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문화복지국장 안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의장님 그리고 11만 음성군민을 대변하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음성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후게이트볼장 이용 저조 및 폐쇄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등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게이트볼 이용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시니어스포츠 경향에 관심을 갖고 기존 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게이트볼장의 경우 최근 게이트볼장 이용자와 이용횟수가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고령층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최근 이용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군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 수요 변화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설은 필요한 정비를 하여 계속 사용하되, 시설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통합 또는 용도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폐쇄된 음성읍 게이트볼장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지는 터미널과 설성문화회관이 인접해 있고, 음성읍의 중심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향후 지역 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체육 관련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스포츠대회 유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스포츠대회는 선수단과 임원, 가족 등 다수의 방문을 동반하는 만큼, 숙박ㆍ음식ㆍ관광 분야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최근 상상대로 음성 전국사이클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스포츠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체류형 소비와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와 대표 정기대회 육성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음성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이클, 정구, 마라톤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대표 정기 스포츠대회를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음성군의 체육 경쟁력과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내 숙박업소 우선 이용 연계입니다. 스포츠대회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우리 군에 머무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회 유치와 개최 단계부터 주최 측 및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내 숙박업소를 우선 안내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숙박 가능 업소를 파악하여 경기장 접근성, 단체 수용 여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관내 숙박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숙박ㆍ식사ㆍ관광ㆍ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대회 참가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가자와 방문객에게 지역 먹거리와 관광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경기 외 시간에도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대회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스포츠대회를 지역에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실업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선수 중심의 운영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팀은 체육진흥과의 관리감독과 군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ㆍ수시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관련 규정과 공개 범위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예산 집행과정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여 군민이 실업팀 운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수 중심의 훈련 및 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상ㆍ하반기 팀별 간담회를 통해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예산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숙소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와 소요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운영은 각 팀의 종목 특성, 계절적 요인, 대회 일정 및 선수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팀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장소는 지도자가 훈련시설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예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ㆍ정산하고 있습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 예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품은 현재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물품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 재물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관리상 필요할 시 수시 재물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장비관리의 투명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점검과 운영평가, 선수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내부 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외부 회계 점검이나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평가가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는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ㆍ물품 관리, 합리적인 전지훈련 운영, 선수 의견을 반영한 환경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지역 체육발전과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섬세하게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소 음성군 아동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및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방과 후 보육, 교육, 정서지원과 함께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종사자 처우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동들의 학습지원, 문화ㆍ체험활동, 정서ㆍ보호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식 지원체계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단가는 1인 1식 8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식재료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급식 운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장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7년부터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1인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가 인상 추진은 식품 물가 상승과 급식 품질 유지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급식 운영 실태와 물가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급식단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급식지원 체계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노진영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 방향과 답변에 본 의원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폐쇄된 시설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폐쇄된 시설 이외의 시설들 이용실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이용실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군수님께서 의원님 질문주시기 한 3주 전에 저희 현안사업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셔서 체육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께서 직접 질문을 주셔서 그때는 제가 함께 같이 출장을 나가서 저희 군에서 조성해 준 게 13개고, 그다음에 자기 마을 자체로 한 게 지금 11개해서 총 2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음성읍 설성공원 옆에 있는 샛별클럽하고는 지금 생활체육공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폐쇄가 된 줄 알았더니 거기 어르신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다비까지 못 가시는 어르신 여섯 분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자기네들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고 여기서 좀 계속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분이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몇 분 나오시냐고 했더니 여섯 분인데 다 자기 또래들인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고 이것만 폐쇄되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곡 문촌리 같은 경우는 그게 중부내륙고속도로 밑에 있는 사실 국토교통부 소관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폐쇄를 하라고 해서 다 폐쇄를 하고 문촌4리에 저희가 새롭게 조성을 해 줬는데 주민들이 새롭게 조성한 곳에는 안 가시고 기존의 그 다리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군에서 조성한 13개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촌리 빼놓고는 운영이 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은 다 감곡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 3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마을 것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분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난 2024년도에 사실은 저희 군에서 음성읍 공용버스터미널부터 문화회관, 여성회관, 설성공원, 그다음에 사회단체회관 그다음에 음성군청까지 연결하는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그 여성회관을 나르미공감센터로 조성하는 것 그 부분만 지금 살아남아서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게이트볼장이 사실 운영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저도 계속 음성에 살았지만 그 공간이 어르신들도 이용하면 좋은 공간이지만 주변 학교를 보면 음성고등학교, 남신초등학교, 음성중학교, 학교가 많거든요. 아이들 청소년센터에서 와서 막 놀다가 사실 바깥에서 뛰놀고 싶은 공간도 그런 공간이고 음성 터미널에 딱 내리면 시야가 확 트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군민 모두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음성읍만의 센트럴파크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부서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이라도 나와서 이용하시면 사실 폐지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용실태 조사를 좀 기간을 정해놓고라도 매일매일 몇 분이나 와서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1년 뒤에 뭐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설을 전환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그 이용실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도 살필 겸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군정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음성읍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현재 폐쇄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6월에 그 2개 클럽이 음성 생활체육공원으로 가면서 사실 저희는 폐쇄를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폐쇄가 아니라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 말고 그 위에 파크골프 사무국장님도 항상 계시는데 거기 가서 직접 저희가 여쭤봤어요. 지금 바깥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를 활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장님, 이거 폐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 친구 또래 분들이 여섯 분이 계속 나오신대요. 그래서 오전에 있다가 점심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은 좀 안타깝지만 활용도를 볼 때는 저조할지 모르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상태로 놔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반다비 생활체육센터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시기가, 이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음성읍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향후 오랜 기간 동안은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용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음성읍에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활용 대안으로 그 민원을 주신 사항 한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 배드민턴클럽이 음성읍에 3개의 클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음성중학교, 또 한 군데는 수봉초등학교를 요일별로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다목적 체육센터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이제 당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나 문화복지국에서 자체 검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음성군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설문조사를 보면 팀당 평균 지출액은 268만원인데 숙박비와 식품ㆍ음료비만 합쳐도 286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조사된 지출액이 실제 음성군 내에서 소비된 금액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관외에서 지출된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혹시 의원님, 설문조사 양식 한번 받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268만원인데 숙박비가 161만원에 식품비ㆍ음료 지출액 평균 125만원 합치면.

예,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의원님.

관외의 것이 포함돼 있는 건지.

관외 것은 포함이 전혀 안 됐고 저희 음성군에서 소비한 거고요, 지금 보면 이 268만원은 123개 팀이 참석했으니까 그걸 나누기해서 평균값이고, 숙박비나 식음료비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 안에는 이거 말고도 뭐 하나로마트 가서 뭘 샀다거나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선수단과 가족들이 음성군에서 먹고 자고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숙박, 식사,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이클대회라든지 엘리트체육대회 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의 경우는 워낙 대회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책자를 할 때 숙박업소하고 음식점들이 다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수록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대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 숙박업협회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체육회하고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대회가 유치가 되면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숙박업소 현황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저희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회기간 중에 우리 음성군 지역에서 소비된 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대회장에서 저희 음성군을 대표하는 그 농산물이라든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전지훈련 오는 그 팀은 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제천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증평 같은 경우는 씨름 종목은 3일 이상을 하면 선수 1인당 1만원씩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저희도 좀 이런 인센티브 정도는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렇게 해서 아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2027년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목표는 몇 개이며, 관련 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7년도, 내년 예산을.

2025년도는 7개, 올해가 9개, 내년도 똑같이 9개는 9개인데 예산이 올해는 6억 4,800만원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7억 8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국대회 9개면 7억 8천만원으로 가능할까요?

단체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워낙에 재정여건상 좀 힘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지금 한 1억 4천만원은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 같이 사실은 모든 게 좀, 공단도 많고 하지만 관광지도 특별한 게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런 도시들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사실은 겨울철 뭐 이럴 때 농사철이 아닌 때에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회를 몇 개 유치하느냐가 아니라 선수단과 방문객이 음성군에서 얼마나 머물고 소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대회 유치와 대표 정기대회 육성을 위해서 답을 주셨고, 숙박업소 이용 연계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숙박에서 체류형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계를 시켜주셨는데 조금 전에 강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사이클대회 때에 우리 지역에서 머무신 분들이 여기 이 인원수인가요?

예, 123개 팀에 543명.

음성군에 다 머무셨나요?

예.

그럼 외부에 머무신 분들은 없으시고요?

예. 근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외부라 하더라도 음성읍이 아닌 우리 관내 지역인데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컨디션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 학부모들은 사실 꺼려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금왕이나 대소, 맹동, 혁신도시 쪽으로다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숙소를 정했을 때 이동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예.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답을 주시죠.

숙소가 너무 청결하지 못해서 이동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얼마큼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차후에 숙식이 문제가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고 함께 하시는 것까지 너무 좋고 한데 그냥 가시지 않고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질문을 주신 거고 또 답을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조언 받아들여서 위생팀과 사전에 한번 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석 의원님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이 답변지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사실은 선수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도자 부분이, 관리자 부분이 제일 큰데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답변서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물론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관리자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 관리자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관리자의 책임도 축소되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매니저로서의 역할, 지도자가 선수들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자들도 프로스포츠 종사자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 행태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도 있고 해서 개인 신상이나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아니고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론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뭐 서면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감사한데 관리자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 정도로만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사실은 본 의원이 씨름협회장을 하면서 7대, 8대, 9대 의원님들에게 타 지역에서 음성군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팀들에게 별도의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군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항 때문에 작년 11월 17일에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새롭게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7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지훈련 사례를 보면 아랫지방은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며칠 이상 체류하게 되면 갈 때 코치들이나 감독들에게 50만원 정도의 주류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윗지방에는 전지훈련을 일주일 이상 간다고 그러면 봉고차나 아니면 유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써서 전지훈련을 다니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 경기도에서는 우수선수들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아랫지방은 여기에서 가게 되면 돈을 주다 보니까 거기로 전지훈련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10명만 가서 일주일 이상만 있어도 1인당 하루에 저희가 선수들이 가면 하루에 5만원씩은 최소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숙박비까지. 10명이면은 거의 500만원, 600만원을 소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도 앞으로도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전지훈련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의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10분간의 질문시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와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기초지자체에서 의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와 운영기준이 제55조에 종사자ㆍ센터 교육, 또 처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 비용 보조 근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센터 종사자 교육이나 처우 개선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향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예산과 직결된 문제니까 중ㆍ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19개소인데 충북에는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상당, 서원, 흥덕, 청원 이런 식으로 기초지자체에 1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있는데 17곳의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지원 단가가 제천과 옥천은 1만원입니다. 저희 음성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8천원, 나머지 지자체가 9천원인데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희 음성군도 9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음성군에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개인시설과 법인시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의 차이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법인과 개인시설 지원의 차이점은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연찬을 하지 못해서 혹시 배려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의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급식비와 운영비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급식….

예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 운영비를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센터 운영비가 급식비로 활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비를 급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점을 왜 여쭤봤냐면 법인시설은 그나마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급식비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데, 또 개인시설은 후원금을 충당을 또 해야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군정질문을 드렸으니까 추후 이런 전수조사나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음성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유치원 정도만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번 군정질문에 축산식품과장님을 상대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 음성군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받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현재 593명입니다. 현원이 559명인데 금년 7월 기준으로 34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연령층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의원님?

가족행복과나 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다 못 챙기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음성군도 제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을 보면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런 식으로 이용대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제4호, 제5호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국비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국비 50%.

국비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용대상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어느 식으로 금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런 정책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잘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결원이 현원 대비 크게 발생된 건 아닙니다. 정원 충족률이 94%입니다. 그래도 이런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음성군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받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현재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급식의 질 관리를 현재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양 균형이나 위생 관리, 식단 관리요.

예, 그건 다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점검은 글쎄요, 위생팀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식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외에는 수시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게 초등학교로 예를 들면 조리사와 영양사를 필히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치 식단에 성인 같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이 안 되는데 성장기 어린이다 보니까 영양 균형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균형에 맞게 식단을 저희가 짜서 공급을 하고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 도에서 식의약안전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급식지원센터를 제가 다 점검을 했었어요, 단양, 제천까지 점검을 했었는데. 센터장님이랑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 그거를 다 스케줄 짜거나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게 힘드니까 본인들이 식단을 짜서 여러 기관이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단도 일일이 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음성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배포를 해서 식단 관리를 유지하는 이런 방안이 비용대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기관, 보건기관,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아동별 필요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음성군도 일부는 복지정책과와 가족행복과가 비슷하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미처 그쪽까지 촘촘히 못 챙겼다면 한번 이 여러 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촘촘히 계층 간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찾아서 메꾸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음성군에 60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들 어려운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복지기관, 보건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시설별 이용 아동 수와 정원 대비 아까 말씀드린 이용률, 운영비 부족액이나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잘 파악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면장님이나 이장단에 요청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구간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주민설명회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장단이나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서 그 마을에 이 주민설명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하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좀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때 당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 대하로 구간의 상가 분들은 그 민원이 여기 보면 매년 2회에 걸쳐서 가로수 수형 전정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자라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상가에서는 민원이 있잖아요,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부분을 상인회 분들은 그 도시바람길숲 조성된 안에 그 상가를 작은 표시라도 해 줄 수 있냐는 민원이 있었어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는. 그럼 그런 걸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경관 전정을 해서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NS라든지 이런 곳에 파급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오면 그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나무 수형보다 작은 것으로 수형을 골라서 식재를 하였고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된 부분에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 답변 내용에는 밤사이에 나오는 배출 쓰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낮에도 그 숲 안에 쓰레기가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 번 봐서 횟수도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봐서 또 관련부서랑도 얘기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장소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랑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소위생과랑 협의를 해서 수거 장소를 변경하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을 때는 배출 장소가 관련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역업체에서 상인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인회랑 조율을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청소위생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배출 장소 변경하는 부분을 용역 업체랑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진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림축산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재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산업단지 확대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기와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ㆍ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잦은 여름철이나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는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는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의 관리 권한이 충청북도에 있어 우리 군 단독 점검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와 긴밀히 소통하여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이행과 오염저감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받고자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환경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관할 환경청과 승인권자인 음성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의 오염저감시설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공해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로의 경계부, 용도지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공공녹지의 배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300만㎡ 미만 산업단지는 5~13%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의 최소폭은 5m 이상으로 하되 주택ㆍ상가와 연접한 경우에는 10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산업단지 입지 시 인접 지역에 오염물질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포함된 고농도ㆍ복합 폐수를 적정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공동 정화처리한 후 공공수역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 발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통제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친환경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음성군이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풍부한 완충녹지를 애해 대기질 개선과 소음 차단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공공폐수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자연환경과 상생하는 안심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감시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한정된 행정 인력의 빈틈을 메우고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현재 9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적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용 소통라인 개설로 처리결과의 실시간 공유, 환경오염신고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우수활동자에게 공로상, 감사패를 드리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넓은 산업단지의 현장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첨단장비인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차량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단 및 악취발생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와 주민이 직접 살피는 현장감시가 결합된 민ㆍ관 협력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산업단지 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군민의 생활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ㆍ장기적으로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환경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내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대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