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생명존중 안전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폭염 속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이를 대하는 음성군의 행정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9기 음성군의 첫 번째 군정방침은 ‘생명존중 안전사회’입니다. 이 방침은 군정 홍보물에 적는 문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위험을 지적받았을 때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군정질문 보충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집행부의 태도는 이러한 군정방침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 임금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사 정정보도 등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폭염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시적 단축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왜곡 보도 대응은 홍보실과 상의 후 일정을 보고하겠다는 것이고, 단축근무 시범사업은 직영 근로계약 변경 문제와 정부 지침상 조기퇴근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안전대책의 실질적 실행은 중앙정부 지침이나 규정 변경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태도였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중앙정부의 별도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까? 폭염기 한시적 단축근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노동조건과 계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검토를 통해 실행할 방법을 찾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입니다. 계약상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수거시간과 작업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주민 불편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는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장 전면 시행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제약을 길게 설명한 끝에 정부지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답한다면, 의회의 제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질문과 군민의 우려를 가볍게 다룬 불성실한 대응입니다. 정부도 이미 폭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를 우리 지역의 현장과 계약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음성군의 몫입니다. 군수님! 음성군에 계약한 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도 우리 군민이며, 음성군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탱하는 분들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있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에 제약이 있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모른다,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끝내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가 멈춘다면 ‘생명존중 안전사회’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남아 쉬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는 계속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후 2시에 제대로 쉬게 하려면 작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냉방기기를 갖추고 휴식 전에 공간을 충분히 식혀 두며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일찍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도록 하는 방안과 비교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불편과 임금 불이익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폭염 노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추가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줄일 여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한 휴게시설은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작업시간을 줄여 위험 자체를 낮출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현장에 남겨두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는 방식이 최선인지 행정이 먼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군수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다음 폭염기 이전에 한시적 단축근무와 작업시간 조정을 포함한 시범운영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단축근무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직영과 민간위탁 노동자 모두에게 충분한 휴식공간과 냉방시설을 확보하고, 운영비와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해주십시오. 적극행정은 위험을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실행한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다음 여름에도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 이 약속을 청소노동자의 일터에서부터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