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농림축산국장 정만택입니다. 평소 음성군 숲길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훈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용계저수지 둘레길 안전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계저수지 둘레길이 무장애(Barrier-Free)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용계저수지 둘레길은 무장애 시설을 고려하여 조성한 둘레길은 아니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충청북도에 용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18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에 설치된 노후 데크 약 700m를 철거하고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데크로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 3회 이상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등산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숲길등산지도사를 통한 노후 데크 교체작업 등 둘레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레길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건너편 구간을 설계할 당시부터 데크 등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한 흙길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기본적인 낙상 방지 등 안전 난간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시설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뱀 출몰이 잦은 지역은 안전 팻말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데크폭 확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내년도 용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레길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에서 삼형제 레이크타워와 환경과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둘레길 입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용계저수지 둘레길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에 내년에 18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노후 데크 700m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 내년도 도비 18억원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혹시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 저수지 건너편 급경사와 절벽 등 위험구간부터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쪽 건너편 예산이 아니라 충청북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변 쪽에 있는 데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쪽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안내표지판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난간과 추락방지시설물을 우선 설치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뱀 출몰지역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퇴치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건너편 둘레길은 잡목과 풀숲이 우거지고 시야가 가려져 주민들께서 걷기가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며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와 112 신고 연계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쪽에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은 전기나 뭐 이런 기반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당장 하기는 어렵고 상황을 살피면서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왕에는 둘레길이 사실은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오후에, 특히 어두운 저녁이 아닌 오후나절에는 거기를 기피해요.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겁이 난대요. 그 정도로 산속이다 보니까, 그게 수변 옆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장님께서는 기존 시설을 이 내용에 보면 최대한 활용하여 둘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건너편 기존 둘레길 산길은 급경사와 절벽 등 위험요소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산길을 대신해 저수지 수변을 따라 안전한 데크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쪽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산길은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데크로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수변 데크로 설치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최대한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 용산저수지 둘레길을 좀 둘러본 적이 있어요. 거기하고 사실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저수지 둘레길을 둘러보면 아, 좋다. 진짜 물과 나무와 바람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계저수지는 그 데크길 말고 건너편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산로에 가깝다고 그러면 좀 모양새가 그렇겠지만 땅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넘어질까 봐 그렇고 거기가 이상한 게 어느 산이든 뱀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유독 많습니다. 물이 있고 돌산이다 보니까 거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을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보고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레길이라 함은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둘러봐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운동으로 산길을 간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야저수지 상류에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용계저수지에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아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습지를 단순한 수질개선 시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휴식과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단계부터 둘레길 연결과 생태관찰공간 조성 방안들을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완료 후 별도 예산을 들여 다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용계저수지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문제도 단순하게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걷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화장실 설치 관계는 많은 요구가 있고 환경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사업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해드리고 그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항상 음성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서효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영훈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영ㆍ기간제ㆍ대행 환경미화원에게 폭염 안전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다음 폭염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한 계약 관리기준 마련에 앞서 폭염기 한시적 단추근무 시범시행 가능 여부를 시행시기와 적용기준, 임금처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영 및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막고자 폭염기에 단계별 조치사항을 알리고 폭염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직영 및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염기 단계별 조치사항 준수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폭염기에 우리 군의 직영 및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상 수거작업을 하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는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퇴근시간인 오후 3시까지 휴식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출동상황 발생 시 1~2개 조로 탄력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 환경미화원의 휴식 대신 폭염기 한시적 조기퇴근 시행은 소정 근로시간의 축소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및 노동조합 협의가 필요하며,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따라 한시적 조기퇴근 시범 시행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의 휴식 대신 폭염기 한시적 조기퇴근은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노동자의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폭염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폭염기 근로조건 및 현장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및 대행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염 대응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청소노동자들이 1인당 약 9천만원이라는 급여를 받는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었는데 청소노동자들이 1인당 9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예.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을 좀 바로잡고 그 조치결과를 요청드렸는데 답변서에서는 재발방지 방안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재발방지는 당연히 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제가 요청드린 건 9천만원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이미 퍼졌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가 이에 대해 바로잡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설명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적인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1억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올해 실제 원가를 말씀드리면 8,400만원이고, 내년도 원가는 정확하게 8,700만원입니다. 원가는 그렇고 계약은 또 10% 정도 감액해서 계약되지만 원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표현상의 문제를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빗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 사과를 요청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음성군의 잘못이 아니고요. 음성군 공무원이 얼마든지 그와 관련해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 권리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문제는 이 언론사가 과장님의 말을 임의로 편집해서 잘못된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에 음성군이 당당하게 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느냐, 이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 라는 조치를 요청드린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언론사에 잘못이 있으니 과에서 이것을 정정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해달라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홍보실하고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의해서 그 일정은 대충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것은 끝나고 홍보실하고 상의하셔서 정정보도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시는 일정을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4시부터 야외작업 중지하고 15시까지 휴식시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긴급출동 발생 시 1~2개 조로 탄력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그 지금 시범사업이 안 되는 사유로 직영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청소위생과에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나 안전수칙가이드, 뭐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관리ㆍ감독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럼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오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다 새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부분은 폭염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지, 조기퇴근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조기퇴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조기퇴근이 안 되는 사유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휴식시간을 1시간 당겨서 퇴근시키는 것도 필요없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과장님의 시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법적이나 행정적 처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안전수칙을 업체든 직영 노동자에게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듯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행을 하듯이 원청이거나 직접고용자인 사람이 한시적으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은 법적 해석이 필요없고 우리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내리는 지침은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게 논지에 안 맞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안전수칙 지침을 내리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겠지만 일단은 직접 고용자인 군이든 민간위탁 업체든 이 수칙을 지키도록 지자체가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상 계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내리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부분도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시간 조기퇴근을 시켜야 겠으니 계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게 같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그럼 14~15시 휴식은 어떤 근거로 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폭염 시간대에는 근무시간….

지침 말고 법적으로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법적 검토 받으셨어요? 휴식시간을 줄이고 뒤에 1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 하셨습니까, 노동조합이랑 같이? 휴식시간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근로시간 변경 없이 쭉 일하고 뒤에 1시간은 쉬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 시간 더우니까. 노동자들은 오케이 했겠죠. 지금 자꾸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근거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14시의 휴식시간 1시간 뒤로 당기는 것은 단체협약이든 근로계약 조건이든 법적 조치를 취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하셨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휴식시간이 변경되는데? 계약서에는 휴식시간 분명히 시간이 있을 텐데요, 단체협약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정부지침이 있으니까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지금 군에서 지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부 지침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음성군은 적극행정은 없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부분에서만 최소한으로 행정하겠다고 들리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 음성군은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답변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전에 야외노동자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 일손지원 기동대나 읍면 각종 사업에서는 단축근무나 조기퇴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에 맞추면 오히려 청소노동자들 마찬가지로 단축근무나 조기퇴근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읍면 사업과 청소노동자 사업이 같을 수가 없고 일손지원 기동대랑 청소노동자 사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음성군은 명확한 사유가 아닌 걸로 형평성을 갖다 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소노동자의 일이면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근거를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가면 될 일인데 왜 형평성의 말이 나오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횡단적인 형평성도 그렇고 종단적으로 봐도 몇 해 전, 아니,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은 1시간 일찍 퇴근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음성군에서 계약사항을 명확히 지켜라, 1시간 조기퇴근은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의하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도 형평성이 안 맞는 수준이 됐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주신 두 개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타 시군 사례. 하나는 근무시간에….

아니요, 지금 타 시군 사례 말고요. 음성군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단축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의하면 음성군의 지시가 있어서 단축근무를 하지 않고 1시간 대기하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청소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저한테 거짓제보를 했다고 말씀하신 건데 뭐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제가 더 질문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쭐게요. 14~15시까지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14시에 작업 중지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 논리상 안 맞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14시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휴식하는 공간에? 퇴근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보지는 않았고요.

가보셔야 해요. 14시에 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가면 청소노동자들이 14시에 도착해서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뭐, 창고도 있고. 그런데 36℃, 37℃, 체감온도 40℃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을 틀면 언제 시원해질까요? 14시에 딱 휴식하러 들어가서.

제가 그 시간에는 가보지 않아서.

아니요, 일반 상식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여름에.

통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요? 그런데 청소노동자들 컨테이너 박스 크기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는데요. 비용만 보고 접근하자면 그 시간 동안 휴식하게 하려면 충분하게 미리 시원해져 있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이니까.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똑같이 같은 온도에서 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지침만 14~15시로 하시는 것은 안전문제가 있다. 충분한 휴식의 보장이 안 된다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꼭 나중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14시에 직접 현장노동자들이 쉬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예, 그건 제가 가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오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세 가지 사안만 질문드리고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영훈 의원님께서 음성군 청소노동자분들 직영 기간제ㆍ대행업체 노동자 포함해서 폭염시 안전조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음성군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음성군에서 경로당이나 민간시설을 지정을 해서 상당수 많은 곳에 지금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는 잘 아시겠지만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 계속 환경미화원들, 청소노동자분들께서 순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협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더위쉼터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거나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미화요원들이 근무 중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무더위쉼터를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여러 곳을 이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순환 노선에 따라서 일부를 지정을 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로당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방안, 폭염 시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직영이나 대행업체 그쪽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 시설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편의점이나 카페, 주유소 등 민간 시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서 환경미화원들께서 일정 시간 냉방 휴식 공간을 음성군에서 제공하는 방안이 두 번째 모델이고요. 끝으로 폭염 대응 보호장비 보급인데 현재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과 햇빛 차단 용품을 지급하거나 또 작업 요건에 맞는 냉각 조끼나 이런 보조장비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 광고도 많이 나와서 냉각조끼를 지급해 봤는데, 사용하신 분들은 불만족스러워서 다 안 입고 있습니다. 습기가 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냉각 조끼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것은 지급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폭염에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이 현재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행업체, 직영과 상의를 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민간시설을 우리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시간 냉방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세 번째는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과 햇빛 차단 용품, 냉각 조끼 등 보조장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방안, 강구하셔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 아니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것은 저희가 지급하겠고요.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직원들이나 미화요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영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폭염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40℃까지 육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보수원 이런 공무직 근로자분들도 야외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청소노동자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 내에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해야 되고 또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작업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제가 권고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음성군 정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때 답변하시는 과정에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노동조합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건가요?

폭염기 근무시간 단축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은 직영에 한해서입니다, 직영.

직영에 한해서 가능하고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수탁자가….

대표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직영은 행정과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고 아까 오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122쪽 관련해서 근로계약 및 단체 임금 협약 변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협의만 되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협의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의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만족됐을 때.

지금 명확하게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지금 이 답변 내용만 봐서는 노동조합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죠 라고 하면 가능한 것처럼 유권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해석이 되고 또 아까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답변하셨을 때도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이런 특성에 맞춰서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휴게시간 1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단축해서 조기퇴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질문의 요지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노진영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먼저 평소 음성군의 도시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천리 반기문 기념광장 조형물 이전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관련된 시설물이 음성읍 신천리와 원남면 상당리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접근성과 이용빈도,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연관성과 방문객 이용빈도가 높은 원남면 상당리로 조형물을 이설하고 신천리 기념광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설 예정지인 원남면 상당리 평화광장 일원이 음성박물관 부지로 계획됨에 따라, 이설에 따른 이중투자가 우려되고, 신천리 기념광장 역시 투자선도지구에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 투자선도지구 지정 결과 및 이용계획 확정 후 이전 검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호원교 안전성 확보 및 재가설ㆍ대체교량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교는 1928년 가설되어 1998년 국토관리청에서 음성군으로 이관된 이천시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이며, 가설된 지 100여 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연장 161m, 폭 12m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2종 시설물입니다. 202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검토되어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각은 D등급, 거더는 E등급으로 내구성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부재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교량이며,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1만 2천대로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양 시ㆍ군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많으며, 붕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호원교 유지보수와 재가설에 대한 단기 방안으로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7년 상반기 보수ㆍ보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기 방안으로는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장호원교 재가설 반영과 다각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중입니다. 여유고와 경간장 부족으로 하천기본계획 기준에 미달되는 장호원교 재가설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6일 이천시를 방문하여 장호원교 재가설과 유지관리 사업비 공동 부담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하천기본계획 재가설 반영 및 하천정비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이천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공동 대응 협업체계 구축, 재가설과 유지보수 사업비 공동 부담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체교량에 대한 사항은 향후 장호원교 재가설 추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노진영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곡하고 장호원을 잇는 도 간 다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답을 들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답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건지 조금이라도 말씀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비용 부담은 50:50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가설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 선정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도 간 다리이고 군의원이 제기해서 추진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음성군과 장호원읍이 아닌 충청북도와 경기도, 도 간의 협력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하고는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장호원교 자체가 도로시설물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 소관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는 관심이 좀 덜한 거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도로시설물이지만 하천에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하천 정비라든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게 1928년에 가설된 이름이 장호원교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음성군에 100년 가까이 된 다리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각에서 D등급이 나오고 E등급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C등급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보통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C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장호원교에 대해서 계속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했고, 보수ㆍ보강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현 상태가 이 정도 상태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상태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재가설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7년도에 보수ㆍ보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수ㆍ보강이 답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이거 재가설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하천기본계획에는 지금 완료는 안 됐는데 거의 재가설 의견으로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선은 이 다리의 하루 통행량이 1만 2천 대 정도가 되고 있잖아요.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또 지금 현재로서는 장호원교 쪽 방향과 감곡면 그 교각 부근에서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교통사고 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그거는 제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경찰서를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양쪽 도 간을 다 왔다 갔다 해 봤습니다. 충청북도 감곡면에서의 접촉사고율이 경찰서에 기록된 것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수ㆍ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입구의 교량 쪽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쪽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지금 장호원 쪽은 가각이 조금 넓게 건설이 돼서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감곡 쪽에는 교각이 가각이 좁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차량이 엉키는 그런 게 많아서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보수ㆍ보강 시에는 그것까지는 힘들고요. 장호원교 자체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성이 지금 어떻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각을 더 넓혀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거는 재가설 할 때 그때는 가각을 넓게 해서 안전 방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과장님 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다리를 재가설 할 때까지는 교통량에 대한 접촉사고나 이런 거를 감수해야 된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 도 간 다리가 1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이상도 건재하게 있는 다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교각이나 거더만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한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현재 재가설로 떨어진 만큼 도와 도 간에 최대한 협력해서 재가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에 와서 재가설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다리는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기록에도 그렇고 건의도 그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와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힘도 함께 모아서 재가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조금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음성산 농산물 공급 비율 제고와 식재료 납품 범위의 고등학교 확대 방안은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로컬푸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의와 제안 등을 통해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33개 유치원, 초ㆍ중학교, 특수학교에 농산물ㆍ축산물ㆍ공산품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로컬푸드 농산물의 상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3중 비닐하우스, 기계ㆍ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농축산물 공급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농업 생산구조와 학교급식 수요 간 차이입니다. 우리 군은 고추, 인삼, 수박, 복숭아, 쌀, 화훼 등 고소득 작물 중심의 생산구조를 보이는 반면, 학교급식은 소량 다품목 채소류와 과일류 중심의 소비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수요와 현장 공급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쌀을 제외한 음성산 농산물 비율은 41%입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친환경 인증과 ‘상’등급 이상의 농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품질과 가격경쟁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한된 급식 예산으로 음성산 비율을 단기간에 높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식재료 납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고등학교까지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고등학교는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고등학교가 매월 전자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고 학생 수에 따른 식수량이 많아 급식 예산 지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식재료비 증가로 급식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일부 고등학교는 하루 3식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고등학교 중식만을 지원하더라도 현재 대비 급식 인원 34%, 식재료 매입비는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온저장시설 및 인력 확충 등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 수요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계약재배 농가를 발굴ㆍ육성하여 음성산 농ㆍ축산물 공급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데이터를 활용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학교에는 우수 농ㆍ축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청 및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시범 시행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과 시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가 현물지원, 생산농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직계약 공급 등 다양한 식재료 조달방식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식재료 입찰과정에서 음성산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과 생산농가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학교급식 관계자, 생산농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 음성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2026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용역비라고 그러면 차량운송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무공해 배송비라고 표현했죠.

한 5억 예상했는데 4억 8천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시기 미도래로 4억 8천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셨단 말씀이신데 연간 한 5억 6천만원 정도 연간 무공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물차 10대, 직원분이 열 한 분 정도 있으시죠?

예.

관내 초ㆍ중 34개 학교를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는 현물 지원 시에만 배송이 되고 있고 식재료는 자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충북 지자체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는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하는 시군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고등학교는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자입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음성군 같은 경우 연간 한 6억원 정도의 무공해 배송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열 한 분, 차 10대로 음성군 전역에 지금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에 현물 지원 외에는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답변서에 잘 나와 있듯이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식재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우려와 또 음성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사용 시 비용 상승을 학교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정산시기 미도래로 여쭤보기가 좀 그렇고요. 작년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금액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상급식비 고등학교 것만요?

예.

그거는 지금 따로 빼온 자료는 없어 가지고 바로 다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상당수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별도로 매월 전자입찰로 식재료를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음성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간 6억원 정도의 무공해 배송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뭔가가 좀 안 맞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이러면 사실 무상급식비는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분명 저희는 11대의 차량으로 음성군 관내에 매일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셨듯이 그 농산물 공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작부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수요 중심으로 작물 재배를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재배작물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별 식단과 연간 수요량을 조사해서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게끔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재배 여건, 수익성을 검토해서 참여하는 농가를 우리가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음성군에 계획이 좀 있을까요?

계속 지금 농가들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학교에 공급하는 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쓰는 작물들이 똑같지는 않고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무나 파 같은 경우는 매년 연중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 보관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단일가 계약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음성산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농가들이 많이 확보되지가 않았습니다. 생산하는 농가들은 있지만 판매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해서 보관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시기가 한 세 달에서 네 달 정도 계속 이어서 소량이 납품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보관시설도 갖추고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농가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가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아니면 농산물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계속 농가에 대해서 연초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나 생산품 납품하시는 농가들 교육이나 연간 품목별로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12월 중 공급업체 모집공고 후 지원업체 1차, 2차 평가 후 식품군별 공급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현황을 보면 총 8개소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업체명은 빼겠습니다. 충주 신니면, 증평군 증평읍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공급하는 업체가 8개 업체인데 그중에 2개 업체는 축산물이고 3개 업체는 공산품이고요.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 공산품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한정적입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내 입찰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농산물을 입찰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두 군데 업체에서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한 군데는 또 일반농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도매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고 관내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한 군데 업체에서 관내 농산물을 다 수집해서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서 관내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되어 있는 지자체 중에 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고등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매월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음성군 농산물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트에서 배달하는 것 외에는 음성군 농산물 사용이 농협에서 배송하는 것 외에는 지역농산물 사용이 너무 저조한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음성군 관내 농산물을 지금 어느 정도 공급받고 있는지 비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현물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현물 지원 외에요.

현물 지원 외에는 관내 농산물은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음성군 농산물의 비율이 41%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치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향후 작부체계를 변경을 해서 음성군 농산물 공급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군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음성군 지역농산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조차 파악도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식재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부체계 변경이나 청년농, 귀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쭉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좋은 의견이고 고등학교 급식까지 음성산 농산물이 공급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시설 문제도 있고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식수량이 학생 수도 많고 물량도 많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양의 40% 정도 돼 가지고 저희 시설도 좀 미비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은 수의계약 식으로 음성산 농산물의 단가를 정해 놓고 이것을 사세요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음성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그 단가를 유지하려면 학생 수 대비 너무 비싸게 급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걸 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좀 단가가 높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혹시 진천군 조례 살펴보셨나요?

진천군 것은 못 봤습니다.

진천군은 기존 「진천군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3년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에 기초해서 진천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이 조례도 그 전문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만약에 그걸 전달받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끝으로 음성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사전에 제가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의 보건급식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고등학교까지 음성군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또 교육장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만나 뵙고 나서 과장님께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고등학교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많이 공감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에는 약간 좀 제약이 있다는 답변서인데 고등학교까지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군비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음성군 농민들도 좋고 또 우리 아이들도 좋고 이런 일석이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식품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병길입니다. 평소 음성군 상수도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감곡면 문촌리 상수도 공급 및 주민 식수 안전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곡 문촌1리 급수시설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 망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적합이나, 망간 항목이 0.5mg/L 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하여 마을과 지속 협의 및 반대 주민 설득을 위하여 여러 차례 방문 협의하였으나, 추진이 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올 상반기 마을 내 추가 지하수 개발을 위한 토지 협의 및 지하수 착정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하수 수량 부족 문제 등으로 대체 수원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마을 내 설치되어있는 농업용 관정 활용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수질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치 설치를 위해 기존 관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정수장치의 여과 성능을 시험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가 적합할 경우 즉시 정수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 시설의 폐지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폐지 가능 여부 등을 검토받아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대 주민 설득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광역 전환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광역상수도 전환 시 상수관로 연결 및 관로 교체공사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문촌리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문촌리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권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정수장치 필요성까지 재검토하였고, 적정한 조치 없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상수도 전환이 더욱 필요했던 것은 수질기준 대비해서 19.9% 정도 망간이 포함된 물이 식수로 공급되었어요. 그 식수를 먹는 분들은 148명의 한 마을이었고요. 이게 이제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라늄보다도 원자번호가 더 크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보륨이라는 것도 검출이 되었고, 또 망간도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망간을 10㎎ 이상 섭취를 하면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철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망간이라고 합니다. 그 또한 맞죠?

예, 맞습니다.

1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회 이상 또 식수를 재검사를 해서 개선조치를 해야 되고, 망간 농도 수질기준 초과나 이런 것에 주민들이 아무리 협력을 구해도 반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몇몇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찾아가고 또 수질검사하고 결과치 보고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지금 이제 실마리를 잡았죠?

예.

그 실마리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148명 중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그 분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신 게 아니고, 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안 받겠다. 대신에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서 물을 공급받겠다 라는 확약서를 써주셔서 저희가 지금 나머지 분들한테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바로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광역상수도 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중에 마을의 관로도 교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샘플을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관로 교체가 필요한지 청소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지 그것까지도 이번에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생을 하신 부분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 직원들께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