹는 우유들이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지금 흰 우유를 먹기 싫으니까 우유에 타 먹는 어떤 가루들을 학교에 가져가서 그렇게라도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양 불균형 때문에 이것들을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먹든 안 먹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좀 선호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스마트원예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김한나위원
356쪽을 보시면요. 벼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 금액이 전부 다 불용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이게 작년에 특별시비가 당초 대비 50%밖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지출 잔액으로 표기된 것은 미교부된 50%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 2월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니까 특별시 교부금에 따른 미매칭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김한나위원
367쪽에 보시면 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 366쪽이네요. 거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에서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농촌 지금 업을 하고 계신 자녀분들이나 그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농촌 지도자는 시 단위와 읍면 단위 8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읍면 과제 교육도 하고 현장 체험 교육도 하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그때 농업박람회도 있고 다른 교육비가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집행하려고 아마 여기를 양성 교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한나위원
양성 교육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이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교육이 혹시 내용이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이러해서 그런 건가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 8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좀 다른 부분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여기를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이제 올해는 좀 열심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표 관련해서도 그렇고 단위 목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할지 또 이월액이나 지금 불용액도 많은데 불용액은 가능하면 없애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2027년도 편성하실 때는 조금 고려해 주시고 성과 지표가 지금 정확한지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과 지표를 세울 때 목표치를 세울 때에도 조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기
임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성과 지표에 보면 25년도에 792가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지금 목표치보다는 상위 증가했고요. 달성했고요, 목표를.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그럼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 대행을 해 주나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GAP 인증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GAP 농가들이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3년이면 또 갱신하게 됩니다. 그런 갱신을 하다 보면 그 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증을 인증 수수료라든지 그런 검사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요. 업체에서 검사비나 수수료를 시로 신청하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문섭위원
건수마다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하는 거고 그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몇 농가 수에 따라 예산이 줄고 늘고 이게 아니겠네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건수는 한 290여 건 정도 됩니다. 그 건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박문섭위원
기본 기준 건수를 정해놓고 그걸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지 건수당 얼마 이건 아니네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평균 건당 19만 원 정도 이렇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한 농가당, 농가로 하는가요? 작물로 하는가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가당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해 전 농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추출을 해서 일정 농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일단 그렇게 GAP 지정 인증을 받으면 또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는가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재하고, 주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포장재하고 이제 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요.
박문섭위원
그 포장재를 이용해서 이제 납품을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소비자로서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상수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제 물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루만 단수가 돼도 바로 영향이 미치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이제 근데 그걸 또 정말 우리 시민들은 때로는 물 쓰듯 물을 물 쓰듯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이제 상수도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직접 방문해서 방문 검침이 있고 이렇게 또 원격 검침 단말기로 활용하는 게 이런 게 있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잠시만요.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잘 안 보여서 제가…
백성호위원장
네.
박문섭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이제 보면 현재 2만 337전이 설치 대상이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원격 검침 단말기가 1만 632전으로 52% 설치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방문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제 좋겠지만 지금 산업이 발달하면서 굳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설치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호소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정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상수도 우리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있죠? 급수 조례에 보면 제40조4호에 ‘요금 등의 감면’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호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는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관리 주체는 대부분 관리소를 말하는 거죠? 관리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지금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저희가 개별 검침을 하지 않고요. 아파트는 아파트에 있는 큰 배수지로 우리가 물을 공급하면서 150㎖나 200㎖ 그렇게 공급하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값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별로는 우리가 쓴 양만큼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내에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래도 아파트 주체 관리소에서 개별 검침을 한단 말입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요금을 부과해요. 부과 검침을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실제 200원 해 주나요? 광양시에서도?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감면은 이제 개인들이 신청해서 감면합니다.
박문섭위원
아니 우리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원의 감면을 개별 호당 해 준다고 하던데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파트에 부과하는 계량기에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그 양에 따라서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각 개인 세대별로는 만약에 다자녀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타 감면 내용은 이제 몇 가지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검침과 관련된 그거고요.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는 통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서 또 별도 이제 검침을 한다. 근데 결국은 그 관리소에서는 사람을 써서 개별 검침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관리 한 달마다 저기 각 개인 집으로 이렇게 관리비를 이렇게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 청구에 보면 저희 집도 이제 아파트 사는데 거기 보면 수도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에서 계량 검침을 해서 부과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람을 써서 검침하는데 그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거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하는데 200원씩 계산해 주나 봐요. 한 가구당.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거기는 아마 저희도 관리사무소
박문섭위원
그래서 결론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 “검침 안 하겠다. 시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있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박문섭위원
아닐 텐데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는 다 겪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200원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개별 감면 요금을 올려주든지 또는 사람이 직접 그렇게 오르내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방법도 우선 문제의식을 갖고 찾아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위원
하수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결산서 88쪽하고 89쪽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2억 3,900만 원 대비 미수금이 3억 7,8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혹시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입니다. 우리 미수금이면 우리 이제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인데요.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어떤 대단위, 대단위 이런 보건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대단위의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미수금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한나위원
대단위 이런 부분이 어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아까 우리 저기 보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한나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징수랑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지금 미수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신 그만큼 매년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못 받아들인 건 올해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지금 저희 하수도 체납이 한 3억 7,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근차근 계속 받아들이는 경우고 작년에 1억 8,200 정도가 지금 미수금이 있는데 현재 9월달 기준 해서 한 1억 3,100 정도는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과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계속 전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한나위원
가정용뿐만 아니라 일반용 그다음에 기타 영업 수익, 전용 공업용 이렇게 해서도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수도를 썼으면 수도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납세 태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또 적절한 시기에 잘 납부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 방법들을 단지 고지서 이렇게 제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풀리게 되면 또 내고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이윤수위원
결산서 92페이지 보면 인건비를 보면 8억 5천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지금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에 보면 4,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입니다. 지금 그 부분 92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하수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예.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대로 세웠는데요. 중간에 육아휴직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인건비가 좀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순간순간에 육아휴직도 많이 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윤수위원
처음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이나 다른 걸로 해서 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절약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감하고
이윤수위원
그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래도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면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예측하기는 또 어렵겠네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가정사가 또 갑자기 생기고 이러면 또 중간에 휴직계를 많이 내는 분도 계셔서.
이윤수위원
추경에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길래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373억 4,874만 7천 원이었던 기금 조성액은 2025년 24억 9,335만 원이 순증하여 연말 기준 398억 4,209만 7천 원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 3,995만 7천 원, 고향 사랑 기금 17억 7,402만 6천 원, 환경보전기금 13억 2,867만 6천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462만 2천 원, 양성평등 기금 10억 5,594만 7천 원, 재난관리기금 65억 3,896만 7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8,302만 1천 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3억 1,688만 1천 원입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기금별 운용 내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91억 7,135만 5천 원을 운영하여 26억 2,057만 5천 원을 신규 조성하고 27억 3,77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 17억 7,402만 6천 원을 운영하였으며, 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전액 예치하여 실제 사용액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총 2억 6,706만 4천 원을 운용하여 3,514만 원을 신규 조성하고 3,838만 8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총 2억 9,962만 1천 원을 운용하여 2억 9,226만 5천 원을 신규 조성하고 2억 9,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총 6,094만 7천 원을 운용하여 2,981만 9천 원을 신규 조성하고 3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77억 980만 6천 원을 운영하여 28억 122만 1천 원을 신규 조성하고 11억 7,083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총 6억 7,147만 천 원을 운용하여 4억 2,127만 4천 원을 신규 조성하고 1억 8,844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 1억 194만 1천 원을 운용하여 2,861만 4천 원을 신규 조성하고 3,50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 수입 지출 내역과 20페이지 2025년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아마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4억 4,565만 1천 원, 이 중 14억 2,47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2,08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회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24억 원이며 이 중 14억 4,565만 1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14억 2,475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5억 8,958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1,10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사용 및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는 1건으로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승인하여 2억 1,7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건입니다.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에 5,550만 원을 승인하여 4,775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압 항동 급경사지 사면 보강 공사에 2억 1,047만 5천 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1,198만 2천 원을 승인하여 1,168만 1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태인동 장내마을 수해 복구 공사에 6억 100만 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과수 이상저온 농업 재해 피해 복구에 3억 4,469만 4천 원을 승인하여 3억 3,664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또한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7 정회
16: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자체 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인 만큼 최근 결산 자료와 실제 세입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입 여건의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미편성 및 과소 편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조정하는 등 세입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매년 반복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세입 편성 시 세심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실제 재정 여건보다 세입 규모가 부풀려져 있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 및 정리 보류액 최소화와 체납 징수 체계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 만큼 자주 재원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와 징수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과 부서는 독촉과 안내, 현장 확인 등 초기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부서와의 이관 기준 및 협업 체결을 명확히 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발굴, 재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금고 협력 사업비 확대와 약정 금리 현실화입니다. 최근 3년간 협력 사업비가 연간 2억 9천만 원 일정 수준에 머물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조건 및 협력사업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약정 금리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이자수입 확충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고 지정 시에는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공공성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역 환원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중장기 채무 관리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지방채 보유액이 4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발행 규모와 시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실제 자금 소요 시기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기 채무 관리 계획의 연차별 채무 관리 목표와 구체적인 상환 재원 확보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의 계획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입니다. 결산 결과 잦은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대규모 장기 사업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억 8,500만 원, 특별회계 212억 5,900만 원, 총 214억 4,400만 원이며, 이월금은 명시이월 70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646억 5,400만 원, 총 1,348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일부 대규모 장기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정 등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 등 적정한 예산 편성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스마트 기법을 도입한 정책 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과 성과 관리의 내실화 및 현실화 요구입니다. 일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 지표는 사업의 특성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 또한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평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별 수혜 격차 해소와 참여율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가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성과 계획서, 성인지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재검토하고 성과 관리 결과가 향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조금, 출연금, 위탁 사업비 등의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과 위탁 사업비, 출연금 등은 자금이 교부되는 시점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에 대한 정산 확인 등 사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위탁·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 실적과 성과, 정산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하는 등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대상액을 적기에 환수하여 정확히 세입 처리하고 사업 성과와 정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 처리 및 결산 관리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900만 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누락은 실제 세입 현황과 결산서 상 수치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결산의 정확성과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을 다음 회계연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즉시 징수 결정하고 결산서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 작성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관리 감독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반복되는 결산 지적 사항의 실질적 개선 요구입니다. 매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성과 지표 부실, 회계 처리 오류 등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 교육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열 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반드시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의 상당 부분인 257억 3,100만 원이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운영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 2021년도에 차입하여 사용한 219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원순환단지 준공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 소요 시기와 기금별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금에 대한 연차별 상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상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 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잔여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