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안전건설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 안전 및 균형발전에 아낌없이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 사업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노진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변 제초작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변 제초작업을 생육이 활발한 여름철과 추석 전 2회 정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들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 잡초는 노선별 일조량, 그늘 여부, 배수상태, 인접 농경지 및 산림 여건 등에 따라 생육 시기와 속도가 서로 다르고, 같은 노선 안에서도 구간별 편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연간 약 3~5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전체예산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 연 2회 이상의 제초작업을 위해서는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3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음성군 모든 도로를 생육상태에 맞춰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선택적으로 제초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추가적인 민원 발생 소지 등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정된 유지보수 예산 안에서 도로 포장 보수, 배수시설 정비, 교통안전시설 등 필수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제초작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안길 및 농로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양도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마을자체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의 고령화에 따라 마을 자체 관리가 지난한 지역은 읍면과 상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제초작업 추진 시 통행량이 많은 구간,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 교차로ㆍ굽은 도로ㆍ마을 진출입로 등 시야 확보가 중요한 구간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노선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변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관리 분야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장 화재 등 복합재난 대응 현장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은 산업단지와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261개소로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유출, 소화수 관리, 주민 대피와 정보제공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 접수 및 전파ㆍ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별 역할과 지휘ㆍ지원체계를 규정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구비하여 재난 발생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화학사고 전문 대응은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명의 직원을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파견하여 화학사고 등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상황공유 앱을 통해 사고 원인, 관련 물질, 기상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한 유류 유출 시 충주 방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9개 읍ㆍ면에 방재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방재 물자 및 중장비 지원, 오염수의 하천 유입 차단을 통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현장 지휘차량의 구입 및 운영은 상기와 같은 복합재난현장 대응의 지휘권이 소방서장에게 있어 자칫 현장지휘의 혼선과 장비의 중복 운영 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재난현장 지휘차량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왔으며, 이번 의원님의 질문 및 제안을 바탕으로 조명, 통신장비, 현장브리핑 등의 장비를 탑재한 지휘차량의 구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동성ㆍ활용도ㆍ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수물품 배정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도 추경에 차량구입, 개조,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휘차량 구입 후 지휘차량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토록 지휘차량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차량의 세부사양 및 금액, 운영방식, 출동기준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간 협의와 충분한 내부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후 별도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 및 정보공유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소 음성군 교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역 광장 사유지 펜스 설치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음성역은 우리 군의 관문이자 수많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음성역 광장 내 일부 사유지 소유권 주장에 따른 펜스가 설치되면서 음성역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헌법상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오랜기간 공공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공간인 만큼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또한 함께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그동안 음성역 광장 이용객들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동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이동편의통로 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며,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음성역 광장 진입로 개선공사 또한 자체적으로 선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법적 관리주체 여부를 떠나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펜스가 설치된 부지는 음성역 광장 내 사유지로서, 현재 시설관리 책임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서 해당 토지 소유주와 사유지 사용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으나, 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10년 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토지보상법」 등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최근 5년치 매입 전까지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협의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그동안 자체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 주민 안전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온 만큼 적극행정의 연장선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속도감 있게 토지주와의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중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수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지속적인 입주로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통행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나아가 상권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상가 인근에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2개소 운영중인 임시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가능한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가능 여부 및 임대료 등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현재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가지역 통과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 내 도로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ㆍ의견수렴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전 구역에 대한 공간성을 조사하여 노상주차장과 일방통행도로 지정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인구는 11만 1천 명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발압력에 따른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통을 전담하는 부서 출범과 함께 시 단위에 걸맞는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교통체계에 대한 정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노진영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민원도 많고 관련부서에서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구간 제초작업을 연 2회 추가했을 때 예산이 3배 이상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체구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도로에 제초작업을 다 똑같이 추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로별 특성, 뭐 나대지가 있어서 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자라서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생육상태나 위험도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구간을 좀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에 횟수를 늘리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제초작업 용역을 주고 일부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어떤 1개의 노선이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부분은 음지, 양지에 의해서 음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생육상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어느 부분은 생육상태가 시원찮아서 우리가 뭐 5월에 깎는데 여기는 한 8월에 깎아도 돼. 그래서 한 2㎞를 떼어놓고 8㎞만 해놓으면 사실 그것을 다음에 다른 설계할 때 거기 와서 2㎞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량이 많거나 어떤 교차로 구간, 시가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 시야나 교통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2번이고 3번이고 그렇게 깎는데 보통은 저희가 2번도 군도만 28개 노선,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230개 노선에 580㎞인데 사실 이거 다 깎으려면 30억~40억원 들여도 못 깎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민원 발생이나 도로에 대한 안전성, 또 주민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2번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미개발 사유지나 이런 데에 나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나무가 너무 인도까지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찻길로 걸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보행을 막고 있으니까 찻길로 걸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구간은 저는 충분히 세분화해서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범적으로 뭐 혁신도시만 일단 운영을 해 본다든가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만일 혁신도시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일반 가시나무나 일반 나무가 인도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혁신도시 그 정도는 얼마든지 저희가 중간중간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세분화해서 시행을 했을 때 민원 발생 여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행정들이 민원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문제 제기될 수 있고요, 세분화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런 객관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그런 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예산을 지금 크게 늘려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현장대응 통합지원체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미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하드웨어만 보장이 되어준다면 앞으로의 재난현장에서 지원절차가 잘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재난대응 역량이 이렇게 우수하다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게 내년에 꼭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추가로 보충질문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오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황실 운영체제와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있는지 실제 대응 소요시간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우리 관내 어느 지역에 공장 화재나 화학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선제적으로 가는 게 화학사고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거기서 가는 거고, 물론 우리 군도 그 상황이 떨어지면 가지만 첫 번째 우선적인 게 관내 소방서가 1차적으로 출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서 가는 것보다 가까우니까 먼저 해당 읍면의 읍면장이나 뭐 가고 바로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출동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따졌을 때 거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음성군 내 보통 30분 거리 내에 다 있다 보니까 20~30분 내에는 다 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261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업장마다 사고의 위험성이나 사업장별 주변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이라든가 학교, 취약 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261개소 사업장마다 그런 곳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안전건설국장으로서 이런 화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거리 제한이나 어떤 완충녹지를 두고 그런 법적인 세부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허가해 주고 사후로 소방이나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지만 환경과에서도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모르겠지만 1년에 주기별로 점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나중에 환경과에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단순히 사업장 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확실하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고상황 공유 앱을 하신다 해서 사고원인이나 관련물질, 비산현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동풍이 불 수도 있고 서풍이 불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달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화학사고에 대한 앱은 우리 환경과에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화학사고 그쪽하고 다 앱이 공유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공유되는 사항은 아닌데 사고가 났을 때만 재난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분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약품으로 인한 하천 유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삼성에서 공장 화재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 유입이 많이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 흡착포라든가 흡착롤, 오일펜스 뭐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구비를 해 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9개 읍면에 방제장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장소에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것을 현장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현장까지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것에 대한 주무과장, 주무팀장, 주무관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인지하고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적인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주축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총괄은 물론 재난안전과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재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통틀어서 오일펜스가 10세트, 오일붐이 42세트, 흡착롤이 30롤, 흡착포가 36박스, 유처리제 26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 분포돼서 가지고 있다고 현황을 제가 받았고요.

화학사고 난 후에 음성군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히 구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주변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대리점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거기서 갖다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삼성면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국장님도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읍면별로 어느 장소에 비치해 놓고 그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야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주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주간에는 상관 없지만 야간에는 아예 공무원들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 집에서 출동을 하거나 빨리 도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읍면에 어느 장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 시키시고 또 실천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화학사고 분야만큼은 가끔씩 사고나서 우리 환경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오영훈 의원님이 얘기해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도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사고날 때도 저희가 조명등이 없어서 핸드폰 갖고 배수로 찾느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기억도 있고 또 군수님이나 저희가 갔을 때도 한 군데에서 현장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비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소한, 급박하게 써야 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비상적으로 어느 정도 자재 싣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또 읍면과 활용해서 같이 긴급출동하고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로드맵에 조금 더 다시 정비해서 환경과와 재난안전과와 같이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지휘차량 도입을 202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추경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기획감사과장님 저기 계시는데 기획감사과장님 들었으니까 해 주실 거고, 저는 내년에 민간인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제가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보가 늦어지면, 이게 엄청 중요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꼭 있어서 빨리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정확하게 빨리빨리 알아서 지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2~3일씩 늦어지면서 더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이거를 국장님께서 이것 꼭 하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추경에서, 더군다나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만두고서도 데모를 해서라도 꼭 실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11월이나 12월에 정수물품 실ㆍ과로 돌려서 승인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본예산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공직생활을 떠나지만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비롯한 옆에 든든한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사이드에서도 공격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그 예산 올라오면 100% 승인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음성역 광장에 개인 토지 소유주께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펜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역 광장 사유지에 펜스 설치된 시기가 언제죠?

작년 3~4월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 정도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현재 코레일톡이라는 앱을 보면 코레일톡이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기차역의 주차장을 안내하는 이런 앱인데 그 코레일톡을 보면 제천역, 오근장역, 오송역, 청주역, 충주역, 충북선에는 다 주차면수가 뭐 52대, 60대, 344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음성역은 주차면수가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기차역 건물이 건립된 지도 수십년이 지났고요. 유독 우리 음성역에 대해서만 한국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주차면수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코레일톡에 안내도 빠져있고 약간 홀대받는 기분이 좀 드는데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당초 사유지이기 전에도 사실 주차면수가 몇 면 되지도 않고, 이용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한 지금 다른 데는 앱으로 다 해서 그런 주차면수가 다 뜨는데 유독 음성만 왜 안 되느냐,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읍내~석인 간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 주차장은 철도역에 대한 부대시설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성역이 정상화해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따로 과가 편성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전적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가면서 음성에 대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서 진짜 고민하고 고민해서 여러 철도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부터 주차장 시설까지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정책은 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건물이나 유지ㆍ관리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 펜스가 쳐지기 전에도 불법, 무단주차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무단주차가 만연했고, 현재도 불법 주ㆍ정차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관 간의 사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서 설명처럼 국가철도공단은 개인 사유지 사용료를 5년 치만 지불하겠다. 그리고 소유주께서는 10년 치를 요구하는데요. 공문 내용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이 음성역 조성 시 토지 매입을 누락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문에는 되어 있는데 무단 점거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8개월?

아니죠. 그동안 펜스가 쳐져 있는 게 18개월이고요. 국가철도공단이….

한 20~3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치만 지불을 한다는 게 토지 소유주께서는 너무 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 현재 수긍을 못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 제도인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다툼의 소지를 다루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강력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음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음성군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공단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항이고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법」이나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가철도공단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5년 치 내기 전까지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도 거기도 법적인 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차이가 많고, 그에 따른 금액이 상당한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음성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몇 %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쪽에 지원이나 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실 고민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펜스가 설치된 이후에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음성군보다 상위기관이 개인토지를 사용협약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나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5년 치만 주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권한쟁의심판까지 우리가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성군은 우리 군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책을 펼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지자체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나서 국가철도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시지만 18개월 동안 펜스가 쳐져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게 어떠한 해결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선도지구 스마트팜 사업을 할 때 그 토지 매입 계획은 있는 거죠, 군에서?

예.

그 부분도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도 그동안 사용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난제가 상당히 많은데 첫째,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국가철도 공단에 그동안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음성군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원인자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그 관련법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받아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정립을 한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결과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음성군의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장님으로서도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서 상당히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울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군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군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특히 이용객들 불편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퇴임 전에 이런 매뉴얼을 수립하셔서 제가 권고드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충북혁신도시 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현재 2개소 운영 중인 임시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사실 혁신도시가 계획된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공영주차장을 현재 2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혁신도시 주차 정책을 우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런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개발이 됐거나 그럴 때 임시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에 주차난 구역에 대해서 현장도 보고 또 진천 구역도 가봤습니다. 진천 구역 해 놓은 현장을 봤는데 그 정도야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유휴부지는 내부적으로 8개 정도로 보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어떤 공간, 주차장이 지금 최고 혼잡한데 그 부분에 대해 주차면수가 많은 그런 부지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8개소를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진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듯이 혁신도시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상가에 주차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가 공실률이 3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주차난 해소가 지역상권을 조금 살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현재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그 주차 수요를 현재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군에서는?

지금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한 건 아무 계획도 없고요, 일단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그것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게 확정이 됐을 때 잡는 거고, 단 지금 음성군의 혁신도시를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주차면수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263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건 제 추측인데 노외주차장에 있는 것 다 해서 하면 500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혁신도시가 계획 인구가 3만 5천 명으로 출발이 된 겁니다. 진천ㆍ음성 3만 5천 명으로 출발이 됐는데 지금 상주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곱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원래 국가 계획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녹지축을 만들고 지금 보행 동선을 만든 게 다 그 당시의 도시 기법이 유용했던 것, 그 당시의 교통체계도 그 기법에 맞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통체계도 바뀌었고 그에 따른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다 보니까 현 시점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도 해봤지만 제가 그 현장 가서 본 게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일단 유부지를 활용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한시적인 거다. 한 3년~5년 한시적인 거다. 앞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일단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방통행을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다 주차하는 구간입니다. 상가에서 다 불법으로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만들어도 인근 상가 분들은 뭐 “당연히 만들어야지. 원래 대고 있었어. 너희들 그거 해 봐야 큰 효과는 없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도 확보를 하면서 또 지금 거기에 보면 육교 쪽으로 해서 아마 특수보행도로로 해갖고 한 16~20m 폭으로 쭉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보행축 계획적 개발사업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한쪽 면만 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쪽 터미널 쪽이 최고 맥시멈으로 요새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거 한쪽 면만 했을 때 한 9대? 10대? 그러니까 그것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우리가 지금 음성 군 기본 및 관리 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도시계획 정비할 때 주차장이나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공간을 자꾸 확보를 하자. 그런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갖고 가자. 도시계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자. 그런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도시과하고 도시계획 할 때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봐서 도하고 협의할 때 한번 해 봐라.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 덕산 혁신도시는 상가 앞에 일방통행제를 운영을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또 노상주차장을 확대했다고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덕산 혁신도시 일방통행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상가 공실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맹동에 거주하시는 혁신도시 주민분께서 상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덕산으로 외식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상가주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방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산 혁신도시처럼 음성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장기적으로 임시 공영주차장 외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음성군에 좀 있을까요?

그건 장기적으로,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의해서 또 혁신도시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사실 필요한 거고요. 이건 음성군 교통체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거는 교통체계 쪽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도 국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물론 예산적 한계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꼭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두 가지만 권고 말씀드리고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가 주차장 공유제라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공유주차를 추진할 수 있는 건데요, 음성군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참여하는 상가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상가 주차장 공유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동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주차장을 야간에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 두 가지, 상가 주차장 공유제와 공공기관이나 인근의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 전략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서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평소 음성군 인구정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최근 인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층의 지속적인 정착과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군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최근 우리 군의 인구 흐름은 감소 또는 정체 상황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인구 유입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국인 인구는 2023년 말 9만 1,183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24년 말 9만 1,236명, 2025년 말 9만 4,280명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8월 말에는 9만 6,114명으로 늘어 최근 19개월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인구 또한 2023년 1만 7,708명에서 2026년 8월 기준 1만 8,983명으로 1,27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3,763명 많은 사회적 순유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약 5배에 이르는 규모로, 공동주택 공급 확대와 산업ㆍ고용기반 확충, 전입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도 함께 말씀드리면, 2025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3.4배에 달해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뛰어넘는 사회적 순유입으로 상쇄하고 있는 만큼, 유입된 인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정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이 우리 군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군은 시스템반도체, 에너지신산업, 이차전지, 헬스케어와 기후대응농업을 중심으로 한 4+1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기반을 확대해 왔습니다. 민선 7기ㆍ8기 통틀어 누적 14조 9천여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과 1만 9천여 명 규모의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산업기반 확충에 힘입어 2023년 기준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11조 3,658억원으로 도내 2위, 1인당 GRDP는 1억 1,172만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4+1 신성장산업 관련 사업체는 1,515개소로 2021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관내 전체 사업체는 1만 7,071개소, 종사자 수는 9만 2,33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15~64세 고용률 78.8%, 청년고용률 54.3%로 각각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 성장의 성과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업ㆍ고용 기반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의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음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음성에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과 일자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81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실제로 3,297세대가 집중 입주한 지난해 11~12월에는 순유입이 전월 대비 6배 이상 늘어, 주택 공급이 곧 인구유입으로 직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생활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위해 군 자체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청년 가전 지원과 청년 면접복장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전입 청년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청년대로’를 중심으로 창업ㆍ면접ㆍ자격증 취득 지원과 청년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문화프로그램과 1인가구 밥상공동체, 청년동아리, 청년 참여기구 ‘음성군 안팎청년들’ 등을 통해 지역 내 교류와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결혼ㆍ출산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3에서 2025년 0.785로 반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하여 2024년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지원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전입지원금은 2023년 2억 8천만원에서 2025년 25억 6,5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관외 출퇴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근로자 지원금을 5배로 확대하여 전체 전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더불어 ‘내고장 음성 愛 주소 갖기’ 운동과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부서 전담제를 통해 기업체와 대학,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 음성’을 비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2030 음성시 건설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전입ㆍ정착 유도, 고령화 대응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전체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성장지역에는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와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체지역에는 청년 유입과 생활서비스를 강화하며, 자연감소가 큰 지역에는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보완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9월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2027년 상반기 음성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 중인 정착 중심 5대 전략을 9개 읍ㆍ면의 인구구조와 정주여건, 지역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맞춤형 실행계획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인구정책을 ‘유입’에서‘정착’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을 넘어, 일자리가 있어 청년이 오고, 주거가 있어 머물며, 교육ㆍ문화가 좋아 가족이 정착하고, 돌봄과 의료가 있어 계속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공급, 청년정책, 결혼ㆍ출산ㆍ돌봄, 교육ㆍ의료ㆍ문화정책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인구정착 정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인구 증가세를 지속가능한 정착으로 연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생산가능인구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여 2030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구유입과 청년 정착, 지역경제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25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3.4배에 달하는 등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순유입으로 인구가 늘고 있으나 주택 입주 효과가 일단락되는 시점에도 이러한 유입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 자연감소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출산ㆍ양육 지원책은 있습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출생 대 사망 비율이 3.4:1에서 지금 현재 2.7:1까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세대 정도의 주택 유입 효과가 있고요. 매년 저희가 주택공급이 2027년 이후에는 조금 정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육과 양육 정책, 특히 청년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이든 보육정책을 강화하든 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장시간 군정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사안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대 의회 때 음성읍 인구감소가 좀 심각하다 해서 음성 생활권 인구감소에 우리 군의 인구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실장님 음성읍 인구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한 1,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인구정책 기조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게, 모든 읍면의 인구를 확장시킨다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않게라는 그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하나 질문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자연마을은 사라지는 곳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마을이 사라지더라도 마을에 사는 한두 분의, 서너 분의 노인분들은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서 보니까 사라지는 곳에는 돌봄이나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소멸지역의 그 한두 분을 위해서 돌봄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행정이나 복지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소재지로 집중할 수 있게 관련된 인구정책방향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마이크로시티도 이런 그림인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문드렸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에 있어서 빈집은 많아지고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노인 인구에 대해서 생활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소재지로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서비스를 안 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인구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대한 지원정책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ㆍ출산ㆍ교육 이런 시기에 맞는 지원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년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품격 있는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과 사회활동, 복지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적정 예산안 그리고 적정한 수준을 잘 따져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LH 임대와 민간사업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민간사업자는 봉사가 아니라 속된 말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2023년에 사업 시행 인허가를 냈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책과 유리한 부분을 많이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국가경제가 안 좋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분들은 인허가를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혹시 우리 지자체 음성군에 호재나 사업자분들이 눈을 돌릴 수 있는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의원님 지적이 가장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LH 쪽하고 신천지구 관련해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LH 쪽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천안 지역도 지금 미분양 사태가 난 것처럼 전국적으로 미분양에다가 두 번째로 강원도 레고랜드 이후 PF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민간주택 공급이 좀 어렵고, 일부 공급이 되는 지역은 어떤 대규모 수요라든지 특정 호재가 있는 지역은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은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아까 제가 수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수요가 저희는 계속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북선 고속화 그리고 저희 음성군의 가장 큰 핵심 그리고 염원하는 중부내륙선 지선이 확정이 됐을 경우 큰 호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직 위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도 큰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엮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공간구성 그리고 발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군수님이 발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7월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교육하셨고, 또 10월 13일에 공직자 150명 대상으로 결의대회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친절도가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휘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피드백을 체크하기가 좀 어렵고 보통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군민 만족도를 법정민원이나 아니면 기타 만족도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암행 점검이나 해피콜 이런 것들 한번씩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그러면 설문지 정도는 만들어서 민원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보면 우선배려창구, 도움벨이나 점자종합안내촉지도, 외국인지원센터와 협약, 수어통역, 통ㆍ번역기 등 다양한 편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약자나 외국인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음성군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 이용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간 몇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2024년 3월 28일에 외국인지원센터하고 수어통역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나 농인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를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지원센터나 수어통역센터에 알아본 결과 저희 본청까지는 외국인이나 농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인지원센터는 한 월 평균 50건, 그리고 현재 외국인지원센터에 13개 국어로 23명의 외국인 통역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사실상 곧바로 행정기관을 찾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은 외국인지원센터를 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에 와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는 어떤 볼일을 보고 싶은데 동행이 가능하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역사분이 동행해서 행정복지센터까지 들르는 경우가 월 평균 한 50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도 제가 알아보니 농인분들이 사실상 저희 민원과에 들러서 민원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인분들도 행정기관에 들러서 볼일을 볼 때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수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사 두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행정복지센터에 들러서 서비스를 하는데 월 평균 한 45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군청에 와서 직접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니까 아예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청에 와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제안한 민원동행 안내서비스 이것을 코너 설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뿌듯한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말ㅌ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희가 내년 상반기 한 2월 정도에 고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7년도 음성시니어클럽 음성노인형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민원실 전속 청원경찰이나 다각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최대한 저희 군 실정에 맞는 것으로 내년 2월 정도에는 민원동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