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 및 지도자 채용 등 운영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강사의 실제 강습능력과 회원 지도능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는 수탁기관에서 국가공인 인명구조 자격과 경력 등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혼영 기준인 100m는 1분 30초 이내, 200m는 3분 30초 이내의 실기능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강습의 질은 자격증이나 객관적 요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현장에서는 회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초급ㆍ중급ㆍ상급별 맞춤 지도능력, 안전사고 대처능력 및 회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강사 채용 및 배치과정에서 단순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강습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등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 강사에 대해서는 수업 방법과 안전관리, 회원 응대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교체ㆍ결근 및 합반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가 변경되면 회원들이 새로운 지도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반복적인 대체강사 운영이 강습의 연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에 강사의 장기 결원이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와 일정, 대체강사 배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당일 결근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탁기관이 즉시 대체강사를 배치하여 강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합반이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강습 수준과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습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관리와 위탁기관 평가의 연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성과평가와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에 통보 후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재계약 심사 시에 실질적인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은 민간위탁 시설이라 하더라도 군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영강사의 전문성과 강습 품질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훈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파크골프장 조성 중장기계획 및 금왕 무극천 36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하여 현재 음성군은 5개 파크골프장 음성ㆍ금왕ㆍ맹동ㆍ생극ㆍ감곡을 운영 중이며, 대소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맹동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생극파크골프장 확충사업, 18홀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회원 및 이용객 증가로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이ㆍ원남ㆍ삼성 등의 읍면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크골프장 유무에 따라 읍면별 이용률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대상지 적정성, 읍면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금왕 파크골프장의 여름철 폭염과 소음 문제 관련하여 현재 관내 파크골프장은 모두 개방시설로 관내 주민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왕 파크골프장의 경우 인근 주택단지에서 새벽시간대 소음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오전 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파크골프장도 해당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파크골프 이용 주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한바 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도 군에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및 넷째, 금왕 무극천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민선9기 공약사업인 36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다고 사료되며, 2027년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추진 시 금왕 무극천 등을 포함한 음성군 관내 유휴부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 및 외부 이용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훈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음성군 체육진흥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초ㆍ배수ㆍ관수시설 적정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및 배수시설 관련하여 최근 집중호우 및 폭염ㆍ가뭄 등 기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배수와 관수시설은 파크골프장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파크골프장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하천 고수부지는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 및 강우 시 침수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시 토양조사를 통하여, 점토질의 표토층을 제거하였으며, 빠른 배수를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춰 하천 방향으로 경사를 주고 유공관 시공 및 배수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컵의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그린 성토 시 투수율이 높은 모래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파크골프장 관수시설은 기본적으로 관정을 이용하여 공급 중이며, 코스 내 관로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적정하게 관리 중입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노진영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단순히 불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냐가 아니라 기존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운영기준을 마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노진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군정질문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매월 1회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강사 배치하는 부분도 저희는 다행히 센터장님들이 수영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수영 강사 결원이 발생하면 그 대체가 가능하고, 저희가 강사가 부족하든지 할 경우에는 양쪽 수영장에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 게시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근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교통사고하고 애경사, 그러니까 애사. 그것 외에는 발생하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자메시지나 그런 것 활용해서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영장의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고 계세요?

수영장 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금년도 확인을 해 보니까 반다비가 국민신문고로 9건 정도 접수가 됐고, 맹동은 한 19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의원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의원님들도 느끼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전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전화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제가 현장에서 들은 민원하고, 수영장 내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영장 내에서는 지금 민원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1회 회의 때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저희가 예산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기계시설 고장이나 그런 것도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접수가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안내데스크 한 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저희 군청에 전화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 접수도 받도록 다시 한번 11월 회의 때는 그렇게 안내도 하고, 오늘 군정질문 답변이 끝나면 바로 양쪽 센터장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현장 민원도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해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답변에 현장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현장에서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받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은 받지 않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 현황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민원 내용이 없었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접수된 민원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최종 관리ㆍ감독 책임은 음성군에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점검체계 이것 마련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것 바로 조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기준하고 점검체계 반드시 민원 접수 방식이든 기록되는 것이든 체계를 바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항목에 이용자 민원 발생현황이나 민원처리의 적정성, 반복민원에 대한 개선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입찰공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입찰 참가 제한할 수 있는 여부를 그 때 오영훈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했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은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기술보유 현황, 수탁 실적, 입찰 참가자의 재무 상태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사유로 입찰 제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평가위원들이 참가업체 면접보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심사위원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좀 해 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서 보여지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로만 판단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은 수탁기관이 처리를 하고 군은 처리됐다는 보고만 받고 계신 건가요?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간단한 사안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소한 민원은 그쪽에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만큼 군에서 관리ㆍ감독까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수영조 바닥 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수영장에는 생활체육지도자 2급 강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 보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에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채용이 되어 있죠?

예.

또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상안전요원, 수상안전강사,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뭐 생존수영강사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나요?

예,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한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별도로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유형별로 운동방법도 상이하다 보니까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탁기관 선정 정성평가 심사표에 노진영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 기준에 담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 전문인력 구성과 유지ㆍ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이라고 포괄적으로 넣지 마시고, 강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사분의 실습이나 강습 능력 부분도 담아주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서 내용을 보면 면접을 보고 나서 개인 실습 평가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인 혼영 뭐 100m 1분 30초 이내 이런 식으로 기록만 놓고 보시는데 사실은 지도자분을 면접에서 자격증이나 이론적으로 합격이 되면 강습 시범, 초급자ㆍ중급자 지도 방법, 응급상황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을 직무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이분께서 강습 능력이나 지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넣어주시고요. 끝으로 실기 평가를 실시할 때 음성군 관계자나 공직자분들도 참관을 하시나요?

자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참관하셔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기존의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선정위원회에서 PPT나 이런 자료로 설명할 때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권고드린 바 있는데 현재 수동클리너가 맹동혁신 수영장에는 구비가 안 되어 있죠?

예.

음성 반다비 체육센터에는 구비가 되어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이 부적절할지도 모르는데 배변사고나 구토사고가 나면 현재 자동클리너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유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야지만 청소가 되는 시스템이고 수동클리너는 이런 사고 발생 즉시 정화를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런 수동클리너도 양쪽 체육관에 동등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위조절판이나 히트펌프 설치에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민원을 오영훈 의원님과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증할 때 우리 음성군에는 수영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 수영장을 사용을 하면서 혹시 거기 심사기준에 우리 학생들의 수영반, 아니면 수영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넣으면 안 될까 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과장님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1월 초 정도면 입찰 공고를 하거든요.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 자로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저희 평생학습과 그쪽이 학생들 담당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저희, 다음 수영장 운영하는 업체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업체가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업체 선정 후에 상반기 중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서두를 일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영장이 음성군에서 3개, 앞으로 4개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을 특기ㆍ적성으로도 가능하고 이번에 혹시 평가기준에 넣을 수 있으면 그것도 담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의장이 한 가지 권고를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수탁자가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항목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됐든 정성평가가 됐든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탁자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그런 부분 민원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질의를 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좀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조성할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왕 파크골프장은 타 파크골프장에 비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이용시간까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금왕 파크골프장의 경우 인근 주택단지에 방음벽 설치 등 실질적인 소음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주민 불편과 이용객 불편을 함께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음대책 부분은 예산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극동미라주 아파트 그리고 인근에 빌라가 한 3동 정도 있거든요. 거기가 위치도 금빛센터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체육시설 이용은 일출 후, 일몰 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거기는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홀, 제일 가까운 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야간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침,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1홀이나 2홀 정도는 한 8시 정도까지 이용을 제한하든지 그런 부분은 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마지막 홀, 인근 주택단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실 8시도 빠른 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다 공장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원래 자체적으로 거기를 보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파크골프장 다른 데를 보면 룰은 6시부터지만 사실은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4시 반, 5시부터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왕 파크골프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 검토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금왕 무극천 일원 등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36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후보지 선정 시 접근성과 주차시설, 주변 주거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027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용역비는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읍면에 파크골프장 수요 신청이나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왕 무극천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왕 파크골프장은 사방이 큰 도로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전국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숙박업소까지 연계하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36홀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업 보고도 했지만 저희가 5만㎡로 해놓은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휴게시설이나 그런 부분 부분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36홀이 조성이 되면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운동시설을 늘리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기존 시설의 소음문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요. 신규 시설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사람이 모이고 그 발길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곡 파크골프장 배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곡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감곡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득해서 이렇게 했는데 배수시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부족에 대해서 먼저 말씀주시면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지에도 있지만 유공관 설치 유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봤을 때 유공관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음성, 금왕, 맹동, 생극 기존 구장 거기는 지금 유공관이 설치돼 있는데 유공관을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협의 의견이 와서 저희가 하천 부분에서 한 40㎝ 정도 그렇게 좀 하천 쪽으로 흙을 복토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극면 확충사업은 유공관 부분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감곡 파크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빠름빠름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골프장에 또 안전재도 미리 올리기도 했고 어찌 됐든 지금에 와서는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한 후에도 지금 보충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벌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생극하고 감곡 쪽은 벌레가 많이 생겨서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을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때도 봤지만 협회하고, 그러니까 부속은 저희가 저희가 구입을 하고 협회에서 시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초창기니까 아직 사고는 없지만은 차후에 저희 현지확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안전망 높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지확인 시에도 주민들이 나오셔서 그 공사를 하고 계셨고 그다음 날도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빠짐 현상 때문에 저는 더 이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홀컵 안에도 물고임이 있었지만 홀컵 주변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전날 비가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가 봤을 때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물이 다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감곡 명소화사업 하는 쪽에서 들어오는 초입의 그 홀은 물이 나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저희가 협회하고도 자리를 좀 옮겨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초창기니까 물이 고이더라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줘서 거기는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의원님들 현지확인 때나 일반 파크골프 회원들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은 아직 초창기라 문제가 없지만 그 물 고이는 쪽은 난이도를 좀 예를 들면 흙을 좀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물 고임 현상도 방지를 하고 파크골프 회원들 민원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고임 현상 있는 곳을 난이도 있게 해서 선수들이 좀 더 잘 치시는 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신 것 중에서 하천 고수부지가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침수 범위가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어떻게 세우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좀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장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이 채용돼 있고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홍수나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거로 좀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 현지확인했을 때도 파크골프 회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물 이전이나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저희도 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곡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을 두 분을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1명이 하는데요. 두 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 한 분은 저희가 예산 추계를 따져보니까 한 한 달 보름 정도는 사용할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정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인근에 있는 장호원과의 어떤 교류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직원이 지난번에 이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전화 통화도 좀 한 적이 있고요. 이천 파크골프장이 좀 상류, 물이 먼저 고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개장을 했으니까 저희가 노하우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은 그럼 가보시지 않으셨네요?

현장은 저희가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생극 방향으로 그쪽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지금 확충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 중에서는 기초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에 배수시설이 안 돼 있었잖아요. 기초공사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 빠짐이나 모든 것에서 마사토도 써야 되고 모래도 써야 되고 하지만 기초에 유공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빠름빠름’ 때문에 장호원에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때는 유공관을 그쪽은 묻었는데 우리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빠름만을 주장할 일은 아니고 좀 기다려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가 정확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물 고임 현상에 대해서 지금 대책안을 세우고 계시고 또 그런 난이도 있는 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소통하기 원활하게 갈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침수가 됐을 때에는 인조잔디가 아닌 잔디에서 2시간~3시간 안에 진흙 같은 게 그 안에 침체돼 있으면 다시 닦아내야 되고 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그게 2~3시간 만에 어떻게 해서 씻어내고 닦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안을 많이 내시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안을 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취약계층 등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5년 3월 18일 제정된 법률이 2027년 3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 조항 중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15개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20개의 보건복지부령 위임사항이 포함된 하위 법령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지자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음성군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실태 파악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거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인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음성군도 상위법 시행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실태 파악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음성군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및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보, 이런 계획 마련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아니면 LH와 협의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음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상자라든가 주거급여 하위법이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 음성군은 일반주택은 공공 LH아파트를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 입소ㆍ퇴소자분들께서 LH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립생활주택을 확보해서 입주를 하시면 재가장애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가장애인이 됐을 경우 문턱 제거나 안전손잡이 설치 등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니면 아직 시행 전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임대료 또 주거관리 지원과 주거유지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일상생활 및 돌봄서비스 연계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가장애인이 됐을 경우 식사나 세탁, 청소, 외출 이런 일상생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야간이나 휴일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나 이런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자리와 사회참여 지원은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게 통합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자립 이후에도 생활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음성군에 필요해 보이고요. 끝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려면 그 지역 내 시설거주장애인과 재가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음성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위법이 발효되면 내년 3월 19일에 공포가 되거든요. 자세한 것은 그때 법에 담아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뭐 빈틈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 크게 핵심 3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음성군도 이런 자립지원 수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2027년 법 시행에 맞춰 전담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음성군에서 촘촘하게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참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자립하기 위해서 음성 관내에 어떤 작업장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자기들이 더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음성 관내에는 그런 작업장들이 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맹동에 있는 자립보호작업장이라고 한 군데 거기서 장애인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데가 라온이라고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재봉을 해서 옷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월급으로 가져가는 게 한 100여 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참여자가 연간 한 4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이번에 또 작업장이 만들어진 데가 감곡에도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감곡이 아니라 생극에 한 군데, 그런데 거기는 지금 법인에서 하는 데고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이 작업장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이루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보충설명드릴게요. 생극 같은 경우는 거기 보호작업장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거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줄 수 없고 실적이 나와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2년~3년 정도는 우리가 실적 파악을 해서 그때 보조금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도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예산 대비 한 1%인가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1%는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맞춰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그런 쪽 작업장에서 나오는 게 옛날에는 질이 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생산품의 질도 엄청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전량 써주는 그런 방향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각 실과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계속 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노인복지 증진과 특히 치매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공공 인프라 확충의 당위성을 제시해 주신 장용식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치매는 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치매 환자를 상시 보호할 수 있는 공공돌봄 안전망이 견고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문하신 군립 치매전담요양원 설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치매 환자 및 돌봄 여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총 1,763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등급 보유자는 총 452명, 1ㆍ2등급 치매환자는 총 5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총 23개소 799명 정원의 요양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나, 치매어르신만을 전담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치매전담시설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타 시군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군민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행 통계상 주소지 기준과 실제 입소시설 간의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수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내 인프라 여건상 우리 군의 어르신들 중 일부가 타 지역 시설에 입소해 계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덜고 공공돌봄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군립 치매요양원 건립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건립은 막대한 군비 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적자 보전 등의 재정에 미치는 중ㆍ장기적 부담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이에 관내 기존 요양원시설의 수급상황과 민간 인프라 여건 등을 면밀히 살피며 관내 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전환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하여 재가중심돌봄을 내실화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치매전담시설 확충은 이러한 제반여건과 더불어 향후 정부의 국ㆍ도비 지원 확대, 노인인구 증가 추이 및 중ㆍ장기 복지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여건과 연계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하고 사석에서 몇 차례 치매전담요양원 관련해서 몇 번 토의를 했죠? 그 상황에서 제1안, 2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1안은 당연히 신규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봉초등학교 옆이 (구)거서의료재단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존 건물을 활용한 의료 치매돌봄 복합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의료 관계자분을 저도 만났어요. 그 관계자분도 아주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1안과 2안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봉초등학교 옆에 예전 요양병원 부지는 사실 연건평이 7,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전담으로 할 면적은 740평 정도면 되는데 10배 정도 큰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치매전담시설을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큰 부분이 있어서.

몇 층 건물이죠?

거기가 7층 건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 그 7층을 다 우리 군이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의료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뭐 1~4층을 나눠서, 그다음에 5~7층은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이런 방안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치매전담시설을 한다면 저희 부지가 신축 쪽으로 허락된다면 왜냐면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축 건물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낫고 또 환경적으로도 노인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낫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안과 2안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거서의료재단을 말씀드린 건 또 뭐냐,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쨌든 운영이 안 된 지 한 몇 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을 했지만 사실 음성읍 인근 주변의 어르신들이 소방병원까지 가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곳에. 사실은 저도 두 분을 치매요양원에, 그게 작별의 수순이었는데 청주에서 여기저기 돌고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지역 분들을 위해서 자식들도 청주까지 왔다갔다 하면 면회시간도 짧고 가는 시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말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음성군민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건이 저희가 군비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가족행복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원남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장용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남면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남면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특성상 농업인들의 접근성, 농경지와의 인접성, 부지 규모 및 군유지 활용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맹동면 임대사업소 건축 완료 후 2028년 또는 2029년에 원남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사업 선정을 검토 중이었으나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부지 확보, 사업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기 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셔서 그냥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원남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2027년도 사업 추진계획까지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단순한 시설 하나가 아니라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오가야 했던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또 영농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남면 주민들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때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 농업인을 위해 애써주셨던 마음을 기억할 겁니다. 채기욱 소장님 이름도 우리 원남면 농업인들에게 고마운 이름을 오래 남기리라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도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청소위생과장, 도시과장, 축산식품과장,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