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문화복지국장 안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의장님 그리고 11만 음성군민을 대변하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음성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후게이트볼장 이용 저조 및 폐쇄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등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게이트볼 이용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시니어스포츠 경향에 관심을 갖고 기존 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게이트볼장의 경우 최근 게이트볼장 이용자와 이용횟수가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고령층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최근 이용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군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 수요 변화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설은 필요한 정비를 하여 계속 사용하되, 시설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통합 또는 용도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폐쇄된 음성읍 게이트볼장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지는 터미널과 설성문화회관이 인접해 있고, 음성읍의 중심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향후 지역 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체육 관련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스포츠대회 유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스포츠대회는 선수단과 임원, 가족 등 다수의 방문을 동반하는 만큼, 숙박ㆍ음식ㆍ관광 분야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최근 상상대로 음성 전국사이클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스포츠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체류형 소비와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와 대표 정기대회 육성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음성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이클, 정구, 마라톤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대표 정기 스포츠대회를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음성군의 체육 경쟁력과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내 숙박업소 우선 이용 연계입니다. 스포츠대회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우리 군에 머무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회 유치와 개최 단계부터 주최 측 및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내 숙박업소를 우선 안내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숙박 가능 업소를 파악하여 경기장 접근성, 단체 수용 여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관내 숙박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숙박ㆍ식사ㆍ관광ㆍ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대회 참가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가자와 방문객에게 지역 먹거리와 관광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경기 외 시간에도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대회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스포츠대회를 지역에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실업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선수 중심의 운영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팀은 체육진흥과의 관리감독과 군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ㆍ수시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관련 규정과 공개 범위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예산 집행과정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여 군민이 실업팀 운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수 중심의 훈련 및 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상ㆍ하반기 팀별 간담회를 통해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예산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숙소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와 소요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운영은 각 팀의 종목 특성, 계절적 요인, 대회 일정 및 선수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팀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장소는 지도자가 훈련시설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예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ㆍ정산하고 있습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 예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품은 현재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물품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 재물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관리상 필요할 시 수시 재물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장비관리의 투명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점검과 운영평가, 선수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내부 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외부 회계 점검이나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평가가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는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ㆍ물품 관리, 합리적인 전지훈련 운영, 선수 의견을 반영한 환경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지역 체육발전과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섬세하게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소 음성군 아동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및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방과 후 보육, 교육, 정서지원과 함께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종사자 처우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동들의 학습지원, 문화ㆍ체험활동, 정서ㆍ보호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식 지원체계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단가는 1인 1식 8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식재료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급식 운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장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7년부터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1인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가 인상 추진은 식품 물가 상승과 급식 품질 유지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급식 운영 실태와 물가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급식단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급식지원 체계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노진영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군정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음성읍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현재 폐쇄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6월에 그 2개 클럽이 음성 생활체육공원으로 가면서 사실 저희는 폐쇄를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폐쇄가 아니라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 말고 그 위에 파크골프 사무국장님도 항상 계시는데 거기 가서 직접 저희가 여쭤봤어요. 지금 바깥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를 활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장님, 이거 폐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 친구 또래 분들이 여섯 분이 계속 나오신대요. 그래서 오전에 있다가 점심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은 좀 안타깝지만 활용도를 볼 때는 저조할지 모르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상태로 놔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반다비 생활체육센터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시기가, 이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음성읍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향후 오랜 기간 동안은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용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음성읍에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활용 대안으로 그 민원을 주신 사항 한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 배드민턴클럽이 음성읍에 3개의 클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음성중학교, 또 한 군데는 수봉초등학교를 요일별로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다목적 체육센터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이제 당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나 문화복지국에서 자체 검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음성군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설문조사를 보면 팀당 평균 지출액은 268만원인데 숙박비와 식품ㆍ음료비만 합쳐도 286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조사된 지출액이 실제 음성군 내에서 소비된 금액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관외에서 지출된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혹시 의원님, 설문조사 양식 한번 받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268만원인데 숙박비가 161만원에 식품비ㆍ음료 지출액 평균 125만원 합치면.

예,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의원님.

관외의 것이 포함돼 있는 건지.

관외 것은 포함이 전혀 안 됐고 저희 음성군에서 소비한 거고요, 지금 보면 이 268만원은 123개 팀이 참석했으니까 그걸 나누기해서 평균값이고, 숙박비나 식음료비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 안에는 이거 말고도 뭐 하나로마트 가서 뭘 샀다거나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선수단과 가족들이 음성군에서 먹고 자고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숙박, 식사,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이클대회라든지 엘리트체육대회 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의 경우는 워낙 대회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책자를 할 때 숙박업소하고 음식점들이 다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수록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대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 숙박업협회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체육회하고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대회가 유치가 되면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숙박업소 현황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저희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회기간 중에 우리 음성군 지역에서 소비된 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대회장에서 저희 음성군을 대표하는 그 농산물이라든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전지훈련 오는 그 팀은 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제천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증평 같은 경우는 씨름 종목은 3일 이상을 하면 선수 1인당 1만원씩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저희도 좀 이런 인센티브 정도는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렇게 해서 아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2027년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목표는 몇 개이며, 관련 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7년도, 내년 예산을.

2025년도는 7개, 올해가 9개, 내년도 똑같이 9개는 9개인데 예산이 올해는 6억 4,800만원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7억 8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국대회 9개면 7억 8천만원으로 가능할까요?

단체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워낙에 재정여건상 좀 힘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지금 한 1억 4천만원은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 같이 사실은 모든 게 좀, 공단도 많고 하지만 관광지도 특별한 게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런 도시들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사실은 겨울철 뭐 이럴 때 농사철이 아닌 때에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회를 몇 개 유치하느냐가 아니라 선수단과 방문객이 음성군에서 얼마나 머물고 소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대회 유치와 대표 정기대회 육성을 위해서 답을 주셨고, 숙박업소 이용 연계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숙박에서 체류형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계를 시켜주셨는데 조금 전에 강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사이클대회 때에 우리 지역에서 머무신 분들이 여기 이 인원수인가요?

예, 123개 팀에 543명.

음성군에 다 머무셨나요?

예.

그럼 외부에 머무신 분들은 없으시고요?

예. 근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외부라 하더라도 음성읍이 아닌 우리 관내 지역인데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컨디션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 학부모들은 사실 꺼려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금왕이나 대소, 맹동, 혁신도시 쪽으로다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숙소를 정했을 때 이동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예.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답을 주시죠.

숙소가 너무 청결하지 못해서 이동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얼마큼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차후에 숙식이 문제가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고 함께 하시는 것까지 너무 좋고 한데 그냥 가시지 않고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질문을 주신 거고 또 답을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조언 받아들여서 위생팀과 사전에 한번 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뭐 제가 이제 보충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팀 물품구입 내역, 비소모품 내역을 2025년도, 2026년도 그 내역서를 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훈련비….

올해 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훈련비요?

그것하고 전지훈련 가서 숙박 상세내역서.

지출비용, 아니면 프로그램…?

지출. 어느 여관에서 얼마를 썼다, 1일 얼마 썼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빠르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석 의원님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이 답변지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사실은 선수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도자 부분이, 관리자 부분이 제일 큰데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답변서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물론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관리자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 관리자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관리자의 책임도 축소되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매니저로서의 역할, 지도자가 선수들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자들도 프로스포츠 종사자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 행태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도 있고 해서 개인 신상이나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아니고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론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뭐 서면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감사한데 관리자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 정도로만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사실은 본 의원이 씨름협회장을 하면서 7대, 8대, 9대 의원님들에게 타 지역에서 음성군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팀들에게 별도의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군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항 때문에 작년 11월 17일에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새롭게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7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지훈련 사례를 보면 아랫지방은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며칠 이상 체류하게 되면 갈 때 코치들이나 감독들에게 50만원 정도의 주류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윗지방에는 전지훈련을 일주일 이상 간다고 그러면 봉고차나 아니면 유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써서 전지훈련을 다니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 경기도에서는 우수선수들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아랫지방은 여기에서 가게 되면 돈을 주다 보니까 거기로 전지훈련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10명만 가서 일주일 이상만 있어도 1인당 하루에 저희가 선수들이 가면 하루에 5만원씩은 최소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숙박비까지. 10명이면은 거의 500만원, 600만원을 소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도 앞으로도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전지훈련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의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10분간의 질문시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와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기초지자체에서 의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와 운영기준이 제55조에 종사자ㆍ센터 교육, 또 처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 비용 보조 근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센터 종사자 교육이나 처우 개선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향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예산과 직결된 문제니까 중ㆍ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19개소인데 충북에는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상당, 서원, 흥덕, 청원 이런 식으로 기초지자체에 1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있는데 17곳의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지원 단가가 제천과 옥천은 1만원입니다. 저희 음성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8천원, 나머지 지자체가 9천원인데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희 음성군도 9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음성군에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개인시설과 법인시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의 차이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법인과 개인시설 지원의 차이점은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연찬을 하지 못해서 혹시 배려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의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급식비와 운영비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급식….

예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 운영비를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센터 운영비가 급식비로 활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비를 급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점을 왜 여쭤봤냐면 법인시설은 그나마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급식비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데, 또 개인시설은 후원금을 충당을 또 해야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군정질문을 드렸으니까 추후 이런 전수조사나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음성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유치원 정도만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번 군정질문에 축산식품과장님을 상대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 음성군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받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현재 593명입니다. 현원이 559명인데 금년 7월 기준으로 34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연령층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의원님?

가족행복과나 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다 못 챙기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음성군도 제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을 보면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런 식으로 이용대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제4호, 제5호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국비 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국비 50%.

국비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용대상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어느 식으로 금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런 정책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잘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결원이 현원 대비 크게 발생된 건 아닙니다. 정원 충족률이 94%입니다. 그래도 이런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음성군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받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현재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급식의 질 관리를 현재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양 균형이나 위생 관리, 식단 관리요.

예, 그건 다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점검은 글쎄요, 위생팀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식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외에는 수시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게 초등학교로 예를 들면 조리사와 영양사를 필히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치 식단에 성인 같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이 안 되는데 성장기 어린이다 보니까 영양 균형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균형에 맞게 식단을 저희가 짜서 공급을 하고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 도에서 식의약안전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급식지원센터를 제가 다 점검을 했었어요, 단양, 제천까지 점검을 했었는데. 센터장님이랑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 그거를 다 스케줄 짜거나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게 힘드니까 본인들이 식단을 짜서 여러 기관이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단도 일일이 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음성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배포를 해서 식단 관리를 유지하는 이런 방안이 비용대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기관, 보건기관,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아동별 필요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음성군도 일부는 복지정책과와 가족행복과가 비슷하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미처 그쪽까지 촘촘히 못 챙겼다면 한번 이 여러 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촘촘히 계층 간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찾아서 메꾸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음성군에 60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들 어려운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복지기관, 보건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시설별 이용 아동 수와 정원 대비 아까 말씀드린 이용률, 운영비 부족액이나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잘 파악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여러 아동들이 신청을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나와서 꼭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동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아동들이냐면 다문화가정이나 부모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가서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제일 많이 가는데 아동센터에 가서도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한 상태에서 학습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초 학년, 숙제라든지 독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대소나 삼성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데보다는 좀 특성화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에 관련된 선생님 한 분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가는데 단순하게 학습지도나 해 주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 지금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센터에 가서 활용을 할 때 대화를 못 하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센터장뿐만 아니라 거기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선생님들.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봉사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센터에 한 번씩 들러주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서.

4시간 다가 아니더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예, 단 1시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해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그 부분은 제가 바로 4개의 외국인지원센터 비롯해서 고소피아 선생님도 있고 해서 네 분이 계시니까 네 분 모여서 이 상황 전해드리고 할 수 있는 센터가 어디인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노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입니다. 평소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혁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도심 외곽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유입시켜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4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12월부터 대하로 및 이수로 구간을 착공하였고, 2026년 6월부터 수변공원을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과 주변 상인들에게 충분한 공사 안내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맹동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맹동면장을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25년 3월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에 많은 인원 참석을 위하여 안내 현수막을 혁신도시에 게첨하였고, 맹동면을 통하여 이장단에게 주민설명회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업 착공 전 상인회를 방문하여 공사 계획과 추진방식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하는 2차분과 3차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변과 주요 도로변 및 출입구에 사업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보완하고 맹동면과 상인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해를 구하고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로 인한 상가 간판 가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가로수 수형 전정을 실시하여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바람길숲 사업 구간 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 부서가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본 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으나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차 구간 주변 쓰레기 배출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관련하여 대부분 밤사이 상가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와 종이박스를 인도변에 내놓는 상황으로 청소위생과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추후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정된 배출시간과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자체 폐수 처리 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의원으로서 작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에 처음에 업체가 입주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업주의 코드번호나 이런 걸 확인시켜서 폐수가 얼마큼 나올 건지 예상하고 전부 다 체크해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유지가 되는데 이제 산업단지가 오래된 산업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단지들의 오ㆍ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그에 따른 개별 공장들의 폐수가 처리돼서 나가는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런 처리하는 데 더 소요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회사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도나 군의 차원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조성 후에 배출량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요구에 대한 요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증설을 요청하게 되면 그 원인자부담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사측에서 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좀 부담스럽게 요청을 하셔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용식 의원님께서 아시듯 맹동 산업단지와 같은 경우에도 모 두부공장에서 증설 요청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70%를 대고 30%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처 방안 차원에서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자부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자 측에서도 증설 요청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워낙 그 저희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산업단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보면 사업을 하면서 오ㆍ폐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기준치만큼 처리를 해서 공공처리시설로 배출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액도 보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좁혀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그거를 어떤 적정 수준까지 낮추는 데 있어서도 엄청 개별 업체마다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별 공장들처럼 산업단지 외의 개별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자체에서 시설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래 산업단지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개별 공장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또 폐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년에 별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완화 기준을 둔다든가 어떤 기준을 둬서 업체들이 산업단지 내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건설국장, 2030전략실장, 민원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