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신상발언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9일~20일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있었던 일을 제 신상발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예산 낭비 부분을 파악하여서 예산은 꼼꼼히 따져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낭비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낭비가 되고 있나, 적정한 곳에 적당하게 쓰이고 있나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로 저는 보고 있는데 주요사업 현지확인 중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루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루트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공개적인 압력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같은 내용을 침묵하시길 바랐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9개 읍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는 모두 함께 하는 게 군의원들이십니다. 그 군의원들 지금 모두가 음성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이며, 또 본 의원이 질의하고 파악하는 게 우리 군민 모두가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지역적인, 지역 분들 몇몇 분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개탄스럽다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의 몫으로 돌리는 의원들의 평가를 어떤 개인들이 하고 의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역의 몇몇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더더욱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광역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출해 주신 답변서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쉬움이 남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교통 수요를 분석하겠다,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정작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증차가 음성군의 권한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노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개선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버스 노선의 허가권은 없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답변서에는 앞으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교통 수요를 분석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통근버스 폐지 이후에 직원들의 출퇴근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느 지역의 교통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교통 수요조사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와 진천군, 운수업체에 어떤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030전략실의 역할에 관한 질문인데요, 답변서에는 2030전략실이 협조 부서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전략실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근버스가 폐지됐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곧바로 혁신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통 때문인지, 주거환경 때문인지, 자녀 교육이나 의료환경, 다른 생활여건 때문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을 유도하려면 먼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전략실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 현황과 정착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이라면 그 추진 중인 내용 말씀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들은 부서 간의 협력과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은 교통 문제이면서 동시에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인구 정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2030전략실에서는 정주여건 문제를 각각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정작 두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부군수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답변서 내용 중에 상반기에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제기됐고 그 이후에 저희 음성군에서 후속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영 의원님께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음성군에서 보면 직행버스가 서울이나 외부 지역으로도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행버스 예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왕이라든가 아니면 성본산단이라든가 대소읍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ㆍ토ㆍ일에 많은 사람들이 직행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 예약한 사람들이 전부 타고 오면 줄이 한 20m 정도 서 있어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뿐이 못 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왕이나 성본산단이나 대소읍이나 이런 데서 군민들이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터미널과 시외버스 업체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음성, 금왕, 대소를 예를 들면 대소에서 그 자리를 미리 예약해놓으면 음성에서는 그만큼 사람이 못 타게 되고 그러면 음성터미널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왕에서 또 예약을 하게 되면 음성터미널은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입장이어서 지금 각 터미널과 그리고 시외버스 경기고속, 친선고속 이런 업체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 예약, 몇 자리를 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업체들의 수익과 관련된 거라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만 한 1년 넘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뭐 증차를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 좀 원활하게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합하고 고용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전체 대원을 일률적으로 정규직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대원을 이끌고 산불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축적해 온 그 경험을 다른 대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연중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 및 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인력을 담당하는 업무와 현장 반장, 그리고 숙련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료관리법」에 보면 비포장비료 말씀해 주셨고 액비인 경우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성 관내에 여러 가지 축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비료관리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지켜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런 업체나 축산농가도 많이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음성군민의 거의 한 96%~97% 정도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반복되는 악취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성군이. 그런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비료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상위법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뭐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또 시비처방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이 지금 현재 비포장비료, 특히 슬러지를 이용한, 슬러지를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식물성 슬러지나 동물성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화시켜서 비포장으로 해서 현장에 많은 양을 살포를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음성군 지역으로 엄청난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근래에 성본산단 주변지역에 수백 톤의 어떤 퇴비가 나대지에 그냥 방치돼 있어서 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됐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는 있는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신속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시간 할애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공공처리시설 부분, 이게 어쨌든 무단 살포나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을 강화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운영 현황과 처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오고 연평균의 90%에 가까운 높은 효율로 처리를 잘하고 있다, 처리 역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도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검토는 끝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몇 년이, 공모사업이 있든 아니면 신규사업 제안을 하든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검토는 사실 추가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과의 설명대로만 본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이나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본 군정질문은 제9대 의회 때부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고, 현재 음성군에서도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법정대수 1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수 기준에는 아직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평균 배차 대기시간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흥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과 같이 가야된다는 부군수님 의견을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아시겠지만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기사와 차량이 1대1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쉬면 차량도 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확대되면서 기사도 확대되겠지만 기사의 인건비 편성하실 때 그 기사가 조로 운영돼서 이 차량이 100%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음성군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당장 저렴한 가격에,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대중교통 노선과 특별교통수단, 택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 음성군의 교통이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관한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먹을수록 장애인이 되잖아요, 무조건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상버스 도입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의 기조나 계획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재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를 통한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설치 여부는 단순히 제도 도입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운용 실익, 기존 회계체계와의 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일반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 일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 매각 여부에 따라 수입 규모의 변동성이 크고 매각수입 또한 최근 3개년 평균 따지면 연 2억원 정도로 별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용할 만큼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재산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3천만원 이하 수의매각 조항 삭제 등 법령 개정과 민원 소지, 특혜 논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각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를 기반으로 별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기금 마련 등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매각수입 규모, 재원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 및 제도 운영 여건 변화 시 기금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서에 음성군의 입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또 기금조성에 관한 사안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금조성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다이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의 일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음성군의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것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대략 나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따진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추가질문으로 이것 좀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그러니까 합칠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토지, 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가 소유 건물과 점유된 공유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5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의 토지, 끝으로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현재 군에서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죠?

어쨌든 저희가 이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재산은 매각해서 저희 기금으로도 쓰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말씀드린 경우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직권으로 팔 수가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불필요한 토지이고 토지가 군유지하고 접해 있으니까 군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금조성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건데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재산 같으면 폐도나 폐도랑, 아까 말씀드린 약간 쓸모가 없는 토지를 팔아서 정말 좋은 토지를 한꺼번에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재산 효율성이나 가치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금조성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토지를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더 좋은 토지를 구입을 해서 공유건물을 짓는다거나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거나 또 토지가 있어야만 또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기금조성이 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대금이 기금으로 조성이 될 거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봤는데 이것도 지금 연간 한 4억원 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4억원 정도면 그게 몇 년만 지나면 몇 십억원이 될 테고 그래서 충분히 기금조성을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음성군의 재산을 활용하고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례로 저희 음성군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음성군 자활센터 등이 지금 민간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기금이 만약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받고 활용을 하면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좀 동의하시나요?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다 주민복지, 또 저희가 필요한 대형사업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시설 이런 쪽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조례 관련은 저희가 지금 2020년 7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우리도 매각해서 다른 공유재산을 구입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9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은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은군 사례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해서 그 기금을 보은군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을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영월군 이런 부분이 매각수입의 재투자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런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서 토지나 건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좀 공감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쯤에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저희 군유지가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매각수입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은 여건이 산업단지 개발도 그렇고 나머지도 다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한다는 것이지 이런 개발 여건이 많거나 매각수입이 현저히 많아지거나 이러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음성군의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가 연간 4억원이면 이 부분도 계속 공유재산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변상금, 연체료, 공유재산 관리수입, 아까 말씀드린 매각대금도 기금조성이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음성군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타 지자체 사례처럼 우리 음성군의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은 군민들께 매각을 하고 물론 조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국장님, 기금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부지가 필요한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할 기금이 부족하면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 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10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