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송춘홍 의원 발언

제393회 제7차 본회의2026-10-27

회의 전체 보기 1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청소위생과장님, 도시과장님, 축산식품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강영훈 부의장님의 산림녹지과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장

만택

정만택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입니다. 평소 음성군 숲길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훈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용계저수지 둘레길 안전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계저수지 둘레길이 무장애(Barrier-Free)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용계저수지 둘레길은 무장애 시설을 고려하여 조성한 둘레길은 아니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충청북도에 용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18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에 설치된 노후 데크 약 700m를 철거하고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데크로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 3회 이상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등산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숲길등산지도사를 통한 노후 데크 교체작업 등 둘레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레길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건너편 구간을 설계할 당시부터 데크 등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한 흙길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기본적인 낙상 방지 등 안전 난간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시설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뱀 출몰이 잦은 지역은 안전 팻말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데크폭 확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내년도 용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레길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에서 삼형제 레이크타워와 환경과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둘레길 입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이어서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용계저수지 둘레길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에 내년에 18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노후 데크 700m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 내년도 도비 18억원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혹시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 저수지 건너편 급경사와 절벽 등 위험구간부터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택

정만택농림축산국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쪽 건너편 예산이 아니라 충청북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변 쪽에 있는 데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쪽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훈의원

답변서에 보면 안내표지판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난간과 추락방지시설물을 우선 설치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뱀 출몰지역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퇴치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건너편 둘레길은 잡목과 풀숲이 우거지고 시야가 가려져 주민들께서 걷기가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며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와 112 신고 연계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농림축산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쪽에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은 전기나 뭐 이런 기반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당장 하기는 어렵고 상황을 살피면서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훈의원

지금 이제 금왕에는 둘레길이 사실은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오후에, 특히 어두운 저녁이 아닌 오후나절에는 거기를 기피해요.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겁이 난대요. 그 정도로 산속이다 보니까, 그게 수변 옆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장님께서는 기존 시설을 이 내용에 보면 최대한 활용하여 둘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건너편 기존 둘레길 산길은 급경사와 절벽 등 위험요소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산길을 대신해 저수지 수변을 따라 안전한 데크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만택

정만택농림축산국장

그쪽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산길은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데크로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수변 데크로 설치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최대한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훈의원

그건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 용산저수지 둘레길을 좀 둘러본 적이 있어요. 거기하고 사실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저수지 둘레길을 둘러보면 아, 좋다. 진짜 물과 나무와 바람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계저수지는 그 데크길 말고 건너편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산로에 가깝다고 그러면 좀 모양새가 그렇겠지만 땅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넘어질까 봐 그렇고 거기가 이상한 게 어느 산이든 뱀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유독 많습니다. 물이 있고 돌산이다 보니까 거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을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보고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레길이라 함은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둘러봐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운동으로 산길을 간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야저수지 상류에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용계저수지에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만택

정만택농림축산국장

아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훈의원

그렇다면 인공습지를 단순한 수질개선 시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휴식과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단계부터 둘레길 연결과 생태관찰공간 조성 방안들을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완료 후 별도 예산을 들여 다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용계저수지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문제도 단순하게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걷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정만택농림축산국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화장실 설치 관계는 많은 요구가 있고 환경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사업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해드리고 그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장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항상 음성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서효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영훈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영ㆍ기간제ㆍ대행 환경미화원에게 폭염 안전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다음 폭염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한 계약 관리기준 마련에 앞서 폭염기 한시적 단추근무 시범시행 가능 여부를 시행시기와 적용기준, 임금처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영 및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막고자 폭염기에 단계별 조치사항을 알리고 폭염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직영 및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염기 단계별 조치사항 준수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폭염기에 우리 군의 직영 및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상 수거작업을 하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는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퇴근시간인 오후 3시까지 휴식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출동상황 발생 시 1~2개 조로 탄력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 환경미화원의 휴식 대신 폭염기 한시적 조기퇴근 시행은 소정 근로시간의 축소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및 노동조합 협의가 필요하며,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따라 한시적 조기퇴근 시범 시행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의 휴식 대신 폭염기 한시적 조기퇴근은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노동자의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폭염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폭염기 근로조건 및 현장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및 대행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염 대응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이어서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청소노동자들이 1인당 약 9천만원이라는 급여를 받는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었는데 청소노동자들이 1인당 9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오영훈의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을 좀 바로잡고 그 조치결과를 요청드렸는데 답변서에서는 재발방지 방안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재발방지는 당연히 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제가 요청드린 건 9천만원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이미 퍼졌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가 이에 대해 바로잡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설명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금액적인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1억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실제 원가를 말씀드리면 8,400만원이고, 내년도 원가는 정확하게 8,700만원입니다. 원가는 그렇고 계약은 또 10% 정도 감액해서 계약되지만 원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표현상의 문제를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빗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오영훈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 사과를 요청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음성군의 잘못이 아니고요. 음성군 공무원이 얼마든지 그와 관련해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 권리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문제는 이 언론사가 과장님의 말을 임의로 편집해서 잘못된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에 음성군이 당당하게 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느냐, 이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 라는 조치를 요청드린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언론사에 잘못이 있으니 과에서 이것을 정정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해달라 여쭤본 거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홍보실하고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상의해서 그 일정은 대충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것은 끝나고 홍보실하고 상의하셔서 정정보도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시는 일정을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리고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오영훈의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4시부터 야외작업 중지하고 15시까지 휴식시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긴급출동 발생 시 1~2개 조로 탄력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그 지금 시범사업이 안 되는 사유로 직영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청소위생과에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나 안전수칙가이드, 뭐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관리ㆍ감독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럼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오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다 새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부분은 폭염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지, 조기퇴근이 없기 때문에.

오영훈의원

아니요, 조기퇴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조기퇴근이 안 되는 사유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휴식시간을 1시간 당겨서 퇴근시키는 것도 필요없는 부분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오영훈의원

과장님의 시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법적이나 행정적 처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안전수칙을 업체든 직영 노동자에게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듯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행을 하듯이 원청이거나 직접고용자인 사람이 한시적으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은 법적 해석이 필요없고 우리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내리는 지침은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게 논지에 안 맞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다시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안전수칙 지침을 내리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겠지만 일단은 직접 고용자인 군이든 민간위탁 업체든 이 수칙을 지키도록 지자체가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라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오영훈의원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상 계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내리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부분도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시간 조기퇴근을 시켜야 겠으니 계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게 같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는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오영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14~15시 휴식은 어떤 근거로 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폭염 시간대에는 근무시간….

오영훈의원

지침 말고 법적으로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오영훈의원

법적 검토 받으셨어요? 휴식시간을 줄이고 뒤에 1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 하셨습니까, 노동조합이랑 같이? 휴식시간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근로시간 변경 없이 쭉 일하고 뒤에 1시간은 쉬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 시간 더우니까. 노동자들은 오케이 했겠죠. 지금 자꾸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근거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14시의 휴식시간 1시간 뒤로 당기는 것은 단체협약이든 근로계약 조건이든 법적 조치를 취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하셨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휴식시간이 변경되는데? 계약서에는 휴식시간 분명히 시간이 있을 텐데요, 단체협약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정부지침이 있으니까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지금 군에서 지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부 지침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오영훈의원

그럼 음성군은 적극행정은 없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부분에서만 최소한으로 행정하겠다고 들리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 음성군은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의원

굉장히 유감스러운 답변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전에 야외노동자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 일손지원 기동대나 읍면 각종 사업에서는 단축근무나 조기퇴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에 맞추면 오히려 청소노동자들 마찬가지로 단축근무나 조기퇴근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읍면 사업과 청소노동자 사업이 같을 수가 없고 일손지원 기동대랑 청소노동자 사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음성군은 명확한 사유가 아닌 걸로 형평성을 갖다 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소노동자의 일이면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근거를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가면 될 일인데 왜 형평성의 말이 나오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횡단적인 형평성도 그렇고 종단적으로 봐도 몇 해 전, 아니,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은 1시간 일찍 퇴근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음성군에서 계약사항을 명확히 지켜라, 1시간 조기퇴근은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의하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도 형평성이 안 맞는 수준이 됐거든요, 지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의원님이 주신 두 개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타 시군 사례. 하나는 근무시간에….

오영훈의원

아니요, 지금 타 시군 사례 말고요. 음성군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단축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의하면 음성군의 지시가 있어서 단축근무를 하지 않고 1시간 대기하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영훈의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러면 노동자들이 저한테 거짓제보를 했다고 말씀하신 건데 뭐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제가 더 질문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쭐게요. 14~15시까지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14시에 작업 중지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 논리상 안 맞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14시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휴식하는 공간에? 퇴근하는 시간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시간에 맞춰서 가보지는 않았고요.

오영훈의원

가보셔야 해요. 14시에 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가면 청소노동자들이 14시에 도착해서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뭐, 창고도 있고. 그런데 36℃, 37℃, 체감온도 40℃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을 틀면 언제 시원해질까요? 14시에 딱 휴식하러 들어가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그 시간에는 가보지 않아서.

오영훈의원

아니요, 일반 상식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여름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통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10분에서 15분이요? 그런데 청소노동자들 컨테이너 박스 크기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는데요. 비용만 보고 접근하자면 그 시간 동안 휴식하게 하려면 충분하게 미리 시원해져 있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이니까.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똑같이 같은 온도에서 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지침만 14~15시로 하시는 것은 안전문제가 있다. 충분한 휴식의 보장이 안 된다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꼭 나중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14시에 직접 현장노동자들이 쉬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오영훈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